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10 - 40호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별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2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업과	과제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백만원)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 7515	공중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숙박업 등 6개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한 실태 파악 ◦ 기존 연구자료, 타법령 및 외국 관리규정 고찰 ◦ 공중위생관련 업종별 시설‧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 제도개선사항 연구 ◦ 관련전문가 및 단체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 ◦ 공중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10.2월 ~’10.11월 (10개월)	150
	유기용제회수기 안전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	◦ 세탁업소 내 유기용제회수기 현황 파악 및 안전성 검토 ◦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회수건조기 안전기준․규격 마련 및 관리방안 도출	’10.2월 ~’10.5월 (4개월)	50
	뷰티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	◦ 뷰티관광 자원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사항 연구 ◦ 글로벌 홍보방안 마련 및 실시, 국제동향 조사 ◦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단체 등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 ◦ 중장기 뷰티관광 활성화 계획(안) 마련	’10.2월 ~’10.11월 (10개월)	50

※ 연구과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중위생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동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연구원급 이상)을 1인 이상 확보해야 함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1. 29(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

※ 신청서 제출 시 해당기관의 신청공문 1부 포함

※ 세부작성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자료 -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시에도 신청서는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 주소 :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 전화/팩스 : (02) 2023-7512,7518 / 2023-7521

- E-mail : cooljsp@hanmail.net(박종성 사무관), prow2007@korea.kr(김은현 주무관)

4. 연구기관 선정

○ 사업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함

○ 기타사항은 구강생활건강과 박종성 사무관(02-2023-7512) 또는 김은현 주무관(02-2023-7518)에게 문의

*붙임 : 연구과제 세부 내용 1부.

과제 1		공중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연구목표

- 공중위생관리 선진화 및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관련 법령‧제도 및 연구사례

- 공중위생관련 업종별 시설·설비, 위생관리, 영업실태 등 현황 및 주요통계

※ 공중위생관련 업종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구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 특히 미용업의 경우 네일, 메이크업 등 세부업태별로 경영현황 등 영업실태 파악

- 공중위생관련 업종별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이‧미용기구의 개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공중위생관련업종 관리방안 등 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 공중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관리체계방안 구축방안

○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제도‧연구 고찰

- 공중위생 관련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

- 공청회 및 설문조사 실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가차원의 공중위생분야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공중위생분야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시 참고

○ 연구기간 : 2010. 2월～ 2010. 11월(계약일로부터 10개월)

과제 2		유기용제회수기 안전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

○ 연구목표

- 세탁업소 유기용제회수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유기용제회수건조기 현황 파악 및 안전성 검토

- 유기용제회수건조기 안전기준․규격 및 관리방안

- 유기용제회수건조기 관련 국외 제도 사례

○ 연구방법

- 유기용제회수건조기의 회수율, 기기종류별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

- 유기용제회수건조기 성능(회수율) 및 안전성 시험

- 국외 관련(유사) 제도‧연구 고찰

-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관련제조업체 및 관련부처 포함)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세탁업영업자와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세탁업소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연구기간 : 2010. 2월 ～ 2010. 5월 (계약일로부터 4개월)

과제 3		뷰티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

○ 연구목표

-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광‧수출 컨텐츠로써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뷰티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선진국의 뷰티관광 사례 현황 등 국제동향

- 뷰티관광 자원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연구

*뷰티관광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지자체 연계 방안, 뷰티관광단지 육성방안 연구, 명장 등 활용, 한식·의료관광 등 타분야 연계 개발 연구, 뷰티관광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등

- 글로벌 홍보방안(타겟국가 연구, 국제대회 유치, 마케팅, 홈페이지 등 온라인)

- 중장기 뷰티관광 활성화 계획(안) 마련

○ 연구방법

- 뷰티관광 자원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등 국제동향 조사

-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단체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회의개최

- 글로벌 홍보방안 실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홍보 계획 마련, 향후 필요시 법령 개정 등 참고

○ 연구기간 : 2010. 2월 ～ 2010. 11월 (계약일로부터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