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1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은 되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의 합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예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대학은 원가계산 또는 일괄기준 조사 대상기간 전에 설립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영리기관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③대학은 원가계산 기준 또는 일괄기준 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일괄기준 D등급(5%)을 적용한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및 예외 지급 기준

[별표1]

2009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7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5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9
	핵융합연구소	13.65
	(수리과학연구소)	22.69
	한국천문연구원	28.34
	한국한의학연구원	22.7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4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89
	한국해양연구원	16.70
	(극지연구소)	16.7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61
	한국원자력연구원	30.78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3.24
	한국식품연구원	22.26
	한국기계연구원	14.64
	(재료연구소)	19.59
	한국전기연구원	22.00
	한국화학연구원	25.84
	(안전성평가연구소)	22.6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7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8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8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60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19.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77
	한국원자력의학원	32.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0.62
	한국과학재단	18.961)
	광주과학기술원	26.5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2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7.1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4.6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35.53

1)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기관 신설의 이유로 간접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관은 기관 신설 후 필요시 간접비율 재산정 요청 가능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20.79
	자동차부품연구원	23.89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22.70
	고등기술연구원	25.1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48.07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1)
	전력연구원	1)
	그래픽스연구원	1)

1)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계상함

4. 대학

가.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연번	구분	대학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	사립	가톨릭대학교	25		25
2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25		25
3	국립	강원대학교	25		25
4	사립	건국대학교	24		24
5	사립	경기대학교	24		24
6	사립	경남대학교	25		25
7	국립	경북대학교	25		25
8	국립	경상대학교	25		25
9	사립	경성대학교	25		25
10	사립	경원대학교	25		25
11	사립	경희대학교	25		25
12	사립	계명대학교	25		25
13	사립	고려대학교	24	3	27
14	사립	국민대학교	24		24
15	사립	남서울대학교	24		24
16	사립	단국대학교	25		25
17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25		25
18	사립	대구대학교	25		25
19	사립	대전대학교	25		25
20	사립	동국대학교	25		25
21	사립	동아대학교	25		25
22	사립	명지대학교	23		23
23	사립	배재대학교	24		24
24	국립	부경대학교	25		25
25	국립	부산대학교	25	3	28
26	사립	상명대학교	25		25
27	사립	서강대학교	25		25
28	국립	서울대학교	25		25
29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25		25
30	사립	성균관대학교	24	3	27
31	사립	세종대학교	25		25
32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25		25
33	사립	아주대학교	24		24
34	사립	연세대학교	25	3	28
35	사립	영남대학교	24		24
36	사립	울산대학교	24		24
37	사립	원광대학교	25		25
38	사립	위덕대학교	25		25
39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23		23
40	사립	인제대학교	25		25
41	국립	인천대학교	24		24
42	사립	인하대학교	24		24
43	국립	전남대학교	25		25
44	국립	전북대학교	25		25
45	국립	제주대학교	25		25
46	사립	조선대학교	25		25
47	사립	중앙대학교	24		24
48	국립	창원대학교	25		25
49	국립	충남대학교	24		24
50	국립	충북대학교	25		25
51	국립	충주대학교	25		25
52	사립	포항공과대학교	25	3	28
53	사립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		21
54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25		25
55	사립	한국항공대학교	25		25
56	사립	한남대학교	24		24
57	사립	한림대학교	24		24
58	국립	한밭대학교	25		25
59	사립	한성대학교	23		23
60	사립	한양대학교	24		24

나.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1	가야대학교	D	5
2	가천의과학대학교	B	15
3	강남대학교	B	15
4	건양대학교	B	15
5	경기공업대학	B	15
6	경동대학교	D	5
7	경북과학대학	B	15
8	경인교육대학교	C	10
9	경인여자대학	D	5
10	경일대학교	B	15
11	경주대학교	D	5
12	경희사이버대학교	D	5
13	계명문화대학	D	5
14	고신대학교	D	5
15	공주대학교	A	20
16	관동대학교	B	15
17	광운대학교	A	20
18	광주교육대학교	C	10
19	광주대학교	B	15
20	광주보건대학	D	5
21	광주여자대학교	C	10
22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D	5
23	군산대학교	A	20
24	극동대학교	B	15
25	극동정보대학	D	5
26	금강대학교	B	15
27	금오공과대학교	A	20
28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D	5
29	나사렛대학교	B	15
30	전남도립대학	C	10
31	남부대학교	B	15
32	대구과학대학	C	10
33	대구교육대학교	D	5
34	대구사이버대학교	D	5
35	대구산업정보대학	C	10
36	대구한의대학교	A	20
37	대진대학교	D	5
38	덕성여자대학교	C	10
39	동덕여자대학교	C	10
40	동명대학교	B	15
41	동서대학교	A	20
42	동서울대학	D	5
43	동신대학교	A	20
44	동양공업전문대학	C	10
45	동양대학교	C	10
46	동원대학	D	5
47	동의과학대학	D	5
48	동의대학교	A	20
49	두원공과대학	D	5
50	루터대학교	D	5
51	명지전문대학	B	15
52	목원대학교	B	15
53	목포가톨릭대학교	D	5
54	목포대학교	A	20
55	목포해양대학교	C	10
56	백석대학교	B	15
57	백석문화대학	B	15
58	부산가톨릭대학교	D	5
59	부산교육대학교	C	10
60	부산외국어대학교	A	20
61	부산장신대학교	D	5
62	부산정보대학	D	5
63	북한대학원대학교	D	5
64	삼육대학교	A	20
65	상지대학교	A	20
66	서경대학교	B	15
67	서울교육대학교	C	10
68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D	5
69	서울시립대학교	A	20
70	서울신학대학교	D	5
71	서울여자간호대학	D	5
72	서울여자대학교	A	20
73	서원대학교	C	10
74	서일대학	D	5
75	서정대학	B	15
76	선문대학교	C	10
77	성공회대학교	C	10
78	성신여자대학교	C	10
79	세명대학교	B	15
80	송호대학	D	5
81	수원대학교	D	5
82	수원여자대학	D	5
83	순천대학교	A	20
84	순천향대학교	A	20
85	숭실대학교	A	20
86	신라대학교	B	15
8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C	10
88	안동대학교	A	20
89	안양대학교	C	10
90	열린사이버대학교	D	5
91	영남신학대학교	D	5
92	영남이공대학	D	5
93	영동대학교	C	10
94	영산대학교	A	20
95	용인대학교	B	15
96	우석대학교	B	15
97	우송대학교	C	10
98	울산과학대학	D	5
99	유한대학	B	15
100	을지대학교	B	15
101	인하공업전문대학	D	5
102	장로회신학대학교	D	5
103	적십자간호대학	B	15
104	전주교육대학교	C	10
105	전주대학교	B	15
106	제주산업정보대학	D	5
107	제주한라대학	B	15
108	조선이공대학	D	5
109	진주교육대학교	C	10
110	진주산업대학교	C	10
111	천안연암대학	D	5
112	청운대학교	C	10
113	청주교육대학교	D	5
114	청주대학교	B	15
115	총신대학교	D	5
116	춘천교육대학교	C	10
117	춘해보건대학	D	5
118	침례신학대학교	D	5
119	탐라대학교	D	5
120	평택대학교	C	10
121	차의과학대학교	C	10
122	한경대학교	D	5
123	한국교원대학교	B	15
1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15
125	한국디지털대학교	D	5
12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D	5
127	한국사이버대학교	D	5
128	한국예술종합학교	D	5
129	한국체육대학교	D	5
130	한국학중앙연구원	B	15
131	한국해양대학교	A	20
132	한동대학교	C	10
133	한라대학교	D	5
134	한림성심대학	D	5
135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D	5
136	한서대학교	B	15
137	한신대학교	B	15
138	한양사이버대학교	D	5
139	한양여자대학	D	5
140	한일장신대학교	D	5
141	한중대학교	D	5
142	협성대학교	D	5
143	호남대학교	B	15
144	호남신학대학교	D	5
145	호서대학교	B	15
146	홍익대학교	A	20
	그 외 대학	D	5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 지급기준

□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및 사업별 간접비 계상방식

○ 고시된 간접비율 정률계상 및 정률계상 예외가능 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일반 연구개발사업	○ 개인․집단 대상 순수 연구지원 사업	정률계상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기반 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 촉진 지원	예외가능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외가능
기타 연구개발사업 및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 사정 또는 사업여건상 정률 지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제	예외가능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예외 가능사업도 2008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 이상 유지하고 매년 상향 조정

□ ‘정률계상 예외적용 사업’의 간접비 계상 가이드라인

○ 예외적용 사업의 간접비 지급률 결정방법

- 고시율 “정률” 또는 종전 지급 방식(‘이내 지급’)도 가능하며, 종전 “정률” 지급 사업은 가급적 정률지급 원칙을 유지

※ 대학의 경우, 간접비 지급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기조를 각 부처별․사업별 운영규정 등에 최대한 반영, 전년도 지급 간접비 총액(또는 적용 비율) 이상이 지급되도록 협조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

-  당해 연도 고시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지급률로 적용

- 다만,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 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을 적용

○ 간접비 구성항목 통합에 따른 보전조치 적용

-  종전 규정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별도지급 항목으로 관리해온 사업이 적용대상

-  "정률" 지급 사업은 고시율 정률 지급으로 보전조치가 불필요

-  예외적용 사업은 협약체결 시 종전의 별도지급 금액을 고려, 간접비 지급률 책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