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238 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1. 1

지식경제부장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면,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기술혁신사업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2.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3.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6.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17. 그 밖에 장관이 기술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우선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참여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8. “기술료사업”이라 함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재투자사업”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9. “평가위원회”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10. “기술료사업자”라 함은 기술료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1.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4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2. “총괄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말한다

13. “단계협약” 이라함은 총 기술개발기간을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4. “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이하 “매출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준용 규정) ①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요령과 그 부속규정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②공통요령과 그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의하여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술료 징수방법) ①장관은 제2조 기술혁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장 제1절의 정액 기술료 또는 제2장 제2절의 경상 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을 정하고 이를 사업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이거나 다음 각호의 사업은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1. 제2조 제1호의 사업 중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및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2. 제2조 제8호의 사업 중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3. 제2조 제9호의 사업 중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 사업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제2장 제1절의 정액기술료 또는 제2장 제2절의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혁신사업의 경우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징수수단) 기술료의 징수는 현금으로 하고 분할납부시 보증수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1절 정액 기술료

제7조(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연차․단계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납부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이외에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징수율)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율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을 징수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인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한 단계협약 체결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기술료 징수기간)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술료 감면)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종료 과제 중 “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및 면제) ①주관기관의 장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는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용화가 지연되는 경우,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만을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로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조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및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경상 기술료

제12조(기술료의 징수)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으로 갈음)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한다.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한 단계협약 체결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및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실시계약 보고 및 기술료 납부)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 각 목에 따라 실시계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 및 기술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

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 과제협약서 사본

2. 매출액 증빙자료

가. 전년도 재무제표

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마. 매출미발생 사유서

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4조(기술료 사용범위) ①장관은 제7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재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사용하거나 기술개발 관련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선행연구 또는 사전기획 및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한 사업

3.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4.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제15조(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①장관은 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5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50 이상

2. 기관운영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소재한 비영리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기술료사용계획 수립) ①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료사업의 주요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사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경우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기술료사업자는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 및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 체결) ①기술료사업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사업자와 기술료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협약 변경) ①장관은 기술료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1조(협약 해약)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술료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술료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료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술료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산업기술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2조(기술료 지급) ①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기술료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사정에 따라 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급 기술료 관리․사용) ①기술료사업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술료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 및 기술료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술료사업자는 기술료를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수행성과 보고)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수행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행성과보고서를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 및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장관은 다음 회계년도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지급 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①기술료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술료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고 기술료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료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기술료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 기술료 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기술료사업자는 지급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환수

제28조(제재조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제2조 각호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 및 면제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제1항에 의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정한다.

제5장  기술료의 관리

제30조(기술료 회계)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 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현황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2조(전산체계 구축․운용) ①총괄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칙

제34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자) 장관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금 출연자가 자기사용목적으로 제2조 제6호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비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공통요령 및 협약 등에 의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하게 된 비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 징수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기술료 사용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15조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2조의 공통요령에 의한 사업의 평가관리지침 및 시행계획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기술료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 정액 기술료

분류등급	대상	처리사유		기술료	참여제한
					기간	대상
1등급	기술료미납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연장	-	-
	기술료미납/납부계획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근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2등급	기술료미납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①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간 유예후 신용도 재조회결과 동일평가시 면제	2년
			②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납부계획서미제출		②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한 과제

□ 경상 기술료

분류등급	대상	처리사유	기술료	참여제한
				기간	대상
1등급	기술료미납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근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면제	1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2등급	매출발생미보고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환수	2년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등급의 경우는 1등급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액 기술료」중 고시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의 기술료 환수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경상 기술료」처리기준 중 2등급은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제7조 관련)

구분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

절차

①전담기관은 정액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조기종료 및 성공과제)

②주관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을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전담기관에 첨부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08.1.1	2008.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09.1.31자 만기어음 ◦ 2010.1.31자 만기어음 ◦ 2011.1.31자 만기어음 ◦ 2012.1.31자 만기어음 ◦ 2013.1.31자 만기어음

①전담기관은 정액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 주관기관에 통보

(조기종료 및 성공과제)

②주관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기술료징수협약)을 체결

- 단. 주관기관은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액기술료를 6개월 이상 연체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타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시기업을 변경할 수 있음

③실시기업의 대표는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

④주관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이 제출한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납부계획서 제출 후 납부기한 등은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왼쪽)과 동일

※상기 절차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이 과제 중 2008년 이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

예외

기준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으로 기술료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협약서 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ㅇ기업의 참여가 없이 수행한 과제의 경우 동 협약기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