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

2차년도 응용과제 신청안내서

2010. 02.

특    허    청

전기전자심사국

차 례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 응용과제신청공고 / 1
붙임		1. 사업계획서양식(주관사업기관용) / 10 2. 사업계획서양식(공동(위탁)사업기관용) / 33 3. 민간부담금 납입 확약서양식 / 56 4. 사업제안요구서(RFP) / 57 5. 각 과제별 목표성능지표(예시) / 60 6. 비목별 사업비 계상기준 / 61 7. 사업계획 선정평가서양식(위원회용) / 63 8. 보조금의 교부조건 / 66

특허청 공고 제2010- 30 호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 사업」

과제신청 안내공고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의 2차년도 응용과제수행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안내서에 따라 대상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0년 02월 03일

특허청장 고 정 식

〔사업공고 요약〕

1.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핵심기술 창출로 국내기술의 수준향상 및 반도체설계 전문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설계 핵심기술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국부유출 최소화 및 무역수지 개선으로 경기침체 극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함

2. 대상과제

- 응용시스템 분야

3. 사업기간 : 2010. 사업자선정일 ~ 2010. 12. 31 (1년 이내)

4. 사업비 규모 :  연 2억원 이내 (정부보조금 기준, 칩 제작비용 포함)

5. 신청 자격 :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 포함)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10년 02월 03일(수) - 02월 16일(화) 18시 (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602호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7. 사업자 선정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 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평점 60점 이상 획득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8. 평가항목

- 내용평가 50점 : RFP와의 부합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사업팀 구성 및 인력의 적정성

- 역량평가 50점 :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파급효과

9. 기타 : 사업선정, 관리, 정산 등에 관한 기타 제반절차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 및 당해 사업운영지침에 준함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
2차년도 응용과제신청 안내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핵심기술 창출로 국내기술의 수준향상 및 반도체설계 전문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설계 핵심기술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국부유출 최소화 및 무역수지 개선으로 경기침체 극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함

최종목표

창출된 사업결과물의 전폭적인 보급ㆍ확산을 위해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1단계사업(2006~2008년)에서  창출된 임베디드 프로세서(Core-A) 및 주변 반도체IP를 활용한 범용/전용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칩으로 제작함으로써 창출된 사업결과물의 신뢰성 제시 및 상용화 촉진

사업기간 : 2010. 사업자선정일 ~ 2010. 12. 31 (1년이내)

총사업비 : 2억원 이내(정부보조금 기준)

사업비에는 칩 제작비용이 포함됨

정부보조금은 정부지원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과제 및 신청자격

대상과제

사업분야	단위과제	세부과제	사업기간	RFP	표준사업비/년
응용 시스템 개발	응용	Core-A 기반 범용/전용 프로세서 칩 개발	1년 이내 (‘10)	AP	2억원 (정부보조금 기준)

지원 사업비 규모

사업비 규모 : 단위과제당 연 2억원 이내(정부보조금 기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는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해당기업이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사업비는 정부지원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자격

신청기관 :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업체가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사업책임자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사업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사업자

사업수행기관은 해당사업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3. 접수 및 문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간

2010년 02월 03일(수) - 02월 16일(화) 18시 (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신청양식

본 공고문의 붙임1, 2의 별지서식 참조

홈페이지(www.core-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목록

번호	서 류 명	부수	비 고
1	사업계획서	10	원본1부, 사본 9부, 해당양식
2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사본
3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본, 중소기업인 경우
4	벤처기업 확인서	2	사본, 벤처기업인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602호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문의

선동국 사무관 (042-481-8248, dgsun@kipo.go.kr)

Fax : 042-472-4743

4. 신청서류 작성방법

사업계획서 양식

: 별지1호(주관사업기관용) 또는 별지2호(공동 또는 위탁사업기관용) 서식

별지1호 서식을 사용하여 주관사업기관으로 제출

주관사업기관이 사업제안요구서(RFP)의 표준사업비를 참조하여 세부과제의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신청

위탁과제 필요시 별지2호 서식 사용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목표 및 내용은 붙임4.의 RFP에 부합하도록 작성

최종 사업목표 및 평가지표의 성능지표는 붙임5.의  목표성능지표(예시)를 참조하여 수정 또는 보완

비목별 사업비 편성은 붙임6.의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자 선정방법

선정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전검토

신청기관(사업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신청시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위원회평가

평가위원 :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평가방법 : 신청기관(주관사업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점수평가(붙임7의 별지4호 서식 선정평가서 참조)

공모과제 신청기관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사전서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선정방법 : 평점 60점 이상 획득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내용평가 50점(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책임자의 전문성, 사업팀 구성 및 인력의 적정성)

역량평가 50점(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파급효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7의 선정평가서 참조

6. 사업결과물의 귀속 등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발생품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반도체IP (반도체설계재산),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및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무형적결과물 (이하 “사업결과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단, 위탁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얻어지는 사업결과물은 해당 주관사업기관 또는 해당 공동사업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수행기관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1. 특허청

2. 특허청장이 사업결과물의 확산․전파를 위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함)

3. 운영협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여 실시를 허락한 자(이하 “협의회승인사용자”라 함)

사업수행기관은 특허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및 이전, 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 등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사업수행기관은 반도체IP(반도체설계재산), 기타 프로그램 등 사업결과물의 확산․전파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 및 기술에 대해서는 취득 즉시 Source-code, 사용자매뉴얼 등 일체의 관련물을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하고 그 사본 2부를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기관이 기업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8의 보조금의 교부조건 참조

7. 기타사항

이 안내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 및 당해 사업운용지침을 적용

사업수행기관이 2단계(‘09~’11)의 2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단계 3차년도 사업 또는 3단계 사업의 후속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함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2단계 사업의 단위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 ※2단계사업의 총괄주관사업자 : KAIST 박인철 교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세 부 사 항
‘10.02.03(수) ～ 02.16(화)	사업공고 및 과제신청서 접수	-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 - 과제신청서 접수
02.25(목)	선정평가	- 패널평가 (과제당 30분 이내), 단 신청과제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사전에 서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02.26(금)	결과통보	- 과제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통보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별지 1호 서식]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주관사업 계획서 (주관사업기관용)
사 업 명 (RFP번호)		*사업제안요구서상의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 명칭 기재
주관사업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주소
주관책임자		소속/직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E-mail						전화 (휴대전화)
당해년도 주관사업기관 자체사업비		총 천원 (정부 천원, 민간(현금/현물) 천원)
연차별 과제사업비 (세부사업포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정 부
		민 간 (현금/현물)
		계
사업 기간	당해년도	년 월 ～ 년 월 ( 개월)
	총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세부사업		주관사업기관 및 공동사업기관명				책임자			위탁기관명				책임자
		1. 주관(○○○○○)
		2. 공동(○○○○○)
		3. 공동(○○○○○)
		4. 공동(○○○○○)
		5. 공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창출촉진사업운용지침」및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준수하고, 민간부담금 납입을 확약하여 상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사업책임자 인 주관사업기관장 (직인) 특허청장 귀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요령

* 본 서식을 단위과제계획서로 사용할 경우 필요한 항목만 선택․수정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 작성요령 등 과제계획서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전체페이지가

많지 않도록 작성

ㅇ 공고시 신청할 경우

- 주관사업계획서 10부

- 공동사업계획서 10부 및 위탁사업계획서(필요시) 10부

- 주관사업기관 및 공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첨부)

ㅇ선정 통보 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시

-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3부(원본)

- 주관사업계획서(주관사업기관용) 3부(원본)

- 공동사업계획서 3부(원본) 및 위탁사업계획서 3부(원본)

․공동사업기관 및 위탁기관간 계약서 3부

※ 표지서식에서 사업명의 RFP번호는 삭제

※ 위탁사업이 없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생략

- 사업주관기관 정부보조금 입급계좌 사본

(원본대조필, 기관명의 통장)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계획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사업과제의 개요

1-1. 사업과제의 중요성(필요성)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1-3. 과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활용방안

작성요령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과제의 중요성 - 사업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사업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기반성 및 핵심성을 중심으로 서술 * 사업과제의 필요성은 타 사업이 아닌 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이유를 함께 서술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사업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사업과제의 차별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은 기술동향 및 수준, 국내․외 타 연구자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기술 개발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과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수입대체,수출기대,비용절감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사업 목표 및 내용

2.1. 단위사업 최종목표 및 평가지표

(1) 최종목표( OO성능의 OO IP창출, OOIP 활용사례도출 등, 계량화 기재)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최종성과물의 성능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성과물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개발전 국내 수준	목표수준/ 실적수준	평가방법3)
성과물명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전력 소모량, 전송거리, 전송률,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2.2. 주관사업기관 ( )차년도(      년도) 사업내용 및 범위

① 사업목표(창출대상 반도체 IP명 및 IP의 성능과 규격을 계량화 기재)

<창출 IP의 성능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		단위	IP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개발전 국내 수준	목표수준/ 실적수준	평가방법
IP 명/ IP 형태

<창출성과물의 활용평가지표>

항 목	IP DB 등록(건)/ 전년대비증감(%)	배치설계권 등록(건)/ 전년대비증감(%)	IP user's manual 작성(건) /전년대비증감(%)	IP 거래사례(건)/ 전년대비증감(%)
목표건수
실적건수

② 사업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 위주로 표현)

작성요령
ㅇ특허청 정책목표에 부합되게 작성 -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예: 첨단제품 R&D 등에 촛점)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음 <정책목표> 우수한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을 창출․전파함으로써 제2, 제3의 반도체설계재산권이 자생적으로 반복 창출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창출분위기 제고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는 IP거래를 목적으로 우수한 IP를 연도별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기존IP 재개발”, “우수IP 외부획득”, ”특정분야 선택 개발“ 등 전략을 통해 “사업제안 요구서상의 사업목표 및 범위”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처음부터 모든 것을 연구하는 비효율을 제거) - 연구수행시 전자․정보제품에 공통적으로 활용․거래 될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 IP창출을 고려하여야 함 - 연구범위가 배치설계권 등 반도체설계재산(IP)의 반복사용이 가능한 시장성․기술성이 유망한 공통블럭으로 매년 FPGA 또는 칩으로 검증되어 특허청 IP D/B에 등록 및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작성 - 사업비 비중이 지재권과 관련 있는 반도체설계부분에 집중되어 투입되도록 작성 : 회로설계(알고리즘&코딩&Soft IP) → 배치설계 → 반도체 제작 및 검증 → IP 및 배치설계권 등록

3.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의 사업목표 및 내용(위탁 사업이 없는 경우 동 항목 삭제)

작성요령
ㅇ상기 2번 항목 내용의 범위내에서 2번항목의 목차대로 간략히 작성 ㅇ사업주관기관과 별도의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세부사업의 내용 및 범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범위	최종창출 반도체설계재산(IP)
1.주관(0000000)
2.공동(0000000)
3.공동(0000000)
4.공동(0000000)
5.공동(0000000)

5. 추진전략

작성요령
ㅇ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 및 추진전략(IP아웃소싱 등) ㅇ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ㅇ 세부사업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등을 기술

6. 추진체계도

*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상호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도표로 표시

1차년도 (2009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문헌조사 /특허분석 l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2차년도 (2010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FPGA검증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3차년도 (2011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반도체칩 제작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7. 단위 사업팀 편성표

주 관 사 업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사업 책임자(○○○)외 ○○명
위 탁 사 업 기관 (수행기간:00.00.01～00.00.31)			공 동 사 업 기 관			공 동 사 업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담당사업내용			담당사업내용			담당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가능

8. 주관사업기관 사업추진 추진일정(아래 예시참조)

()차년도 사업 계획 및 추진일정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시뮬레이션
4	FPGA구현
5	성능평가
6	칩제작
7	칩테스트
8	IP user's manual 제작
9	IP 등록 및 거래

9. 기자재 보유현황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활용도 및 시기

10. IP보유현황관련분야만 기재

IP명칭	IP카테고리	IP형태	IP내용요약	소유자	창작/설계자
	아나로그, 디지털 등	소프트, 펌, FPGA, ASIC등

※ 최신기술 순으로 기재

11. 성과물 활용방안(상용화 계획 위주)

작성요령
ㅇ 상용화 추진 계획 및 사업성과홍보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상용화 추진 일정 및 구체적인 상용화 목표 시점 - 상용화를 위한 자금 확보 방안 - 사업수행상 중요시점에서 사업발표회 개최 및 그 결과보고 - 연차별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이 경우 특허청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 등 성과홍보 방안

12. 사업팀 인적사항

(1) 주관사업 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나.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논문명 )

다.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라.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실적

번호	특허/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 출원․등록자수	비 고

바.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내 용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요령
◦ 주관사업 책임자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 등 지식재산권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 로 기재 -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본 신청과제와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에 대해 기록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주관사업팀원

① 참여연구팀

소속기관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참여율(%)
주관기관소속
공동기관소속
위탁기관소속
외부위촉연구원

*참여율: 당해 사업참여량 / 정부지원 및 민간수탁연구 등 총 연구사업량

② 외부전문가 활용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3. 단위과제 전체 사업비(세부사업 포함)

(1) 연차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보조금
민 간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작성요령
ㅇ 각 세부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의 사업비 총 합계

(2) 당해년도 세부사업별 사업비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사업 책 임 자	사 업 비				구성비 (%)
		정부보조금	민 간		합 계
			현금	현물
1. 주관(000000)
2. 공동(000000)
3. 공동(000000)
4. 공동(000000)
5. 공동(000000)
총 계

14. 주관사업기관의 사업비

(1) 연차별 사업비(위탁사업포함)

(천원)

구 분		1차년도(2009년)		2차년도(2010년)		3차년도(2011년)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보조금
민 간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ㅇ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연도별 기업만의 부담금액이 전체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함

(2) 기관별(주관사업기관, 위탁기관)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구 분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합 계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합 계

작성요령
ㅇ주관사업기관 단독인 경우는 항목 삭제, 사업비정산 및 사업성과물의 소유지분에 대한 배분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3) 당해년도 비목별 총괄(해당되지 않는 항목 삭제, 위탁사업비 제외)

(천원)

구 분 비목-세비목-세세비목	합 계	정부지원	민간부담			구성비(%)
			현금	현물	계
1. 인 건 비 ①책 임 연 구 원 ②연 구 원 ③연 구 보 조 원 ④보 조 원
2. 경 비 2.1 재료 구입비 2.2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2.3 외주가공 및 시험검사비 2.4 여 비 ①국내여비 ②국외여비 2.5 연구활동비 ①교육훈련비 ②전문가활용비 ③문헌구입비 ④국내외지재권출원비 ⑤기술도입비 ⑥회의비 ⑦과제관리비 2.6 수용비 및 수수료 ①유인물비 ②사무용품비 ③교통통신비 ④회계법인 수수료
3. 연구장려금 ①보상․장려금 ②야근 식대비
4. 위탁 사업비
5. 일반관리비( %)
총사업비

(4) 당해연도 비목별 산출내역

1. 인건비          천원

(단위 : 천원)

소속기관	성 명	직위	단가	참여기간(월)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사업주관기관 소속연구원	홍길동	책임연구원	2,000	12	30	-	7,200	7,200
	계
외부위촉 연구원
	계
합 계

작성요령
ㅇ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은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 운용지침”상의 인간비 단가에 참여기간, 참여율별로 계상 * 참여율(%) = 당해 사업참여량 / 정부지원 및 민간수탁연구 등 총 연구사업량 ㅇ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기업의 임직원,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민간현물로 계상하며, 외부위촉연구원, 학생 등 당해 기관의 비정규직원 및 정부출연연구소 직원은 참여율 범위내 현금계상이 가능함 ㅇ 외부위촉연구원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정규직원이 아닌 자로,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을 의미함

2. 경  비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사업에의관련내용)	비 고 (현금, 현물)
2.1.재료 구입비
소 계
2.2기 자 재 구 입 및 임 차 료	구입
	임차								(보유 기관)
2.3.외주 가공 및 시험검사비
소 계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ㅇ 재료구입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년수 1년 이하의 견품,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ㅇ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로 내구년수 1년 이상의 것 구입(총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상 불가). -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장비의 사용료(구입단가의 10% 이내/매 1년)를 현물로 계상 가능. 단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내부장비 사용료를 현금으로 계상하고, 장비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ㅇ주요 기자재 및 견본품 구입에 대하여는 근거서류를 첨부(팜플렛 등) ㅇ외주가공 및 시험검사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으로 시작품의 제작 및 시험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직접 제작시는 인건비 및 재료비 등 각 비목에 계상가능, 이윤은 불인정) -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반도체 칩 제작비는 계상 불가 (다만, IDEC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상 가능)

“ 이하 전액 현금 계상 ”

2.4 여 비 (직급별 및 여행목적지 별 구분, 기간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직급구분	단가 및 산출내역	인원수	회수	금액(천원)	비 고
①국내여비	책임연구원 (대전-서울,1일) 연구원 (대전-서울,1일)	87,400원 58,800원	2명 3명	3회 1회	524 176	기술자문 IDEC칩제작협의
②국외여비	책임연구원(미국산호세, 6박 7일)	․항공료1,476,200원(편도)×1명×2회(왕복) × 0.75(할인율) = 2,214 천원 ․일비․숙박․식비(35불×7일×1명)+(151불×7야×1명)+(107불×7일×1명)= 2,051불(2,666,000원)	1명	1회	4,880	VSIA 표준협의
합 계		2,812천원

작성요령
ㅇ 자체 여비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거 산출 ㅇ 자체 여비운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2.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①교육훈련비	통신학회등록비(2명)	100,000	1회	100,000
②문헌 구입비	ㅇㅇ저널구입
③전문가활용비	ㅇㅇㅇ 초청
④국내지재권 출원비용	특허출원비
⑤기술도입비(IP획득)	ㅇㅇㅇIP구매
⑥회의비	기술협의회 개최(5명)	2,0000원	3회
	ㅇㅇㅇ기술세미나(10명)
	평가회 개최(6명)	1,5000원	2회
	규격조정회의(6명)	1,5000원	10회
⑦과제관리비	소속 직위 성명
합 계		천원

작성요령
ㅇ 소요 실비로 계상함 - 주의) 회의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여비에 계상하여 집행) ㅇ내외빈 식비․다과 등 접대성 경비는 회의비에 계상 - 회의비 계상분은 기본적으로 접대성 경비로 인정하고 조정하게 되므로, 접대성 경비외에 회의장임차, 프랑카드제작, 안내팜플렛제작 등 여타 비용이 소요되는 회의는 구분하여 회의 명칭을 표기하고 그 내역을 기재 - 다과, 식비 등 접대성 경비는 1회, 1인당 2만원 이내를 권장함(3만원을 초과한 경비는 정산시 환수됨)

2.6 수용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①유인물비	연차보고서(100쪽) 최종보고서(200쪽) 세미나 책자(30쪽)
②사무용품비
③교통통신비
④기 타
합 계		천원

작성요령
ㅇ 실 소요단가에 회수를 곱하여 산출 ㅇ 개인소유의 휴대기기요금, 개인 승용차의 유류비, 학생의 학위논문 인쇄 등 사적 용도 제외) ㅇ 교통통신비에 동일 내용을 여비와 이중으로 계상, 집행해서는 안됨

3. 연구장려금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①보상․장려금
②야근 식대비
합 계		천원

작성요령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과 야근 식대비로 구분 ◦보상․장려금은 참여연구원의 총 인건비의 5% 이내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은 참여연구원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영수증과 과제수행성과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야근식대비는 실비 집행함

4. 위탁사업비                                                      천원

(위탁사업별로 14번 항목 전체에 대하여 다음페이지 15번 항목에 기재)

5. 일반관리비                                                      천원

ㅇ정부보조금(인건비+경비+연구장려금)×5% 이내

ㅇ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경비의 15% 이내 계상 가능

15. 위탁사업비 명세서

(1) 연차별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09년)		2차년도(2010년)		3차년도(2011년)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 부
민 간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 해당년도만 기재할 것

이어서  “ 14번 항목 순서대로 기재”

16. 주관사업기관 정보(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기 관 명
대 표 자 성 명
기 관 유 형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설 립 년 월 일
주 생 산 품 목
상 시 종 업 원 수
자 산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전년도매출액(백만원)
매출액대비 연구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주 소		( - )
담당자	부서/직위
	성 명
전 화
F A X
휴 대 전 화
E-mail

17. 위탁사업기관정보(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기 관 명
대 표 자 성 명
기 관 유 형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설 립 년 월 일
주 생 산 품 목
상 시 종 업 원 수
자 산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전년도매출액(백만원)
매출액대비 연구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주 소		( - )
담당자	부서/직위
	성 명
전 화
F A X
휴 대 전 화
E-mail

붙임2

[별지 2호 서식]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공동(위탁)사업 계획서 (공동(위탁)사업기관용)
사 업 명 (RFP번호)		* 사업제안요구서상의 세부과제명 기재
공동사업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주소
공동책임자		소속/직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E-mail						전 화 (휴대전화)
당해년도 공동사업기관 사업비		총 천원 (정부 천원, 민간(현금/현물) 천원)
연차별사업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정 부
		민 간 (현금/현물)
		계
사업 기간	당해년도	년 월 ～ 년 월 ( 개월)
	총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주관사업기관							책임자
위탁사업기관							책임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창출촉진사업운용지침」및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준수하고, 민간부담금 납입을 확약하여 상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동사업책임자 인 공동사업기관장 (직인) 특허청장 귀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요령

* 본 서식을 위탁사업계획서로 사용할 경우 필요한 항목만 선택․수정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 작성요령 등 과제계획서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전체페이지가

많지 않도록 작성

ㅇ 공고시 신청할 경우

- 공동사업계획서 10부

- 위탁사업계획서(필요시) 10부

- 주관사업기관 및 공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첨부)

ㅇ선정 통보 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시

-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3부(원본)

- 공동사업계획서 3부(원본)

- 위탁사업계획서(필요시) 3부(원본)

․위탁기관간 계약서 3부

※ 표지서식에서 사업명의 RFP번호는 삭제

※ 위탁사업이 없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생략

- 공동사업기관 정부보조금 입급계좌 사본

(원본대조필, 기관명의 통장)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계획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사업과제의 개요

1-1. 사업과제의 중요성(필요성)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1-3. 과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활용방안

작성요령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과제의 중요성 - 사업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사업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기반성 및 핵심성을 중심으로 서술 * 사업과제의 필요성은 타 사업이 아닌 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이유를 함께 서술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사업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사업과제의 차별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은 기술동향 및 수준, 국내․외 타 연구자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기술 개발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 과제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수입대체,수출기대,비용절감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사업 목표 및 내용

2.1. 세부사업 최종목표 및 평가지표

(1) 최종목표( OO성능의 OO IP창출, OOIP 활용사례도출 등, 계량화 기재)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최종성과물의 성능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성과물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목표수준/ 실적수준	평가방법3)
성과물명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전력 소모량, 전송거리, 전송률,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2.2. 공동사업기관 ( )차년도(      년도) 사업내용 및 범위

① 사업목표(창출대상 반도체 IP명 및 IP의 성능과 규격을 계량화 기재)

<창출 IP의 성능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		단위	IP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목표수준/ 실적수준	평가방법
IP 명/ IP 형태

<창출성과물의 활용평가지표>

항 목	IP DB 등록(건)/ 전년대비증감(%)	배치설계권 등록(건)/ 전년대비증감(%)	IP user's manual 작성(건) /전년대비증감(%)	IP 거래사례(건)/ 전년대비증감(%)
목표건수
실적건수

② 사업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 위주로 표현)

작성요령
ㅇ특허청 정책목표에 부합되게 작성 -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예: 첨단제품 R&D 등에 촛점)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음 <정책목표> 우수한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을 창출․전파함으로써 제2, 제3의 반도체설계재산권이 자생적으로 반복 창출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창출분위기 제고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는 IP거래를 목적으로 우수한 IP를 연도별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기존IP 재개발”, “우수IP 외부획득”, ”특정분야 선택 개발“ 등 전략을 통해 “사업제안 요구서상의 사업목표 및 범위”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처음부터 모든 것을 연구하는 비효율을 제거) - 연구수행시 전자․정보제품에 공통적으로 활용․거래 될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 IP창출을 고려하여야 함 - 연구범위가 배치설계권 등 반도체설계재산(IP)의 반복사용이 가능한 시장성․기술성이 유망한 공통블럭으로 매년 FPGA 또는 칩으로 검증되어 특허청 IP D/B에 등록 및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작성 - 사업비 비중이 지재권과 관련 있는 반도체설계부분에 집중되어 투입되도록 작성 : 회로설계(알고리즘&코딩&Soft IP) → 배치설계 → 반도체 제작 및 검증 → IP 및 배치설계권 등록

3. 공동사업기관 위탁사업의 사업목표 및 내용(위탁 사업이 없는 경우 동 항목 삭제)

작성요령
ㅇ상기 2번 항목 내용의 범위내에서 2번항목의 목차대로 간략히 작성 ㅇ공동주관기관과 별도의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추진전략

작성요령
ㅇ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 및 추진전략(IP아웃소싱 등) ㅇ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ㅇ 세부사업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등을 기술

5. 추진체계도

*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상호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도표로 표시

1차년도 (2009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문헌조사 /특허분석 l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2차년도 (2010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FPGA검증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3차년도 (2011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반도체칩 제작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6. 세부 사업팀 편성표

공 동 사 업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사업 책임자(○○○)외 ○○명
위 탁 사 업 기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책임자(○○○)외 ○명
담당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가능

7. 공동사업기관 사업추진 추진일정(아래 예시참조)

()차년도 사업 계획 및 추진일정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시뮬레이션
4	FPGA구현
5	성능평가
6	칩제작
7	칩테스트
8	IP user's manual 제작
9	IP 등록 및 거래

8. 기자재 보유현황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활용도 및 시기

9. IP보유현황관련분야만 기재

IP명칭	IP카테고리	IP형태	IP내용요약	소유자	창작/설계자
	아나로그, 디지털 등	소프트, 펌, FPGA, ASIC등

※ 최신기술 순으로 기재

10. 성과물 활용방안

작성요령
ㅇ 상용화 추진 계획 및 사업성과홍보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상용화 추진 일정 및 구체적인 상용화 목표 시점 - 상용화를 위한 자금 확보 방안 - 사업수행상 중요시점에서 사업발표회 개최 및 그 결과보고 - 연차별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이 경우 특허청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 등 성과홍보 방안

11. 사업팀 인적사항

(1) 공동사업 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나.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논문명 )

다.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라.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실적

번호	특허/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 출원․등록자수	비 고

바. 주요연구 및 사업화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내 용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요령
◦ 공동사업책임자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등 지식재산권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 로 기재 -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본 신청과제와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에 대해 기록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사업팀원

① 참여연구팀

소속기관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참여율(%)
공동기관소속
위탁기관소속
외부위촉연구원

*참여율: 당해 사업참여량 / 정부지원 및 민간수탁연구 등 총 연구사업량

② 외부전문가 활용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2. 공동사업기관의 사업비

(1) 연차별 사업비(위탁사업포함)

(천원)

구 분		1차년도(2009년)		2차년도(2010년)		3차년도(2011년)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보조금
민 간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ㅇ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연도별 기업만의 부담금액이 전체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함

(2) 기관별(공동사업기관, 위탁기관)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구 분	공동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합 계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합 계

작성요령
ㅇ공동사업기관 단독인 경우는 항목 삭제, 사업비정산 및 사업성과물의 소유지분에 대한 배분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3) 당해년도 비목별 총괄(해당되지 않는 항목 삭제, 위탁사업비 제외)

(천원)

구 분 비목-세비목-세세비목	합 계	정부지원	민간부담			구성비(%)
			현금	현물	계
1. 인 건 비 ①책 임 연 구 원 ②연 구 원 ③연 구 보 조 원 ④보 조 원
2. 경 비 2.1 재료 구입비 2.2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2.3 외주가공 및 시험검사비 2.4 여 비 ①국내여비 ②국외여비 2.5 연구활동비 ①교육훈련비 ②전문가활용비 ③문헌구입비 ④국내외지재권출원비 ⑤기술도입비 ⑥회의비 ⑦과제관리비 2.6 수용비 및 수수료 ①유인물비 ②사무용품비 ③교통통신비 ④회계법인 수수료
3. 연구장려금 ①보상․장려금 ②야근 식대비
4. 위탁 사업비
5. 일반관리비( %)
총사업비

(4) 당해연도 비목별 산출내역

1. 인건비          천원

(단위 : 천원)

소속기관	성 명	직위	단가	참여기간(월)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공동사업기관 소속연구원	홍길동	책임연구원	2,000	12	30	-	7,200	7,200
	계
외부위촉 연구원
	계
합 계

작성요령
ㅇ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은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 운용지침”상의 인간비 단가에 참여기간, 참여율별로 계상 * 참여율(%) = 당해 사업참여량 / 정부지원 및 민간수탁연구 등 총 연구사업량 ㅇ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기업의 임직원,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민간현물로 계상하며, 외부위촉연구원, 학생 등 당해 기관의 비정규직원 및 정부출연연구소 직원은 참여율 범위내 현금계상이 가능함 ㅇ 외부위촉연구원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정규직원이 아닌 자로,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을 의미함

2. 경  비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사업에의관련내용)	비 고 (현금, 현물)
2.1.재료 구입비
소 계
2.2기 자 재 구 입 및 임 차 료	구입
	임차								(보유 기관)
2.3.외주 가공 및 시험검사비
소 계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ㅇ 재료구입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년수 1년 이하의 견품,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ㅇ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로 내구년수 1년 이상의 것 구입(총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상 불가). -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장비의 사용료(구입단가의 10% 이내/매 1년)를 현물로 계상 가능. 단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내부장비 사용료를 현금으로 계상하고, 장비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ㅇ주요 기자재 및 견본품 구입에 대하여는 근거서류를 첨부(팜플렛 등) ㅇ외주가공 및 시험검사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으로 시작품의 제작 및 시험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직접 제작시는 인건비 및 재료비 등 각 비목에 계상가능, 이윤은 불인정) -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반도체 칩 제작비는 계상 불가 (다만, IDEC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상 가능)

“ 이하 전액 현금 계상 ”

2.4 여 비 (직급별 및 여행목적지 별 구분, 기간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직급구분	단가 및 산출내역	인원수	회수	금액(천원)	비 고
①국내여비	책임연구원 (대전-서울,1일) 연구원 (대전-서울,1일)	87,400원 58,800원	2명 3명	3회 1회	524 176	기술자문 IDEC칩제작협의
②국외여비	책임연구원(미국산호세, 6박 7일)	․항공료1,476,200원(편도)×1명×2회(왕복) × 0.75(할인율) = 2,214 천원 ․일비․숙박․식비(35불×7일×1명)+(151불×7야×1명)+(107불×7일×1명)= 2,051불(2,666,000원)	1명	1회	4,880	VSIA 표준협의
합 계		2,812천원

작성요령
ㅇ 자체 여비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거 산출 ㅇ 자체 여비운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2.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①교육훈련비	통신학회등록비(2명)	100,000	1회	100,000
②문헌 구입비	ㅇㅇ저널구입
③전문가활용비	ㅇㅇㅇ 초청
④국내지재권 출원비용	특허출원비
⑤기술도입비(IP획득)	ㅇㅇㅇIP구매
⑥회의비	기술협의회 개최(5명)	2,0000원	3회
	ㅇㅇㅇ기술세미나(10명)
	평가회 개최(6명)	1,5000원	2회
	규격조정회의(6명)	1,5000원	10회
⑦과제관리비	소속 직위 성명
합 계		천원

작성요령
ㅇ 소요 실비로 계상함 - 주의) 회의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여비에 계상하여 집행) ㅇ내외빈 식비․다과 등 등 접대성 경비는 회의비에 계상 - 회의비 계상분은 기본적으로 접대성 경비로 인정하고 조정하게 되므로, 접대성 경비외에 회의장임차, 프랑카드제작, 안내팜플렛제작 등 여타 비용이 소요되는 회의는 구분하여 회의 명칭을 표기하고 그 내역을 기재 - 다과, 식비 등 접대성 경비는 1회, 1인당 2만원 이내를 권장함(3만원을 초과한 경비는 정산시 환수됨)

2.6 수용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①유인물비	연차보고서(100쪽) 최종보고서(200쪽) 세미나 책자(30쪽)
②사무용품비
③교통통신비
④기 타
합 계		천원

작성요령
ㅇ 실 소요단가에 회수를 곱하여 산출 ㅇ 개인소유의 휴대기기요금, 개인 승용차의 유류비, 학생의 학위논문 인쇄 등 사적용도 제외) ㅇ 교통통신비에 동일 내용을 여비와 이중으로 계상, 집행해서는 안됨

3. 보상․장려금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 고
①보상․장려금
②야근 식대비
합 계		천원

작성요령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과 야근 식대비로 구분 ◦보상․장려금은 참여연구원의 총 인건비의 5% 이내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은 참여연구원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영수증과 과제수행성과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야근식대비는 실비 집행함

4. 위탁사업비                                                      천원

(위탁사업별로 12번 항목 전체에 대하여 다음페이지 13번 항목에 기재)

5. 일반관리비                                                      천원

ㅇ정부보조금(인건비+경비+연구장려금)×5% 이내

ㅇ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경비의 15% 이내 계상 가능

13. 위탁사업비 명세서

(1) 연차별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09년)		2차년도(2010년)		3차년도(2011년)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 부
민 간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 해당년도만 기재할 것

이어서  “ 12번 항목 순서대로 기재”

14. 공동기관 정보(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기 관 명
대 표 자 성 명
기 관 유 형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설 립 년 월 일
주 생 산 품 목
상 시 종 업 원 수
자 산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전년도매출액(백만원)
매출액대비 연구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주 소		( - )
담당자	부서/직위
	성 명
전 화
F A X
휴 대 전 화
E-mail

15. 위탁사업기관정보(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기 관 명
대 표 자 성 명
기 관 유 형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설 립 년 월 일
주 생 산 품 목
상 시 종 업 원 수
자 산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전년도매출액(백만원)
매출액대비 연구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주 소		( - )
담당자	부서/직위
	성 명
전 화
F A X
휴 대 전 화
E-mail

붙임3

[별지3호 서식]

민간부담금 납입 확약서
	과 제 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본 기관은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민간부담금 총계 : 천원 (현금/현물: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사업세비목			지 원 내 역					금 액
	현금
	현물
	합 계
	20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 특허청장] 귀하

붙임4

사업제안 요구서(RFP)

사업과제명 (RFP번호)	Core-A 기반 범용/전용프로세서 칩 개발
사업 기간	2010. 1 ~ 2010. 12	기관역할	주관사업기관
신청자격	대학, 중소기업, 연구소	2010년 정부지원 표준사업비	2억원 이내
사업 최종 목표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최종목표(연차별목표 포함) 및 사양 조정가능(별도 표기할 것), 조정된 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평가할 예정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업화를 계획하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 ■ 제품의 성공 가능성, 독창성, IP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 ■ 범용 프로세서 또는 전용 프로세서를 택일하여 신청 전용 프로세서 칩 개발의 경우에는 응용분야를 반드시 명기 ■ 아래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 개발 1단계에서 개발된 임베디드프로세서(Core-A) 및 주변 IP를 반드시 포함하여 프로세서 칩 개발 ※ 필요한 주변 IP는 추가 개발 전용 프로세서의 경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 응용 시스템 분야 PMP, Navigatior, DMB, MP3 player,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등 휴대용 가전분야 냉장고, DTV, 세탁기, 에어콘 등 대형 가전 분야 로봇, 공장자동화 등 산업용 전자제품 분야 전후방 감지 센서 등 자동차 부품 분야 액티브 RFID, 센서 네트워크, Bluetooth, Zigbee 등 차세대 유비쿼터스 분야 노트북, PC, 서버 등 컴퓨터 부품 분야 휴대폰 부품 분야

연차별 목표 및 사양
범용 프로세서 칩 개발 범용 프로세서 칩 규격 정의 및 Hard IP 작성 ※ Hard IP는 반드시 특허청에 배치설계권으로 설정등록하여야 함 국내외 Foundry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프로세서 칩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드 설계 및 개발 창출사업에서 포팅된 uC/OS-II 및 uCLinux를 개발된 프로세서 칩 및 하드웨어 보드에 맞게 수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의 운영체제 포팅으로 대체 가능(2종이상 포팅) 개발된 프로세서 칩 및 하드웨어 보드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3종 이상 개발 ※ 기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 포팅 가능하나, Core-A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는 불가 ※ 멀티미디어(MP3, 동영상 플레이어 등)관련 응용소프트웨어는 1종 이상 반드시 포함 프로세서 칩 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 상용화 로드 맵 작성 전용 프로세서 칩 개발 특정 응용시스템 분야에 적합한 전용 프로세서 칩 규격 정의 및 Hard IP 작성 ※ Hard IP는 반드시 특허청에 배치설계권으로 설정등록하여야 함 국내외 Foundry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프로세서 칩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드 설계 및 개발 창출사업에서 포팅된 uC/OS-II 및 uCLinux를 개발된 프로세서 칩 및 보드에 맞게 수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의 운영체제 포팅으로 대체 가능(2종이상 포팅) ※ 운영체제가 필요치 않은 응용시스템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사업목표를 자체 설정하여 제시할 것. 칩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 1종 이상 개발 ※ 기 개발된 응용 시스템의 포팅은 가능하나, Core-A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응용시스템은 불가 프로세서 칩 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 상용화 로드 맵 작성

기타 요구사항	모든 과제에 해당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에 의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중소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단위사업의 과제단위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단독 또는 연합하여 신청 가능 3. 기업이 주관사업기관이나 공동사업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총 소요비용의 25%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사업기관의 소유로 함 5.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반도체IP(반도체설계재산),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및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무형적결과물(이하 “사업결과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단, 위탁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얻어지는 사업 결과물은 해당 주관사업기관 또는 해당 공동사업기관이 소유로 함. 5. 사업수행기관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특허청 - 특허청장이 사업결과물의 확산․전파를 위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함) - 운영협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여 실시를 허락한 자(이하 “협의회승인사용자”라 함) 6.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중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개발자전용 공유 D/B에 매월 사업결과물을 등록하여 다른 개발자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7. 본 2단계 과제의 참여 연구원은 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필요할 경우 개발된 IP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사업수행기관은 특허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및 이전, 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 등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9. 사업 결과물 중 HARD IP는 특허청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10. 특허청의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탈락 또는 감점됨 <정책목표> 가. 핵심IP와 설계환경의 시제품을 국내기술로 집중 개발하여 관련분야에 개발기술을 공개․전파 나. 개발된 핵심IP와 설계환경의 전폭적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핵심IP의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신뢰성 확보

붙임5

각 과제별 목표 성능지표(예시)

RFP "AP" :  Core-A 기반 범용/전용 프로세서 응용시스템 개발

사업산출물의 성능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성과물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최종 기술개발의 목표/실적	평가방법3)
1단계 핵심 IP 사용 여부	개	20	-	-	Core-A 적용여부	결과물 확인을 통한 검증
상용화 계획	계획서	10	-	-	상용화 계획서 작성	작성 여부 확인
프로세서 동작 검증	동작 유무	30	-	-	정상 동작	응용 테스트를 통한 동작 여부 확인
응용 시스템 기능 동작 검증	동작유무	30	-	-	정상 동작	응용 테스트를 통한 동작 여부 확인
프로세서 매뉴얼 작성	작성 유무	10	-	-	매뉴얼 작성	작성 여부 확인

붙임6

비목별 사업비 계상 기준

비목 번호	비 목		세 부 산 정 기 준
1	인건비	인건비	◦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기업체, 대학, 국공립연구 기관의 정규직원은 민간현물로 계상(참여율 30%이상, 총괄주관기관의 정규직원은 10%이상)하며, 외부위촉연구원, 학생 등 당해 기관의 비정규직원은 현금 계상 ◦ 정규직원 인건비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 ◦ 학생의 연구비 : 박/석사과정 월급여는 참여율 100%기준 각각 250만원/180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되,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함 ◦ 외부위촉연구원 인건비 : 책임연구원급/연구원급/연구보조원급/보조원급의 월급여는 참여율 100%기준 각각 540만원/410만원/280만원/200만원이내에서 참여율을 고려하여 계상
2	경 비	재료구입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재료 ◦ 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나.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한 분리 여부 확인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로 내구년수 1년 이상의 것 구입 (총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상불가) 및 유지보수 ◦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당해과제 사업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단, 차년도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나. 내부기자재 임차비
		외주가공 및 시험검사비	◦ 시작품의 제작 및 시험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 ◦ 정부기관(지식경제부, IDEC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반도체 칩 제작비는 계상불가(다만, IDEC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상가능)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출장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운임영수증, 숙박영수증, 식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연구활동비	◦ ①교육훈련비(학회 등록비 등), ②전문가활용비 ③문헌정보 구입비 ④ 국내외지재권출원비 ⑤기술도입비 ⑥회의비(세미나 개최, 평가회 개최비) ⑦과제관리비로 구분하여 실제 소요 비용을 계상 ◦ 학회활동의 경우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며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 개인성 경비는 원칙적 불인정 ◦ 지재권출원비는 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외부인원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싸인 득 필수),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을 작성 유지해야 함 ◦ 과제관리비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정규직원인 과제책임자에 한하여 민간현물로 계상된 인건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수용비 및 수수료	◦ ①유인물비 ②사무용품비 ③교통통신비 ④회계법인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실 소요단가에 회수를 곱하여 산출
3	연구장려금	연구장려금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과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비로 구분 ◦보상ㆍ장려금은 과제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원의 총 인건비의 5% 이내로 계상하며, 과제수행성과에 따라 집행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은 참여연구원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영수증과 과제수행성과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야근 식대비는 실비 집행함
4	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비 계상 방법과 동일하게 계상 ◦위탁사업비는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의 총사업비×50% 이내로 계상 - 단 총괄주관기관이 총괄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주관기관 사업비의 50%를 상회할 수 있음
5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 ◦ 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 간접 경비로 정부 보조금 중 인건비+경비의 5% 이내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경비의 15% 이내 계상 가능)

붙임7

[별지4호 서식]

신규 사업계획 선정평가서(위원회용)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책 임 자
공 동 기 관			위 탁 기 관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200 . . . ～ . . . ( 개월) (200 . . . ～200 . . ., 차년도)
위 원 회 명			평 가 일 자	200 . . .
종합평점	점
수정 보완 요구사항
1. 사업계획의 적정성 (RFP와 부합성) 2. 연차별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4. 사업비 적절성
종 합 의 견

위원장 :          (인)

1. 위원별 평가 의견서

200  .   .   .

사 업 명
주 관 기 관		공동기관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S (10)	A (8)	B (6)	C (4)	D (2)
내용평가 (50)	RFP와의 부합성(10)	1.0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10)	1.0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10)	1.0
	사업책임자의 전문성(10)	1.0
	사업팀 구성 및 인력의 적정성(10)	1.0
역량평가 (50)	과제의 성공가능성(20)	2.0
	관련기술의 보유정도(20)	2.0
	파급효과(10)	1.0
합계(총 100점)		점
평 가 의 견

위 원 :               (인)

2. 회의록

1) 위원회명 :

2) 개최일정 :

3) 회의장소 :

4) 참 석 자 :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비 고

붙임8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 1 조(사업목표 및 범위) 붙임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같다.

제 2 조(기관의 정의)

① 총괄주관기관은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권한과 책임은 당해사업 운용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주관사업기관은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권한과 책임은 당해 사업운용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공동사업기관은 단위과제의 세부과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권한과 책임은 당해 사업운용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주관사업기관 또는 공동사업기관은 해당과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사업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 3 조(사업의 수행)

① 각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붙임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 운용지침”(이하 “사업운용지침” 이라한다)상의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신의성실 및 상호 협조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주관사업책임자는 총괄관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사업책임자는 주관사업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제 4 조(사업비의 지급)

① 특허청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신청(사업주관기관은 총괄주관기관 경유)에 의하여 사업비중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 교부한다.

② 총괄주관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중 보조금의 일부를 사업계획서상에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주관기관 및 공동사업기관에게 재지급한다.

③ 각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중 납입 확약한 민감부담금을 각 사업수행책임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기에 현금(또는 현물)으로 지급(또는 사용허락)한다.

④ 사업비중 특허청장이 지급할 보조금 및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변경 지급할 수 있다.

1.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의 반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2. 법령 및 동 지침 등에 의거 보조금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

제 5 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정변경으로 주요 사업내용 또는 소요비용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② 변경 승인 대상 및 절차는 사업운용지침 상의 “7.3.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에 따른다.

제 6 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수행기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중대한 사업비 교부조건의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각종 보고서의 미제출, 사업비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체상태가 되어 목표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 수행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특허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위원회 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 정부보조금 전액 반납조건으로 교부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 사업을 둘러싼 기술적, 제도적 또는 정책적 환경 등 사업수행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보조금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기 수령한 정부 보조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집행된 보조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체없이 총괄주관기관을 경유하여 특허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허청장(또는 총괄주관기관장)은 보조금 잔액은 환수하고, 민간 부담금의 잔액은 이를 부담한 사업수행기관이 환수한다.

③ 특허청장은 사업수행기관 또는 그 책임자의 귀책사유(제1항 1호 내지 4호 해당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총 지급된 보조금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필요시 기자재 등 포함)을 환수하고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사업비의 관리․집행 및 회계처리)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상의 비목별-세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 및 집행하고, 그 지출내역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급 받은 사업비는 사업운용지침상의 “10. 사업비의 지급․집행 및 회계처리기준”내용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및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 8 조(사업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수행기관은 연차 사업실적보고서를 당해 연차사업 기간 종료일 2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는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운용지침에서 정한 방법대로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결과물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운용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차사업 종료일 이전에 총괄주관기관을 경유하여 특허청이 지정하는 외부회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차별 사업비 사용잔액 중 보조금의 잔액 및 환수대상 액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9 조 (사업결과물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발생품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SIP(반도체설계재산),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및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무형적결과물(이하 “사업결과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단, 위탁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얻어지는 사업결과물은 해당 주관사업기관 또는 해당 공동사업기관이 소유한다.

③ 사업수행기관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특허청

2. 특허청장이 사업결과물의 확산․전파를 위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

3.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실시를 허락한자(이하 “협의회승인사용자”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은 특허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및 이전, 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 등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0 조 (사업결과물의 활용)

① 특허청장은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정기관을 단수 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주관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사업결과물을 확산․전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총괄주관기관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책임자들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자가 사업결과물의 실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협의회승인사용자의 실시에 있어 허여된 실시범위를 일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 사업결과물 실시의 인정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회의목적,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및 결과, 결정근거 등을 서면으로 특허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용자공동체)

① 협의회는 협의회승인사용자들로 이루어진 사용자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가입자격, 가입수수료, 자격상실요건, 협의회의 권리와 의무, 협의회승인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사업결과물 및 발생품의 관리의무 등)

① 사업수행기관은 반도체IP(반도체설계재산), 기타 프로그램 등 사업결과물의 확산․전파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 및 기술에 대해서는 취득 즉시 Source-code, 사용자매뉴얼 등 일체의 관련물을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하고 그 사본 2부를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기관이 기업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전체사업계획 및 연차사업계획 수립시 관련분야의 국내외 기술동향 및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여 중복투자 및 권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결과로서 취득하는 배치설계에 대해서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결과로서 취득하는 정보 및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신청, 등록과 같이 사업결과물의 권리화에 노력해야 하며,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등 권리보호에도 전력을 다하여 협의회승인사용자 및 기관승인사용자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으로 취득된 장비를 사업수행기관의 전용공간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구입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술지원)

① 사업수행기관은 협의회승인사용자가 사업결과물을 실시함에 있어 별도의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정기관이 사업결과물의 확산․전파를 위하여 별도의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자료 및 Know-How 등을 제공하고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성실히 기술지원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이 있는 경우에 사업수행기관은 기술지원에 소요된 경비를 기술지원 요청한 협의회승인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사업의 감독) ① 사업수행기관은 특허청장(또는 총괄주관기관장)이 사업 진행상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장부․서류․기타의 재산을 조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령의 규정, 사업운용지침,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15 조(사업의 보안조치)

① 사업담당관, 사업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추진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첨단기술 및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참여 인력, 연구시설, 사업결과의 발표 및 거래시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결과로서 습득한 어떠한 정보나 그 정보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산업발전에 저해되도록 타인에게 이전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16 조(관계법령의 준수)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반도체배치설계 진흥사업 운영요령”(이하 “사업운영요령”이라함) 및 사업운용지침을 준수하고, 본 보조금교부결정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수행기관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사업운영요령 및 사업운용지침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 17 조(기타)

① 사업수행기관이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특허청의 반도체배치설계 진흥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동 사업운영요령 및 사업운용지침은 본 보조금결정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사업운영요령이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되거나 특허청과 사업수행기관이 합의하여 사업운용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사업운영요령 또는 사업운용지침의 내용은 시행일부터 본 보조금결정서상의 내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