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0. 2. 1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I. 시행계획 공고	7

※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9

II. 사업 안내서	13

※ 붙 임	25

[붙임1]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사업 계획서	25

[붙임2] 사업비 계상기준	48

Ⅰ. 시행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0-13호

2010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0. 2.1(월)~22(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며, 국가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강화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 (‘10.3~’10.12)

구분	사업명	사업비
1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5.5억원 - 한국측 사업수행기관 : 5억원 - 우즈베키스탄측 사업수행기관 : 0.5억원
2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6억원 - 한국측 사업수행기관 : 5.5억원 - 탄자니아측 사업수행기관 : 0.5억원
※ 과제세부내용은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조(지정과제)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참고하여 작성‧신청하시기 바람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2. 1(월) ～ 2.22(월) 17:00까지

다.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처

○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팀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90 (우122-706)

○ 문  의(해외사업개발팀)

- Tel : (02) 380-0254

- Fax : (02) 380-0270

- E-mail : jung60@keiti.re.kr

4.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9. 2. 9(화) 14:00

○ 장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분관 제1회의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층)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 2010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제안요구서 (RFP)

분 야 명	장기종합계획	기술분류	공공기반
과 제 명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가. 개요

○ 해외 환경시장 개척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협력사업 발굴 및 한-우즈벡 환경산업 협력기반 구축, 국내환경산업체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방안 모색

나. 목표

○ 우즈베키스탄 환경분야 환경‧산업‧기술‧정책‧기관 등 현황 파악

○ 우즈베키스탄 환경 분야별(물 및 폐기물관리) 적정처리 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 국내 환경산업체의 현지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의 우수한 기술‧정책 등의 이전‧현지화 방안

○ 한‧우즈베키스탄 환경협력‧시범사업,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사업별 추진전략 수립

다. 내용 및 범위

구 분	수 행 내 용
한국측 사업수행기관 (주관연구기관) (5억원)	- 환경분야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환경질 현황, 환경정책‧산업‧시장‧기술의 현황과 전망 -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제시 ․ 환경개선을 위한 분야별(물 및 폐기물관리) 계획 ․ 환경개선을 위한 분야별(물 및 폐기물관리) 환경사업 발굴 및 사업별 추진전략 - 우즈베키스탄 사업관계기관의 한국 환경시설 연수
우즈베키스탄측 공동수행기관 (위탁연구기관) (0.5억원)	- 환경분야 기초자료 제공 및 공동조사 ․ 환경 관련법령기준 현황 및 동향 ․ 중앙 및 지방정부 환경관리(조직), 제도(인허가 등) ․ 환경 관련시설 및 관련업체 현황 ․ 환경정책 및 각종(국가 및 지방정부) 개발계획 등
※ 우즈베키스탄 측 사업수행기관은 우즈베키스탄 환경부에서 추천하며 향후 정보제공,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제시 및 추가 조사 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 가능 ※ 한‧우즈베키스탄 환경협력 세미나 개최(착수(현지)/중간/최종 세미나(현지)) ※ 사업대상지역 및 분야 -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보이 : 폐기물관리 중심 (상하수도 분야 포함) - 우르겐취, 히바 : 상하수도 분야 중심 (폐기물관리 분야 포함) ※ 환경부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은 정책수립 분야 자문역할로 참여하도록 하며, 상기 기관의 활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라. 기대효과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협력기반 조성

○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양국 환경사업교류 활성화

○ 우즈베키스탄과의 환경산업 협력‧진출 분야 발굴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환경산업체의 우즈베키스탄 환경시장 진출 촉진

마. 최종결과물(예시)

○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우즈베키스탄 환경시장 진출 사업 발굴 및 사업별 효율적 진출 전략

2. 2010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제안요구서 (RFP)

분 야 명	장기종합계획	기술분류	공공기반
과 제 명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가. 개요

○ 해외 환경시장 개척 대상국인 탄자니아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탄자니아 협력사업 발굴 및 한-탄자니아 환경산업 협력기반 구축, 국내환경산업체의 탄자니아 진출 방안 모색

나. 목표

○ 탄자니아 환경분야 환경‧산업‧기술‧정책‧기관 등 현황 파악

○ 탄자니아 환경 분야별(수처리 및 폐기물관리) 적정처리 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 국내 환경산업체의 현지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의 우수한 기술‧정책 등의 이전‧현지화 방안

○ 한‧탄자니아 환경협력‧시범사업,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사업별 추진전략 수립

다. 내용 및 범위

구 분	수 행 내 용
한국측 사업수행기관 (주관연구기관) (5억원)	- 환경분야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환경질 현황, 환경정책‧산업‧시장‧기술의 현황과 전망 -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제시 ․ 환경개선을 위한 분야별(수처리 및 폐기물관리) 계획 ․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사업 발굴 및 사업별 추진전략 - 탄자니아 사업관계기관의 한국 환경시설 연수
탄자니아측 공동수행기관 (위탁연구기관) (0.5억원)	- 환경분야 기초자료 제공 및 공동조사 ․ 환경 관련법령기준 현황 및 동향 ․ 중앙 및 지방정부 환경관리(조직), 제도(인허가 등) ․ 환경 관련시설 및 관련업체 현황 ․ 환경정책 및 각종(국가 및 지방정부) 개발계획 등
※ 탄자니아 측 사업수행기관은 탄자니아 환경부에서 추천하며 향후 정보제공,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제시 및 추가 조사 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 가능 ※ 한‧탄자니아 환경협력 세미나 개최(착수(현지)/중간/최종 세미나(현지)) ※ 사업대상지역 및 분야 - 대상지역 : 다레살람, 아루샤, 므완자 - 대상분야 : 수처리 및 폐기물관리 ※ 환경부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은 정책수립 분야 자문역할로 참여하도록 하며, 상기 기관의 활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라. 기대효과

○ 한국과 탄자니아와의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협력기반 조성

○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양국 환경사업교류 활성화

○ 탄자니아와의 환경산업 협력‧진출 분야 발굴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환경산업체의 탄자니아 환경시장 진출 촉진

마. 최종결과물(예시)

○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탄자니아 환경시장 진출 사업 발굴 및 사업별 효율적 진출 전략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개요 및 ˊ10년 사업추진계획	15

2. 사업신청	18

3.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20

4. 협약체결	22

5. 사업관리	23

6. 협약의 변경	24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24

8. 사업결과 활용	24

<붙임>

1.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획서	25

2. 사업비 계상기준	48

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및 ‘10년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목적

○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우리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협력 채널 구축

○ 대상국의 환경기술‧산업의 현황 파악‧분석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진출 유망 분야 및 중점투자대상, 협력사업 등을 발굴‧제시하여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환경시장 진출 제고

나. 추진방향

○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지원 대상국 다변화

○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국가별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환경협력 토대 구축

○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과의 환경기술 산업의 교류와 협력 강화 및 양국의 환경산업 발전 증대

○ 국내 환경산업체의 현지(우즈베키스탄/탄자니아) 환경시장 진출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의 성과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강화를 위해 사업의 전 과정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사업 참여

다. 사업기간 : 사업착수일로부터 10개월 (‘10.3~’10.12)

라. 공모분야

구분	단위사업	사업비	구분
1	장기종합계획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기반
2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기간 중 사업성격에 부합한 “환경산업 협력 세미나” 현지개최

마. 사업비 투자계획

○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5.5억원

- 한국 측 사업수행기관 : 5억원, 우즈베키스탄 측 사업수행기관 : 0.5원

○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6억원

- 한국 측 사업수행기관 : 5.5억원, 탄자니아 측 사업수행기관 : 0.5억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공동 참여에 따른 소요 비용은 한국 측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상

바.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10. 2. 1(월) ～ ’10. 2.22(월)

○ 사업설명회 : ‘10. 2. 9(화) 14:00

○ 신청사업 접수기간 : ‘10. 2. 1(월) ～ ’10. 2.22(월) 17:00까지

○ 선정평가 : ‘10. 2.26(금)

○ 사업수행기관 선정‧통보 : ‘10. 3. 2(화)

○ 협약체결 : ‘10. 3. 3(수)

사. 사업추진체계

	한 국								개도국
	총괄부처(환경부)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지원 협력		환경부
	정책․재정 지원								사업방향 설정 및 정책 지원
환경산업기술원					사업수행기관		사업공동 추진 및 협력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수행				사업 공동수행

아. 관련기관별 역할

○ 양국 정부(환경부)는 사업방향 설정 및 지원 등 사업총괄

- 사업지역, 계획수립 분야, 추진일정, 사업예산 규모, 사업수행 기관 결정 등

○ 사업 추진은 양국 정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현지조사, 계획수립, 협력사업 발굴,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간 등

○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성과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 측 사업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수행

※ 환경부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은 정책수립 분야 자문역할로 참여

자. 사업추진 절차

사업 추진합의 및 세부사항 협의		- 개도국 정부와 공동협력사업 추진 합의 - 사업 세부사항 협의 : 양국정부, 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추진계획 수립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개도국 정부와의 협의내용 반영)
□
역무대행 계약 체결		- 역무대행 계약 체결(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공고		- 공동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사업설명회
□
사업수행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 공동수행기관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신청 - 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사업 공동수행기관 선정		- 환경산업기술원 : 서류평가→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 환경부 : 사업수행계획 및 공동 연구수행기관 확정
□
협약 체결		- 사업수행기관간 협약(Research Agreement) 체결 ․ 환경산업기술원/공동사업수행기관(한국)↔사업수행기관(개도국) ․ 환경산업기술원↔공동사업수행기관(한국)
□
사업수행		- 착수보고회(개도국) 및 사업수행 - 중간점검 및 성과평가 : 중간보고회(한국) 및 최종보고회(개도국)
□
최종 평가		- 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결과 활용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환경산업체 등

2.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사업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10.3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다. 지원조건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10.3~’10.12)

○ 지원금액(당해연도)

-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5.5억원 이내

(한국측 : 5억원 이내, 우즈베키스탄측 : 0.5억원 이내)

-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6억원 이내

(한국측 : 5.5억원 이내, 탄자니아측 : 0.5억원 이내)

○ 기타

- 국가간 사업추진 시 신뢰성 증대와 정책제도 수립지원을 위해 국내 환경정책 공공기관이 자문역할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 대상국측의 공동사업수행기관(위탁연구기관)은 대상국의 정부에서 지정하며 향후 정보제공(공동협력 및 자료조사‧분석 등 수행)

- 사업종료 이전에 대상국별(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동사업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및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환경산업 협력 세미나(착수 보고회(현지), 중간 보고회(한국))” 및 성과세미나(최종 보고회, 현지)“ 개최, 대상국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 공공정책 수립과 기획을 위한 공공기반과제(기술료 면제)로서 추진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붙임1> 참조

○ 제출자료

① 신청용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획서｣ 10부(파일 첨부)

② 중소기업 증명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1부

③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사업수행기관(주관)의 사업대상국 관련연구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3.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 기능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구성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 민간전문가 중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평가결과 보고	➡	확 정
		담당 전문위원	평가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신청기관】		【환경산업기술원(관리기관)】					【환경부】

○ 사전검토 :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 자격 적정성 등을 검토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양국 정책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선행연구 및 특허조사, 중복성 검토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략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 사업책임자 발표(20분 내외)후 질의응답(20분 내외)에 의해 평가

․사업계획서에 제안사업의 국내외 유사 연구실적과 동향 등을 제시하고, 사업책임자의 연구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대상국의 환경시장 조사 또는 진출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대상국 환경 시장 정보조사 또는 환경산업체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진출 전략의 구체성과 경험 유무 검토

․제안과제 관련 선행연구실적 검토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평가위원별로 아래의 선정평가표(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수를 산술평균하고,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관리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조정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사업성과 향상 방안

․사업비 편성 내역 및 금액

․사업 참여자 역할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해외사업 및 정부간 협력사업 이해도	① 정부간 공동사업취지, 사업구도 등의 이해	10
	② 신청기관의 해외진출 사업개발에 대한 적극성
대상사업의 이해도	① 사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20
	②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①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25
	② 사업 수행방법의 적합성
	③ 국외‧내 정부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전문(중소)기업 참여 연계 활동 및 협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① 마스터플랜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20
	② 환경적‧경제적‧해외진출‧환경협력 파급효과
사업수행 능력	①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사업경험	20
	② 참여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사업비 활용 합리성	①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합리성	5

다. 사업수행기관 확정

○ 위 평가 및 조정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최종 확정(환경부)

4. 협약체결

가. 관리기관과 사업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 관리기관의 장과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

※ 사업수행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협약체결 제출서류)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서’ 및 ‘요약서’ 각 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협약용 계획서 및 요약문 2부

② 협약서(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보관용)

③ 사업책임자 서약서  ※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④ 사업참가자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전체)  ※ 관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⑤ 사업책임자 신분증

⑥ 통장사본

⑦ 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⑧ 사업비 지급청구서  ※ 관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사업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계약 체결

다. 협약기간 : 2010년 3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10개월) 이내

5. 사업관리

가. 사업결과의 보고‧평가

○ 진도관리

- 협약기간이 반기가 되는 시점에 사업비 사용실적과 중간보고서 제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 실사

- 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의 중단 요청 가능

○ 최종평가

- 사업책임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를 관리기관에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나. 사업비 사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을 활용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법인카드인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집행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카드사용이 원활치 않은 해외에서의 비용 집행 등)에 한해 현금영수증 처리 인정. 원칙적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는 건당 집행금액 5만원 이하로 제한함

6. 협약의 변경

○ 사업책임자는 협약체결 후 사업종료 30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 요청 가능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관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참조)

- 사업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및 집행증빙 사본

- 사업비 통장 사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사업수행기관 장의 확인서

- 기타 구비서류(해당시 사업비 변경승인 문서 사본 등)

8. 사업결과 활용

○ 과제 최종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 최종결과로 확정하고, 확정된 보고서를 환경산업체, 관련 연구기관,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환경산업정보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파일로 제공

【붙임1】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사업비 계상기준

【붙임1】

□ 신규사업 □ 계속사업	□ 신청용 □ 협약용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
사 업 명	국문
	영문
분야명	대분야
	중분야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컨소시엄기관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국내․외) 위탁기관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사업비 (정부지원금)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0부(CD 1부) 2. 기타 첨부서류 2부.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사업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사업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성과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Summary

No.
Title
Project Manager	Name
	Organization
	Business Field
	E-mail
	Tel
	Fax
	C.P.
	Address

◦ Purpose

◦ Contents

◦ Effects and Benefit

◦ Key words

※ 대상국과의 공동협력 관점에서 작성하고 대상국의 정부에 설명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여 작성하기 바람

1.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나.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1),(2),…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다. 위탁기관별 책임자(1),(2),…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라. 총 사업참여자

참여 형태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사업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작성 유의사항〉

※ 사업책임자,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 위탁기관별 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참여형태는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해당 시, 컨소1․컨소2 등으로 표시), 위탁기관(해당 시, 위탁1․위탁2 등으로 표시)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소속기관은 속해 있는 기관명을 명시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사업의 업무 내용 명시

※ 참여율(%)

- '본  사업에'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사업책임자 30% 이상, 그 외 사업 참여자 20% 이상)

- '환경부' 및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참여율 허위기재시 관리기관에서 사업 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비목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계
컨소시엄사업비		1
		2
		…
위탁사업비		1
		2
		…
간접비	간접경비
	소계
사업비 총액		현금

목  차

1. 사업의 필요성	0

가. 사업의 중요성(필요성)	0

나. 사업관련 국내․외 현황 및 수준	0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0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다. 사업 추진 일정	0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

4. 사업의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0

가. 사업의 추진전략	0

나. 사업의 추진체계	0

다. 사업의 수행방법	0

5. 사업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0

가. 사업 기대성과	0

나. 사업성과 활용방안	0

다.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0

6. 컨소시엄 추진계획	0

7. 위탁사업 추진계획	0

8. 관련된 해외사업․주요연구실적	0

9.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 명세서	0

1. 사업의 필요성

가.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작성 포인트〉

사업의 중요성(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대상국의 환경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하되,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사업 관련분야의 국내․외 현황

〈작성 포인트〉

국외의 경우 대상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분야 현황을 기술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연도	사업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비고
				수행
				컨소 시엄
				위탁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 컨소시엄기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사업의 추진일정

연도	사업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행
															:
															컨소시엄
															:
															위탁
: :															: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 컨소시엄기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 수집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년.월.일)	비고

〈작성 유의사항〉

양국간 환경협력 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개최 일정, 대상국 관계자 초청연수 등에 대한 계획을 명시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사업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4. 사업의 추진전략․체계․수행방법

가. 사업의 추진전략

〈작성 포인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국 공동 수행기관(위탁기관으로 분류됨) 및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컨소시엄(해당 시) 및 위탁사업(해당 시) 추진 시 협업 전략을 중점으로 기술

나. 사업의 추진체계

〈작성 포인트〉

신청기관의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모형화

다. 사업 수행방법

〈작성 포인트〉

추진 세부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상세히 기술

5. 사업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사업 기대성과

〈작성 포인트〉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4) 환경산업 교류 및 해외진출 측면

나. 사업성과 활용방안

〈작성 포인트〉

대상국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협력전략, 해외 사업으로의 연계방안을 상세히 기술바람

다. 대상국 현황

(1) 일반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시장규모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상년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산출근거 :

(1) 환경시장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환경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환경시장규모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상년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위 기: Threat)	(기 회: Opportunity)

6. 컨소시엄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1)

컨소시엄기관명(1)
컨소시엄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컨소시엄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2)

컨소시엄기관명(2)
컨소시엄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컨소시엄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6. 위탁사업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사업 추진개요(1)

위탁기관명(1)
위탁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위탁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사업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업 추진 목표

라. 위탁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가. 위탁사업 추진개요(2)

위탁기관명(2)
위탁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위탁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사업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업 추진 목표

라. 위탁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7. 관련된 해외사업․연구실적

가. 사업수행기관명 :

(1) 관련 해외사업 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컨소시엄기관명 :

(1) 관련 해외사업 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다. 위탁기관명 :

(1) 관련 해외사업 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사업비(수행기관)

가.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
	외부인건비	-		-
	소 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 계
컨소시엄사업비(해당시)
위탁사업비(해당시)
간접비	간접경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해당 시 컨소시엄 및 위탁사업비를 명확히 기재할 것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참여율 계상기준(사업책임자 30% 이상, 사업책임자 외 20% 이상) 준수

※ 수행․컨소시엄․위탁기관 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사업관련내용)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 - -
		임차	- -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여비	국내		- -
	국외		- -
수용비 및 수수료			- -
기술정보 활동비			- -
사업활동비			- -
합 계			천원

※“사업활동비”는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계상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간접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간접경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그 밖의 기관의 경우는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의 15%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 내역에는“기관명”을 기재

2) 컨소시엄사업비(컨소시엄 기관명)

가. 당해연도 컨소시엄사업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
	외부인건비	-		-
	소 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 계
간접비	간접경비
	소 계
합 계				100%

※ 컨소시엄사업비는 컨소시엄 수행기관별로 작성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3) 위탁사업비(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위탁사업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
	외부인건비	-		-
	소 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 계
간접비	간접경비
	소 계
합 계				100%

※ 위탁사업비는 위탁기관별로 작성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붙임2】

사업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사업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
	◦외부인건비 - 사업수행기관 및 위탁기관 등 관련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사업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인건비의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직접비	◦사업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사업수행기관 및 위탁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기자재 및 사업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여 비 - 사업참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1일 국내여비 포함)로 사업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이며,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여비 정액표”에 따라 계상, 다만,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활동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논문게재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사업수행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 요 경비로 계상(학회가입비 및 식대는 불인정)
	◦사업활동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로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3% 범위내에서 계상
컨소시엄 사업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동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
위탁 사업비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재 위탁 불가
간접비	◦당해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타 공통지원 경비 또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비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5%이내

※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별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