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표준 서식(기술개발사업)

2009. 3.

지  식  경  제  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중 기술개발사업은 본 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 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 양식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음

표준 서식 목차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신청서식	제1호	사업 계획서	5
	제2호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39
	제3호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3
	제4호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	44
	제5호	변경 승인 요청서	45
		①양도 ․ 양수 계약서	46
	제6호	협약 해약 요청서	47
	제7호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48
기술개발사업협약서식	제1호	협약서	55
		①장관이 “갑”인 단위과제용 협약서	55
		②장관이 “갑”인 총괄-세부과제용 협약서	70
		③전담기관장이 “갑”인 단위과제용 협약서	92
		④전담기관장이 “갑”인 총괄-세부과제용 협약서	106
	제2호	사업비 청구서	127
	제3호	위임장	128
		①부속기관장 협약 위임용	128
		②주관기관장의 협약 체결 위임용	129
	제4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30
	제5호	정액기술료 실시계약서	131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보고서식	제1호	연차(진도점검)보고서	141
	제2호	단계보고서	146
	제3호	최종보고서	153
		①최종보고서 요약서	164
	제4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65
		①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67
		②사업비 사용 총괄 현황표	178
		③수행기관의 현물출자 확인서	179
	제5호	활용현황보고서	181
	제6호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	197
기술개발사업 평가 서식	제1호	신규과제 평가	203
		①신규과제 사전검토표	205
		②신규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206
		③신규과제 평가표	210
		④신규과제 종합평가표	212
	제2호	연차(진도점검)과제 평가	213
		①연차(진도점검)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215
		②연차(진도점검)과제 평가표	223
		③연차(진도점검)과제 종합평가표	224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평가서식	제3호	단계과제 평가	225
		①단계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227
		②단계과제 평가표	237
		③단계과제 종합평가표	238
	제4호	최종과제 평가	239
		①최종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241
		②최종과제 평가표	249
		③최종과제 종합평가표	251
	제5호	회의록(참석자 서명 및 보안서약서)	252
	제6호	실무위원회 평가표	255
	제7호	성과활용평가표	256
	제8호	문제과제 검토의견서	258
	제9호	변경 승인 요청 검토의견서	259
	제10호	현장정밀실태조사표(중간추진현황 및 특별평가 공용)	260
투자심사서식	제1호	투자심사신청서	271
	제2호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272
	제4호	투자계약서(신주)	307
	제5호	확약서	313
	제6호	투자계약서(전환사채)	314
	제7호	사후관리지원계약서	324
	제8호	사후관리지원계약 이행점검결과서	328

기술개발사업 신청 서식

기술개발사업 신청 서식 ❚

❚ 2009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표준 서식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신청서식	제1호	사업 계획서	5
	제2호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39
	제3호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3
	제4호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	44
	제5호	변경 승인 요청서	45
		①양도 ․ 양수 계약서	46
	제6호	협약 해약 요청서	47
	제7호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48

[신청 서식 제1호]

사업 계획서

□ 신청시 제출 서류

- 사업별 공고시 요구한 관련 자료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십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3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작성요령은 삭제)

[사업계획서 표준서식]

1)공고번호	-				2)과제번호						3)기술분류Code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기술개발사업]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6)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7)총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8)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9)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10)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1)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 2)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3) 기술분류Code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4) 과제명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주관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 : 기존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상의 개인 정보 확인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7) 총개발기간 ◦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 월)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8)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시 정한 기술개발 수행체계별로 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9) 참여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10)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1) 별도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조한 후 선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등록일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기업은 인감, 비영리기관은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목    차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1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1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11

2. 관련 현황	12

2-1. 국내․외 기술 현황	12

2-2. 국내․외 시장 현황	12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3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3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14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4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15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17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17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17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19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0

6. 연구원 현황	21

6-1. 총괄책임자	21

6-2. 참여연구원 현황	23

7. 총사업비	25

7-1. 연차별 총괄	25

7-2. 비목별 총괄	25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27

8-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27

8-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28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32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35

10.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35

11.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36

12. 사업화 계획	37

13. 참여기업 현황	38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작성 요령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 ․ 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2. 관련 현황

2-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신청 기관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09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07년) 2년 전	(2008년) 1년 전	(2009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만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1.
2.
3.
4.
5.
6.
7.
8.
9.

(3) 핵심 키워드(5개 이상)

한글
영문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상세히 기재할 것)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3) 3차년도(☞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
◦ 최종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 ․ 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는 1차년도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2차년도, 3차년도를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차별화를 제시 - 연차별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하고,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용역을 부여하는 주관․참여기관 연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여야 함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 핵심 키워드는 다음에 따라 작성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용어를 의미함 -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저진공 펌프 개발)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체시스템

구성

진공펌프 설치

설계도면 작성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

작성 요령
◦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작성 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위탁용역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차별 개발 내용에 따라 용역 줄 수 있음(위탁기관은 기술개발팀에는 불포함) ◦ 담당기술내용은 3-2. 및 4-2.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자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활용 시기

작성 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 시기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총 기술개발 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6. 연구원 현황

6-1.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 ․ 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 ․ 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6-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2) 여성 참여 인력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비율	비고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7. 총사업비

7-1. 연차별 총괄

(천원)

구 분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출 연 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7-2. 비목별 총괄

(천원)

비 목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총 계
	현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		-		-		-
합 계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연차별 총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비목별 총괄> ◦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8-1항, 9-1항, 10-1항)에 의거하여 작성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8-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8-2, 8-3를 먼저 계상한 후, 상기의 ‘비목별 총괄표’를 작성할 것

8-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단계사업 과제의 경우 ‘비목별 소요 명세’는 신규 신청시에는 작성하지 마시고, 차기 단계 신청시에는 작성하세요.

※ 신규과제로 선정된 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라) 위탁연구개발비

※ 상기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간접비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위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단계사업 과제의 경우 ‘비목별 소요 명세’는 신규 신청시에는 작성하지 마시고, 차기 단계 신청시에는 작성하세요.

※ 신규과제로 선정된 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라) 위탁연구개발비

※ 상기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간접비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위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항 부터 8-3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0.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항 부터 8-3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1.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1차년도 사업비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2차년도 사업비 합계
3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3차년도 사업비 합계
합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총 사업비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12. 사업화 계획

12-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갯수, 무게 등)로 작성

12-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12-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13.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작성 요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인 경우는 모두 작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신청 서식 제2호]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 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	㎥/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	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	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	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	δ/min kgf/㎟ MPa ㎜ ℃ g/㎟ ㎏/㎟ ㎏/㎟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내구성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비 압출속도 탄성률	m/㎜ ㎛ % g/min g/min % sec/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	m/min ton/day(㎏/horu) kgf/㎟ % % %	데니어 강도 밀도 LOI 여과효율 YPM	denier g/d g/㎤ %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 m/min 급 Tn CC/㎟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수 율 중합도(DP) 아민가 애 가 역 가	% % % %	반응도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 g/mol wt% rodnif	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	g/㎤ cps ℃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0 dBm 3.0 Volts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0.13c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

[신청 서식 제3호]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 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관 중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를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 (인감) (인) / (인감)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한 장에 참여기관 현황을 모두 기재함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신청 서식 제4호]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평가결과
이의사유	※ 이의 신청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 방법 및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신청 서식 제5호]

변경 승인 요청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 여 기 관
참여기관책임자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 경 사 유

[신청 서식 제5호 ①]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 ․ 양수 대상

․ 과  제  명  :

․ 협약  기간  :

(갑)과 (을)은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당해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 ․ 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 ․ 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 양수합니다.

○○○○년 ○○월 ○○일

․ 양도자 (갑)

주        소 :

기   관   명 :                       (인)

대   표   자 :                       (인)

․ 양수자 (을)

주        소 :

기   관   명 :                       (인)

대   표   자 :                       (인)

․ 주관기관

주        소 :

기   관   명 :                       (인)

대   표   자 :                       (인)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 요청 공문 제출시

1) 동 양도․양수 계약서를 필히 ‘공증’ 받은 후 사본을 제출

2) 과제를 수행하는 각 참여기관의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3) ‘변경 후 신규 참여하는 기관’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전산 등록하고 전산출력물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

4) 주관기관 및 양수자는 양도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 전담기관에 정산을 요청하여야 함

[신청 서식 제6호]

협약 해약 요청서

과제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협약기간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협약 해약 요청 사유
제출자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인)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인)

※ 1장씩 별도로 작성하지 말고 ‘제출자’ 란에는 주관기관 및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협약시의 협약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직인을 찍어야 함

[신청 서식 제7호]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과제번호						통보일자
사업분류
과제명
주 관 기 관
정부출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 액 (B)			실사용금액 (A-B=C)			징수(납부) 기 술 료
	1차년도										천원 (실정부출연금 의 %)
	2차년도
	3차년도
	계
연 차 별 징 수 (납 부) 계 획
실시기업체명	납 부 일 정											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합 계

주관기관장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 납부계획서 작성요령

납부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 총 납부대상 기술료가 5억원이고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짜가 2009. 1. 1인 경우 [5회분납시] : 납부계획서 및 어음제출필요 - 납부기간 :[2010.1.31:1억] [2011.1.31:1억] [2012.1.31:1억] [2013.1.31:1억] [2014.1.31:1억]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40%할인] : 납부계획서 및 무통장입금증 ☞ 2009.1.31 내 완납 시 : 5억원 × 0.6 ☞ 총 3.0억원 납부 [30%할인] : 납부계획서 및 어음1매제출필요 ☞ 2010.1.31 내 완납 시 : 5억원 × 0.7 ☞ 총 3.5억원 납부 [20%할인] : 납부계획서 및 어음2매제출필요 ☞ 2010.1.31 내 : 1억 납부(1차분, 최소금액), 잔액은 2011.1.31내 납부 ․1차년도 납부기일 내 완납한 경우 : 5억원 × 0.8 ☞ 총 4억원 납부 (5억원 × 0.8)- 1억원(1차분) ․1차년도 납부기일 내 완납하지 못한 경우 1억원(1차분) + (5억원-1억원)×0.8 = 4.2억원 ☞ 총 4.2억원 납부 [10%할인] : 납부계획서 및 어음제출필요 ☞ 2010.1.31 내 : 1억 납부(1차분, 최소금액) ☞ 2011.1.31 내 : 1억 납부(2차분, 최소금액) ☞ 2012.1.31 내 : 잔액은 2012.1.31내 납부 ․1, 2차년도 납부기일 내 완납한 경우 : 5억원 × 0.9 ☞ 총 4.5억원 납부 ※ 조기납부 계획(40%~10%)으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기일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면 혜택은 취소됨

기술개발사업 협약 서식

기술개발사업 협약 서식 ❚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협약서식	제1호	협약서	55
		①장관이 “갑”인 단위과제용 협약서	55
		②장관이 “갑”인 총괄-세부과제용 협약서	70
		③전담기관장이 “갑”인 단위과제용 협약서	92
		④전담기관장이 “갑”인 총괄-세부과제용 협약서	106
	제2호	사업비 청구서	127
	제3호	위임장	128
		①부속기관장 협약 위임용	128
		②주관기관장의 협약 체결 위임용	129
	제4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30
	제5호	정액기술료 실시계약서	131

[협약 서식 제1호 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병), (정) 사이의 계약내용은 (병), (정) 합의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

- 장관과 전담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계약용 -

◦ 과제명 : (이하 ‘본건 과제’)

◦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기술개발사업비(  단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 대상자

(갑) 지식경제부장관 :

(을) 전담기관장 :

(병)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정)	참여기관 :

(기관명)                (대표자)

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병) 및 (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나. (병)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중간평가(연차 평가 및 단계 평가),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병)의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기술개발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기술료의 징수

바. 그밖에 가 부터 마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병)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중간보고서(연차․진도․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정)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라.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참여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갑)은 본 협약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을)에게 위탁 또는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밖에 법령 또는 협약상 (갑)의 권한 중 운영요령 기타 부속요령에서 (을)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따라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할 권한을 허여받은 것으로 본다.

⑤(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병)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3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정)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병)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 . . ~ 2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2차년도 (20 . . ~ 2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3차년도 (20 . . ~ 2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③(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본 조에 의거하여 (병) 또는 (정)이 본 협약 체결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고 기술개발사업비(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갑)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술개발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계좌 또는 기술개발사업비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 및 (정)은 이에 동의한다.

⑥(병) 또는 (정)은 사업계획서에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계약을 통해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⑦(병)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정)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정)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병)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본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정산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 및 (정)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병) 및 (정)은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기술개발결과 보고 및 평가)

①(병)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중간(연차/진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병)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시정 또는 보안을 요구하거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하 ‘중간평가’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⑤본 조에 기한 보고, 평가 및 그에 따른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타 관련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그밖에 본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갑)과 (병), (정)은 운영요령 또는 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건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정)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병)이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의 변경, (병) 또는 참여기관/참여기업의 변경, 과제수행기간 변경, 주관책임자의 변경,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증액,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병) 또는 (정)이 본 협약에 따라 (갑)에게 본 협약상 당사자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변경 후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의 (병) 또는 (정)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병) 또는 (정)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병) 및 총괄책임자, (정) 및 (정)의 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병) 또는 (정)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마. 중간평가(연차․단계)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병) 또는 (정)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아. (병) 또는 (정)이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본건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차. (병) 또는 (정)이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병) 또는 (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병) 및 (정)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갑)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병) 또는 (정)에게 본건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①(병)은 (정)을 실시기업으로 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병) 및 (정)을 실시기업으로 한다.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②(갑)이 연차, 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종료 또는 성공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를 하면, (병)은 (갑)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③(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실시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병)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이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병)은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 ․ 양수 계약을 ｢기술개발사업 양도 ․ 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공증된 양도 ․ 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 및 (정)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병) 및 (정)은 각각의 참여율(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⑦(병)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②항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⑧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4개 시범사업 중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②(병)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➂(병)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➃본 조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을 말한다.

➄(갑)은 (병)이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술료 미납에 따른 기술료의 환수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➅본 협약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⑦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전사업 해당)

②(병)은 (정) 또는 제1항의 참여기업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➂(병)은 (정) 또는 제1항의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한다.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➃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⑤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①본건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병)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정)이 사업비로 구매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의 유형적 발생품과 (정)이 현물 부담한 유형적 발생품은 (병)의 승인을 얻어 (정)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➁본건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병)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과 (정)의 계약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정)의 소유로 하거나, (병)과 (정)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정)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병)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정)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병)과 (정)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➂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병), (정)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병)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병), (정)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➃기술료 징수 과제의 (병) 및 (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기업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의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당사자가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➄기타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기술의 개량)

본 협약상 수행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피용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기술적용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수행기관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자체 개발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은 예외로 한다.

제14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병), (정)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가.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운영요령 제3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사.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 (병), (정)의 부도․폐업 등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차.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병), (정)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타.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②(갑)은 (병) 또는 (정)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의 신청)

(병)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병) 및 (정)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운영요령」,「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병)과 (정)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병)과 (정)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및 (정)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기술개발사업계획서 1부

2. 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3. 주관기관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4. 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1부

5.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6. 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7. 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8.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10.참여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1.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2.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13.참여기관 인감증명서 1부

14.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15.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00   년   월   일

(갑) : 지식경제부장관	(인)

(을) : 전담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병) :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책임자	(인)

(정) :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협약 서식 제1호 ➁]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 (무) 사이의 계약내용은 (정), (무) 합의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

- 장관과 전담기관․총괄·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계약용 -

◦기술개발 과제명 :  (이하 ‘본건 총괄과제’)

1세부과제명 :  (이하 ‘본건 세부과제’)

2세부과제명 :  (이하 ‘본건 세부과제’)

◦본건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본건 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단계)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본건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본건 총괄과제의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세부과제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기술개발사업비
	정 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
2.
3.
---
n.총괄주관기관 사업관리비
계

◦ 본건 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당해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본건 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1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당해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1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2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2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총괄주관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협약대상자

(갑) 지식경제부장관 :

(을) 전담기관장 :

(병) 총괄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정)세부주관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무) 참여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정)세부주관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무) 참여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사업   단계)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공통 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공통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병), (정) 및 (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나. (병)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중간평가(연차 평가 및 단계 평가),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병) 및 (정)의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기술개발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기술료의 징수

바. 그밖에 가 부터 마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

나. 진도점검, 단계, 최종평가의 현장실태조사 지원

마. 세부과제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바.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사. 기술개발사업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제출

아.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차.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카.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정)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본건 세부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정)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중간보고서(연차․진도․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무)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⑤(갑)은 본 협약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을)에게 위탁 또는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밖에 법령 또는 협약상 (갑)의 권한 중 운영요령 기타 부속요령에서 (을)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따라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할 권한을 허여받은 것으로 본다.

⑥(병), (정) 및 (무)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병)과 (정)이 본 협약 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정부출연금 지급일자	총괄주관기관명 기재	제1세부 주관기관명 기재(A)	-----
1차년도	20 년 월 일
2차년도	20 년 월 일
3차년도	20 년 월 일

②(무)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정)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정)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1세부과제)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2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3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2세부과제)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2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3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③(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본 조에 의거하여 (병), (정), (무)가 협약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갑)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술개발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 (정) 및 (무)는 이에 동의한다.

⑥(병) 또는 (정), (무)는 사업계획서에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제4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⑦(정)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무)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무)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병과 정 사이의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정)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본건 세부과제 진도보고서를,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본건 세부과제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사업계획서를 각각 (병)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에게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을 (병)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세부과제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갑과 병 사이의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병)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현장실태조사표, 본건 세부과제별 및 본건 총괄과제진도보고서를,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현장실태조사표,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단계보고서, 차기단계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사업계획서, 차기단계의 연구기획보고서를 각각 (갑)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병)은 (병), (정) 및 (무)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을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은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시정 또는 보안을 요구하거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하 ‘중간평가’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④(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 (정) 및 (무)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 (정) 및 (무)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병), (정) 및 (무)는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병), (정) 및 (무)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그밖에 본건 총괄 또는 세부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당사자들은 운영요령 또는 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병) 및 (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병), (정) 또는 (무)가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병) 또는 (정)이 제1조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의 변경, 본 협약상 당사자의 변경, 과제수행기간 변경, 총괄주관책임자의 변경,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증액,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병), (정) 또는 (무)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본 협약상 당사자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의 (병), (정) 또는 (무)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병), (정) 또는 (무)가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병) 및 총괄주관책임자, (정) 및 세부주관책임자, (무) 및 (무)의 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병), (정) 또는 (무)가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병), (정) 또는 (무)가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바. (병), (정) 또는 (무)에게 중간(연차․진도․단계)평가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사. (병), (정) 또는 (무)에게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병), (정) 또는 (무)가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병), (정) 또는 (무)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본건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차. (병), (정) 또는 (무)가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병), (정) 또는 (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병)은 (정) 또는 (무)에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 또는 (무)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성격상 원상회복 내지 시정이 곤란하거나 (정) 또는 (무)이 시정 불응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즉시 해약할 수 있다.

③(병), (정) 및 (무)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갑)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병) 또는 (정), (무)에게 본건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①(정)은 (무)을 실시기업으로 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 및 (무)을 실시기업으로 한다.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②(갑)이 연차, 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종료 또는 성공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를 하면, (정)은 (갑) 또는 (병)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정)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③(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정)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이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정)은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계약을 ｢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공증된 동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 (정) 및 (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 및 (무)이 각각의 참여율(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⑦(정)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②항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1세부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2세부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⑧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4개 시범사업 중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②1세부과제의 (정)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2세부과제의 (정)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➂1세부과제의 (정)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세부과제의 (정)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➃본 조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을 말한다.

➄(갑)은 (정)이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술료 미납에 따른 기술료의 환수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➅본 협약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⑦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전사업 해당)

②(정)은 (무) 또는 제1항의 참여기업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➂(정)과 (무) 또는 제1항의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한다.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➃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➄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①본건 세부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정)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무)가 사업비로 구매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의 유형적 발생품과 (무)가 현물 부담한 유형적 발생품은 (정)의 승인을 얻어 (무)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➁본건 세부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과 (무)의 계약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무)의 소유로 하거나, (정)과 (무)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무)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정)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무)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정)과 (무)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➂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병), (정) 또는 (무)가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정)이 영리기관인 경우로서, (정)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병), (정) 또는 (무)가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➃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정) 및 (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기업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의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당사자가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➄기타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기술의 개량)

본 협약상 수행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피용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기술적용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수행기관이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자체 개발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은 예외로 한다.

제14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따라 (병), (정), (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가.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운영요령 제3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사.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 (병), (정) 또는 (무)의 부도․폐업 등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차.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병), (정) 또는 (무)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타.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②(갑)은 (병) 또는 (정), (무)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의신청)

(병) 또는 (정)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병), (정) 및 (무)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본 협약상 당사자들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본 협약상 당사자들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①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정) 및 (무)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          사업)(   단계)총괄과제사업계획서 1부

2. 총괄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3. 총괄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4. 총괄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5. 총괄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6. 총괄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7. 총괄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8. (          사업)(   단계)세부과제사업계획서 1부

9. 세부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각 1부

10.세부주관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1.세부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2.세부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13.세부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14.세부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15.세부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6.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각 1부

17.참여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8.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9.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20.참여기관 인감증명서 1부

21.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22.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00   년   월   일

(갑)：지식경제부장관	(인)

(을)：전담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병)：총괄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주관책임자	(인)

(정)：세부주관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세부주관책임자	(인)

(정)：세부주관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세부주관책임자	(인)

(무)：참여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무)：참여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협약 서식 제1호 ③]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을)과 (병) 사이의 계약 내용은 (을)과 (병) 합의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계약용 -

◦ 과제명 : (이하 ‘본건 과제’)

◦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기술개발사업비(  단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 대상자

(갑) 전담기관장 :

(을)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병)	참여기관 :

(기관명)                (대표자)

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 및 (병)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나. (을)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중간평가(연차 평가 및 단계 평가),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을)의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기술개발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기술료의 징수

바. 그밖에 가 부터 마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을)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을)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중간보고서(연차․진도․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라.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참여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을)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3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병)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을)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 . . ~ 2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2차년도 (20 . . ~ 2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3차년도 (20 . . ~ 2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③(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본 조에 의거하여 (을) 또는 (병)이 본 협약 체결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고 기술개발사업비(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갑)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술개발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계좌 또는 기술개발사업비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및 (병)은 이에 동의한다.

⑥(을) 및 (병)은 사업계획서에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계약을 통해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⑦(을)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병)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병)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을)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본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정산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 및 (병)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을) 및 (병)은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기술개발결과 보고 및 평가)

①(을)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중간(연차/진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시정 또는 보안을 요구하거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하 ‘중간평가’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⑤본 조에 기한 보고, 평가 및 그에 따른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타 관련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그 밖에 본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갑)과 (을), (병)은 운영요령 또는 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건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병)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을)이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의 변경, (을) 또는 참여기관/참여기업의 변경, 과제수행기간 변경, 주관책임자의 변경,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증액,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을) 또는 (병)이 본 협약에 따라 (갑)에게 본 협약상 당사자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변경 후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의 (을) 또는 (병)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을) 또는 (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을) 및 총괄책임자, (병) 및 (병)의 대표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을) 또는 (병)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마.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을) 또는 (병)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아. (을) 또는 (병)이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본건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차. (을) 또는 (병)이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카.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 및 (병)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갑)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병)에게 본건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①(을)은 (병)을 실시기업으로 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을) 및 (병)을 실시기업으로 한다.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② (갑)이 연차, 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종료 또는 성공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를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③(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실시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을)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을)이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계약을 ｢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 및 (정)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을) 및 (병)은 각각의 참여율(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⑦(을)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②항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⑧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4개 시범사업 중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②(을)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➂(을)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➃본 조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을 말한다.

➄(갑)은 (을)이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술료 미납에 따른 기술료의 환수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➅본 협약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⑦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전사업 해당)

②(을)은 (병) 또는 제1항의 참여기업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➂(을)은 (병) 또는 제1항의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한다.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➃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⑤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①본건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병)이 사업비로 구매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의 유형적 발생품과 (병)이 현물 부담한 유형적 발생품은 (을)의 승인을 얻어 (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➁본건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병)의 계약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병)의 소유로 하거나,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병)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을)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병)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➂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을), (병)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을)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을), (병)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➃기술료 징수 과제의 (을) 및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기업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의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당사자가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➄기타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기술의 개량)

본 협약상 수행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피용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기술적용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수행기관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자체 개발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은 예외로 한다.

제14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을), (병)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갑)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가.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운영요령 제3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사.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 (을), (병)의 부도․폐업 등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차.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을), (병)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타.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②(갑)은 (을) 또는 (병)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의 신청)

(을)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을) 및 (병)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을)과 (병)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을)과 (병)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기술개발사업계획서 1부

2. 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3. 주관기관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4. 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1부

5.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6. 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7. 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8.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10.참여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1.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2.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13.참여기관 인감증명서 1부

11.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12.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00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을) :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책임자	(인)

(병) :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협약 서식 제1호 ④]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병)과 (정) 사이의 계약내용은 (병)과 (정) 합의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

- 전담기관과 총괄·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계약용 -

◦기술개발 과제명 :  (이하 ‘본건 총괄과제’)

1세부과제명 :  (이하 ‘본건 세부과제’)

2세부과제명 :  (이하 ‘본건 세부과제’)

◦본건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본건 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단계)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본건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본건 총괄과제의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세부과제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기술개발사업비
	정 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
2.
3.
---
n.총괄주관기관 사업관리비
계

◦ 본건 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본건 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1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1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2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2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총괄주관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협약대상자

(갑)전담기관장 :

(을)총괄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병)세부주관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정) 참여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병)세부주관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정) 참여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사업   단계)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 (병) 및 (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나. (을)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중간평가(연차 평가 및 단계 평가),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을) 및 (병)의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기술개발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기술료의 징수

바. 그밖에 가부터 마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을)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

나. 진도점검, 단계, 최종평가의 현장실태조사 지원

마. 세부과제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바.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사. 기술개발사업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제출

아.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차.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카.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본건 세부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병)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중간보고서(연차․진도․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정)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⑤(을), (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을)과 (병)이 본 협약 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정부출연금 지급일자	총괄주관기관명 기재	제1세부 주관기관명 기재(A)	-----
1차년도	20 년 월 일
2차년도	20 년 월 일
3차년도	20 년 월 일

② (정)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병)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1세부과제)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2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3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2세부과제)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2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3차년도 (200 . . ~ 200 . .)	기술개발사업비	현 금
		현 물
		계
	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급일자(1차)
		지급일자(2차)

③(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본 조에 의거하여 (을), (병), (정)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갑)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술개발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병) 및 (정)은 이에 동의한다.

⑥(을) 또는 (병), (정)은 사업계획서에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제4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⑦(병)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정)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정)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을과 병 사이의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 (병)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본건 세부과제 진도보고서를,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본건 세부과제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사업계획서를 각각 (을)에게 제출하고, 당해단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을 (을)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세부과제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갑과 을 사이의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을)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현장실태조사표, 본건 세부과제별 및 본건 총괄과제진도보고서를,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현장실태조사표,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단계보고서, 차기단계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사업계획서, 차기단계의 연구기획보고서를 각각 (갑)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을)은 (을), (병) 및 (정)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을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시정 또는 보안을 요구하거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하 ‘중간평가’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④(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 (병) 및 (정)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을), (병) 및 (정)은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을), (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그 밖에 본건 총괄 또는 세부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당사자들은 운영요령 또는 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을) 및 (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을), (병) 또는 (정)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을) 또는 (병)이 제1조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의 변경, 본 협약상 당사자의 변경, 과제수행기간 변경, 총괄주관책임자의 변경,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증액,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을), (병) 또는 (정)이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본 협약상 당사자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의 (을), (병) 또는 (정)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을), (병) 또는 (정)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을), (병) 또는 (정)이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을) 및 총괄주관책임자, (병) 및 세부주관책임자, (정) 및 (정)의 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을), (병) 또는 (정)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바. (을), (병) 또는 (정)에게 중간(연차․진도․단계)평가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사. (을), (병) 또는 (정)에게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을), (병) 또는 (정)이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본건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차. (을), (병) 또는 (정)이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카.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을), (병) 또는 (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병) 또는 (정)에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 또는 (정)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성격상 원상회복 내지 시정이 곤란하거나 (병) 또는 (정)이 시정 불응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즉시 해약할 수 있다.

③(을), (병) 및 (정)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갑)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병), (정)에게 본건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① (병)은 (정)을 실시기업으로 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병) 및 (정)을 실시기업으로 한다.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② (갑)이 연차, 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종료 또는 성공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를 하면, (병)은 (갑) 또는 (을)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③ (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병)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이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 (병)은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 ․ 양수 계약을 ｢기술개발사업 양도 ․ 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공증된 동 양도 ․ 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 (병) 및 (정)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병) 및 (정)이 각각의 참여율(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⑦(병)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②항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1세부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2세부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⑧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4개 시범사업 중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②1세부과제의 (병)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2세부과제의 (병)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➂1세부과제의 (병)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세부과제의 (병)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➃ 본 조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을 말한다.

➄(갑)은 (병)이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술료 미납에 따른 기술료의 환수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➅본 협약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⑦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전사업 해당)

②(병)은 (정) 또는 제1항의 참여기업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➂(병)과 (정) 또는 제1항의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한다.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➃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➄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건 세부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병)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정)이 사업비로 구매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의 유형적 발생품과 (정)이 현물 부담한 유형적 발생품은 (병)의 승인을 얻어 (정)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➁본건 세부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병)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과 (정)의 계약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정)의 소유로 하거나, (병)과 (정)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정)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병)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정)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병)과 (정)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➂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을), (병) 또는 (정)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병)이 영리기관인 경우로서, (병)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을), (병) 또는 (정)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➃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병) 및 (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기업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의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당사자가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➄기타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기술의 개량)

본 협약상 수행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피용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기술적용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수행기관이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자체 개발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은 예외로 한다.

제14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을), (병), (정)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갑)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가.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운영요령 제3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사.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 (을), (병) 또는 (정)의 부도․폐업 등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차.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을), (병) 및 (정)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타.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②(갑)은 (을) 또는 (병), (정)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이의신청)

(을) 또는 (병)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을), (병) 및 (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본 협약상 당사자들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본 협약상 당사자들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①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및 (정)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          사업)(   단계)총괄과제사업계획서 1부

2. 총괄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3. 총괄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4. 총괄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5. 총괄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6. 총괄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7. 총괄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8. (          사업)(   단계)세부과제사업계획서 1부

9. 세부주관기관 위임장 각 1부

10.세부주관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1.세부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2.세부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13.세부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14.세부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15.세부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6.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17.참여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8.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9.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20.참여기관 인감증명서 1부

21.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22.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00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을) : 총괄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주관책임자	(인)

(병)：세부주관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세부주관책임자	(인)

(정)：참여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병)：세부주관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세부주관책임자	(인)

(정)：참여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협약 서식 제2호]

사업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기간		해당 협약기간
총 사업비		해당 사 업 비

□ 해당 사업비 청구내역

사 업 비 (단위:천원)	출연금(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출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천원)	청구액
	천원 (￦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금 액
	천원정(￦ )

위 금액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의거 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인)
예 금 주

200  .   .   .

주 관 명 :               대  표  자 :          (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총괄책임자 :              (인)

[연락담당자 성명 :             전화 :             팩스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이 지급됨

[협약 서식 제3호 ①]

위  임  장

(부속기관장 협약 위임용)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우리 (대학교, 연구원, 기관 등)에서는 아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부사업 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 기관에 일체 위임하며, 추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시는 우리 (대학교, 연구원,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과제명 :

◦ 위임 부속기관장

(부속기관명)                    (대표자)           (인)←부속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200 년   월   일

해당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해당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협약 서식 제3호 ②]

위  임  장

(주관기관장의 협약 체결 위임용)

(위임받는 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부사업 명) “                       ”과제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위임하는 분)

성 명(법인명) :              (인)←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담기관장 귀하

첨부 : 1. 위임 받는 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앞․뒷면 1부.  끝.

[협약 서식 제4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공
			홍길동(예시)	2008. 3. 2.				학사		기계공학
			채용예정(예시)	2008. 9월 예정				석사		기계공학분야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학․석․박사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최종평가 및 단계평가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첨부 : 1.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2. 신규 채용 인력 학위 증명서 1부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협약 서식 제5호]

정액기술료 실시계약서

*주) (세부)주관기관과 실시기업이 동일한 경우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납부계획서만 제출

◦ 과제명 :

◦ 정액기술료 징수액 :

◦ 정액기술료 납부기간：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

(갑) (세부)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을) 참여기업(실시기업)

(기업명)                      (대표자)

(갑)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 개발한 기술을 (을)이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협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과제명: [       ]에 관한 사업수행의 결과로서, [기술명 특정]에 관한 기술, 고안, 발명 및 발견, 방법 지적재산권 기타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일체를 의미한다.

제2조(실시권의 내용)

(1) (을)은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기술”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을 보유한다.

(2) (갑)은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을)이 “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3)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가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다른 특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을)의 실시권은 동 권리들의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전용실시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계약의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부여 등 수정 가능

(4)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에 기한 실시권을  사용허락·양도·질권의 설정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5) (갑)은 (을)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양도·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양도·사용허락·사용하는 것("기술"을 이용하여 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사용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협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기간)

본 계약기간은 제2조 1항에 의한 실시의 기간으로 년  월  일부터 기산하여   년  월  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실시대가)

(1) (을)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실시료를 (갑) 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본 조항에 기한 실시료 지급의무는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을)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2) (을)은 본 계약체결시 실시료로  금        원정(      )을 200[]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중 정액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분할금 납부하는 경우]

(2) (을)은 본 계약체결시 실시료로 (갑)에게 기술료 납부기간 내에 금      [       ]원정(           )을 아래 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중 정액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회차	연월일	금 액

제6조(기술의 소유 및 실시)

(갑)이 “기술”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 소유하였을 때에는 (을)이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 전용실시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계약의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부여 등 수정 가능

제7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장)

(을)은 “기술”이 타인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을)과 (갑)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을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의 경우에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지급 받은 금액(기영수 약속어음금액 포함)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기술”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갑)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가) 제4조에 의한 실시기간내에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를 포기한 경우

(나) 제4조에 의한 실시기간내에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다) (을)이 제5조에 따른 실시대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라) 기타 본 계약 또는 관련 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상기 (가) 내지 (라)의 내용에 의거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의 실시대가를 계산,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중요 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6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8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을)과 (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기관명)	(대표자)                   (인)

(을) (기업명)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                     (인)

기술개발사업 보고 서식

기술개발사업 보고 서식 ❚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보고서식	제1호	연차(진도점검)보고서	141
	제2호	단계보고서	146
	제3호	최종보고서	153
		①최종보고서 요약서	164
	제4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65
		①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67
		②사업비 사용 총괄 현황표	178
		③수행기관의 현물출자 확인서	179
	제5호	활용현황보고서	181
	제6호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	197

[보고 서식 제1호]

연차(진도점검)보고서
과제번호	○○○○○○○○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개발기간	200 . . . ~ 200 . . . ( 년)
해당년도 개발기간	200 . . . ~ 200 . . . ( 년)
총사업비(천원)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해당 연도 사업비(천원)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키워드 (6 ~ 10개)

※ 진도보고서는 핵심 개발내용을 중심으로 5쪽 내외로 작성 제출

Ⅰ. 해당 연도 추진 현황

Ⅰ-1 기술개발 추진 일정

일련 번호	개발 내용	추진 일정(개월)																								달성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100%
2	설계도면 작성																									100%

※ 개발내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당초계획
	개발내용

Ⅰ-2 해당 연도 추진 실적

※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대비 성과를 상세히 기술

※ 개발 목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Ⅱ. 기술개발결과

※ 기술개발 결과물(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기술문서 등)에 대해 기재

- 논문의 경우 “국내 및 국외 발표” 자료로 분류해서 상세히 작성

- 특허의 경우 “국내 출원 및 등록”, “국외 출원 및 등록”으로 분류해서 상세히 작성

- 기술 수준, 성능, 품질은 관련 입증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등 첨부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은 관련 기밀 유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 또는 제작 도면 등도 첨부

Ⅲ. 결론 및 차년도 계획

※ 기술개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 제시

※ 차년도 수행을 위한 건의 사항 또는 변경 사항이 있으면 기재

Ⅳ.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증 감 사 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발생 금액 : 천원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2. 당초 계획대비 사용 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 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1차년도 사업 시작부터 진도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사업비 집행 내역 작성

Ⅴ.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

- 과제명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항 목		해당사항기재
최근년도말 부채비율(300%이상, 500%이상)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년도말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자본잠식여부(법정관리, 화의기업여부)
이자보상비율 (산식 : 영업이익/이자비용)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년도 계속 적자 기업(kisline활용) (판단기준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2006년	2007년	2008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근로자수 : ○○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기타 특이사항

※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각각 작성할 것

[보고 서식 제2호]

단계보고서(세부과제용)

편집순서 1

※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함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 A4(국배판, 가로×세로, 210×297㎜) 크기로 작성

※ 보고서 비치시 높이를 맞추기 위해 상하 여백을 설정했음으로 준수하기 바람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 에서 시행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보고서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 위여백 5㎝ ○ ○ ○ ○ ○ ○ ○ 기 술 개 발 지 식 경 제 부 아래 여백 3㎝ ↓	↑ 위 여백 5㎝ ○○○○○ 기술개발 (○단계보고서) 200 . . 주관기관 ○○○○ (명조체, 18포인트) 참여기관 ○○○○ ○○○○ 지 식 경 제 부 아래 여백 5㎝ ↓

(좌    철)     (양면인쇄)

편집순서  2

제      출      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기술개발”(개발기간：200  .   . ~ 200 .   .)과제의 ○단계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  .    .    .

주관기관명 ː

참여기관명 ː

참여기관명 ː

총괄책임자 ː

참여연구원 ː

＂     ː

＂     ː

＂     ː

＂     ː

＂     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에 따라 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편집순서 3

기술개발사업 보고서 초록(예)

과제번호	○○○○○○○○
과제명	(예)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
키워드	(예) 가스터빈/연소기/압축기/블레이드/발전용량
개발목표 및 내용
1. 단계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4. 적용분야

〔작성 방법〕

* 키워드는 5개 내외로 기재하되 키워드 구분은 ‘/’로 표시

* 초록분량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1,000자(한글기준) 내외로 기재하되, 1,2항을

위주로 작성할 것

편집순서 4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제 3 장 결과 및 향후 계획

제 1 절 단계 연구개발 결과

- 단계 연구개발 추진 일정

- 단계 연구개발 추진 실적

- 각 기관/기업별 추진 내역

-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전체를 기재

제 2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당초 기술개발 시작 시점의 조사와 변화된 것 위주로 기술)

제 3 절  차기 단계 계획

-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차기 계획 중점 기술

제 4 절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

부   록

제4절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

- 과제명 :

- 주관기관 :

항 목		해당사항기재
최근년도말 부채비율(300%이상, 500%이상)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년도말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자본잠식여부(법정관리, 화의기업여부)
이자보상비율 (산식 : 영업이익/이자비용)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년도 계속 적자 기업(kisline활용) (판단기준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2006년	2007년	2008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근로자수 : ○○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기타 특이사항

※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각각 작성할 것

편집순서 5

본문  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가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번호를 넣어주며, 양면으로 작성한다.

6. 본문 내용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자와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7.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8. 단계보고서 작성시는 초기 시작년도부터 단계 최종년도까지 수행한 내용 및 결과를 상세히 기재한다.

9. 동 페이지의 페이지 설정, 글자 point, 줄간격을 유지하여 작성한다.

편집순서 6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보고서이다.

2. 이 기술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보고 서식 제3호]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함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 A4(국배판, 가로×세로, 210×297㎜) 크기로 작성

※ 보고서 비치시 높이를 맞추기 위해 상하 여백을 설정했음으로 준수하기 바람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 에서 시행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보고서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 위여백 5㎝ ○ ○ ○ ○ ○ ○ ○ 기 술 개 발 지 식 경 제 부 아래 여백 3㎝ ↓	↑ 위 여백 5㎝ ○○○○○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200 . . 주관기관 ○○○○ (명조체, 18포인트) 참여기관 ○○○○ ○○○○ 지 식 경 제 부 아래 여백 5㎝ ↓

(좌    철)     (양면인쇄)

편집순서  2

제      출      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기술개발”(개발기간：200 .   . ~ 200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총괄(세부주관)책임자ː

참여연구원ː

＂    ː

＂    ː

＂    ː

＂    ː

＂    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에 따라 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편집순서 3

기술개발사업 보고서 초록(예)

1. 일반현황
사업명						기술분류
과제명(과제번호)		(○○○○○○○○)
제품(공정)명		기술개발 후 상업화된 제품명 또는 실제 생산에 적용된 공정명
주관기관	기관 (기업)명					설립일
	주소
	대표자 (기관장)					연락처
	홈페이지					Fax
기술개발 현황	총괄책임자					연락처
	실무담당자					연락처 (e-mail)
	참여기관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총개발 기간	200 . . ~ 200 . .
기업현황	기업형태	중소기업( ), 대기업( )				주생산품
	상시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년도(최근 3개년)	자본 총계		부채 총계	총 매출액	당기 순이익			연구개발투자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2. 기술개발개요 (개발기술 및 제품 소개, 전반적인 개발기술에 대한 요약 정보)
sample을 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3.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기술개발내용의 핵심 단어 3개 이상 제시
핵심기술	2줄 이내로 짧게 해당 기술에 대해 설명
최종목표
개발내용 및 결과	개발기술,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원리, 연구내용 등 설명
기술개발배경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의의를 포함한 연구배경, 개발동기 등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신규개발 여부, 이전 모델의 업그레이드 여부, 개발난이도, 국산화 정도, 해외기술 도입을 통한 개발여부, 기술수출 가능성
적용분야

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성과, 연구실적물 등을 간략히 기술 -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경쟁사 기술 및 제품과의 규격, 성능, 정밀도 등 사양비교를 통한 우월성 등 서술(기술개발 의의) - 선진국 수준 기술수준, 국산화율 - 연구성과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논문 발표 등 실적
경제적 성과	개발기술, 제품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창출, 관련 산업기여도 등을 간략히 기술
5.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파급효과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대효과	기술적 및 경제적 기대효과
6. 해당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시장
해외시장
7. 제품 사진 (기술개발 제품 관련 사진, 그림, 도면 등)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 첨부 파일 형태로 저장

<연구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사업명		○○○○기술개발사업
과제명
주관기관명							설립일
주소
대표자(기관장)							연락처
총괄책임자							FAX
총개발기간		200 . . . ~ 200 . . .
총사업비(백만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성과지표	세부지표							성 과					비 고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위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		출원			건
					등록			건
			국외		출원			건
					등록			건
	논문발표		국내					건
			국외					건
파급효과	고용효과		개발 전					명
			개발 후					명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국산화율							%
기타	표준 제개정, 기술이전 및 수상실적 등

□ 구체적인 연구 성과

1.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기타 등으로 종류 구분)

번 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호	발생차수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2. 논문 게재/발표 실적

번 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국내,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3. 기술이전 실적

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수입금액(백만원)	발생차수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4. 인증/포상 실적 등 (국내 및 국외)

번호	구분	명칭	일시	국명	수여기관명	발생차수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5.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백만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시장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수 출

6. 고용 창출

항목		세부 항목	성 과
고용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개발 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7. 기타 성과

8. 변경이력 (있을 경우 기재)

〔작성방법〕

* 키워드는 5개 내외로 기재하되 키워드 구분은 ‘/’로 표시

* 초록분량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1,000자(한글기준) 내외로 기재하되, 1,2항을

위주로 작성할 것

편집순서 4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 연구개발 추진 일정

- 연구개발 추진 실적

-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전체를 기재

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 각 기관/기업별 역할 및 추진 내역

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당초 기술개발 시작 시점의 조사와 변화된 것 위주로 기술)

부   록

편집순서 5

본문  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가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번호를 넣어주며, 양면으로 작성한다.

6. 본문 내용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자와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7.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8. 최종보고서 작성시는 총개발기간(초기 시작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동안 수행한 내용 및 결과를 상세히 기재한다.

9. 동 페이지의 페이지 설정, 글자 point, 줄간격을 유지하여 작성한다.

편집순서 6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보고서이다.

2. 이 기술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보고 서식 제3호 ①]

최종보고서 요약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총 개 발 기 간		200 . . . ~ 200 . . .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기술개발내용의 핵심 단어 3개 이상 제시)
	최종목표	200자 내외
	개발내용 및 결과	500자 내외
	기대효과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200자 내외
	적용분야	100자 내외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 기간(년)
	소요예산 (백만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
	수 출

[보고 서식 제4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보고 서식 제4호 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사업기간
총 사업비 (단위：천원)	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7조 제1항, 협약서 등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3. 사업비 관련 승인내역 1부

4.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20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괄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총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4.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총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의 비영리기관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년도과제 중 총 사업기간내 이자사용이 가능한 사업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적립의 경우임

다. 연차별 집행현황

① 1차년도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o (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

o 이자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의 비영리기관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년도 과제 중 총 사업기간내 이자사용이 가능한 사업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적립의 경우임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2. 기관별 사용현황

☞ 주관기관(세부주관기관) / 참여기관별 작성

(시스템 입력 또는 엑셀파일 작성하여 별도 디스켓으로도 제출)

※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세부 비목별 내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 집행현황 총괄(총 사업기간)

(단위 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4.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하되, 사업비 카드로 집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부가세는 포함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총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의 비영리기관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년도 과제 중 총 사업기간내 이자사용이 가능한 사업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적립의 경우임

다. 연차별 사용 내역

① 1차년도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o (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이월내역 중 일부가 이월되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대상임.

3.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함으로 반납대상임.

o 이자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의 비영리기관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년도 과제 중 총 사업기간내 이자사용이 가능한 사업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적립의 경우임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라. 비목별 사용명세서 (총 사업기간)

☞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주관기관의 장 확인을 필하여 첨부

① 인건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소계

②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활동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활동비 내 국내외 여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연구수당]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참여율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③ 간접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 간접비 내 지원인력 인건비 및 능률성과급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지원인력 인건비
능률성과급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④ 위탁연구개발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위탁기관	위탁과제명	위탁기간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기관이 집행한 세부 비목별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작성양식은 2. 기관별 사용현황 이하의 양식을 준용)

⑤ 이자

(단위：원)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발생이자
	소계	천원(현금: 천원)

마. 주관기관 자체정산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차수	집행비목 (세목)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불인정금액	사유
주관기관	1차년도
	4차년도
참여기관 1	1차년도
	2차년도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계

※ 불인정금액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 정산시 최종 확인하여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위탁을 추진한 경우 위탁기관 자체정산 실시에 대한 세부내역은 본 양식을 활용

[보고 서식 제4호 ②]

사업비 사용 총괄 현황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	증 감 사 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반납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 17조 제1항에 및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사용 총괄현황을 제출합니다.

20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보고 서식 제4호 ③]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총괄표)

(수행기관별 또는 세부과제별 별도 작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사업기간		해당 협약기간
총 사업비		해당 사 업 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보고 서식 제5호]

활용현황보고서

[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 대상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작성하되, 실시기업(참여기업)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다.

- 총괄책임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장, 참여연구원, 실시(참여)기업대표 등 기술개발결과의 성과활용현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

○ 다수의 세부과제가 존재하는 총괄과제의 경우는 세부과제별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작성 가능한 모든 문항(서술식 포함)에 기재한다. 단 전․후 문항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에 맞고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작성 기준시점

○ 보고서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출대상 과제에 의해 기술개발 착수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발생한 성과활용 실적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매출실적 및 비용절감 산정

○ 기술개발의 결과로 발생한 매출실적 및 비용절감 성과는 기술개발 결과의 기여율을 포함하는 산정방법을 작성한다.

- 기술개발 결과를 사용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각 제품별로 매출액 대비 매출기여율을 산정하여 매출액을 합산․기재한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현황보고서
과제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주관기관유형
총괄책임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전 화
	E-MAIL					휴대전화
총기술개발기간			～					( 개월)
기술개발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작성자	작성자 성명					작성자 소속기관
	작성자 직위					작성자 전화
	작성자 e-mail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본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Ⅰ		기술개발 목표 및 결과

1. 귀기관이 수행한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개발 배경, 최종목표, 개발내용 및 결과, 기대효과, 적용분야 등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미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 중 보고서 ‘초록’을 기초로 작성하되, 현재시점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1-1. 기술개발 배경

1-2. 최종 기술개발 목표

1-3. 개발내용 및 결과

1-4. 기대 효과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1-5. 적용분야(개발된 기술이 활용된 산업 및 기술 분야)

Ⅱ		기술적 성과

1. 귀 기관이 수행한 기술개발 과제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

① 신제품개발	: 종래 시장에 없었던 제품 (새로운 시장을 개척)	( )
② 기존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킴	( )
③ 신공정개발	: 새로운 제조방법, 프로세스의 개발	( )
④ 기존공정개선	: 기존 프로세스의 혁신 (생산비용 절감 등)	( )
⑤ 기타	: 상기 사례 이외의 유형	( )

2.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상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옆의 보기중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 분	국내의 단계	선진국의 단계
기술개발 착수시점	( )	( )
기술개발 완료시점	( )	( )
현재 시점	( )	( )

보 기

① 기술개념 정립기 : 새로운 기술분야로 잠재적 가능성 타진 단계

② 기술개발기 :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진행단계

③ 기술시험기 : 개발된 기술을 활용(제품화/상업화)하기 위한 준비단계

④ 기술도입기 : 최초 기술개발국이 기술우위를 활용(제품화/상업화)하는 단계

⑤ 기술성장기 : 기술개발국 및 일부 기술선진국에서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단계

⑥ 기술성숙기 : 기술선진국간에 기술이전 및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⑦ 기술쇠퇴기 : 기술선진국의 기술우위 점차 소멸, 개도국의 상용화 단계

3. 세계 최고기술수준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상대적인 수준을 평가하고, 세계 최고기술수준국을 추격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기술격차년수)를 추정하여 주십시오.

시 점	세계최고기술 보유 국명	세계최고기술 보유 기관명	세계최고기술 대비 기술수준※ (%)	세계최고기술 대비 기술격차(년)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현재 시점

※ 기술수준(%) 작성 참고 기준

범위	100	100～90	89～80	79～70	69～60	59 이하
기준	세계 최고수준	최고기술국과 동등한 높은 수준	최고기술국에 근접한 높은 수준	최고기술국 보다 다소 뒤쳐진 수준	최고기술국 보다 낮은 수준	최고기술국 보다 아주 낮은 수준

4.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의해 산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아래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 특허 출원/등록 실적

*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성과정보 검증시스템’(특허청 DB 및 KISTI DB)을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특허명 입력창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성과정보 검증시스템’ 조회화면이 보입니다. 조회화면 상의 조회방법을 참조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명	출원 일자	출원 번호	공개 일자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출원 (등록)국	출원 (등록)인 또는 법인	출원 (등록)인 코드	출원 (등록)인 소속 기관명 주1)	사업화활용여부(활용/미활용) 주2)	특허청DB확인 여부 (확인/ 미확인) 주3)

주1) 출원(등록)인이 법인이 아닌 사람인 경우, 출원(등록)인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주2) 해당 특허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면, ‘활용’ 그렇지 않으면 ‘미활용’을 선택합니다.

주3) 특허청DB 검색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특허는 ‘확인’, 특허청DB 검색으로 찾을 수 없어 수동으로 직접 입력한 특허는 ‘미확인’으로 자동 표시됩니다. 최근에 출원되어 출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특허의 경우 성과검증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 정보창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동으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기타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S/W, 의장 등)

유형 (실용신안, S/W, 의장, 기타)	제 목	등록년도	등록인	등록번호

5.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의해 산출된 논문에 대해 아래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 논문 세부 내역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국제/국내 구분	게재 년도	Vol.	No.	ISBN/ ISSN	SCI 등재 여부
	주 저자	공동 저자

Ⅲ		경제적 성과

1.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재 활용단계에 대하여 다음 보기중 선택해 주십시오.

①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의 준비단계)

② 사업화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공정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이 이루어진 경우)

③ 사업화 후 중단 (매출발생 또는 비용절감으로 사업화에 일단 성공하였으나 현재는 중단상태)

④ 사업화 포기 (대내외적 요인으로 사업화를 포기한 상태)

⑤ 기타 (사업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기초/기반기술의 경우)

※ 다음 2～4번 문항은 1번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에 따라 적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①사업화 준비중 → 2번 문항 작성

②사업화 → 3번 문항 작성

③사업화후 중단 → 3,4번 문항 작성

④사업화 포기 → 4번 문항 작성

2. 2번 문항은【1. 기술개발결과 활용단계】문항에서 “① 사업화 추진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2-1. 사업화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신지,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사업화 여부를 검토중이다.	( )
② 세부적인 사업화 계획을 수립중이다.	( )
③ 시장출시용 제품 또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 )
④ 시장출시를 위한 제품 양산화 체계 또는 공정의 프로토타입을 구축중이다.	( )
⑤ 기타	( )

2-2. 사업화 준비단계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제품 개발 상태, 예상 제품명/공정명, 예상 실시기업명, 매출 발생 예상 시점 등)

2-3. 기술개발과제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투자 실적이 있으신 경우 해당 투자금액을 적어주시고, 사업화까지 예상되는 소요기간(과제 종료시점 이후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 사업화 투자실적

추가 R&D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1) 내부자금 2) 신용대출 3) 담보대출 4) 투자유치 5) 기타

* R&D 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R&D에 투자된 금액으로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생산부지 매입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 예상 소요기간 (         개월)

3. 3번 문항은【1. 기술개발결과 활용단계】문항에서 “②사업화” 또는 “③사업화후 중단” 으로 답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3-1. 해당 기술의 수익창출 유형을 다음 보기중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기존시장 침투형	: 기존에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보완하는 기술	( )
② 원가구조 개선형	: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가구조(제조 비용등)을 개선하는 기술	( )
③ 신규시장 창출형	: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	( )

3-2.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명/공정명, 활용기업명, 사업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개발된 제품이 여러개인 경우 각 제품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제품명/공정명	활용기업명*	제품/공정 유형		사업화 내용**
		①부품/소재 ②완제품 ③요소기술 ④프로세스 전체 ⑤기타	( ) ( ) ( ) ( ) ( )

* 활용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공정개선에 적용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귀사가 직접 활용한 경우, 귀사명을 적어주시고, 참여기업 등이 활용한 경우 해당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 사업화 내용 : 개발된 제품/공정을 사업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3-3. 기술개발과제 완료 후 사업화를 위해 현재가지 추가로 투자한 금액 및 시간을 적어주십시오.

□ 추가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추가 R&D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투자내용 (투자내용에 대한 설명)
				1) 내부자금 2) 신용대출 3) 담보대출 4) 투자유치 5) 기타

* R&D 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R&D에 투자된 금액으로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생산부지 매입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 소요기간 (          개월)

* 기술개발 과제를 완료한 후 사업화 실적(매출 및 비용절감 발생)이 발생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3-4.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매출 실적을 적어주십시오.

□ 매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내수	수출	합계 (내수+수출)	산정방법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 사업화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제품/부품 형태로 외부에 판매된 경우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자사 판매 제품의 부품․소재 등으로 활용된 경우 : 완제품에 대하여 개발기술이 기여한 부분 만큼을 매출액으로 산정(제품 판매가 × 판매수량 ×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으로 해당 근거를 상술

□ 기술개발결과를 사업화하여 얻어진 결과의 주요 판매처

구 분	1위 판매처	2위 판매처	기타 판매처
국내
해외(국가명)	( )	( )	( )
전체

□.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한 매출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예상 연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년)

3-5. 본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인해 비용이 절감된 경우 해당 실적을 적어주십시오.

*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부품, 원재료를 절감시켰거나 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등 개발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절감된 비용을 추정하여 주십시오.

구분 연도	비용절감액	산정방법 *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 산정방법 의 예 : 개발된 기술을 기존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4. 4번 문항은 【 1. 기술개발 결과 활용단계】문항에서 “③ 사업화 후 중단“ 또는 ”④ 사업화  포기”로 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4-1 다음은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포기한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중 그 사유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골라주시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 빈칸에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요구기술의 변화(신기술 출현, 대체기술 발견 등)	( )
② 외부 시장환경의 변화(시장위축, 시장 미성숙 등)	( )
③ 내부적 환경 악화(경영악화, 협력업체 부도 등)	( )
④ 연구개발인력 퇴사, 기술인력 부족	( )
⑤ 사업화를 위한 자금 또는 마케팅 능력의 부족	( )
⑥ 기타	( )
사업화 보류 중단 사유(세부 내용)

4-2. 해당 기술의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다음 보기중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세부 내용을 아래 빈칸에 간략하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화 재추진	( )
② 개발기술을 타기술개발이나 제품에 적용	( )
③ 기술이전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이전 추진	( )
④ 활용 의사 없음	( )
⑤ 기타	( )
미활용기술 향후 활용계획(세부내용)

4-3. 기술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사업화는 되지 못한 미활용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다음 보기중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세부 내용을 아래 빈칸에 간략하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미활용기술의 사업화(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 )
② 미활용기술의 사업화(기술이전 등).관련 전문인력 양성	( )
③ 미활용기술의 Database화 등 관련 정보망 구축	( )
④ 미활용기술의 전시회/설명회 개최 등 홍보 지원	( )
⑤ 기타	( )
미활용기술 사업화를 위한 필요조치(세부내용)

4-4. 미활용 기술을 타기관(기업)에 이전하길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기술명, 기술 내용 및 기술이전 희망조건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명	기술 내용	기술이전 희망조건

5. 본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력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팀이나 생산부서의 신규 생성 및 확대, 창업 등을 통한 고용창출 인원을 기재)

구분	연구개발인력	생산인력	기타인력 (마케팅 등 지원 인력)	합 계
신규 고용인원
향후 고용 계획인원

* 기업 전체 인력 변동이 아닌 해당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인력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기제

Ⅳ		기타 성과

1. 본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산출된 기술을 타 기관에 이전한 실적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기술이전 내역 (기술명)	이전 대상 (기관명)	연도	기술료 조건 (금액 또는 매출대비 %)		기타 이전조건
			금액	%

2. 국제협력과 관련된 활용 실적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특히,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제인 경우,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외국 연구자 유치	※ 유치기간, 학위, 전공, 기타 유치자의 특허, 논문 등을 기재
국내연구자 파견	※파견기간, 학위, 전공 및 기타 성과를 기재
기타 교류	※ 세미나(Joint Seminar, Symposium)개최 실적 등을 기재
	※ 기술개발과 연계된 MOU 체결(추가연구, 기술이전, 공동사업화 등) 실적을 기재

3. 지금까지 언급된 성과 이외에 본 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기타 성과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주관기업 및 실시기업 일반사항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를 직접 사업화하여 실시기업이 된 경우는 주관기업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참여기업을 포함한 기타의 기업이 해당기술을 사업화한 경우는 해당 실시기업에 대한 일반사항을 작성

* 주관기관이 대학/연구소/조합인 경우는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한 실시기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설립년도
전화번호				대표자명
부설연구소 유무				주생산품목
종업원수	과제 착수시점			연구개발 인력	과제 착수시점
	현재				현재
연도		기업전체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매출액중 수출 비중(%)		기업전체 영업이익(백만원)
과제 착수년도
과제 종료년도
전년도

※ 본 과제의 성과활용 보고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를 선정하여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의 관련 부서 실무 담당자)

성과활용보고 책임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전 화
	E-MAIL		휴대전화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보고 서식 제6호]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1. 과제개요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개발기간			20 . . . ~ 20 . . .								실시기업
위 과제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동 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제출합니다.
	2. 기술료 징수현황															(단위:원)
	총징수대상액
	해당연도징수액					(실시기업명1)			원(징수일자)
						(실시기업명2)			원(징수일자)
						(실시기업명3)			원(징수일자)
						합 계			원
	전담기관납부금액
	주관기관사용금액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사용실적(총괄) 및 사용명세서를 제출할 것
		3. 사용실적 보고(총괄)												(단위: 원, %)
		구분					계획금액				집행금액					잔액	증감사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술료 사용 내용	인센티브		참여연구원
					기술이전사업화기여자
			기술개발 재투자
			기관운영비
			과학기술인공제회출연
			기타
		합계
첨부 : 항목별 사용명세서 및 집행증빙 등 1부. 끝. 200 년 월 일 주관기관 : (기관명)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작성요령 : 과제별/연도별 작성

첨부 1. 항목별 사용 명세서

[인센티브]

세부항목	집행일	지급처 (성명,상호)	회수 (수령,건)	단가(원)	금액(원)	사용내역	비 고
참여연구원
소 계

[기술개발재투자]

세부항목	집행일	지급처 (성명,상호)	회수 (수령,건)	단가(원)	금액(원)	사용내역	비 고
소 계

[기관운영비]

세부항목	집행일	지급처 (성명,상호)	회수 (수령,건)	단가(원)	금액(원)	사용내역	비 고
인센티브
소 계

[기타]

세부항목	집행일	지급처 (성명,상호)	회수 (수령,건)	단가(원)	금액(원)	사용내역	비 고
산재권관리
공제회출연
소 계

기술개발사업 평가 서식

기술개발사업 평가 서식 ❚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평가서식	제1호	신규과제 평가	203
		①신규과제 사전검토표	205
		②신규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206
		③신규과제 평가표	210
		④신규과제 종합평가표	212
	제2호	연차(진도점검)과제 평가	213
		①연차(진도점검)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215
		②연차(진도점검)과제 평가표	223
		③연차(진도점검)과제 종합평가표	224
	제3호	단계과제 평가	225
		①단계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227
		②단계과제 평가표	237
		③단계과제 종합평가표	238
	제4호	최종과제 평가	239
		①최종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241
		②최종과제 평가표	249
		③최종과제 종합평가표	251
	제5호	회의록(참석자 서명 및 보안서약서)	252
	제6호	실무위원회 평가표	255
	제7호	성과활용평가표	256
	제8호	문제과제 검토의견서	258
	제9호	변경 승인 요청 검토의견서	259
	제10호	현장정밀실태조사표(중간추진현황 및 특별평가 공용)	260

[평가 서식 제1호]

신규과제 평가

[평가 서식 제1호 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신규과제 사전검토표

과제번호		평가일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 항목	기준		조사 결과 (√ 표시)	비고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 당( )
			해당무( )	자료 별첨
2. 기개발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인지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3. 기지원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인지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4. 의무사항 불이행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참여기관/총괄책임자가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의 미제출 여부, 각종 보고서 미제출 여부,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인지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5. 참여제한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대표, 총괄책임자가 참여제한인지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대표가 부도,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7. 성공 가능성	◦신청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지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8. 창업한지 1년 미만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지 여부		해 당( )
			해당무( )
9. 총괄책임자 참여율 초과여부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10. 고가 기자재 검토	◦단가 1억원 이상인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넷 등록 여부		해 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11. 보안등급	보안과제	세계 초일류 제품 개발	해 당( )
		국방·안보 관련 기술개발	해 당( )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개발	해 당( )
	일반과제	-	해 당( )
종합검토의견

담당연구원 :        (인),  실장 :            (인)

위원장 :            (인)

[평가 서식 제1호 ②]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신규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항목	세부 항목	검토 내용	검토 의견
1. 연 구 환 경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연구팀 운영 능력과 참여 인력의 역할 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등
	◦보유시설의 적정성	- 개발기술에 필요한 연구 시설 보유 및 확보 방안의 적정성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성	- 개발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분석 및 개념 설계의 적정성 등

검토항목	세부 항목	검토 내용	검토 의견
2. 기술성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기술이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한 연구내용 및 범위의 혁신성과 차별성은?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 여부 등
	◦기술적 파급효과	- 당해 기술의 향상, 타 기술의 발전 등 산업 발전에의 효과

검토항목	세부 항목	검토 내용	검토 의견
3.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개발기술의 활용 가능성	- 개발 결과의 제품 생산 가능성 등
	◦ 실용화 가능성	- 개발 결과의 실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기술․시장 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 결과의 상업화 소요 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미래형 산업 여부, 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 단가 인하 효과 등

종합 검토의견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사자			(인)
대담자			(인)
			(인)
			(인)
			(인)
			(인)
조사일	200 . . .	조사유형	면담조사( ), 현장실태조사( )

[평가 서식 제1호 ③]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 방식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신규과제 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1. 기술성 및 개발 능력 (70점)	◦사전 준비성	-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기술이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한 연구 내용 및 범위의 혁신성과 차별성은?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 여부 등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연구팀 운영 능력과 참여 인력의 역할 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 기술적 파급 효과	- 당해 기술의 향상, 타 기술의 발전 등 산업 발전에의 효과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점)	◦실용화 가능성	- 개발 결과의 실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 결과의 상업화 소요 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 시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미래형 산업 여부, 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 단가 인하 효과, 고용 창출 효과 등	10	9	8		7	6	5	4	3	2	1
		< 평가 의견 >
종 합 평가의견	보안등급여부	보안과제( ), 일반과제( )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1호 ④]

신규과제 종합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평가점수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점
보안등급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종합평가의견	<선정 또는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경합과제시 선정된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명확히 제시>
작성자	평가 위원 : (인)
확인자	평가위원장 : (인)

[평가 서식 제2호]

연차(진도점검)과제 평가

[평가 서식 제2호 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진도점검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1. 일반 현황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총개발기간	200 . . . ~ 200 . . .
협약기간 사 업 비 (천원)	연 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비 고
			현 금		현 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조사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0 년 월 일	방문장소

주) 1. 주관기관 작성시 조사현황란과 검토의견란은 작성하지 말 것.

2. 조사 및 검토내용은 조사자간의 종합된 의견을 작성할 것.

3. 해당 연도 기술개발 추진 현황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개발목표 달성 정도 (사업계획서의 주요 목표별 계획 대비 성과를 상세히 기술)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계획서의 정량적 목표 항목표를 인용하여 제시)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사업화 가능성 (국내․외 기술 변화, 경쟁업체의 동향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근거로 사업화 가능성 유무를 제시)
시작품 제작 여부 등 결과물 (설계 도면, 부품의 국산화율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사업비 통장 및 집행한 원본 영수증 등을 준비)	□ 연구비 통장 관리 현황 - 별도 통장 관리 여부 - 고액 일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금 납부 및 연구비 관리 현황 - 입금 후 즉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현금 미입금 여부 □ 참여기업 재무 현황 - 일부 자본잠식 상태 여부 - 완전 자본잠식 상태 여부 □ 구입 물품의 보유 여부 - 구입 기자재 보유 여부 - 제작된 시작품 보유 여부 등 ※ 해당 유무를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내역 기재

정량적 실적(건) (상세 내역 별첨 제출 요망)	특허			논문발표			인증/포상
	출원 (국내/국외)	등록 (국내/국외)	계 (국내/국외)	국내	국외	계	인증	포상	계
	/	/	/
종합 검토 의견
종합 검토 결과	계속( 우수, 보통 ), 중단( ), 조기종료( 우수, 보통 )

※ 주어진 양식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재

4. 개발사업비 사용 현황

가.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 ‘당초 계획’은 사업계획서의 내역을 기재하고, ‘사용금액’ 및 ‘변경사유’는 총괄책임자가 작성

나.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다.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1)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5. 유형적 발생품(연구 기자재, 시설, 장비 및 시작품 등) 현황

기자재/시설/ 장비/품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 현재까지 동 연구개발 수행 중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유형적 발생품 표기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6. 실태조사시 수행기관의 제출 자료 내역

[평가 서식 제2호 ②]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연차(진도점검)과제 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의견
해당년도 목표달성	◦개발 목표 달성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정도는?
	◦기술적(성능) 수준	- 핵심 기술의 기술적 (성능) 수준 정도는?
	◦개발 방법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 및 과정이 적절한가?
	◦보고서의 질적 수준	- 핵심적인 개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가?
차년도 계획	◦개발 목표의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는? - 개발 기술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사업성의 변화	- 개발 초기년도에 비해 시장규모 및 시장 진출시 경제적, 제도적 난이도 변화는?
	◦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 기간 내 기술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평가 결과	계속(우수, 보통), 중단, 조기종료(우수, 보통, 점)
종 합 평가의견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1호 ③]

연차(진도점검)과제 종합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평가결과	계속(우수, 보통), 중단, 조기종료(우수, 보통, 점)
종합평가의견	<수행기간 중 주요 변경된 사항 기술> <당초 계획서에서 차년도 개발 내용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술>
작성자	평가 위원 : (인)
확인자	평가위원장 : (인)

[평가 서식 제3호]

단계과제 평가

[평가 서식 제3호 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단계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1. 일반 현황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 )단계 연 차 별 사 업 비 (천원)	연 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비 고
			현 금	현 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총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해당단계 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2. 조사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0 년 월 일	방 문 장 소

주) 1. 주관기관 작성 시 조사현황란과 검토의견란은 작성하지 말 것.

2. 조사 및 검토내용은 조사자간의 종합된 의견을 작성할 것.

3. 해당단계 기술개발 추진 현황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개발목표 달성 정도 (사업계획서의 주요 목표별 계획 대비 성과를 상세히 기술)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계획서의 정량적 목표 항목표를 인용하여 제시)
개발 방법의 적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사업화 가능성 (국내․외 기술 변화 , 경쟁업체의 동향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근거로 사업화 가능성 유무를 제시)
시작품 제작 여부 등 결과물 (설계 도면, 부품의 국산화율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사업비 통장 및 집행한 원본 영수증 등을 준비)	□ 연구비 통장 관리 현황 - 별도 통장 관리 여부 - 고액 일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금 납부 및 연구비 관리 현황 - 입금 후 즉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현금 미입금 여부 □ 참여기업 재무 현황 - 일부 자본잠식 상태 여부 - 완전 자본잠식 상태 여부 □ 구입 물품의 보유 여부 - 구입 기자재 보유 여부 - 제작된 시작품 보유 여부 등 ※ 해당 유무를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내역 기재

정량적 실적(건) (상세 내역 별첨 제출 요망)	특허			논문발표			인증/포상
	출원 (국내/국외)	등록 (국내/국외)	계 (국내/국외)	국내	국외	계	인증	포상	계
	/	/	/
종합 검토 의견
종합 검토 결과	계속(우수, 보통), 중단, 조기종료(우수, 보통, 점)

※ 주어진 양식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재

4. 해당단계 개발사업비 사용 현황

가.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 ‘당초 계획’은 사업계획서의 내역을 기재하고, ‘사용금액’ 및 ‘변경사유’는 총괄책임자가 작성

나.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다.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1)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5. 유형적 발생품(연구 기자재, 시설, 장비 및 시작품 등) 현황

기자재/시설/ 장비/품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 현재까지 동 연구개발 수행 중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유형적 발생품 표기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6.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항목	검토 의견
개발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 목표의 선진국 제품과 비교 제시, 달성 정도 측정 방법 제시 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합리성 등)
기술적 파급효과 (타 기술로의 기술적 파급 효과 정도 등)

항목	검토 의견
사업화 가능성 (시장 규모의 변화, 경쟁업체의 대한 분석 제시 등)
경제적 파급효과 (수출 증대 효과, 수입 대체 효과, 고용 창출 효과 등)
종합 의견

7. 실태조사시 수행기관의 제출 자료 내역

[평가 서식 제3호 ②]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단계과제 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의견
해당단계 목표달성		◦ 목표기술 달성도 ◦ 기술적(성능)수준 ◦ 수행과정의 적정성 ◦ 보고서의 질적수준 ◦ 핵심 연구인력의 관리 및 연구소 성장 수준	- 계획대비 목표의 달성정도? - 핵심기술의 기술적 (성능)수준 정도는? - 추진 방법이 적절한가? - 핵심적인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핵심 연구인력의 관리가 적절하며 연구소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는가?
차 기 단 계 계 획	기술성	◦ 계획의 명확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 주관책임자 및 연구팀의 전문 능력 ◦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기술목표가 분명하고 목표 달성정도를 명확히 측정 가능할 수 있는가? - 사업계획의 추진체계 적정성 및 기간 내 개발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 주관책임자의 사업 계획 및 보고 능력과 연구팀의 변경 여부 및 전문적 능력은 적합한가? - 과제를 수행하는데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이 적정한가?
	사업성	◦ 시장 규모의 변화 ◦ 시장 진출의 난이도 ◦ 수익성 ◦ 사업의 장기성 ◦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 달성 가능성 ◦ 생산요소 조달의 용이성	- 개발 초기년도에 비해 변화된 시장 규모는? - 시장 진출시 경제적(가격, 비가격), 제도적 난이도 변화? - 투자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의 변화는? - 투자 수익의 유지 기간의 변화(Life cycle)? - 생산기술(주관기업) 수준 및 능력으로 향후 해당제품의 global top10진입이 가능한가? - 개발 결과를 사업화 할때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조달의 용이성의 변화?
평가 결과		계속(우수, 보통), 중단, 조기종료(우수, 보통, 점)
종 합 평가 의견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3호 ③]

단계과제 종합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평가결과	계속(우수, 보통), 중단( ), 조기종료(우수, 보통, 점)
종합평가의견	<수행기간 중 주요 변경된 사항 기술> <해당 단계의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여부 기술>
작성자	평가 위원 : (인)
확인자	평가위원장 : (인)

[평가 서식 제4호]

최종과제 평가

[평가 서식 제4호 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최종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1. 일반 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연 차 별 사 업 비 (천원)	연 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비 고
			현 금	현 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총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해당단계 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2. 조사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0 년 월 일	방 문 장 소

주) 1. 주관기관 작성 시 조사현황란과 검토의견란은 작성하지 말 것.

2. 조사 및 검토내용은 조사자간의 종합된 의견을 작성할 것.

3. 기술개발 추진 현황(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되 반드시 현장 확인)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개발목표 달성 정도 (사업계획서의 주요 목표별 계획 대비 성과를 상세히 기술)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계획서의 정량적 목표 항목표를 인용하여 제시)
추진 체계의 타당성 (문제 해결을 위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사업화 가능성 (국내․외 기술 변화 , 경쟁업체의 동향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근거로 사업화 가능성 유무를 제시)
시작품 제작 여부 등 결과물 (설계 도면, 부품의 국산화율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사업비 통장 및 집행한 원본 영수증 등을 준비)	□ 연구비 통장 관리 현황 - 별도 통장 관리 여부 - 고액 일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금 납부 및 연구비 관리 현황 - 입금 후 즉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현금 미입금 여부 □ 참여기업 재무 현황 - 일부 자본잠식 상태 여부 - 완전 자본잠식 상태 여부 □ 구입 물품의 보유 여부 - 구입 기자재 보유 여부 - 제작된 시작품 보유 여부 등 ※ 해당 유무를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내역 기재

정량적 실적(건) (상세 내역 별첨 제출 요망)	특허			논문발표			인증/포상
	출원 (국내/국외)	등록 (국내/국외)	계 (국내/국외)	국내	국외	계	인증	포상	계
	/	/	/
종합 검토 의견
종합 검토 결과	성공(우수, 보통 ), 실패( )
종합 점수	( )점

※ 주어진 양식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재

※ 종합점수는 현장실태조사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해당사업 최종 평가지표 준용 (주관기관은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음)

- 첨부 :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의 서명이 날인 된 해당사업 최종 평가표 (주관기관은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음)

4. 총 개발사업비 사용 현황

가.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 ‘당초 계획’은 사업계획서의 내역을 기재하고, ‘사용금액’ 및 ‘변경사유’는 총괄책임자가 작성

나.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다.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1)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5. 유형적 발생품(연구 기자재, 시설, 장비 및 시작품 등) 현황

기자재/시설/ 장비/품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 현재까지 동 연구개발 수행 중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유형적 발생품 표기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6. 실태조사시 수행기관의 제출 자료 내역

[평가 서식 제4호 ②]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 방식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

최종과제 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1. 목표 달성도 (30점)	◦최종 목표 달성 정도	- 당초 개발 목표 달성정도? -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 지표가 적절한가?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기술개발 결과의 성능 평가 적정성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시험 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가 양호한가?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기술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방법이 적정한가?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2.기술성 (30점)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성	-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기술적 성능 수준	- 국내․외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기술적 파급 효과	- 타 기술로의 기술적 파급 효과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3.경제성 및 사업성 (40점)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 판로 개척 가능성 및 투자 계획의 적정성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시장 진입 및 점유 가능성	- 시장 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하고 점유 가능한가?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수익성	- 투자 대비 회수 가능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경제적 파급효과	- 수출 증대 효과, 수입 대체 효과, 고용 창출 효과는?	10	9	8	7	6	5	4	3	2	1
		<평가 의견>
종 합 평가의견	평가 결과	성공(우수, 보통), 실패(성실, 불성실)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4호 ③]

최종과제 종합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평가점수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점
평가결과	성공(우수, 보통), 실패
종합평가의견	<수행기간 중 주요 변경된 사항 기술> <당초 계획서의 개발 목표 달성 여부 기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 기술>
작성자	평가 위원 : (인)
확인자	평가위원장 : (인)

[평가 서식 제5호]

회의록(참석자 서명 및 보안서약서)

1. 위원회명 :

2. 일    시 :

3. 장    소 :

4. 담 당 자 :

5. 참 석 자 :

※ 본인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에 의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지득하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아울러 동 요령 제17조⑥항에 의거 평가 결과 통보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비 고

6. 별첨 : 회의 내용 및 보안서약서

<회의 내용>

보안서약서 (평가위원용)

본인은 지식경제부 및 ○○○○○○○○○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과제 및 연구개발 책임에 관한 사항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에 관한 사항

o 총괄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o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가.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나. 평가대상기관의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의 이해관계

다. 총괄책임자와 최종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또는 친인척관계

4. 본 과제의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0  .  .   .

전담기관장   귀하

[평가 서식 제6호]

실무위원회 평가표

사업구분		평 가 일	200 . . .
분 야		세부구분

번호	과 제 명	배점표(100)				합계	순위	종합평가의견	비고
		기술개발능력 (30)	기술성 (20)	사업성/활용가능성주) (20)	계획의적정성 (30)
1
2
3
4
5

실무위원 :                  (인)

※ 주) 기술료징수용 과제는 “사업성”, 기술료비징수용 과제는 “활용가능성”을 평가함

[평가 서식 제7호]

성과활용평가표

과제번호		평 가 일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1. 사업화

(70)

◦추가투자(10)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가 적정히 이루어 졌나 ?

10

9

8

7

6

5

4

3

2

1

0

<평가 의견>

◦제품/공정

시장출시(20)

-제품/공정이 시장 출시 여부 ?

-제품/공정의 시장 지배도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평가 의견>

◦매출실적(30)

-투입대비 매출성과 규모?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관련 매출의 증가 추이?

	30		27		24		21		18		15		12		9		6		3		0

<평가 의견>

◦인력고용(10)

-사업화에 따른 추가인력고용
효과?

	10		9		8		7		6		5		4		3		2		1		0

<평가 의견>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2.지식창출

(20)

◦특허출원 및

등록(15)

-수행과제와의 관련성 ?

-투입대비 특허성과의 적정성?

-특허확보에 따른 기술선점 효과?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평가 의견>

◦논문실적(5)

-수행과제와의 관련성 ?

-투입대비 논문성과의 적정성?

-내용의 우수성?

5	4		3		2		1		0

<평가 의견>

3. 활용전망

(10)

◦사업화 잠재력(5)

-향후 시장 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및 고용 창출 효과는?

-시장 규모, 수익성 투자 대비
효과?

5	4		3		2		1		0

<평가 의견>

◦ 추가응용
가능성(5)

-관련 분야에 추가 사업화 가능성?

-응용기술로서 타분야 파급효과

5	4		3		2		1		0

<평가 의견>

종    합

평가의견

합계

점

평가위원장 :                   (인)

[평가 서식 제8호]

문제과제 검토의견서

과제번호		심 의 일 자	20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심의 사유 및 검토 의견
제재등급(안)		제재기간(안)
귀책대상	성명[기관명]	소속기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참여제한기간 (안)
유형적 발생품 (구입가 기준10,000천원 이상)	품목	구입금액	구입일자	잔존가액 (천원)

※ 귀책대상 및 유형적 발생품은 제재등급이 2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 잔존가액 = 구입금액 × (36개월 - (전문위원회 상정 년월-구입년월))/36개월

[평가 서식 제9호]

변경 승인 요청 검토의견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200 . . . ~ 200 . . .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

담당연구원 :                   (인)

[평가 서식 제10호]

현장정밀실태조사표

(중간추진현황 및 특별평가 공용)

1. 일반 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 )단계 연 차 별 사 업 비 (천원)	연 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비 고
			현 금	현 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총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해당단계 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2. 조사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0 년 월 일	방 문 장 소

주) 주관기관 작성시 조사현황란과 검토의견란은 작성하지 말 것

3. 기술개발 추진현황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개발 목표 달성 정도 (주요 목표별)
기자재 활용 (주요 연구장비)
시작품 제작 여부

※ “중간추진현황” 확인과제만 작성함

4. 개발사업비 사용 현황

가. 비목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 1. ‘당초 계획’은 사업계획서의 내역을 기재
2.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세부)주관기관)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다.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1)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기존인력
․신규인력
- 외부인건비
2.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 발생 금액 천원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5. 유형적 발생품(연구 기자재, 시설, 장비 및 시작품 등) 현황

기자재/시설/장비/품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설치 장소	환수 가능 여부

※ 1차년도부터 현재까지 동 연구개발 수행 중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유형적 발생품 표기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세부주관)총괄책임자 :                   (인)

6. 현장실태조사시 수행기관의 제출 자료 내역

종합 검토 의견

담당자 :                  (인)

투자 심사 서식

투자 심사 서식 ❚

분 류		서 식 명	쪽
투자심사서식	제1호	투자심사신청서	271
	제2호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272
	제4호	투자계약서(신주)	307
	제5호	확약서	313
	제6호	투자계약서(전환사채)	314
	제7호	사후관리지원계약서	324
	제8호	사후관리지원계약 이행점검결과서	328

[투자심사 서식 제1호]

투자심사신청서

신청기업	회 사 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년 월 일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전화		( ) -
						대표FAX		( ) -
	총자산 (자본금)	백만원 ( 백만원)	종업원수		명	매출액 (직전사업년도)		백만원
주요사업내용	접수번호	※ 기술개발사업계획 신청 내용
	기술개발과제	※ 기술개발사업계획 신청 내용
	투자유치방식	□ 주식인수 투자 □ 전환사채 투자		투자유치 신청금액			백만원
상기와 같이 투자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회 사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장 귀하
첨 부 : 1. 경영․기술진이력서(부장급 이상)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2년간 결산서류 6. 최근 월 합계잔액시산표 7. 주주명부

[투자심사 서식 제2호]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작성연월일 :

차      례

Ⅰ. 회사현황	275

1. 개  요	275

2. 연  혁	275

3. 사업장 입지 조건	275

4. 주주 현황	276

5. 관계회사 현황	276

6. 경영진 현황 및 재산 현황	277

7. 종업원 현황	278

8. 조직도	278

9. 주요기술진 및 연구개발 현황	279

10. 조업상황	280

Ⅱ. 계획사업	281

1. 계획사업의 개요	281

2. 계획사업의 추진일정	281

3. 계획제품	282

4. 판매계획	284

5. 생산계획	286

6. 인력계획	288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289

Ⅲ. 재무추정	290

1. 추정손익계산서	290

2. 추정대차대조표	295

3. 자금수지표	296

※ 작성요령	297

Ⅰ. 회사현황

1. 개  요

회 사 명				업 종 (주제품)					설 립 일
대 표 자									자 본 금	백만원
사업장소유형태		자가, 임차		상 시 종업원수					결 산 일
주소	본 사								전 화
	사 업 장								전 화
	계획사업장								전 화
사업장 규모		대 지	㎡		건 물		㎡		기 계
*인허가 등록								*협회 및 단체 가입현황
*금융기관 등 우대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거래은행
법인구분		코스닥, 거래소, 비상장

2. 연  혁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3. 사업장 입지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위 치
*교 통
*전 력
*공업용수
*종 업 원

※ (*) : 작성요령 참조

4.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주명	주식수(주)	금 액	지분율(%)	비고
계

※ 1주의 금액 : 액면가(        )원, 발행가(        )원

※ 우리사주조합, 스톡옵션 채택 여부 등도 표시

5. 관계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설립년도	주생산품	납입 자본금	전년도 ( 년) 총자산	전년도 ( 년) 매출액	전년도 ( 년) 당기 순이익	당기업과의 관계	당기업 지분율

6. 경영진 현황 및 재산 현황

가. 경영진 현황*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연령	최종학력	경 력	경력기간	소지 자격증	지분율

나. 주요 경영진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직 위	성 명	소 유 재 산
		소재지	종 별	수 량	시 가

7.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직급별 부서별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사원	기능공	계
계

8. 조직도*

9. 주요 기술진 및 연구개발 현황

가. 주요 기술진 현황*

직 위	성 명	연 령	학 력	경 력	경력기간	지분율

나. 제품연구개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구개발 사업명	연구 과제명		공동 연구기관		연구기간 (개월)	소 요 연 구 비				연구 인원	개발 효과
						정부 보조	자체비	계	기지 출액
기술제휴		품 명
		도 입 선
		계약기간						기술사용료
공업소유권 및 규격표시 보유현황		품 명
		허가 또는 취 득 일
		허가번호						보유형태
		승인기관
특 기 사 항

10. 조업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간 제품		전년도( 년)			전전년도( 년)
생산실적
	합 계
판매실적
	합 계
	분기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거래 조건	제품판매		현금 %, 외상 % 일			현금 %, 외상 % 일
	원재료매입		현금 %, 외상 % 일			현금 %, 외상 % 일
생 산 형 태			시장생산 %, 주문생산 %			시장생산 %, 주문생산 %
전년도( )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Order 보유액			천 달러 (中 L/C 보유액 천달러)
최근가격 동 향		제 품
		원재료

Ⅱ. 계획사업

1. 계획사업의 개요*

2. 계획사업의 추진일정*

일 정 항 목	당해년도				당해+1년( 년)				당해+2년(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3. 계획제품

가. 계획제품의 내용*

나. 계획제품(규격)별 용도 및 특성*

제품명(규격별)	용 도	특 성	기 타

다. 기술개발 또는 보유경위*

라. 제조기술의 내용*

4. 판매계획*

가. 시장분석

나. 동업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주생산품	전년도( 년) 매출액	전년도( 년) 순이익	설립일	시장점유율
국내
해외

다. 판매계획*

1) 제품별 판매실적 및 계획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제 품 명)	전년도( 년) 실적		당해( 년)		당해+1년( 년)		당해+2년( 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 판매전략

5. 생산계획*

가. 생산공정도

나. 원재료 조달계획

원재료명	단 위	단 가	구입처명	결제화폐	조달의 용이성
제품단위당 원재료 소요액

다. 시설투자계획*

1) 개  요

2) 시설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 유 현 황			신 ․ 증 설 계 획			비 고
	내역	수량(면적)	금 액	내역	수량(면적)	금 액
토 지
건축물
기계장치
소 계
기 타
소 계
합 계

3)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생 산 능 력	산 출 근 거	비 고
현 재 기 준
신․증설 후 기준

6. 인력계획*

가. 인사(복리후생) 정책

나. 고용계획 및 인건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월평균 임금 (천원)	실 적				추 정
			전전년도 ( 년)		전년도 ( 년)		당해 ( 년)		당해+1년 ( 년)		당해+2년 ( 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관리부문	임 원
	사무직
	기 타
	소 계
생산부문	관리직
	생산직
	소 계
총 계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가.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지출액	연도별 추가 투자액			총소요자금	비고(수량) 등
			당해 ( 년)	당해+1년 ( 년)	당해+2년 ( 년)
사업 장	토 지						㎡
	건축물						㎡
	기계장치						점
	차량운반구						점
	비품기타
	소 계
창 업 비
개 업 비
기술개발비
운전자금
총 계

나.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조달액	연도별 추가 조달액			총조달액	비 고
			당해 ( 년)	당해+1년 ( 년)	당해+2년 ( 년)
자본금	본인투자자금
	엔젤캐피탈
	벤처캐피탈 등
	소 계
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은행차입금
	기 타
	소 계
총 계

Ⅲ. 재무추정

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연도 항목	실 적	추 정
	전년도 ( 년)	당해 ( 년)	당해+1년 ( 년)	당해+2년 (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출총손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또는 영업손실)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비용 차 감 전 순 손 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또는 당기순손실)

가. 생산능력, 생산 및 판매계획 종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단가	수량(개)	금액	단가	수량(개)	금액	단가	수량(개)	금액
당해 ( 년)
	계
당해+1년 ( 년)
	계
당해+2년 ( 년)
	계
년
	계
년
	계

나. 추정제조원가명세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실적 전년도( 년)	추 정
		당해년도( 년)	당해+1년( 년)	당해+2년( 년)
1. 직 접 재 료 비
제품생산량
단위당 재료비
2. 노무비
급 여
퇴직급여
3. 제 조 간 접 비
전력비
수도가스비
운 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통신비
기 타
제품제조원가 (1+2+3)

다.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 백만원)

과 목	실적 전년도( 년)	추 정
		당해년도( 년)	당해+1년( 년)	당해+2년( 년)
급 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 차 료
접 대 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 구 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여비교통비
통 신 비
수도광열비
기 타
합 계

라. 감가상각(유형, 무형), 이연자산 상각명세

(단위 : 백만원)

구분	자 산 명	취 득, 지출연도	내용연수 (상각기간)	장부가격 (잔존자격)	감 가 상 가 비
					전년도 ( 년)	당해 ( 년)	당해+1년 ( 년)	당해+2년 ( 년)
제조부문
	소 계
관리부문
	소 계
계
리스료 명세서
무형자산
계
합 계

마. 차입금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차 입
						소계
차 입 처
대출과목
이율 (%)
대출일자
대출잔액
대출기한(년)
상환 (예정) 금액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비고(상환조건)

구 분			차 입 계 획
						소계
차 입 처
대출과목
이율 (%)
대출예정일자
대출기한(년)
상환 (예정) 금액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년	이자
		원금
비고(상환조건)

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실 적	추 정
	전년도( 년)	당해년도( 년)	당해+1년( 년)	당해+2년( 년)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토지
설비자산(기계장치)
기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기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기타 고정부채
부채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

3. 자금수지표(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실 적	추 정
	전년도 ( 년)	당해년도 ( 년)	당해+1년 ( 년)	당해+2년 ( 년)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
2. 비현금지출비용 가산
가. 감가상각비
나. 무형자산 상각액
다. 퇴직급여
3. 비현금수익 차감
4. 영업관련 자산, 부채 변동
가. 재고자산 증감액
나. 매출채권 증감액
다. 매입채무 증감액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현금유입(자산처분)
가. 유형자산 처분액
나. 장기예금 감소액
2. 현금유출(자산구입)
가. 현금의 대여
나. 유형자산 취득
다. 연구개발비 지급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현금유입
가. 차입금 유입
나. 유상증자
2. 현금유출(차입금 상환)
Ⅳ. 현금의 증감 (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작 성   요 령

Ⅰ. 회사 현황

1. 개  요

◦ 인허가 등록란에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인허가 받은 내용 기재

(예 : 수출입업자 번호 ○○○○, 공장등록증 번호 ○○○○)

◦ 협회 및 단체 가입현황란에 부품소재기업 벤처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을 기재

◦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 우대사항란에 벤처기업, 중견수출기업, 유망중소기업, 적격업체 선정 내용, 각종 품질 및 기술인증 내용

(ISO 9000, KT 마크, NT 마크, UL, JIS, CE 등 국제마크) 기재

2. 연  혁

◦ 회사설립, 자본금 증감, 상호변경, 자산재평가, 사채발행, 대표자 변경, 경영권의 양도 및 승계, 업종의 변경 및 추가, 주요시설 증설, 기타 주요한 경영내용 변경사항을 일자순으로 기재

3. 사업장 입지조건

◦ 위치 : 서울에서부터 사업장까지의 차량 소요시간, 주요지점(예 : 고속도로의 최종톨케이트)으로부터의 거리, 주변상황을 기재

◦ 교통 : 진입로 개설 여부, 주변도로 포장여부 등, 제품 및 원자재 수송상의 용이성을 기재

◦ 전력 : 한전과의 계약용량을 기재

◦ 공업용수 : 1일 채수가능량을 기재

◦ 종업원 : 인근지역 유효노동력 흡수 가능여부 기재

4. 주주현황

◦ 대표자 또는 실질적 기업주와의 관계를 비고란에 기재

◦ 지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5. 관계회사 현황

◦ 관계회사는 회사 또는 최대주주가 20% 이상 출자하거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을 말함

6. 경영진현황 및 재산현황

가. 경영진 현황

◦ 직위란, 성명, 담당업무, 연령 순으로 기재

◦ 경력사항란에는 경력회사와 최종직위를 기재(국내외 연수경력포함)

◦ 자격증 소지여부도 기재

나. 주요 경영진 재산 현황

◦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기업주에 대한 재산보유 현황을 기재

◦ 종별은 대지, 건물, APT, 임야, 상가, 예금 등으로 표시

7. 종업원 현황

◦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함

8. 조직도

◦ 회사의 기본조직을 시각적으로 표시함

◦ 회사의 조직도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가동되지 않고 있는 부문과 향후 신설 예정인 부문은 구분 표시

9. 주요기술진 및 연구개발 현황

가. 주요 기술진 현황

◦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함(비상근 전문 인력도 포함)

나. 제품연구개발 현황

◦ 연구개발사업명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서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기술개발자금지원에 의거 자체 개발하여 기업화한 제품개발 사업명 기재

◦ 연구과제명 : 연구개발과제명 기재

◦ 기술제휴 : 기술제휴계약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

◦ 공업소유권 및 규격표시 보유현황 : 기업(또는 개인)이 기업화하였거나, 기업화 예정 중인 발명특허, 실용신안권, 국제 및 국가규격과 전문기술단체(연구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획득한 각종 표준규격 등을 기재하고 출원신청중에 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기재

10. 조업상황

◦ 정상 가동중인 업체의 경우만 기재

◦ 최근 2년간 생산실적, 판매실적 및 거래조건, 생산형태, 금기 판매실적, 수출실적, L/C보유액, 최근 가격동향을 기재

◦ 생산실적의 금액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 금기 판매실적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에 의거 기재

Ⅱ. 계획사업

1. 계획사업의 개요

◦ 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및 경과

◦ 목표, 기대효과 등 전체적인 사업의 요약부분을 기재(주요내용)

- 경영자는 주로 어떤 점에 착안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가?

(신기술개발로 수입대체 또는 경쟁력 확보, 기존시장 침투, 틈새시장 확보 등)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차적인 경영목표는?

◦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연관성은 ?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시너지효과 등을 기술)

2. 계획사업의 추진일정

◦ 계획사업을 세분화(시제품개발, 건축허가 및 준공, 기계 발주, 제품출시 등)하여 일정별로 구분(↔) 표시함

◦ 필요시 연단위, 월단위까지 구분 표시

3. 계획제품

가. 계획제품의 내용

◦ 기업화 중이거나 생산중인 제품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

※ 제품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지면상 설명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제품내용의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좋음

나. 계획제품(규격)별 용도 및 특성 기타

◦ 계획제품의 용도 : 주용도(기능) 및 보조용도(기능)

◦ 계획제품의 특성 : 기존제품 또는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비교 우위가 있으면 그 내용(품질, 가격, 디자인 등)

◦ 기타(예상되는 문제점)

제품의 예상문제는 Claim 의 유형, 안전성, 유해성 등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재함. 이 항목을 사업자는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가 없는 제품은 없으므로 솔직하게 표시하면 오히려 호감을 얻을 수 있음

다. 기술개발 또는 보유경위

◦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 필요성, 개발관련 보유인력의 주요활동, 개발비용 등을 기술

◦ 외부에서 관련기술을 도입하였다면 그 내용, 관련특허나 지식재산권 등 권리내용

라. 제조기술의 내용

◦ 확고한 제조기술과 경쟁적인 국내외 기술 또는 연관기술과의 비교, 외부평가를 받았다면 그 내용 등을 기술

◦ 동 제품 제조기술의 과거 및 현재까지의 발전과정과 수준, 향후 기술개발 추세, 주요 경쟁자와의 동향 등을 기재

4. 판매계획

가. 시장분석

◦ 최근의 내수 및 세계시장의 규모, 시장점유율 및 전망

- 최종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동향을 기재함

- 시장조사 전문기관 또는 관련 동업자단체의 조사보고사항을 인용하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 시장의 특성, 진입의 난이도, 시장에의 주 영향요인, 유통 구조 등

나. 동업계 현황

◦ 현재 및 잠재적 경쟁업체 파악

◦ 주요 업체의 개요를 파악하되 국내 및 해외로 구분 표시

다. 판매계획

◦ 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판매계획과 판매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생산계획

가. 생산공정도

◦ 원재료 수입에서 최종 제품 출하시까지의 생산공정을 도해하고, 가장 핵심적인 공정은 강조 표시함

나. 원재료 조달계획

◦ 국내외 원재료별 단위, 단가, 구입회사명, 조달의 용이성 기재

◦ 제품단위당 원재료 소요액은 제품판매가격 1단위당 소요원재료에 대한 구성금액 기재

※ 제조원가중 재료비 비중이 클 경우에는 이의확보 및 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변수가 됨

다. 시설투자계획

1) 개  요

◦ 계획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계획의 개요를 기재

◦ 기존공장, APT 형 공장 등을 활용하려는 경우 그 활용계획을 기재함

2) 시설 현황 및 계획

◦ 토지 및 건축물은 소재지, 구입시기 등을 비고란에 기재

◦ 기타란은 공구비품, 차량운반구 등을 주요 항목별로 일괄 기재함

3) 생산능력

◦ 계획제품의 단위별로 계산하되 정상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함

6. 인력계획

가. 인사(복리후생) 정책

◦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인사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등 주요 인사정책을 기술

◦ 사업의 핵심부문과 이를 담당할 요원의 확보방안

◦ 성과급제, 스톡옵션 등 동기부여방안 기재

◦ 아웃소싱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내용도 기재

나. 고용계획 및 인건비 명세

◦ 생산 및 판매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계획 수립

◦ 월평균 임금은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을 당해 연도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가. 소요자금

◦ 사업화 완료단계까지의 총소요자금을 산출하고 이의 조달계획을 기재하며 자금소요액은 여유있게 산정하고 조달계획액은 축소하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수적으로 작성

◦ 연도별 추가 투자액은 제 5장 생산계획의 다호 시설투자계획과 일치시킬 것

나. 조달계획

◦ 자본금은 본인투자자금과 외부영업자본으로 구분하되, 외부영업자본은, 엔젤캐피탈, 벤처캐피탈, 기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차입금 전환사채(CB), 은행차입금, 정부재정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Ⅲ. 재무추정

1. 추정손익계산서

① 추정매출액

◦ 향후 3개년(특별히 투자자 요구시 5년) 작성

◦ 판매계획상의 추정매출액을 기재, 다만 계속사업자는 기존 매출액이 있을 경우 구분 표시

② 작성순서

◦ 매출원가, 판관비 등 부속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내용을 추정손익계산서에 이기함

③ 법인세 등

◦ 법인세와 농특세, 주민세 등을 기재함.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되 근거조항을 부기함

가. 생산능력, 생산 및 판매계획 종합

◦ 향후 3개년(특별히 투자자 요구시 5년) 작성

① 생산능력

◦ 시설투자계획상의 생산능력을 이기함

② 생산계획

◦ 판매계획을 감안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되 생산계획에서 산출된 수량이 판매계획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고가 됨

◦ 외부생산계획은 구분하여 표시함

③ 판매계획

◦ 제품별 판매실적 및 계획상의 제반수치를 이기하며, 이 금액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됨

나. 추정제조원가 명세서

◦ 해당 항목별로 계획사업에 제시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혹은 원가 구성비율)로 계상할 수 있음

다.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

◦ 감가상각비의 경우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시설투자계획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차료 계정은 운용리스료 부담액을 기재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으로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포함하여 계상함

라. 감가상각, 이연자산 상각명세

◦ 시설투자계획상의 내용을 이기하고 감가상각방법 또는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등에 따름

마. 차입금 현황 및 계획

◦ 시설투자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및 자금수지표상의 해당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이므로 상호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차입금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예정액을 산출

◦ 회사채 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도 차입금에 포함하여 기재

◦ 상환금액란의 이자금액은 비용의 주요 구성항목이며 동 차입과 관련된 부대비용(보증료등)도 포함하여 산출함

2. 추정대차대조표

◦ 추정대차대조표는 제반 사업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를 종합한 결과이므로 각 항목간 연결이 되어야 함(자산총계 = 부채와 자본총계)

◦ 향후 3개년(특별히 투자자가 요구시 5년) 작성

① 현금과 예금

◦ 회전 소요운전자금 수준으로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종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

② 매출채권, 매입채무

◦ 동업계 또는 과거 경험치를 근거로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상

③ 고정자산

◦ 투자계획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계상

④ 차입금

◦ 차입금 현황 및 계획을 반영함

⑤ 자본금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내용을 반영함

⑥ 기타

◦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이 완료되면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주요재무분석을 산출해 보고, 목표 수준 또는 동 업계 현황을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2. 자금수지표(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로 계획기간의 자금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은 투자 초년도의 투자계획사업을 위한 자금수지 현황이지만, 현금흐름표는 그 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연도의 자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중에서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본적으로 매출 등 영업을 위한 제반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현금흐름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알 수 있음

◦ 향후 3개년(특별히 투자자가 요구시 5년) 작성

①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② 현금지출이 없는 내용은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출에서 차감되는 제비용의 하나이지만 실제 현금지출이 일어나지 않으므로(이미 과거에 지출되었거나 금기에 투자활동에 반영되었기 때문) 당기순이익에 가산함

③ 비현금 수입은 상황이익 등 현금유입이 없거나 투자활동의 현금유입이 반영된 부분으로 이중계산이 되므로 차감함

④ 영업관련 자산 부채변동 자산 증가액은 현금유출로 차감하고 부채항목 증가액은 현금유입으로 가산(반대의 경우에는 처리도 반대로 해줌)

⑤ Ⅴ기초의 현금에서 Ⅳ현금의 증감을 더해주면 Ⅵ기말의 현금이 산출됨

[투자심사 서식 제3호]

투자계약서(신주)

※ 본 계약서 양식은 투자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및 필요시 변경이 가능함

본 계약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하 회사 )과 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이하 　인수인　) 사이에 200_. __. __.에 체결되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______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투자심사(지식경제부 공고 제______호)를 목적으로 체결한다. 본 계약서는 회사가 시행하는 신주의 제3자 발행에 인수인이 투자자로 참여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인수인이 자본참여를 한 후 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의 인수) ①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 _____________주(주당 ______원)를 발행하여 인수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인은 회사로부터 동 주식을 인수한다.

② 인수인은 200_. __. __.(이하 　인수종결일　이라 함)에 제1항 주식의 인수대가로 1주당 금 ______원으로 계산하여 합계금 ________________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회사는 인수종결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납입계좌의 내역을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회사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한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인수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2. 주식인수대금 납입영수증

3. 회사의 인수종결일 직전일 현재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4. 인수인의 주식인수를 승인하는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사본(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서류

5. 회사의 재무제표 등 인수인이 요청하는 회계관련자료

6. 기타 본 계약서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수인이 요청하는 자료

제3조 (회사의 진술 및 보증)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일자 및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적법하게 소유하며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파산, 지급불능, 회사정리, 지급유예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없다.

3. 회사는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본 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적법, 유효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행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5.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의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가 금 ______원인 보통주 _________주이고, 이외의 발행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되었다.

7.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8. 회사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송,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

9. 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200_. __. __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10. 회사가 인수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200_. __. __.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사항은 없다.

11. 회사는 재산 및 기타 유무형의 자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받고 있지 않다.

12. 회사는 특허권, 상표, 의장,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식재산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3.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다.

14.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입 등의 방법으로 금 _____원을 초과하는 부채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15. 회사는 회사 자신과 회사의 시설, 자산, 임차물 및 장비 등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을 중요한 점에 있어 준수하였다.

제4조 (인수인의 진술 및 보증) 인수인은 회사에 본 계약서의 체결일자 및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인수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인수인은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본 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적법, 유효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행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3. 인수인은 본 계약서의 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4. 인수인은 본 계약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인수인의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당사자로 있는 계약의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5조 (인수종결일까지의 약정사항) ①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회사의 사업을 관계법령 및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운영한다. 회사는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주요 자산 또는 사업을 매각하지 아니하며, 제3자의 주식,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수, 인수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 및 그 임직원, 그 법률 혹은 회계자문 등에게 영업시간 동안 회사의 재산, 종업원, 계약, 기록 및 기타 회사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허락한다.

③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가능한 모든 소송, 클레임, 정부기관의 절차 및 조사등을 즉시 통보한다.

④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이사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⑤ 회사는 인수종결일 5일전에 인수인에게 회사의 200_. __. __.자 재무제표를 제공한다.

⑥ 회사는 본 계약서 체결이후 인수종결일까지 인수인에게 발행되는 신주 이외에는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인수종결일 이후의 약정사항) ①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인수인이 지급한 인수대금을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인수종결일 이후에 금 ___________원을 초과하는 차입, 보증 기타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수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2.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증감이나 잉여금의 처분

3. 주식에 관련된 사항

4. 중요한 자산(기술 포함)에 대한 매각, 임대,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6. 합병, 분할, 법인의 설립, 제3자에의 출자, 회사정리, 파산신청, 부도 기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 회사는 인수종결일 이후에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수인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결산재무제표 및 사업실적 보고서

2. 제3자에 대한 투자, 중요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중요한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 재해 등에 따른 손해

3.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

4. 중요한 소송 등 분쟁의 진행과정

5. 주주의 변동사항

6. 기타 인수인이 요청하는 사항

⑤ 인수인은 인수종결일 이후에 회사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경영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회사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인수인은 인수종결일 이후에 회사의 경영상태, 재산 및 사업의 수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직원, 자문기관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인수인과 협의를 거쳐 양자가 합의하는 적절한 시기에 증권거래소 혹은 협회중개시장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인수종결의 선행조건)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인수종결일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모든 약정, 합의 및 조건을 모든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서 예정하고 있거나 본 계약서상 허용되는 변경을 전제로 회사가 본 계약서에서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마치 인수종결일에 행하여진 것처럼 인수종결일 현재 모든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서에서 인수인이 인수하기로 예정된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소송 또는 기타 절차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위와 같은 소송이나 절차로 이어질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법률상, 계약상 획득하여야 할 정부의 인허가, 제3자의 동의 등을 모든 점에서 경료하였다.

제8조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1.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2. 인수인이 본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보증이나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3. 회사가 본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보증이나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에 따라 인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4.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인수의 종결이 200_년 __. __.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인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계약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기타 책임이나 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서의 진술과 보증, 약정사항, 기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 _________원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청구 이외에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12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다음의 주소 및 번호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편, 팩스, 또는 선납일급우편으로 발송한다:

회  사: _____________________

인수인: _____________________

제13조 (비밀유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로 유지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공받은 당사자의 취득시 이미 알고 있는 정보

2. 제공받은 당사자가 다른 출처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3. 현재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정보

4. 제공한 당사자가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정보

5.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기관이 적법 또는 정당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14조 (기타) ① 본 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는 본 계약 체결일에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한 모든 사전 진술, 양해 및 합의를 대체한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한 문서에 의해서만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 비용에 관해서는 각자 부담한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대표자 또는 적법하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첨부 : 확약서

회사　 ; 주식회사 ______________           　인수인　 ; 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_____

[투자심사 서식 제4호]

확    약    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투자기관 “○○○○” 및 주관기업(참여기업) “○○○○”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통한  양 당사자간 금번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 투자계약 이외에 담보제공 등과 같은 본 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변경 또는 양도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3.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기간 내에 주관기업 “○○○○”, 참여기업 및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조기 상환되거나, 투자금의 사용이 제한(CD보유 등)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이 회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투자기관 :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주관기업(참여기업) :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장 귀중

[투자심사 서식 제5호]

투자계약서(전환사채)

본 계약은 200  년 __월 __일자 주식회사 __________의 이사회 결의[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동사의 제_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_______(______)원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  년 __월 __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다.

1.  주식회사 ______________

[주소 기재]

(이하 "발행회사"라고 한다) 및

2.  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인수인"이라고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______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투자심사(지식경제부 공고 제______호)를 목적으로 체결한다. 본 계약은 "발행회사"가 권면총액 금 _______(________)원의 전환사채 (이하 "본건 사채"라고 한다)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인수인"이 이를 총액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다.

제2조 (사채발행 및 인수금액) ① "발행회사"는 200_년__월 __일 (이하 "납입기일"이라고 한다)에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를 발행한다.

② "인수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기일에 본건사채를 총액인수하며 동 인수금액의 총액은 금 _______(_______)원 (이하 "인수대금"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③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본건 사채 인수대금을 "발행회사"에게 납입한다.  납입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본 계약 제4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발행회사"는 위 제3항에 의한 "인수인"의 대금 납입과 상환으로 본건 사채를 공사채등록법령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 명의로 등록발행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등록필증"을 받아 "인수인"에게 교부한다.

⑤ "인수인"은 본건 사채를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매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3조 (사채발행 조건) 본 계약 제2조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건 사채의 발행조건과 전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일반적 사항

1. 발행인의 상호 : 주식회사 __________

2. 사채의 명칭 : 제_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4. 사채의 발행금액

가. 사채의 권면총액 : 금 _______(_______)원정

나.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 금 ________(________)원정

5.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_억원권(No.____), 금_천만원권(No.____)[note: 50매 미만이어야 함]

6.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건 사채는 무기명식으로만 발행하며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8.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____년 __월 __일 (이하 "만기일"이라고 한다)까지 연 __%로 한다. 다만 만기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__%로 한다.

9. 원리금 지급장소 : ____은행 ____지점

10. 사채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가.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보장금리 (연__%)와 표면금리(연__%)의 차이인 연__%를 연복리 환산하여 만기일에 원금의       ______%를 일시에 상환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전 상환의 경우에는 원금과 미지급이자에 더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연__%로 연복리 환산하여 계산한 이자를 일시에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나. 이자의 지급은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년 12월 31일 1회 후취로 한다. 사채의 상환기일에는 그 일자를 당해 기간에 대한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__%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로 한다.

2.  전환가격 : 주당 금 __만(_____)원으로 한다.

(주당 액면금액 금오천원 기준)

3.  REFIXING :

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1년째 되는 날마다 "그 당시 전환가격에 _.__를 곱한 금액"과 "당해일전 1개월간 "발행회사" 주식의 협회등록시장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의 종가(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의 주식이 협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등록 또는 상장일후 1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 한하여 "후자의 금액을 _.__로 나눈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이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의 __% 이하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관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가격 조정에 관하여 규율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환가격조정 기준가격 이하(관련 주식이 증권업협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로 조정될 수 없다.

나. 본건 전환사채 발행 1년이후(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의 주식이 협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등록 또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후) 전환가격의 REFIXING 시점에서 1개월 평균종가가 최초전환가에 _.__을 곱한 금액을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위 가.목은 효력을 상실한다.

4.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5.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6. 전환청구 기간 : 사채발행일 1년 이후부터 본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만기일 30일전까지로 한다.

7. 전환청구 절차 : "인수인"은 증권예탁원 소정 양식인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단 증권예탁원의 규정 개정 등 관련 법규 변경으로 전환청구절차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발행회사"는 즉시 이러한 변경사실을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8.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9. 전환가격 조정 :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격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시가)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식에서 "시가"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항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간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위 가.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위 가.목의 산식 중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발행회사"가 상장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10.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유,무상증자의 승인 : "인수인"의 전환권 행사 이전에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본건 사채에 관한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본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당해 유,무상 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항 제6호에서 정하는 본건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사채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라.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전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 또는 "인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자금사용계획)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자금을 [사용목적을 한정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에 즉시 사용한다.

제5조 (사채의 발행관련 필요조치) ①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그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이사회의 결의, 주주총회 결의, 정관변경, 등기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건 사채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비용("인수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포함)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제6조 (납입의 선행 조건) ① 본 계약 제2조에 의한 "인수인"의 의무는 "발행회사"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1. 납입기일 현재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없을 것.

2. 납입기일 현재 본 계약 제8조 각호에 규정한 여하한 진술 및 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

3. 납입기일 현재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없을 것.

② 위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즉, 선행조건의 불이행 혹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본건 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본항에 의한 본 계약 취소의 경우에도 제5조 제2항의 비용 지급 의무는 존속한다.

제7조 (기한 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본건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전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기한전 상환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본건 사채의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계약에 정하여진 "발행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보장하고 확인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에 관한 것 이외의 채무로서 그 채무금액이 금 ___억(______________)원 이상인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

5.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7.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또는 워크아웃절차 등(이하 "법정관리절차 등"이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발행회사"가 제기하거나 제3자가 "발행회사"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청을 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금 __억(___________)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 또는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기하여 "발행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집행 선고에 의한 집행 포함)이 착수되고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혹은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그 조업이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10. 거래은행이 "발행회사"의 경영 관리를 개시하거나 담보관리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은행직원을 상주파견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격이 실제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12.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수인"이 그 합리적인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인수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의 기한전 상환금액은, 제3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정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전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__%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및 "인수인"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① "발행회사"는 다음에 기재한 사항이 본계약 체결일 현재 및 본건 사채납입기일 현재 진실되며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발행회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발행회사"는 청산, 법정관리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려고 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2.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 내용의 이행 ("인수인"에 대한 본건 사채의 발행 포함) 등은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더 이상의 어떠한 승인, 결의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발행회사"를 적법하게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행강제할 수 있다. "인수인"의 본 계약상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만한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또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이거나 구속받는 제3자와의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의 모든 세금 납부의무는 이행되어 있거나 이에 대비한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다.

4. 현재 진행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소송 또는 클레임으로서 "발행회사"의 재정상태 혹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성격의 소송 또는 클레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소송 또는 클레임을 포함하여 본 계약일 현재 계류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모든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책임을 진다.

5. "발행회사"는 모든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체의 계약 불이행이 없다.

6.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및 사무실 기기는 적법하게 "발행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발행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소유권 및 사용권을 중대하게 방해할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7.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이례적인 부담을 주는 어떤 협정이나,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에 구속받는 바가 없다.

8.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고 중요한 채무 (우발채무 포함)를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동 재무제표일 이후에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9. "발행회사"는 그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부 및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인허가 및 특허, 상표권, 상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

10. 본 계약체결일 및 사채대금 납입기일 현재 제7조 제1항 각호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② "발행회사"는 위 제1항 기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인수인"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포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위 제1항 기재의 진술 및 보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인수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발행회사의 계속적 의무) ①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발행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투자하지 못한다.

②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유 발생 7일 전까지 "인수인"과 서면으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다만 본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결정

2. 정관의 변경

3.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기채 등 중요한 사업계획 (자금계획 포함) 및 예산편성

4.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 및 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 소유지분의 변동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5. 자회사 신설 또는 관계회사 및 제3자에 대한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투융자 (본호에서 "관계회사"라 함은 "발행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하에 있는 개인/법인 및 그 임직원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6.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관계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

7. 연간 누계액 기준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소유자산 및 중요고정자산 매각, 대체, 처분

8. 연간 누계액 기준 금 __억(________)원 이상의 동산, 부동산과 그 수입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저당권,질권, 혹은 기타 담보권의 설정

9.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10. 기타 "인수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발행회사"에 통지하는 사항

③ "발행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한다 :

1. "발행회사"는 분기별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인수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산 재무제표를 제외한 분기보고서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인수인"이 지정하는 실적보고서를 인수인이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는 위 제3항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인수인"에 충분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수인"이 정하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인수인"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안건 및 서류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

나. 사업계획서 및 "발행회사", 관계회사의 장부 및 관계서류

다. "인수인"이 인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라.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마.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자회사간 분기별 거래 내역 및 자금사용 내역

바. 기타 "인수인"이 합리적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

④ "인수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수인"이 지정 (또는 승인)하는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감사자료의 제공 등 감사의 실시에 따른 "인수인"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동항에 의하여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⑤ "발행회사"가 합병, 감자,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인수인"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다.

⑥ 제4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기하여 또는 "발행회사"의 계획사업 수행 또는 경영상태 등을 향상시키고 "발행회사" 및 그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수인"이 그 합리적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 사항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인수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발행회사"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인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거법 및 해석) 본 계약서 내용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상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등)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인수인"과 "발행회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첨부 : 확약서

200_년 __월 __일

"발행회사" :  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

"인수인" :	___________________

[투자심사 서식 제6호]

사후관리지원계약서

□ 기술개발과제 :

□ 총괄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기간 :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투자기관 투자금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관	투자금액	투자방식(*1)	투자조건(*2)
1
2
…
합계

(*1)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구분

(*2) 보통주 : 발행가액(액면가액) 기재,

우선주 : 발행가액(액면가액), 전환가액 순으로 기재

전환사채 : 보장수익률, 표면이자율, 전환가액, 만기 순으로 기재

□ 계약 당사자

(갑) 사단법인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장

(을) 주관기업 대표 또는 참여기업 대표

(상호)                         (대표)

(갑)과 (을)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건전한 경영활동 및 재무구조 유지를 지원하여 (을)이 기술개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관리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사후관리지원의 내용) 본 계약에 의한 재무관리지원의 내용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투자기관 투자금의 적정한 집행 감독 및 지원

나. 건전한 재무구조의 유지 감독 및 지원

다. 기업가치 제고 지원

라.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관리 및 지원
마.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제3조 (사후관리지원 대상 자금 등) ① 사후관리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은 투자기관 투자금으로 한다.

② (을)은 투자기관 투자금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과제의 수행 및 건전한 재무구조의 유지 등과 관련한 용도(연구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 판로개척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요구시 이를 관련 증빙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이행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① (갑)은 (을)에 대해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한 연2회 점검을 실시한다.

가. 제1차 : 당해연도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나. 제2차 : 당해연도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② (을)은 (갑)이 실시하는 이행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이행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갑)의 시정요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시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갑)은 이행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을)의 동의와 소요비용 부담 하에 전문가를 통한 경영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의 시정 요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갑)은 (을)이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보고서 제출)

① (을)은 별도로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기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수시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반기보고서 : 반기결산재무제표, 월별자금수지표를 반기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나. 연차보고서 : 회계법인의 감사를 필한 결산재무제표, 월별자금수지표를 정기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

다. 수시보고서 : 주주총회, 지분 또는 자본금 변동, 투자기관 투자지분 변동, 주요사업의 변경, 기타 회사의 업무활동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② (을)은 제1항 각 목의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유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주주총회 참관 등)

① (갑)은 (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을)의 주주총회 및 주주간담회에 참관  할 수 있다.

② (을)은 주주총회 및 주주간담회에 대한 사항을 (을)이 주주에게 통지하는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의 승인)

①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하는 투자기관과 (을)은 사전에 (갑)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에 대해 (갑)은 지침 12. 라. 나)의 협약해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투자기관과 (을)은 매매계약서 사본1부와 새로운 투자계약 인수자와 (을)이 체결한 확약서(투자심사서식 제4호)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기술개발기간 종료후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은 계약만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을)이 계약기간내에 제출한 자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사단법인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장                    (인)

(을) 주관기업 대표 또는 참여기업 대표

(상호)                                 (대표)                (인)

[투자심사 서식 제7호]

사후관리지원계약 이행점검결과서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기간		대표자명
주관기관		당해개발기간
이행점검기관		이행점검일

점 검 항 목	O	X	비고
질권 등 담보로 제공되어 투자금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있는가			투자금납입 통장사본 제출 (질권 등 담보설정여부 표시 필)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이 있었는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행사도 포함)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기관투자자 포함)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였는가? 발생하였다면 변동이유는 무엇이고 주당 매매가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최근 6개월 내)			최근결산일 또는 최근이행점검일 대비 현재일 기준 주주변동 현황표 제출
특수관계자(임직원, 주주)와 주요매출처 등에 자금 대여나 수수 거래가 발생하였는가 (최근 6개월내)
차입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가
차입금의 증가, 지급보증의 제공 등 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발생하였는가 (최근 6개월 내)
당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상환자금 조달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현재기준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현황표 제출
6개월 이상 회수 지연된 외상매출금이 있는가			매출채권 내역서 제출 (발생일 표시 필)
M&A, 설비 매각 등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는가
사업장이전, 주요설비이전, 경영진변동, 매출의 급격한 변동 등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는가			등기부 등본 제출
핵심 연구인력의 퇴사나 경리팀 관리자의 퇴사가 있었는가			연구인력 및 재무/경리팀 관리자 변동표 제출
종업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가
노사분규 또는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였는가
감사인이 보유한 회사주식이 있는가? 있다면 보유 주식수는 얼마인가
기타 주요보고사항이 있는가

* 체크항목에 해당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근거서류 첨부

<종합의견 및 기타>

Ⅰ. 재무제표 및 자금

Ⅱ. 마케팅 평가 의견

Ⅲ.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기타

Ⅳ. 종합의견 및 지원 필요사항

*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