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초연구단계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단계

2. 응용연구단계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독창적인 연구 단계

3. 개발연구단계 : 기초연구ㆍ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체계적 연구 단계

제3조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①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복성의 검토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기준ㆍ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연차실적ㆍ계획서) ①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

②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건비 중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③영 별표 2의 직접비의 계상기준란의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이라 함은 연구실의 냉ㆍ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을 말한다.

④영 별표 2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의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비란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제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7.8>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영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이 된다. <개정 2008.3.4>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8.7.8>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농촌진흥청ㆍ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위촉직 위원 :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간접경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⑦영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8.3.4>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때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연구개발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제1항의 서류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류 후 1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①영 제14조제4항에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08.7.8>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13조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개정 2008.7.8>) ①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8>

1. 영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ㆍ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적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영 제16조의2제2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15조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개발 장비ㆍ기자재 정보 관리 계획

제16조 (평가위원후보단의 관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7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 등록사항 <개정 2008.7.8>)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ㆍ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제18조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①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ㆍ기탁할 때에는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별도로 정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등록ㆍ기탁 양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되,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8]

부칙 <제66호,2005.6.1>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으로,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6항 및 제7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대학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Ⅳ. 편집순서별 서식 제1호 표지 과제번호란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5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08.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별표3 제1호다목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영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영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제5조제2항관련)

별표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제5조제3항관련)

별표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0조제3항관련)

별표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18조제1항 관련)

서식1 기술수요조사서

서식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

서식4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5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서식6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서식7 자체평가의견서

서식8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양식(공통)

[별표 1] <개정 2008.7.8>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 연구개발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기타 사항

평가위원 선정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8.7.8>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제5조제2항관련)

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각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8.7.8>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제5조제3항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 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 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별표 4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4] <개정 2008.7.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0조제3항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1)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 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중 연구활동진흥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 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과제관리비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이 경우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는 연구활동비를 인건비 미집행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수하지는 아니한다.

마.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 및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간접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사용한 금액

바. 간접비 중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

사.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분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같은 호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

나.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중 민간이 협약체결 시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에서 제1호 사목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

다.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5] <신설 2008.7.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18조제1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ㆍ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ㆍ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기자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시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에 관련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될 경우, 해당되는 모든 분야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작성방법>

1. 연구개발사업명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성능·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 당해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 국내·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입효과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고유

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총연구기간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1. 고유번호 :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이는 전문기관이 작성합니다.

2. 공개가능여부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 표시 합니다.

3. 보안등급 분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 하여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4.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작성합니다.

5.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작성합니다.

6. 학위 :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작성합니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함)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7. 주요 연구실적 (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8.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10.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11.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1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13. 작성방법

가.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나. 제2호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다. 제3호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라.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2) 추진체계: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마.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합니다.

바. 제6호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2)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사. 제7호의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ㆍ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아. 제8호의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10개 이내로 간단히 서술합니다.

자. 제9호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차. 제10호의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제11호의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타. 제12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7.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

고유

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총연구기간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개월)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1. 고유번호 :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이는 전문기관이 작성합니다.

2. 공개가능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 표시 합니다.

3. 보안등급 분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 하여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4.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작성합니다.

5.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작성합니다.

6.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작성합니다.

1. 실적

가.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라.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마.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3) 기술료 징수 현황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4)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5)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나)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6)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라)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7)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바.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사.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직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ㆍ연구실안전관리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주)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록하며, 비고란에는 작성기준일을 기록함

아.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 중요 연구변경 사항

차.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2.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다. 연구추진내용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마.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바.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사.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차년도(20 . . .)				차년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외부인건비	현금			%				%
		현물			%				%
	소계				%				%
직접비	연구직접비	현금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소계				%				%
위탁연구개발비					%				%
간접비	간접경비				%				%
	연구개발준비금				%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
	과학문화활동비ㆍ 연구실안전관리비				%				%
	소계				%				%
연구사업비 총액					%				%

2) 민간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3.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가. 제1호 중 가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나. 제1호 중 나목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에 따른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술합니다.

다. 제1호 중 다목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ㆍ시도한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ㆍ질적), 시작품ㆍ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기술합니다.

라. 제1호 중 아목의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합니다.

마. 제1호 중 자목의 중요 연구변경 사항: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바. 제2호 중 나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해당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과제별 연구개발의 목표를 기술합니다.

사. 제2호 중 다목의 연구추진내용: 세부 연구분야별 월단위 추진계획 및 소요연구비를 기술합니다.

아. 제2호 중 라목의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해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부 출연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업부담금(현물)	( )	계	( )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직인 장관 귀하

(붙임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건비	( )	( )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 )		( )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금소계
현물소계	( )	( )	( )
합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건비	( )	( )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 )	( )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금소계
현물소계	( )	( )	( )
합계
비고: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기관 : 직인 ○위탁연구책임자 : □ ○위탁연구기간 : (단위: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계

[별지 제5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 . .~20 . .( 년 월)
참여기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출연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 (현물)	원 ( 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분			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사용잔액중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 회계감사부서장 : □ 년 월 일 장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7.8>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과제번호차세대항생제로신규항균펩타이드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5cm

↓

신약 개발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계열)

(Research Program for New Drug Target Discovery)

차세대 항생제로 신규 항균 펩타이드 발굴 및 개발 연구     (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vel antimicrobial peptides as a next generation of antibiotics)

주        의

(편집순서 8)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발

굴

및

개

발

연

구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3cm

↓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과학기술원(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

9cm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뒷면)                                                                        (앞면)

2. 제출문 제출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8. 본문

※ 작성방법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0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부처사업명(대)
사업명(중)
세부사업명(소)
부처 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중)		(소)
총괄과제										총괄책임자(기관)
과제명										연구단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 3.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약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비고: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08.7.8>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양식(공통)
과제정보	국가과제 고유번호			부처과제 고유번호					주관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구분
	과제수행기간		(협약기간 차수 : 총 년 중 차년도)
	연구단계구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값)
연구자정보	과제 책임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				팩스
		이메일
	참여 연구원	이름
등록대상 및 개수	□보고서원문(전자원문)( ) □논문(전자원문)( ) □특허( )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기술요약정보( ) □소프트웨어( ) □연구기자재( )
기탁대상 및 개수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 □화합물(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1. “과제정보”의 “국가과제고유번호”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부여된 표준화된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2. “과제정보”의 “부처과제고유번호”란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3. “과제정보”의 “기관구분”란에는 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외국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3. “연구자정보”의 “과제책임자”란에는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 “연구자정보”의 “참여연구원”란에는 참여연구원의 이름을 기록하되,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대상 및 개수”란 및 “기탁대상 및 개수”란에는 등록 또는 기탁하려는 대상을 표시하고, 그 개수를 괄호안에 기록합니다. ※ 등록 또는 기탁의 세부사항은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별도 양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