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R&D․인력양성 종합시행계획

2010. 1. 15.

교육과학기술부

		목 차

I. 개    요	1

II. 2010년도 주요 개선 사항	3

1. 사업구조 개편	3

2. 주요 제도개선 (연구사업 선진화)	4

3. 전문가(PM)에 의한 연구지원 도입․시행	9

III. 2010년 중점 사업 추진방향	11

1. ’10년도 교과부 R&D예산	11

2. 사업 추진방향	14

3.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15

IV. 향후 일정	20

별첨.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21

Ⅰ		개 요

1. 수립 배경 및 근거

교과부는 수요자 지향의 통합적․효율적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사업들을 포괄․정리한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수립

2. 적용 범위

순수 연구개발, 고급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대학, 출연연 등에 지원되는 교과부 소관 7개분야 R&D․인력양성사업을 대상

○ ’10년도 교과부 전체 R&D예산(4조 3,932억)의 58.9%인 2조 5,860억 규모

고교․전문대 지원, 출연연․학술․과학기술단체 출연금, 기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R&D사업 등은 제외

< 종합시행계획 적용대상 사업 >

구 분	분 야	세부사업
종합시행계획 대상	①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 집단연구 등 12개
	② 원천기술개발사업	미래기반, 프론티어 등 12개
	③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우주(위성, 발사체), 핵융합 등 17개
	④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 방사선 등 7개
	⑤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국제공동연구, 국제인력교류 등 12개
	⑥ 학술․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 학술진흥 등 12개
	⑦ 교육․인력양성지원사업	대학, 대학원, 산학협력 등 22개
제외사업	⑧ 고교/전문대 지원 사업	과학영재육성, 전문대 지원 등
	⑨ 출연연/학술․과기단체 지원	기초연구회/직할/인문사회 출연연 등
	⑩ 기타	종합조정지원사업, 과학기술자문 등

3. 추진 체제

중장기 계획수립, 연도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교과부 전체 R&D사업의 심의․조정은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담당

* 위원장(제2차관)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각 분야 개별사업의 기획ㆍ과제선정ㆍ평가․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담당

* 기초연구, 원천기술, 원자력, 국제협력 등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중

4.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기본 근거를 두고, 개별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 기초연구(기초과학연구진흥법), 원천연구(기술개발촉진법), 원자력(원자력법), 우주(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핵융합에너지기술개발진흥법) 등

사업관리 및 연구비 집행은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진

※ 과학기술협력은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고,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각 사업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별 교과부 훈령․지침에 따라 처리

※ 기초연구/원천기술/거대과학/원자력/국제협력분야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과부 훈령, ‘08.7월 제정)”을 적용

※ 교육․인력양성분야 및 학술․인력양성분야 사업은 각 세부사업별 별도 훈령을 운영중

Ⅱ		2010년도 주요 개선 사항

1. 사업구조 개편

학문후속세대양성,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을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로 개편하여 분야별 특성화된 인력양성체제를 구축

2009년		2010년
o 학문후속세대양성		o 기초연구역량강화
o 대학중점연구소지원
o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o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o 보호학문육성

지방에 지원하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산학협력사업을 통합․재설계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도모(광특회계 개편)

2009년		2010년
o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o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o 지역거점연구단 육성
o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o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 산학협력중심전문대육성
- 학교기업
- 커넥트코리아
- 지역혁신인력양성
o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o 지역기초연구활성화
o 특화전문대학원육성(기초사업)
o 산학연협력우수연구실(기금사업)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추진의 시너지 창출

○ 뇌과학원천기술개발(뇌과학연구 + 뇌연구원설립),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 3세대 가속기 성능향상), WISE 프로그램(WISE + WIE)

2. 주요 제도개선  (연구사업 선진화)

◇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과 연구성과의 창출․활용․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 全 연구사업의 기획 - 평가 - 집행 -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연구 기획

◇ 사업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기초연구) 추격형 → 모험형, 특수보호학문육성형 등으로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젊은연구자 → 중견연구자 → 세계적 석학 등의 체계적 연계지원체제 구축

○ (원천기술)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 기획을 강화하고, 우수기초연구성과 ↔ 원천기술 ↔ 사업화간의 연계를 강화

- 3P(Paper, Patent, Product)분석에 기반한 입체적 사전기획을 통해 전략적 사업추진을 도모

-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발굴하여 원천연구 기반으로 활용하고 원천연구 성과를 사업화지원 사업으로 연계

※ 나노융합 2.0, 부처연계신약개발사업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지원하는 ｢공동연계 프로그램(Bridge Program)｣기획․추진

<기술연계 개념도>

○ (공공기술) 국가수요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주기술 자립, 원자력 수출 등을 통한 국격 향상을 추진

○ (국제협력) GRL사업의 지원분야 확대(’09년 32개 → ’10년 녹색/신성장 등으로 확대), 사업기간 조정(9년 → 3년), 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성과관리 강화

평  가

◇ 연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적용

○ (과제선정) 연구자 역량평가 및 질적 평가*를 확대하고, 학문․기술분야별/사업별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발굴․적용

* 학술지 피인용수(순위보정영향력지수), 논문 피인용수(동일분야 논문과 상대비교), 국제학회 초청강연, 특허등록 실적 등

- 대형 사업의 경우, 연구역량의 사장방지를 위해 탈락사업단의 우수연구과제를 선정 사업단의 과제에 포함하여 지원(신기술 융합형성장동력사업 우선 적용 → 타사업 확산)

○ (중간평가)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 개념의 중간평가 실시 및 대형 국책사업에 고정형 평가단 운영

- 목표지향적 성과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하위과제에 대한 강제탈락제(최대 20%) 등 성과관리를 강화

*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미래유망파이오니아사업, 기반형융합녹색연구사업 등

○ (결과평가) 결과도출이 쉽고 용이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용인제도*”를 도입

* 연구사실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성실실패여부를 판정(도덕적 해이 방지) → 성실실패 최종판정과제의 연구사실정보(연구노트 등)는 DB화

* 연구 목표가 도전적이면서 분명한 ｢모험연구｣, ｢미래유망 파이오니아 사업｣ 등에 우선적용 후 타사업으로 점진적 확산

집행 관리

◇ 일선 현장 연구원의 행정부담 완화 및 투명성 제고 위한 연구비 집행관리제도를 개선

○ ｢연구비 중앙관리제 실태조사 제도*｣ 개선,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제 표준 모형 구축․보급 추진, 산단인력의 직무교육 강화 등 추진

*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연구자 편의성과 관련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배점 강화

○ 연구사업 처리와 관련된 14개 교과부 훈령을 3개분야 연구사업 처리지침, 3개 공통지침 등 6개로 통합 간소화 추진(’10.6월)

< 교과부 연구사업 처리규정 체계도 >

○ 연구자 편의를 위한 집행관리제도 지속 개선

- (공고) 매년 초 교과부 全 연구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일괄공고 추진

- (협약) 다년도 협약체결사업의 단계적 확대, 전자협약 확대

- (집행) ｢연구관리 실시간 알리미｣ 시스템 구축, 국내 연구기관 소속 외국인 연구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서식 및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

- (기술료) 대형원천연구사업(프론티어사업, 바이오신약장기 등)의 경우, 사업단의 후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된 기술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성과 관리

◇ 연구성과물의 관리․활용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및 법적 보호 강화

○ 연구 결과물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R&D 프로그램의 학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측정․평가하는 ｢추적평가｣ 활성화

○ 연구재단 산하에 ｢R&D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연구기관 TLO의 지원․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

R&D혁신센터

○ 지재권, 기술료 등 국가R&D관련 법제개선 추진, 국제 공동연구시 지재권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등 국가R&D성과물의 보호체계 마련

○ 국가 R&D사업 성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참고 : 연구사업 선진화 요약>

구분		현 행 (’09)	개 선 (’10)
연구기획	기초 연구	추격형 과제 중심	모험형, 특수보호학문형 등 다변화
		중견 연구자 지원 중심	신진연구자, 국가 과학자의 지원 강화
	원천 기술	독자적․개별적 사업 추진	기초연구, 타부처사업 등과 연계
		BT․NT분야 중심	IT, 융합기술 등 확대
	공공 기술	기술 도입․응용에 중점	기술 자립․수출 강화
평가	과제 선정	양적 평가 중심	질적 평가, 연구역량 평가 강화
	중간 평가	진도관리에 주력	컨설팅 개념의 평가, 성과관리 강화
	결과 평가	성공여부, 위법성 중심	성실실패용인제도 도입
집행	연구비 집행	법제도 개선	연구현장 확산
	처리 규정	사업별 규정운영(총 14개)	분야별․기능별 규정으로 통합(6개)
성과관리	추적 평가	통계 위주의 단순 실적조사	성과유형별 체계적 조사, 파급효과 분석
	성과 확산	연구기관 개별적 성과이전 추진	TLO조직 연계, 성과활용확산사업 추진
	성과 보호	연구성과 보호체계 미비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 홍보	연구자, 전문가중심 홍보	대국민 홍보 강화

3. 전문가(PM)에 의한 연구지원 도입․시행

(PM의 역할 강화) 국내연구자들에게 선진형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 한국연구재단 PM은 교과부와 연구자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연구사업 전과정*에서 국내연구자들에게 최고수준의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

* 연구기획 → 과제선정평가 → 집행관리 → 성과관리

○ (기획단계) PM은 분야별 연구동향, 국내 연구수준․역량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및 연구과제를 기획․추진

- 교과부는 PM에 기획사업비를 지원하고,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 참여를 보장

○ (과제선정) 평가자 선정, 평가과정에 직접참여, 일부사업에 대한 최종과제 선정권 부여* 등  PM은 과제선정․평가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 외부 전문가(비상근 PM)의 Peer Review를 바탕으로 사업별․분야별 특성에 맞는 평가 추진

* ｢일반연구자지원사업(’09년 2,548억)｣ 과제 선정권 부여 → 그중 5%에 대해서는 공식적 외부평가없이 PM이 직접선정 가능

○ (진도관리) 소형과제는 온라인 점검으로 대체, 대형과제는 컨설팅 중심의 단계평가를 강화

○ (성과관리) 연구성과물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 연구성과물의 활용․확산․홍보 추진 등

(PM의 책임성 확보) PM 외부평가제도 도입

◇ PM의 기능과 역할강화에 따라,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성 확보 장치를 함께 마련

○ (외부평가 정의) 교과부에 설치되는 외부평가위원회* 주관하여 PM의 공정한 업무수행여부**에 대해 확인․점검하는 평가

* 위원장(민간), 외부 전문가(9), 교과부 담당국장 등 11명으로 구성

** 평가위원 및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적절성,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

○ (운영 방향) 교과부(외부평가위원회), 연구재단(내부평가시스템), 연구현장(일선 연구자, 연구기관 등)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로 운영

○ (점검절차) 각 PM별 업무수행계획서 제출(상반기) → 업무수행실적점검,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등 PM활동 평가(하반기) → 종합평가 → 점검결과 연구재단 통보(매년말)

○ (결과활용) 우수 PM에 대한 성과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및 복귀후 연구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 불공정 PM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요구

Ⅲ		2010년도 사업 추진방향

1. ’10년도 교과부 R&D예산

총 예산 규모

○ ’10년도 교과부 R&D예산은 ‘09년 본예산(3조 8,975억) 대비 12.7%가 증액된 4조 3,932억 규모로 편성    ※ 추경예산(4조 159.5억) 기준으로는 9.4%증액

주요 특징

ⓛ 창의적 기초연구 및 풀뿌리 개인기초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 기초연구 총예산(6,615억 → 8,385억, 26.8%증), 개인기초연구(5,000억 → 6,500억, 30%증)

② 경제위기 극복이후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기술, 융합․신성장동력, 미래유망 원천기술분야에 중점 투자

* (녹색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연구 확대(125억 → 170억), 해양바이오사업 신규추진(’10년 20억)

* (융합․신성장) 사이버 융합연구교육(’10년 30억), 기반형 융합녹색연구(’10년 12억) 신규추진, 첨단융복합기술개발(620억 → 765억), 미래유망 파이오니아(120억 → 160억) 등 확대

* (미래원천) 미래기반기술(1,220억 → 1,523억) 확대, SW 기초원천기술개발(’10년 20억) 신규추진, 글로벌신약개발 지원센터(’10년 304억) 신규지원 등

③ 산업 맞춤인력양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산학연협력활성화 사업 등 산학연협력사업 확대(’09년 1,150억 → ’10년 1,435억, 24.8%증), 산학협력 우수연구실사업 신규추진(’10년 15억)

④ 국가적․글로벌 이슈대응 신규사업 추진

* 글로벌 프론티어(’10년 150억), 공공복지안전연구(’10년 50억) 신규

⑤ 대학/대학원 단위의 교육․인력양성 지원사업은 규모를 조정하고 효율화 추진

* 대학 교육․인력양성(3,389억 → 3,071억, △9.4%), 대학원 인력양성(1,350억 → 1,230억, △8.9%)

<참고 1. 2010년 교과부 R&D사업예산>

구분	사 업 명	'09예산 (A)	‘10예산 (B)	증 감		비고 (특이사항)
				(B-A)	%
총 계		3,897,462	4,393,155	495,694	12.7%
기초 연구	소 계	661,526	838,513	176,987	26.8%
	개인연구지원사업	500,000	650,000	150,000	30.0%
	집단연구지원사업	94,434	115,200	20,766	22.0%	신규(BRL)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0,600	47,860	7,260	17.9%
	연구기획평가사업	26,492	25,453	△1,039	△3.9%
원천 기술	소 계	300,650	354,905	54,255	15.3%
	21세기프론티어사업	139,930	105,200	△34,730	△24.8%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15,000	15,000		신규
	BT/NT 분야(미래기반, 바이오신약, 신약개발, 나노Fab)	97,700	147,705	50,005	51.1%	신규(신약개발센터)
	융합(뇌과학, 파이오니아, 융합연구교육, 기반형 융합, 성장동력)	60,300	78,300	18,000	29.8%	신규(융합교육, 기반형 융합)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	5,000	5,000	-	신규
	연구실안전환경구축	2,720	3,700	980	36.0
거대 과학	소 계	254,445	287,168	32,723	12.9%
	인공위성개발	100,845	82,098	△18,747	△18.6%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건설	10,000	34,345	24,345	243.0%
	녹색기술개발(기후변화, 해양바이오)	12,550	20,000	7,450	59.4%	신규(해양바이오 등)
	핵융합	61,400	68,372	6,972	11.4%
	거대장비(방사광․양성자가속기 등)	68,617	81,217	12,600	18.4%
	연구기획평가	1,033	1,136	103	10.0%
원자력	소 계	205,823	206,882	1,059	0.5%
	원자력기술	168,772	162,267	△6,505	△3.9%
	방사선기술	34,028	37,792	3,764	11.1%
	중입자 가속기	-	3,000	3,000		신규
	연구기획평가	3,023	3,823	800	26.5%
국제 협력	소 계	99,623	107,433	7,810	7.8%
	국제공동연구	15,070	18,770	3,700	24.6%
	해외협력기반조성, 국제부담금	21,441	22,641	1,200	5.6%
	글로벌R&D기반구축 등	36,661	37,941	1,280	3.5%	아태센터, 백신(연) 포함
	남북과학기술협력	1,021	1,021	-	-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강화	10,730	11,860	1,130	10.5
	국제연구인력교류	13,400	13,400	-	-
	연구기획평가	1,300	1,800	500	38.5%
학술 인문 사회	소 계	190,134	214,088	23,954	12.6%
	인문사회지원(인문사회연구역량, 인문학진흥)	153,800	170,872	17,070	11.1%
	한국학지원(한국학진흥, 고전문헌 국역)	15,112	19,195	4,083	27.0%
	학술자원 및 단체지원	17,608	17,381	△227	△1.3%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지원	540	840	300	55.6%
	연구기획평가	3,074	5,800	2,726	88.7%
교육 인력 양성 (R&D 계수적용)	소 계	592,445	577,020	△15,425	△2.6%
	대학지원(교육역량강화, WCU, 이공학교육 등)	338,943	307,050	△31,893	△9.4%
	대학원지원(BK21사업, 녹색성장 전문대학원 등)	134,950	123,000	△11,950	△8.9%	신규(녹색성장전문대학원)
	산학협력(광역경제권 인재양성, 산학연협력활성화)	115,000	143,500	28,500	24.8%
	여성과기인력	3,552	3,470	△82	△2.3%
기타	소 계	1,592,815	1,807,146	214,331	13.5%
	고교/영재교육지원	37,556	42,722	5,166	13.8%
	전문대/기술연수	65,750	80,400	14,650	22.3%
	직할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001,641	1,184,351	182,710	18.2%
	과학기술․학술단체 및 국립대인건비	463,732	477,655	13,923	3.0%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종합조정 등	24,136	22,018	△2,118	△8.8%

<참고 2. 2010년 분야별 교과부 R&D예산 현황>

그림 1. 2010년 분야별 교과부 R&D예산 비중

주) 출연연 출연금, 고교/전문대 인력양성 R&D 등을 제외한 7대분야별 R&D 예산 비중

(9,256)

(9,241)

그림 2. 2009~2010간 분야별 교과부 R&D예산 변동

주) “교육인력양성분야” 총 예산은 (‘09)9,256억원 → (’10) 9,241억원으로, 실선부분은 R&D 사업, 점선부분은 비R&D 사업을 의미

2. 사업 추진방향

	기본방향
□ 창의적 연구 몰입환경 조성 □ 우수연구자의 육성 및 안정적 지원 □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 □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창출․활용․확산

□

	추진전략
□ 도전적․모험형 연구사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기초연구사업 추진 및 기초연구의 전략성 강화 □ BT, NT, S/W, 소재 등 원천기술사업 다각화 □ 신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강화 □ 국가적․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우주기술의 자립화 및 선진국 진입 토대 구축 □ 중소형․연구용 원자로의 수출형 모델 개발 가속화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확대 및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 □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협력분야 지원 강화 □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에 대한 지원 강화 □ 부처간의 사업연계 활성화 □ 자율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연구관리제도 개편 지속

3.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기초연구 분야

○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09년 5,000억 → ’10년 6,500억)

- 이공계교수의 개인기초연구비 수혜율 제고 : (’09) 20.7% → (’10) 27.2%)

○ 안정적인 풀뿌리 기초연구사업 추진

- 기존 사업보다 연구비 규모는 작지만(35백만원/년) 지원기간이 긴(5년(3+2)) 안정적 개인 풀뿌리 기초연구사업 신설(’10년 350억)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모험연구’를 시범착수하고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적용 → 도전적․창의적 연구분위기 조성

○ 박사후 연구원, 임용후 5년이내의 젋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탁월한 박사후 연구원에게 자율적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특별연구장려금(National Research Fellowship)’ 지원(50백만원/연, 21명)

- 신진연구자에 소규모 연구시설․장비 지원(1차년도에 한해 1억원 이하 지원)

○ 독창적이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세계적 선도과학자를 발굴․안정적 연구 지원(’10년 110억, 신규 4명내외)

* Science Map(상위 1% 고피인용 논문) 분석을 통해 후보군 도출

○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사업간의 연계 및 전주기 연구지원체제 구축

* 개인연구(최대 29년) : 일반연구(5년) → 중견연구(5년) → 창의연구(9년) → 국가과학자(10년)

* 집단연구(최대 14년) : 기초연구실(5년) → 선도연구센터(7~9년)

○ 국가적․사회적 현안(녹색기술, 신성장동력)에 대응하는 Top-down형의 전략기초연구사업 추진 : 유형 I(중점), 유형 II(유망), 유형III(이슈), 유형IV(보호)

○ 연구규제완화를 위한 ‘3책 5공제’** 적용․확대

*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사업까지, 공동연구참여자로는 5개사업까지 참여 허용

원천기술 분야

○ 국가적․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프론티어(‘10년 150억)’, ‘공공복지안전연구(‘10년 50억)’, ‘기반형 융합녹색연구('10년 12억)’사업 신규 추진

○ 신규 미래유망기술 발굴 강화 및 연구분야 다각화

- 바이오 :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세계 수준의 신약개발 후보물질 개발․공급, 미래 난치병 정복을 위한 줄기세포연구 강화(’10년 5~6개 연구팀 지원)

- 나 노 : 나노기반 바이오, 에너지, 소자 등에서 5개 유망 신기술 추진

- S/W : 차세대 휴대폰, 인공지능로봇 등에 활용될 수 있는 SW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추진(’10년 20억)

- 소재 : 환경, 에너지, 바이오/의료, 미래정보 등 6대 분야별로 미래지향적․친환경적 핵심소재 개발사업 기획

○ 바이오 분야의 핵심인프라 신규 설립

- 전 세계를 판매망으로 하는 글로벌 신약개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구(신서), 충북(오창)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착수

- 국가차원의 생명연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미래 바이오 산업자원을 확보하고, 연구자 및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

○ 부처간의 사업연계 활성화

- 지경부와 공동으로 나노기술-사업화간의 연계 강화

* 교과부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초원천연구를 추진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지경부와 연계․산업화

- 지경부, 복지부와 공동으로 신약개발사업 본격 추진

거대과학 분야

○ (우주기술) 나로호(KSLV-Ⅰ) 2차 발사의 성공, 한국형발사체 개발 착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주기술 자립화 및 우주 선진국 진입 토대 구축

○ (녹색기술) 기후변화대응,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분야에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기초원천연구사업(’10년 20억)‘을 신규 추진하며, 녹색인력양성, 녹색문화구축을 전개

○ (핵 융 합) 학연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KSTAR장치의 성능향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ITER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 (연구시설․장비) 국가차원의 대형 연구시설․장비 로드맵을 구축하고,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연구기반 확대

원자력 분야

○ 원자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형원자로인 SMART 및 연구용원자로 수출형 모델 개발을 가속화

○ 원자력 이용확대 및 원자력 수출 등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조속한 확보와 함께 지속적 원자력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강화

○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파이로 공정기술)과 향후 국제 원자로 시장을 주도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도 본격 추진

○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방사선의학 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췌장암․재발암․폐암 등 난치성 암치료의 최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입자치료시스템 개발을 착수

국제협력 분야

○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국가별, 권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및 국격 제고에 기여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TPC) 확대(‘09년 11억원→’10년 16억원) 및 신흥자원개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쉽 구축 등

○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국가 전략적 육성분야의 글로벌협력을 강화

* 글로벌연구실(‘09년 128억원→’10년 158억원) 및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 확대(‘09년 150억원→’10년 160억원)

○ EU FP, CERN, J-PARC 등 다자간 과학기술 공동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학자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학술․인문사회 분야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창조적 연구역량 축척과 학술 인프라 구축 및 연구윤리 확립 활동 강화

○ 개인․소규모 연구지원을 통한 인문사회 연구자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 및  대학의 특성화․전문화에 부합하는 대학 부설연구소 육성 추진

○ 미래사회의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진단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10년 150억)‘ 사업을 신규 추진

○ 한국학 연구의 글로벌화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 전파 및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여 한국학을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육성

* 교육-연구-대중화 통합모델인 한국학 세계화 랩(Lab) 사업 신규추진(‘10년 30억원)

교육․인력양성 분야

○ 대학의 자율적‧창의적 교육역량강화 유도, 공과대학의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엄정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해외학자(Star faculty) 유치‧활용을 통한 대학원 교육․연구 풍토 혁신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산학중심형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여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및 R&D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산업체간 Win-Win 체제 구축

Ⅳ		향후 추진 일정

□ 수요자 지향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교과부 R&D․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대한 4대 권역별 설명회 개최(’10.1.19~27)

<권역별 설명회 일정>

지 역	일 시	장 소	비고
수도권	‘10.1.19(화) 14:00	고려대 인촌기념관
영남권	‘10.1.22(금) 14:00	부경대 본관(대회의실)
충청권	‘10.1.26(화) 14:00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백마홀)
호남권	‘10.1.27(수) 14:00	전북대 진수당(가인홀)

□ 각 분야별․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공고(’10.1.15~2월말)

※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은 ’10.1.15 공고예정

□ 2010년도 교과부 R&D․인력양성사업 추진(’09.2월~)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개별 사업공고시까지 계속 수정․보완 예정

기초연구사업

1. 개    요

□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창조적 연구역량 축적과 우수인력 양성하고, 연구소재․정보 등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 3개 단위사업(개인연구, 집단연구, 기초연구기반 구축)으로 구성

□ 사업 근거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2. 중점 추진방향

□ 안정적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 및 정부 지원 체감도 제고

○ 안정적인 풀뿌리 기초연구사업 강화

- 기존 사업보다 연구비 규모는 작지만(35백만원/년) 지원기간이 긴(5년(3+2)) 안정적 개인 풀뿌리 기초연구사업 신설(‘10년, 350억원)

※ 일반연구/기본 Ⅰ유형(60백만원/년, 3년), 기본 Ⅱ유형(35백만원/년, 5년)

-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연구자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여성과학자(('09)120→('10)181억원), 지역대학연구자(('09)140→('10)165억원)

○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쟁률 완화, 연구비 수혜율 제고

- 이공계 교수 개인 기초연구비 수혜율 : (’09) 20.7% ⇒ (’10) 27.2%

□ 도전적․창의적 연구 분위기 조성

○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창의적 연구지원을 위한 ‘모험연구’ 시범 추진

<모험연구사업(안)>

․사업예산 : ’10년 40억 / 100개 과제 (일반연구자사업 중 기본연구 內)

․지원규모 : 과제당 연 40백만원이내 지원

․지원기간 :	3년[예비연구(Preliminary 1년) → 본연구(Trial 2년)]

․과제평가 : PM 주도 선정, 1차년도에 한해 성실실패 용인제도 적용

○ 대통령 과학장학생사업 등을 통해 양성된 우수 젊은 연구자의 연구능력 극대화를 위한 예산의 확대, 연구 여건 개선

<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

- 탁월한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자율적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특별 연구장려금(National Research Fellowship) 지원 (50백만원/년, 21명)

- 박사후 연수의 지원단가를 단계적 상향조정*

* 박사후 국내외 연수 : ('09) 27백만원 → ('10) 29백만원 → ('12) 35백만원

- 국내 연구자원의 확충 등을 위해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박사후 국내연수를 대폭 확대('09년 113명→ '10년 230명)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

	55.3%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확대 : (‘09) 400억원	⇒	(’10) 621억원

* 최초임용후 5년 이내 이공학분야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지원

- 연구를 본격 시작하는 점을 고려 소규모 연구시설․장비 지원(1차년도에 한해 연구비 포함 1억원 이하 지원)

□ 기초연구사업의 전략성 강화

○ 녹색기술, 사회적 현안 등 정부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기초연구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200%
- 중견 전략연구 예산 대폭 확대 : (’09) 80억원	⇒	(’10) 240억원

- 정부가 전략분야를 지정(Top-down)하고, 연구자가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Middle-up-down)으로 추진

- 유망 기초연구분야(Research Frontier) 신규․발굴 지원

<미래 유망 기초연구 분야 지원(안) >

․지원분야 : Science Map(상위 1% 고피인용 논문 분석)을 활용, 우리나라 주도 성장이 기대되고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 기초연구분야 선정

․지원방식 : 과제당 연 2～5억원이내 지원, 총 5년간(3+2) 지원

-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특수․보호학문' 분야의 지원(PM(단장) 주도 선정)

○ 국가과학자 사업의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을 개편

- Science Map을 활용하여 독창적이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선도과학자를 발굴 지원(신규 4개 내외, 65억원)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규모	◦ 15억원/년, 3명		◦ 15억원 내외/년, 신규 4명 내외
지원기간	◦ 6년(3년+3년)		◦10년(5년+5년)
선정기준	◦ 연구업적 위주		◦ 세계적 수준의 독창성(originality), 영향도(impact), 평판도(reputation)
선정절차	◦ 후보자 추천(학회, 대학 등) ◦ 전문가 평가 등		◦ Science Map 등을 활용 후보군 도출 ◦ 국내외 석학 평가 등

□ 기초연구사업간 연계 및 전주기적 연구지원 체계 구축

○ 우수한 연구자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연구지원체계 구축

- 개인연구(최대 29년) : 일반연구자(5년) → 중견연구자(5년) → 창의연구자(9년) → 국가과학자(10년)

- 집단연구(최대 14년) : 기초연구실(5년) → 선도연구센터(7~9년)

○ 최상위 사업(창의, 국가과학자,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우수연구성과 과제책임자에게 동일 사업에 대한 과제 재신청 허용

3. 2010년도 사업 예산

□ ‘2010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은 전년 대비 26.8%가 증액된  8,131억원 규모

○ 연구자의 창의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개인연구사업’은 전년(‘09년 5,000억원) 대비 30% 증액된 6,500억원을 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9 예산 (A)	‘10 예산 (B)	증 감		비고 (특이사항)
				(B-A)	(%)
합 계		640,650	813,060	172,410	26.9%
개인연구지원사업		500,000	650,000	150,000	30.0%
	- 일반연구자 지원	254,776	355,000	100,224	39.3%
	- 중견연구자 지원	210,000	245,000	35,000	16.7%
	- 리더연구자 지원	35,224	50,000	14,776	41.9%
집단연구지원사업		94,434	115,200	20,766	22.0%
	- 선도연구센터지원	94,434	105,200	10,766	11.4%
	- 기초연구실	-	10,000	10,000	순증	신규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46,216	47,860	1,644	3.6%
	- 연구소재지원	4,200	5,000	800	19.0%
	- 전문연구정보활용	2,800	2,800	0	0.0%
	- 기초연구 역량강화	*39,216	39,060	△156	△0.4%
	- 기초연구실험데이터 글로벌허브구축	-	1,000	1,000	순증	신규

* 기초연구역량강화사업(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추경 5,616백만원 포함

4. 세부사업 추진계획

구 분		예산(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억원)	중점방향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신진연구	40,000	62,100	최초 임용후 5년 이내 이공분야 전임교원	0.5~1억원 (총 3년)	o신진연구자 연구장비비 추가 지원 (연구비포함 1억원 이내) o안정적 장기 기초연구사업 신설 o‘모험연구’ 추진(성실실패 용인제도 적용) o신진연구자, 여성과학자 등 소외부문 예산 확대 o지역대학 범위 축소 (서울지역외→수도권외)
	▪기본연구	188,776	258,270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0.35~ 0.6억원 (총 3년, 5년)
	▪여성 과학자	12,000	18,130	이공분야 여성교원(전임․비전임)	0.45억원 (총 3년)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14,000	16,500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0.45억원 (총 3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핵심 연구	115,000	125,000	이공분야 교수 (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1~2억원 (총 3년)	o학제간 공동연구 활성화 o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급 확대 o국가적․사획적 현안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초연구 확대 - Science Map을 활용한 유망 기초연구분야 지원 - 학문의 다양성 유지 등을 위한 ‘특수․보호 학문’분야 지원
	▪도약 연구	95,000	120,000		3~5억원 (총 5년)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창의 연구	30,724	39,000	이공분야 교수 (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5~8억원 (총 9년)	oScience Map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 신규 발굴․지원
	▪국가 과학자	4,500	11,000		15억원 (총 10년)
선도연구 센터지원사업	▪이공학 분야	55,750	64,300	이공계 석․박사과정 설치 대학	10~12억원 (총 7년)	o선도연구센터장의 타과제 참여 허용 o과제당 평균 1억원 연구비 증액 o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급 확대
	▪기초 의약학 분야	19,200	26,900	의․치․한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5~10억원 (총 9년)
	▪학제간 융합분야	15,000	14,000	이공분야 석․박사과정 설치 대학, 학제전공 대학원과정 신설과 연계	20억원 (총 7년)
기초연구실육성사업		2,480	10,000	대학 내 학과/학부 단위의 연구조직 (교수4~5인)	3~5억원 (총 5년)	o연구신청 제한 완화 - 학과/학부 단위 → 학과/학부/학부내 전공 단위 - 1개 학과/학부 1개 과제 신청 → 제한 없음
기초연구 역량강화 사업	▪이공분야 학문후속 세대	16,616	13,060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0.29~ 0.5억원 (총 1~ 3년)	o박사후 국내연수 확대 o탁월한 박사후 연구원 ‘특별연구장려금(0.5억원/년)’ 지급 o박사후 연구원 지원단가 증액(0.27억원→0.29억원)
	▪이공분야 중점연구 소	22,600	26,000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6억원 (총 9년)
연구소재 지원사업		4,200	5,000	이공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1억원 (총 5년)	o연구소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성과관리 표준화
전문연구 정보활용 사업		2,800	2,800	이공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5억원 (총 5년)	o중앙센터와 분야별 정보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기초연구 실험데이터 글로벌허브 구축사업		-	1,000	정부출연(연)	10억원 (총 5년)	o글로벌 데이터 그리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5. 추진 일정

세부사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연구	일반연구		신규	상반기 (기본/신진, /지역/여성)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상반기 연구개시	하반기 (기본) 공모	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최종선정	하반기 연구개시
			계속				연차점검 결과평가		연차점검		연차점검 결과평가		연차점검		결과평가
	중견연구	핵심 연구	신규	개인연구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개인연구 연구개시
							공동연구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공동연구 연구개시
			계속					단계평가
		도약 연구	신규	도전연구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도전연구 연구개시
							전략연구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전략연구 연구개시
			계속		단계평가			단계평가
	리더연구	창의적 연구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평가 및 최종선정	연구개시
			계속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차점검 단계평가		결과평가
		국가 과학자	신규	공고 및 후보군 도출			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연구개시
			계속											연차점검 단계평가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이공학 분야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계속					결과평가						단계평가
		기초의과학 분야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계속	단계평가							단게평가
		학제융합 분야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계속	단계평가									결과평가
	기초연구실 (BRL)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계속			연차점검
기반구축	연구소재지원		신규	공고 및 계획서 접수	평가 및 최종선정	연구개시
			계속	단계평가 결과평가										단계평가
	전문연구 정보활용		계속	단계평가
	기초연구역량강화	학문 후속세대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요건/전공/종합)		최종선정			연구개시
			계속						연차점검		연차점검
		중점 연구소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연구개시
			계속								연차점검/단계평가
	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연구개시

원천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분야별 미래유망기술 및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중점 지원

○ 지원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등

- 생명공학육성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수립된 분야별 기본계획 등과 연계

○ ’10년 3,549억원 투입(’82～’09년 7조 834.5억원)

2. 중점 추진방향

□ 사업 목표

○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 융합기술 등 미래유망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 중점투자방향

[바이오분야]

○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미래기술역량 제고

- 질환중심 글로벌 신약후보물질 개발지원, 의사-이공계 과학기술자간의 협력연구 활성화, 전주기적(후보물질, 전임상, 임상) 부처연계 신약개발 지원, 줄기세포연구활성화 등

○ 국가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을 통한 선진 인프라 확충

[나노기술분야]

○ ｢나노기초․원천 중기발전전략(’10～’14)｣에 따라 친환경․고부가 가치의 국가 그린나노기술(Green Nano Technology) 발굴 및 추진

○ 연구성과 활용‧확산 및 기초‧원천‧실용화 기술 간 연계강화

- 프론티어사업 나노분야 후속지원체계 마련

- 나노융합 2.0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지원하는 ｢공동연계 프로그램(Bridge Program)｣ 기획‧추진

○ 나노팹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등 나노인력양성 및 나노팹 시설‧장비 활용도 제고

[융합기술분야]

○ 융합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확대

- 신규 대형 장기 R&D 과제 발굴․추진, 다학제 뇌융합연구의 혁신적 거점역할을 담당할 뇌연구원 설립 본격화 등

○ 학‧연 협동을 통한 핵심 융합인력 양성 및 쌍방향의 협업이 가능한 인프라 조성 등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융합연구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미래융합기술 포럼｣ 확대 개최 및 개방형 연구 환경 구축 등 융합원천기술개발 지원체계 강화

[에너지 환경 기술분야]

○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 및 국제규범 대응

-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오염저감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협약 대응기술 확보 및 자원 재활용, 수자원 등 자원 순환형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 에너지, 초전도응용 등 차세대 에너지 기반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확보

[공공복지안전기술분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친화, 장애극복, 사회·재해안전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신규 추진(’10～’14)

- (과제 예시) 고령인 순환계 급성기능장애 예방을 위한 생체위험 감지기술, 식품 오염인자 실시간 비파괴 지문인식 기술 등

3. 2010년 사업 예산

□ ’2010년 원천기술개발 투자 강화를 위해 총 12개 사업에 ‘09년 대비 18% 증가한 3,549억원을 지원

○ 총 8개 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신규로 808억원(총사업비 대비 22.8%)을 투자하는 등 미래 유망분야 중점 지원 및 사업 다각화

※ ’09년 신규투자(564억원) 대비 244억원, 43.3%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비고 (특이사항)
			B-A	(%)
합계	300,650	354,905	54,255	15.3
미래기반기술개발	122,000	152,250	30,250	24.8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139,930	105,200	△34,730	△24.8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15,000	15,000	-	신규
바이오신약장기	12,000	12,000	0	0
신약개발지원센터	-	30,405	30,405	-	신규
나노Fab.시설구축사업	6,700	6,550	△150	△2.2
뇌과학원천기술개발	5,300	4,600	△700	△13.2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12,000	16,000	4,000	33.3
사이버 융합연구교육 고도화사업	-	3,000	3,000	-	신규
기반형융합녹색연구	-	1,200	1,200	-	신규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	5,000	5,000	-	신규
연구실안전환경구축	2,720	3,700	980	36.0

4. 세부사업 추진계획

구 분		예산(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미래기반 기술개발	▪차세대 바이오 원천	29,000	36,250	대학, 출연연 등	최대 30억원	o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및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연구사업을 통한 미래핵심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신약 개발	16,000	21,000
	▪나노	15,000	18,500
	▪첨단 융복합	62,000	76,500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139,930	105,200	대학, 출연연 등	100억 내외 (총 10년)	o 프론티어 4개 사업단이 ’10년 사업 종료되고, 12개 사업단이 3단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가시적 성과 창출 가속화 지원․유도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15,000	대학, 출연연 등	-	o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머징 분야의 장기 대형 기초․원천 융합기술 분야 투자
바이오 신약장기	▪바이오신약장기	12,000	12,000	대학, 출연연 등	- (총 9년)	o 향후 5년 내외에 출시 가능한 제품(End Product)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신약개발 지원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	30,405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건설	총 1,200,000 (~‘38)	o 취약한 후보물질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약 기초물질과 임상․제품화의 연계 강화
나노Fab. 시설구축사업	▪나노Fab.시설구축사업	6,700	6,550	나노종합팹센터	총 118,000 (’02~’11)	o 나노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핵심장비 구축 및 보완투자를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뇌과학원천기술개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	2,900	4,000	대학, 출연연 등	3～4억	o 뇌연구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효율적 추진 o 한국뇌연구원의 원활한 설립 추진
	▪뇌연구원 설립	2,400	600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	12,000	16,000	대학, 출연연 , 산업체등	10억 내외	o 선행기획연구 결과 평가를 통한 신규 융합연구단(4～6개) 선정
사이버 융합연구교육 고도화사업	▪사이버 융합연구교육 고도화사업	-	3,000	대학, 출연연 등	4～5억 내외	o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글로벌 수준의 협업연구․원격교육 맞춤형 실시간 사이버랩 5～6개 내외 구축
기반형융합녹색연구	▪기반형융합녹색연구	-	1,200	대학, 출연연 등	o Hub: 4～5억 내외 o Spoke (3～4개) : 1.5억 내외	o 출연연-대학 연계형 연구단 구성·운영을 통해 기반기술 창출(Hub)과 중점 융합녹색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Spoke)
공공복지 안전연구사업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	5,000	대학, 출연연 등	8억 내외	o 3개(고령친화, 장애극복, 사회․재해분야) 12개 후보과제에 대해 예산 및 과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연구실안전환경구축	2,720	3,700	대학, 출연연 등	-	o 연구실안전 지원센터 육성 및 권역별 체제 구축 o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5.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세기 프론티어				계속	진도관리 및 ’10년도 단계평가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종료사업단 최종평가							’11년도 시행계획 수립
글로벌 프론티어				신규	후보과제 선정 및 세부기획								과제 선정	연구단장 임명		사업 추진
미래기반기술개발	차세대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사업			신규									상반기 공고, 선정					하반기 공고, 선정
				계속	평가 및 협약
	신약개발분야			신규	공고		평가/선정/협약							착수
				계속								평가 및 협약
	나노분야			신규	공고, 선정, 협약체결
				계속	진도관리, 평가, 협약체결
	첨단융복합분야		바이오 소재 등	계속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협약체결
				신규									상반기 공고, 선정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계속	시행계획 수립		특허조사, 평가, 협약체결											선행특허조사 및 전담평가단 모니터링
바이오 신약․장기				계속						세부 계획 수립				연차 평가	협약 체결
신약개발지원센터				신규															건설 착수
나노팹 구축				계속	종합팹 진도관리/ 협약 및 연구 착수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신규									‘10년도 기획과제완료	연구단평가	연구단 협약체결				‘11년도 신규기획과제 추진
				계속	‘10년도 기획과제 컨설팅		연구단컨설팅			연구단 협약체결
뇌과학 원천 기술 개발		뇌과학 원천기술 연구		신규	기획		공고			평가 및 선정			협약
				계속	진도관리								협약			진도관리			협약
		한국 뇌연구원설립		신규									설계사 선정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설계 확정
사이버융합연구 교육고도화				신규	세부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설명회				사업 컨소시엄 공모· 선정	사업개시 및 협약체결
기반형 융합녹색연구				신규	시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연구과제 선정/협약		연구착수
공공복지안전연구				신규						세부 계획 수립			연구단장 공모		연구단장 선정/ 협약체결			공공복지 안전연구협의회 구성․운영
연구실안전환경구축				계속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연구실안전)					단계평가 (연구실 안전)			협약 체결 (LMO)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1. 개    요

□ 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우주, 핵융합, 기후변화대응 등 거대과학분야 핵심기술 개발

○ 인공위성 개발, 한국형발사체 개발, 우주핵심기술개발, 가속기 등 거대장비 구축․활용, 핵융합연구개발, 해양바이오, 기후변화대응기초원천기술개발 등을 지원

2. 중점 추진방향

	【 중 점 방 향 】
◈ 선진국 추격단계에서 벗어나 우주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 강화 ○ 나로호(KSLV-Ⅰ) 성공적 발사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착수 ○ 우주기술 자립도 제고 및 전략적 국제협력의 확대 ◈ 현 정부의 중점시책인 녹색성장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 ○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녹색전문인력 양성 ○ 녹색기술 정보종합시스템 구축 등 녹색인프라 확충 ◈ 대형연구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핵융합 파생기술 상용화 및 대형연구시설 중장기 방향 제시

□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 추진

○ 나로호(KSLV-Ⅰ) 1차 발사의 인공위성 궤도진입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사전 점검을 통한 발사성공

○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사업 본격 착수

* 사업계획 수립 및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 장관)에 상정(’10년초)

○ 국가수요에 대응한 인공위성 개발 및 성공적 발사 추진

*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10년상),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10년상), 다목적 실용위성 5호 발사(’10년하) 및 초기운영 수행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주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 교과부-NASA간「한미우주협력에 관한 공동보고서(’09.10.13 서명)」를 기반으로 한미 우주협력 본격 추진

○ 국제 달네트워크구축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 전략 수립

□ 녹색성장 5개년계획 후속조치 추진으로 녹색성장 견인

○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녹색인력양성

* 범부처 녹색기술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시행계획 수립('10년 상반기)

○ 녹색 기초․원천기술개발 투자 확대

* 범부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마스터 플랜 수립('10년 상반기)

*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개발 확대 추진('09년 125억→'10년 170억)

○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통한 저변확대

* 녹색기술정보종합시스템(GTNET) 구축을 통한 녹색관련 정보 원스톱 제공

□ 핵융합 및 가속기 등 대형시설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핵융합 파생기술 상용화 및 핵융합 실증로 연구개발

* 2010년 핵융합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10년 상반기)

○ 국가『대형 연구시설․장비 로드맵』수립을 통한 국가 R&D 투자효율성 제고

○ 세계적 첨단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대형가속장치 운영․지원

* 방사광 과제확대 : (’09) 770 → (’10) 930, 양성자가속기 건설완공(‘12)지원

3. 2010년도 사업 예산

□ ’10년도 거대과학연구개발 예산은 ’09년도 대비 12.9% 증가한 2,872억원 규모

○ 우주기술 : (‘09) 1,119억원 → (’10) 1,176억원, (5%)

○ 녹색기술 : (’09) 125억원 → (’10) 200억원, (60%)

○ 핵융합․거대연구장비 : (’09) 1,300억원 → (’10) 1,495억원, (15%)

(단위 : 백만원)

분야	사 업 명	사업기간	2009실적 (A)	2010예산 (B)	증감 (B-A)
						%
우주 기술	인공위성개발		100,845	82,098	△18,747	△18
	-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1994～계속	60,434	55,629	△4,805	△8.0
	- 과학기술위성 등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1994～계속	14,356	24,400	10,044	70
	-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사업	2003～2009	26,055	-	△26,055	종료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2010～2019	-	2,069	2,069	신규
	우주발사체개발		10,000	15,355	5,355	53
	- 우주발사체개발사업	2002～2009	10,000	-	△10,000	종료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2010～2019	-	15,355	15,355	신규
	- 우주센터 건설	2000～2010	-	18,990	18,990
녹색 기술	기후변화대응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2009～2018	12,550	17,000	4,450	35
	해양바이오기초원천기술개발	2010～2014	-	2,000	2,000	신규
	녹색기술정보종합시스템구축	2010～2013	-	1,000	1,000	신규
핵융합․거대장비	대학중심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2009～계속	5,000	5,000	-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2004～계속	56,400	63,372	6,972	12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1995～계속	39,317*	64,317	25,000	6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2002～2012	19,000	10,400	△8,600	△45
	고가연구장비구축사업	2002～계속	10,300	6,500	△3,800	△36
총괄	거대과학정책관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2009～계속	1,033	1,136	103	10
계			254,445	287,168	32,723	12.9

※ ‘09년 추경예산 제외(15,000백만원)

4. 세부 사업 추진계획

구 분		예산 (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다목적실용위성개발	60,434	55,629	출연연구기관 지정(한국항공우주연구원)	55,629	○ 민간주도의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체개발을 통한 관련기술의 체계적 민간이전 지원 ○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정지궤도위성개발	▪정지궤도 위성개발		2,069	출연연구기관 지정(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69	○ 국내주도 정지궤도 복합위성개발사업 계획 보완 및 구체화를 위한 사전 선행연구
과학기술위성개발	▪과학기술위성개발	6,356	12,400	출연연구기관 지정(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400	○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 후 초기운영 ○ 과학기술위성 3호 발사체 선정 등 ○ 단계별 발사준비 지속 추진
우주기초․핵심기술개발	▪우주기초연구	6,000	6,000	우주관련 대학연구실	2억내외 (총 5년 ; 3+2년)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병행
	▪우주핵심기술개발	2,000	6,000	우주관련 학․연․산 연구기관	10억내외 (총 3년 ; 1+2년)	․전략형, 고부가가치형, 해외협력형 과제로 구분․지원
한국형 발사체개발	▪한국형 발사체개발	-	15,355	출연연구기관 지정(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355	○ 액체엔진 기술자립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 착수 ○ 75톤급 액체엔진과 1.5톤급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에 대한 규격 개발 및 시스템설계 수행

구 분		예산 (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기후변화대응 기초 원천기술개발사업	에너지· 환경 및 기후예측 분야 기초원천 기술 개발	12,550	17,000	대학 및 공공 ․민간연구소 연구원	․단위 과제별 1억 내외 (총 6년) ․총괄과제(사업단) 5억 내외 (총 6년) ․대규모 사업단 20~50억 내외 (총10년)	o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 중 파급력이 큰 기술 분야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고효율 2차 전지 등)에 확대 지원 o 인공광합성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중장기 기후 변화 예측을 위한 『통합 기후 예측 시스템』개발 연구 지속 추진
녹색기술정보종합시스템 구축	▪녹색기술정보분석체계 구축	-	500	출연연구기관지정(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5억 (총 4년)	o 녹색기술 정보 분석체계 구축 - 녹색기술 동향, 각부처 정책 및 제도, 국내외 산업․시장 정보, 전문인력 등 핵심정보를 분석하여 녹색기술정보포털을 통해 제공 ※ 녹색기술정보포털 개설․운영 중 (’09.12～) o 녹색기술 정책 기획체계 구축 - 녹색기술 R&D 투자방향수립, 사업 연계 및 종합조정, 녹색기술 투자 성과분석, 기술 국내외 동향분석 및 기술예측 등 정책기획기능 강화 ※ KISTEP 내 (가칭)녹색기술전략지원센터 설립
	▪녹색기술 정책기획체계 구축	-	500	출연연구기관지정(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5억 (총 4년)

구 분		예산 (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해양바이오기초원천기술개발	▪해양바이오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	-	2,000	대학 및 공공 ․민간연구소 연구원	․단위 과제별 1억 내외 (총 5년) ․사업단 3 ~ 5억 (총 5년)	o 해양생명체 유용기능 발굴 및 활용 - 신기능 해양생명 발굴 및 메커니즘 규명 등 o 해양 단백질 적용 및 대사물질 기능 규명 - 해양 메타오믹스 기반 기능 연구 등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핵융합	5,000	5,000	연구소 2 대학 15	5,000 (계속)	o 1차년도(’09) 사업평가(’10.5)를 통해 2차년도(’10)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제 조정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핵융합	41,400	48,372	ITER 한국사업단	총건설비 8,767*억 (’04~’15) * 지경부와 공동분담	oITER 선행조달품목 본격 제작착수 o단위과제의 통합 관리‧운영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강화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시설장비)	54,317	64,317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64,317 (계속)	o 범 국가적 공동활용 시설로서 공동이용지원 강화 및 3세대 방사광 가속기 성능향상을 통해 기초 및 응용연구의 지원기반 구축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	▪연구기반(시설장비)	19,000	10,400	한국원자력연구원	10,400 (총 10년)	o 100MeV 양성자 가속 장치 제작 및 연구시설 건설 본격 추진
고가연구장비구축	▪연구기반(시설장비)	10,300	6,500	전북대학교	5,500 (총 5년)	o 0.4MW급 플라즈마 발생장치 본격제작 착수
				서울대학교	1,000 (총 4년)	o ‘10.5월 완공 및 본격 가동을 통해 물리학의 관심사인 중성미자 변환 상수 측정등 실험 추진

5.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공 위성 개발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계속	진도 관리	협약체결									5호 발사
	과학기술 위성개발	계속		진도 관리	협약체결			2호 발사
	정지궤도 위성개발	신규						협약체결
우주 발사체 개발	한국형 발사체개발	신규			협약체결
우주 센터 건설	우주센터건설	계속	협약체결
우주기초핵심기술개발	우주기초 연구	신규			사업 공고	선정 평가	협약 체결	연구 개시
		계속		연차평가	협약체결	연구개시			연차 평가	협약체결 연차평가	협약체결 연구개시	연구개시
	우주핵심 기술개발	신규			사업 공고	선정평가 (현장)	협약체결	연구 개시
		계속							단계 평가	협약체결	연구 개시
기후 변화 대응	기후변화대응 기초 원천기술개발사업	계속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착수
녹색 기술	녹색기술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 기획	사업 착수
해양 바이오	해양바이오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	신규	사업 기획		사업 공고	협약 체결	사업 착수
핵융합	핵융합기초연구및 인력양성	계속					’09년도 사업 연차평가	협약체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계속		ITER '10년 사업 협약체결	ITER 임시이사회 참석			ITER 이사회 참석					ITER 이사회 참석
연구 기반 (시설 장비)	방사광가속기공용이용연구지원사업	계속	‘10년 사업 협약체결	‘09년 사업 조사분석 보고 (NTIS)				제34차운영 위원회 개최						제35차 운영 위원회개최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02～’12		제19차 운영 위원회 개최		‘10년 사업 협약체결			제20차 운영 위원회 개최
	고가연구장비 구축사업	‘09～’14							‘10년 사업 협약체결		‘09년 사업 연차평가
연구기획평가		계속			협약체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 개    요

□ 원자력법 및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에 근거하여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기초․원천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 (원자력) 미래 원자력시스템, 핵연료 주기, 원자력 안전 등 핵심기술 개발 및 대형 원자력시설(하나로 등) 활용 지원 등

○ (방사선)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첨단 비파괴검사기술, 핵활동 탐지 및 방재기술, 방사선안전기술 등 개발

□ ‘10년도 예산규모 : ‘09년도 대비 2.3% 감소한 2,069억원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1,607억원(‘09년도 1,678억원, 4.1% 감소)

○ 일반회계 : 462억원(‘09년도 442억원, 4.6% 증가)

2. 중점 추진방향

□ 사업 목표

○ 에너지 안보,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중점투자방향

○ 원자력이용 확대 및 원활한 원자력 수출 지원을 위한 원자력 핵심 기초․원천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강화

○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지속 투자

○ 삶의 질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사선기술개발 강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상의 원자력안전수준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 및 방재기술 고도화

○ 국가 원자력위상 제고 및 평화적 원자력 이용확대를 위한 원자력 국제협력 확대 및 국제 신뢰도 증진

○ 우수성과 창출과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원자력연구 기반확대 및 창의적․모험적 연구 장려를 통한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분야별 예산배분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9예산(A)	'10예산(B)	증감		비고
			B-A	(%)
합 계	167,623	160,687	△6,936	△4.1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0,464	130,564	100	0
o 미래형원자로시스템	30,200	32,100	1,900	6.3
o 핵연료주기	31,700	33,400	1,700	5.4
o 고유강점기술육성	26,064	20,964	△5,100	△19.6
o 원자력안전	26,500	28,100	1,600	6.0
o 원전기술혁신	16,000	16,000	0	0	지경부소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2,700	22,800	100	0.4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3,023	3,823	800	26.5
연구로기술개발사업	11,436	3,500	△7,936	△69.4

○ 일반회계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9예산(A)	'10예산(B)	증감		비고
			B-A	(%)
합 계	44,162	46,195	2,033	4.6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4,028	37,792	2,764	11.1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3,972	5,403	1,431	36.0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0	3,000	3,000	100.0	‘10년 신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립사업	6,162	0	△6,162	△100.0	‘09년 종료

3. 세부 사업 추진계획

구 분		예산(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원자력기술 개발사업	▪미래형원자로	30,200	32,1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320억	o핵비확산성․경제성․안전성․지속가능성이 대폭 제고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Ⅳ) 핵심기술 확보
	▪핵연료주기	31,700	33,4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335억	o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비확산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핵연료주기 핵심기술 확보
	▪고유강점기술육성	26,064	20,964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210억	o 원자력분야의 고유 강점이 있는 핵심기반․요소․원천 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력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
	▪원자력안전	26,500	28,1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281억	o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평가 검증기반 구축과 안전관리시스템의 확충
	▪원전기술혁신 (지식경제부 소관)	16,000	16,0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160억	o 원자력 이용 다변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원자력기술 자립을 통한 원자력산업 경쟁력 제고
원자력연구 기반확충 사업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 구축	8,000	7,0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70억원	o 원자력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연구용시설․장비구축 운영 o 대형연구시설의 산학연 연구의 효율적 활용 및 관련 전문가 그룹 육성
	▪미래연구 및 인력기반구축	14,700	15,8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158억원	o 원자력분야의 산학연 공동 연구와 창의적 독창적 기초연구과제 발굴 지원 o 원자력분야의 고급전문인력육성과 차세대 우수 인력육성
원자력 기획평가 사업	▪원자력기획평가	2,173	2,823	정부출연(연)	총 28억	o 국가정책 및 대국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정책연구	850	1,0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10억
연구로 기술개발 사업	연구로기술개발사업	11,436	3,500	정부출연(연),대학, 기업체	총 35억	o 냉중성자연구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연구 역량강화 위한 기반조성
방사선 기술개발 사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18,224	17,548	정부출연(연),대학	총 175억	o 방사선 융합기술을 통하여 신산업 창출 기반조성
	▪방사선의학기술 개발	9,300	9,3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93억	o 난치성 질환진단/치료 및 기초기술 개발
	▪첨단비파괴검사기술	1,450	1,45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14.5억	o 안전사회구현 및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원천기술확보
	▪핵활동탐지 및 방재기술	4,054	4,054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45억	o 핵활동대응능력 제고와 대국민보호대책 마련
	▪방사선안전기술	1,000	1,0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10억	o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증진 도모
	▪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	0	4,44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44억	o 방사선의료 및 검색장비 등 기기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원자력국제 협력기반 조성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3,972	5,403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54억	o 미래원자력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여건 조성 및 국제협력강화
중입자 가속기기술 개발사업	중입자가속기기기기술	0	3,000	정부출연(연),대학,기업체	총 30억	o 중입자치료시스템 개발을 통한 국민의료 복지 향상

4.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자력기술 개발사업	계속 ․ 종료		▪단계평가․진도관리 /협약체결 ▪결과평가				▪단계평가․진도관리 /협약체결		▪단계평가․진도관리/ 협약체결 ▪결과평가
	신규	▪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공고	▪선정평가/협약체결
원자력연구 기반확충사업	계속 ․ 종료			▪진도관리 /협약체결				▪결과 평가							▪결과 평가
	신규		▪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연구로기술 개발사업	계속 ․ 종료		▪결과 평가		▪진도관리 /협약체결
원자력 연구기획 ․평가사업	계속 ․ 종료	▪협약체결 (기획․평가)	▪결과평가 (정책연구)					▪결과 평가 (정책연구)
	신규		▪공고 (정책연구)	▪선정평가 /협약체결 (정책연구)		▪공고 (정책연구)	▪선정평가 /협약체결 (정책연구)
방사선기술 개발사업	계속 ․ 종료		▪단계평가․진도관리 /협약체결 ▪결과평가		▪단계평가․진도관리 /협약체결					▪단계평가․진도관리 /협약체결 ▪결과평가
	신규	▪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공고(4월, 5월) ▪선정평가/협약체결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계속 ․ 종료		▪결과평가	▪단계평가․진도관리 /협약체결 ▪결과평가		▪단계평가․진도관리 /협약체결 ▪결과평가					▪결과평가				▪결과평가
	신규			▪공고(3월, 5월) ▪선정평가/협약체결						▪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신규	▪사업단 구성/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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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1. 개    요

○ 양자․다자간 협력 활성화 및 해외 우수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및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

○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역량제고 및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 도모

○ 미래 핵심 과학기술분야의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활용 및 국내 신진 우수연구자의 해외 파견을 통해 출연(연)의 연구역량 제고

2. 중점 추진방향

□ 차별화된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 우수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국가별, 권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및 국격 제고에 기여

○ EU,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과학기술선진국 및 스웨덴 등 북유럽 기초․원천기술 보유국가 등과 협력 강화

※ 기후변화, CO₂감축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공동 참여

○ 한·중·일, 동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권역별․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및 성장잠재 개도국, 신흥경제국 등과 특화된 협력 활동 확대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TPC) 확대(‘09년 11억원→’10년 16억원)

※ 신흥자원개발시장으로 부상한 중부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교육․과기분야 협력 사업 시범 실시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적 육성분야 글로벌협력 지원 강화

○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환경 등의 녹색기술개발 지원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지원

○ 국내 인재양성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최적의 글로벌 자원 확보․활용체계 구축

※ 국제공동연구(‘09년 150억원→’10년 187억원) 및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 확대(‘09년 150억원→’10년 160억원)

선진국 중심의 대형 연구프로젝트 참여 확대

○ EU FP, CERN, J-PARC 등 다자간 과학기술 공동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09년 52억원→’10년 58억원(CERN 27억원, EU FP 26억원, J-PARC 5억원)

□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학 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등 해외 우수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학자간 공동연구, 주요연구동향 파악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국내 연구수준 제고 및 국제학술 교류 활성화 도모

※ 영문계획서 제출․심사 및 국제심사자 Pool 구축․활용

※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 사업중 ‘외국인교수 초빙’ 및 ‘해외 우수학생․연구원 초청’은 계속사업만 지원  →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원사업’은 지원 확대

□ 출연(연)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및 국내 신진인력 양성

세계 수준의 핵심연구센터 육성을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활용 및 국내 신진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교육, 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개방형 연구체계 구축으로 출연(연)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기관 기능에 부합한 미래 기초 연구분야 지원 강화

○ 출연(연) 고유 임무․기능에 부합한 미래 대비 창조형 기초 연구역량 강화 분야 중점 지원

3. 2010년도 사업예산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2010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예산은 ‘09년 대비 8.8% 증가한 822억원

○ 국제공동연구 : (‘09) 151억원 → (’10) 188억원 (24.6% 증)

○ 국제화기반조성 : (‘09) 227억원 → (’10) 244억원 (7.5% 증)

○ 글로벌 R&D기반 구축 : (‘09) 283억원 → (’10) 290억원 (2.5%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 감		비고 (특이사항)
			B-A	(%)
【국제공동연구사업】	15,070	18,770	3,700	24.6
- 글로벌연구실사업	12,770	15,770	3,000	23.5
- 지구적생물다양성협력네트워크	2,300	3,000	700	30.4
【국제화기반조성사업】	22,741	24,441	1,700	7.5
○ 해외협력기반조성	16,441	17,641	1,200	7.3
- 국가간 협력기반조성	9,735	10,335	600	6.2
- 해외 과학기술자원활용	6,706	7,306	600	8.9
○ 국제부담금	5,000	5,000	-	-
○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	1,300	1,800	500	38.5
【글로벌 R&D기반 구축 사업】	28,300	29,000	700	2.5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운영	13,300	13,000	△300	△2.3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15,000	16,000	1,000	6.7
【남북 교류․협력사업】	1,021	1,021	-	-
○ 남북 교류협력사업	1,021	1,021	-	-
【기 타】	8,361	8,941	580	6.9
○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기금)	2,415	2,415	-	-
○ 국제백신연구소 지원	5,946	6,526	580	9.8
합 계	75,493	82,173	6,680	8.8

□ 대학연구 국제교류 강화

2010년 글로벌연구 네트워크 지원,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예산은 ‘09년 대비 10.5% 증가한 119억원

○ 글로벌연구 네트워크 지원 : (‘09) 63억원 → (’10) 78억원 (23.8% 증)

○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 (‘09) 44억원 → (’10) 41억원 (8.3% 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비고 (특이사항)
			B-A	(%)
○ 글로벌연구 네트워크 지원	6,300	7,800	1,500	23.8
○ 대학 인력교류 국제교류 지원	4,430	4,060	-370	-8.3
합 계	10,730	11,860	1,130	10.5

□ 국제연구인력 교류

2010년 국제연구인력교류 예산은 ‘134억원

○ WCI : (‘09) 122억원 → (’10) 122억원

○ Brain Pool : (‘09) 12억원 → (’10) 12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비고 (특이사항)
			B-A	(%)
o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13,400	13,400	-	-
합 계	13,400	13,400	-	-

4. 세부 사업 추진계획

구 분			예산(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국제공동연구		▪글로벌연구실	12,770	15,770	대학, 출연(연)연구원	연구실당 5억원 이내 (총 3-9년 지원)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적 육성 분야에 대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기간 조정 및 평가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참여제한 완화 등 연구자 편의중심의 사업 추진
		▪지구적생물다양성협력네트워크	2,300	3,000	출연(연)	30억원	○4대 권역별 거점센터 구축 및 생물소재 확보 지속 추진 ○국내 허브센터 분리·정제·보관 장비 및 종합관리시스템(D/B) 구축, 추출물 등의 독성검색, 활성도검사 등
해외협력기반조성		▪국가간협력기반조성	9,735	10,335	대학, 출연(연)	사업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총 1~3년 지원)	○EU, 미주, 일본, 러시아 등 전통 기술선진국 및 스웨덴 등 북유럽 기초․원천기술 보유국가 등과 협력 강화 ○권역별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및 차세대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성장잠재 개도국, 신흥경제국 등과 협력 확대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	6,706	7,306	대학, 출연(연)	50백만~ 150백만원(총 1년~3년 지원)	○해외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적 수집·분석·활용과 국제 과기 동향 파악 및 확산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EU FP, J-PARC 등 다자간 과학기술협의체의 대형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
과학기술국제부담금			5,000	5,000	국제기구, 대학, 출연(연) 등	사업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범지구적 문제해결 등 주요 과학기술 이슈 논의 과정에서 아국 입장 반영 ○협력사업을 통해 해외 우수 대학․연구기관 등과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인력교류 활성화 추진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			1,300	1,800	출연(연)	18억원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 환경 변화 대응 및 한국 주도의 공동연구․성과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수립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처리규정 제정 및 선진화된 연구 관리·평가 체계 구축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운영			13,300	13,000	한국파스퇴르연구소	130억원	○2단계 연구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차단계 사업계획을 점검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 제고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게놈에서 신약개발까지’의 전방향연구 및 ‘신약에서 게놈연구’로의 역방향연구 병행 추진 ○선진연구기법의 전수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15,000	16,000	대학, 출연(연)	센터당 5억~7억원 (총3+3년)	○기 유치한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운영 내실화․효율화를 통해 실질적 사업성과 도출 유도 ○유치가능 해외우수연구기관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발굴 등 유치 지원체계 강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1,021	1,021	대학, 출연(연), 학회 등	공동연구 40백만원 내외, 학술회의 10백만원 내외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학술분야를 포괄한 학문 전 분야에 대해 과제 선정․지원 ○남북 협력사업 과제책임자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보교류 및 정책자문기능 강화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2,415	2,415	아태이론물리센터	24.15억원	○기존 아태지역 내 센터의 입지강화 및 활동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물리학분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Junior Research Group 육성, 그룹별 연구활동 강화 및 동남아 고급 연구인력 확보
국제백신연구소지원			5,946	6,526	국제백신연구소	65.26억원	○세계적 백신과학중심센터로 발전토록 지원하여 국내 생명과학분야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			6,300	7,800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연 1억원 이내(3년 이내)	○기존 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10년 사업관리 개선 ○심사방식 개선을 통한 객관성, 공정성 제고 ○연차평가 결과를 사업비 지원에 반영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사업 ▪대학교수해외방문 연구지원 ▪외국인교수 초빙 ▪해외우수학생․연구원 초청			4,430 3,000 300 130	4,060 3,801 50 209	◦대학 교수 ◦외국인교수 ◦해외 학생․연구원	연 27 (6개월15)백만원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 ○해외공동연구자 자격을 갖춘 연구자와 공동연구 수행을 우대 -해외 교수(또는 연구자)와 공동연구의 장려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국제적 학술지 게재를 원칙화하여 국내 연구진의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국제학술지, A&HCI급, SSCI급, SCI급, SCOPUS의 국제학술지 게재 원칙 ※외국인교수 초빙, 해외우수 학생․연구원 초청사업은 계속사업만 지원
국제연구인력 교류	▪세계수준의 연구센터 (WCI)		12,200	12,200	출연(연)	센터별 25~ 70억원 (총5년: 2+3년)	○기관 중심의 해외인력 초빙(조직적․집단적) 사업
	▪Brain Pool		1,200	1,200	대학․출연(연),기업의 과제 책임자		○개인 단위의 해외인력 초빙사업

5.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연구실	신규		공모		서면 평가		발표 평가 밀 선정	착수
		계속	단계 평가		진도관리평가		진도관리평가	진도관리평가		단계 평가
	지구적생물다양성협력네트워크	계속									진도관리발표 평가		착수
국제화 기반조성	해외협력기반조성	신규	세부과제별로 공모, 접수/평가/선정/협약, 착수
		계속	세부과제별 진도관리/단계평가 실시
글로벌 R&D기반 구축	한국파스퇴르연구소운영	계속		진도 관리 평가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신규		공모	1차 평가			2차 평가	착수
		계속						공동연구센터평가	공동연구센터평가		GPP 1차평가		GPP 착수	GPP 2차평가
남북교류협력		신규			공모	발표 평가	착수				공모		발표 평가	착수
		계속				서면 평가	착수
아태이론물리센터		계속	사업계획 승인
국제협력 (학술 진흥과)	공동연구 (글로벌)	신규		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심사	1차 패널심사	국제동료평가	선정결과통보, 협약체결	연구시작
		계속	(‘08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연차평가	평가결과 통보
			(‘09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연차평가	평가결과 통보	연구시작
	인력교류 (대학연구 인력)	신규 (대학 교수)	‘10년 선정통보					‘11년 사업공고		온라인접수		1단계 심사	2단계 패널	3단계 종합심사	선정과제 통보 및 지원
		계속	외국교수 초빙				연차보고서 접수	연차평가	평가결과 통보	연구시작
			해외연구원 초청				연차보고서 접수	연차평가	평가결과 통보	연구시작
국제협력 (연구기관지원과)	WCI 사업	계속			추진계획 수립			계속사업 성과분석				연차평가	연차평가	2차년도 협약체결
	Brain Pool 사업	계속			추진계획 수립	사업공고	평가실시	협약체결	사업착수

학술 ․ 인문사회연구 사업

1. 개    요

□ 창조적 지식창출과 인재양성을 도모하여 국가와 사회의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

○ 연구자 생애주기와 인문사회 기반연구를 위한 지원 및 한국학 진흥 등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지원

○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는 학술인프라 구축과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활동 지원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2. 중점 추진방향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강화

○ 인문사회 학술진흥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비전 수립 및 지식지도(Knowledge Map) 작성

- 미래의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인본(人本)중심의 문화한국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사회 학술진흥 미래비전 제시

※ 학문간 Mapping 및 지식체계 진단 등을 통한 Top-down 과제 등의 체계적 추진

○ 분과학문체제를 넘어서는 인문-이공 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 및 인문사회분야 내의 창의적․소외 과제에 대한 시범 지원

○ 글로벌 한국학 육성을 통한 국격(國格) 향상 프로젝트  추진

- 한국학 기획연구, 해외중핵대학 육성, 한국학 세계화 랩(Lab)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한국학의 세계화를 선도할 사업 추진

○ 사회과학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적실성 제고를 위한「한국사회과학 발전방안」신규 추진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연구집단 육성(120억원)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및 연구자 네트워크 지원(30억원)

○ 교육-연구-대중화의 통합 모델로 석학 중심의 기초연구그룹(Lab)인 한국학세계화 랩 육성․지원을 통해 국가 브랜드 제고(30억원)

- 국내외 한국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석학 및 우수연구자 지원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 구축 및 학술단체 지원 추진

○ e-Journal 등의 공동 활용 및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수요자 중심의 e-Journal, Web DB 국가라이선스 취득으로 공동 활용

- 중복으로 구독하는 페이퍼 저널을 1부만 구독하고 국가자산으로 보존

○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편 추진

-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예산 지원의 중복성 문제 해소

- 지원대상 기준 강화 및 차등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학술대회·학술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연구윤리 활동 강화

○ 교육대상별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윤리 인식확산 강화

- 대학교수, 대학(원)생 등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추진

-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경험자료* 수집 및 사례집 발간․배포

※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처리경험사례, 연구윤리 인식확산 모범사례 등

3. 2010년도 사업 예산

‘10년도 인문사회 학술진흥 예산은 ’09년 대비 12.1% 대비 증가한  2,130억원 투자

○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 : (‘09)1,650억원 → 1,850억원, (12.2%)

※ 사회과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사회과학 발전방안’ 신규 추진(150억원)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한국학 세계화 랩’ 신규 추진(30억원)

○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 (‘09) 102억원  →  115억원, (12.5%)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비고 (특이사항)
				B-A	비율(%)
인문 사회 학술 연구 조성	개인연구지원사업	62,390	64,390	2,000	3.2	연구재단 위탁
	o 학문후속세대지원	9,200	10,900	1,700	18.5
	o 신진교수연구지원	8,500	8,500	0	-
	o 일반기초연구지원	41,490	41,490	0	-
	o 우수학자지원	1,200	1,500	300	25.0
	o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	2,000	2,000	0	-
	집단연구육성사업	53,650	67,100	13,450	25.1	연구재단 위탁
	o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1,400	12,700	1,300	11.4
	o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2,850	15,000	12,150	426.3
	o 인문한국	39,400	39,400	0	-
	기반연구기반구축사업	32,760	33,382	622	1.9	연구재단 위탁
	o 토대기초연구지원	21,360	19,982	▽1,378	▽6.5
	o 학제간융합연구지원	2,000	3,000	1,000	50
	o 명저번역지원	2,400	2,400	0	-
	o 인문저술지원	4,300	5,300	1,000	23.3
	o 인문학대중화사업	2,700	2,700	0	-
	한국학진흥사업 추진	16,215	19,195	2,980	18.4	한국학진흥사업단
	o 한국학 기획연구	7,238	7,738	500	6.9
	o 해외한국학 진흥	3,344	3,644	300	9.0
	o 국학기초자료사업	2,583	2,563	▽20	▽0.8
	o 한문고전번역핵심인력양성	250	250	0	-
	o 한국학세계화랩	0	3,000	3,000	-
	o 한국학자료센터	2,800	2,000	▽800	▽28.6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1,697	2,000	303	17.9	교과부 직접 수행
학술 자원 공동 관리 체계 구축	o 외국학술자원공동활용	240	4,800	4,560	1,900
	o 국가학술자원관리체제구축	1,168	681	▽487	▽41.7	KERIS 위탁
	o 기초학문자료센터	3,800	1,000	▽2,800	▽73.7	연구재단 위탁
	o 우수학술도서선정	5,000	5,000			학술원 위탁
	소 계	10,208	11,481	1,273	12.5
학술단체 지원		9,600	8,900	700	▽7.3	연구재단 위탁
연구윤리정보제공 및 활동지원		540	840	300	55.6	연구재단 위탁
연구기획·평가사업		3,074	5,800	2,726	188.7
합 계		190,134	213,088	22,954	12.1

4. 세부사업 추진방향

구 분		예산(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개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9,200	10,900	박사학위 취득 5년이내 연구원(단, 학술연구교수는 박사학위자)	29～38백만원 (1～3년)	o 단가인상(27→29백만원, 36→38백만원), 신규과제(183개)
	▪신진교수	8,500	8,500	임용후 5년이내 교수	15백만원 (1～3년)	o 학문단별 융합 활성화 과제 지원(5%)
	▪일반기초	41,490	41,490	인문사회분야 학자	7～150백만원 (1～3년)	o 신규과제(1,199개)
	▪우수학자	1,200	1,500	인문사회분야 석학	30백만원 (총 5년)	o 신규과제(9개)
	▪보호학문 강의지원	2,000	2,000	보호학문분야에 적격한 시간강사	28백만원 (1년)	o 신규과제(67개), 10% 이내 온라인 강의 지원
집단연구지원사업	▪대학중점 연구소	11,400	12,700	인문사회대학부설(연)지원(융복합은 인문-이공 가능)	230~360백만원 (총 9년)	o 신규과제 6개(인문사회 4개, 융복합 2개) o (정책)중점연구소 관리 변경(교과부→연구재단)
	▪사회과학발전방안	2,850	15,000	적실성있는인문사회 연구	25~100백만원 (1～10년)	o 신규과제 100개
	▪인문한국	39,400	39,400	인문사회대학부설연구소 지원	300~1,500백만원 (10년)	o 신규과제 2개
기반연구지원	▪토대기초연구지원	21,360	19,982	기초자료의 수집․정리를 통해 후속연구기반구축	300백만원이내 (1～5년)	o 지원금액 축소(500→300백만원), 신규과제(16개)
	▪학제간 융합연구	2,000	3,000	인문-이공융합연구	200백만원이내 (최대5년)	o 신규 과제 23개 내외
	▪명저번역지원	2,400	2,400	동서양 명저번역	30백만원내외 (1～2년)	o 신규 과제 26개 내외 o 연구비 잔액 지급시기변경(교정완료후→최종출판후)
	▪인문저술	4,300	5,300	인문사회저술지원	10～15백만원 (2～3년)	o 신규 과제 248개 내외 o 저술성과확산지원사업신설(1,000백만원)
	▪인문학대중화사업	2,700	2,700	인문학강좌및 행사 지원	10～15백만원 (1년)	o 인문강좌 신규 20개 내외 o 인문주간 행사(9월 중순)

구 분		예산(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한국학진흥방안	▪한국학 기획연구	7,238	7,738	국내외 연구소/연구팀/학회	과제당 10～250백만원	o 신규과제 30개 내외 -한국과학문명사 1개팀 -해외한국학씨앗형 18과제 등
	▪해외한국학진흥	3,344	3,644	해외 대학 및 외국인유학생	대학당 100～200백만원	o 신규 3～4개 대학 선정 o 외국인 유학생 연70명 지원
	▪국학기초자료	2,583	2,563	국내 대학/연구소/학술단체	과제당 40～250백만원	o 계속과제 15개 지원
	▪한국고전번역핵심인력양성	250	250	한국고전번역 학위과정	1인당 3～6백만원	o 대학원생 및 강독 조교 연 50명 지원
	▪한국학 세계화랩	0	3,000	국내외 연구팀	랩당 300백만원	o 신규 10개 랩 선정
고전문헌국역지원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1,697	2,000	고전문헌번역민간단체	246~900백만원	o 동양고전, 한글고전등 전통고전역주를 통한 고전의 대중화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외국학술지지원센터	240	2,150	대학도서관	200~350백만원	o 연차평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
	▪외국학술DB국가라이선스	0	2,650			o 연구자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자료 구독
	▪학술자원 관리	1,168	681	KERIS		o 대학도서관 정보공시 항목 등 통계시스템 운영
	▪기초학문자료센터	3,800	1,000	연구재단		o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원자료 DB 구축
	▪우수학술도서선정	5,000	5,000	학술원		o 학술전문도서의 저술활동 지원
학술단체 지원	▪학술대회 개최 지원	4,200	4,000	학회가 개최하는 국내․국제학술대회	5백만원	o 자생력 및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준높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확대
	▪학술지 발행지원	5,400	4,900	학회가 발행하는 국문 또는 영문학술지		o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 학술지 지원 확대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지원	GRP*교육․연구	300	600	대학,학회,출연연	2~50백만원(1년)	o 연구윤리교육․연구, 연구윤리 교육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 - 신규 44과제, 계속 4과제
	GRP행사	60	60	대학,학회,출연연	6백만원 (1년)	o 학술대회 등 개최지원 과제 - 신규 10과제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지원	180	180	대학	180백만원 (2년)	o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지원 과제(계속 1과제)

* GRP(Good Research Practice) : 올바른 연구 실천

5.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 연구 지원 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연차점검/접수		연구 개시			연차 점검					연구 개시
	신진교수연구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연차점검			연구 개시
	일반기초연구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연차점검			연구개시			접수					연차점검				연구 개시
	우수학자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연차점검				연구 개시
	보호학문분야 강의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 개시
짐단 연구 지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연차점검				연구 개시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신규						공고				접수	평가		평가․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연차점검				연구 개시
	인문한국 (HK)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평가․협약					연구 개시				연구 개시
기반 연구 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연차 점검		연구 개시
	토대기초연구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연차점검			연구 개시
	명저번역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 개시
			계속			번역권 체결시점에 따라 상시 접수, 평가, 연구개시
	인문저술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점검	점검		연구 개시								접수		점검		점검		연구 개시
	인문학대중화사업	시 민 인문강좌	신규			공고																		접수		평가ㆍ협약				연구 개시
		인문주간	신규			공고					접수					평가․협약			연구 개시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기획연구사업		신규	공고					접수, 평가, 연구 개시
			계속																접수, 평가, 연구 개시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		신규			공고			접수, 평가, 협약, 연구 개시
			계속						접수, 평가, 연구 개시
	해외한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신규			공고			접수, 평가, 협약, 연구 개시
	한국학 세계화 랩사업		신규			공고			접수, 평가, 협약, 연구 개시
	국학기초자료사업		계속		접수, 평가, 연구 개시									접수, 평가, 연구 개시
	한문고전번역핵심인력양성		계속		접수, 평가, 연구 개시
연구기획평가			계속			협약 체결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 윤리	연구윤리 활동지원	신규		공고	접수	평가	평가 협약	연구개시
		계속					연차 평가
	연구윤리정보 센터 운영지원	계속		연구 개시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신규		협의회 구성			홈페이지구축				연차 평가	협약 체결
		계속
	외국학술DB 국가라이선스	신규				계획 수립	수요조사			구독대상 선정		구독 계약
	학술자원 관리체계 구축	계속	통계조사표 수정․보완				담당자교육	통계자료 입력		정보공시 연계		결과 공개 및 분석 자료집 발간
	기초학문자료센터	계속	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 평가	신청 선정	사업 개시
	우수학술도서선정	계속	계획 수립	활용률 조사	도서 접수	위원회 구성	심사	도서 선정	가격․수요조사	계약	보급	결과 보고
연구기획평가		계속	협약 체결

교육‧인력양성 사업

1. 개    요

❍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대학원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제12조의2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10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 중점 추진방향

□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 대학의 자율적‧창의적 교육역량강화 유도를 위한 대학 학부교육 선진모델 창출

< ‘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구조 개편 >

‘09년도						‘10년도
구분	사업 내용	예 산		⇨		구분	사업 내용	예산
일반	▪ 대학 교육역량강화	699				일반	▪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	680
							▪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120
							소 계	800
광특	▪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	1,950				광특	▪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	1,920
							▪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180
							소 계	2,100
계		2,649				계		2,900

❍ 우수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별 특성화 전략 수립 지원 및 공학교육 시스템 개선

대학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엄정한 성과관리 및 현장 친화적 사업단 지원‧관리 도모

❍ 우수 해외학자(Star faculty) 유치‧활용을 통한 대학원 교육․연구 풍토 혁신

□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산학중심형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여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및 R&D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산업체간 Win-Win 체제 구축

3. 2010년도 사업예산

□ 교육‧인력양성 예산은 ’09년도 대비 0.1% 감소한 9,241억원 투자

❍ 대학 학부교육 지원 : (‘09) 2,899억원 → (’10) 3,130억원, (7.9%)

❍ 대학원 교육‧연구 지원 : (’09) 4,279억원 → (’10) 4,016억원, (△6.1%)

❍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 (’09) 2,078억원 → (’10) 2,095억원, (0.8%)

□ 분야별 예산배분

(R&D 계수 미적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비고 (특이사항)
			B-A	(%)
합 계	925,610	924,070	△1,540	△0.2
이공학교육 활성화사업	17,593	18,300	707	4.0
o 공학교육혁신센터	14,300	14,400	100	0.7	67개센터 지원
o 공학교육인증	2,993	2,900	△93	△3.1
o 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ship	-	1,000	1,000	순증
o 문제해결형인력양성	300	-	△300	△100	종료사업
대학 교육역량강화	264,900	290,000	25,100	9.5
o 교육역량 강화 지원	264,900	260,000	△4,900	△1.8
o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	30,000	30,000	순증
여성공학기술인력양성사업	552	470	△82	△14.9
o 연구프로잭트팀 지원	300	215	△85	△28.3	43개팀
o 워크숍, 발표회 등	113	115	2	1.8
o 사업관리비	139	140	1	0.7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1,000	1,000	-	-
o 여학생 친화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920	920	-	-	5개교
o 사업평가 및 운영비	80	80	-	-
WISE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0	2,000	-	-
o WISE 센터 지원	1,985	1,985	-	-	14개센터
o 사업평가 및 운영비	15	15	-	-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 사업	3,900	2,200	△1,700	△43.6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WCU) 육성	160,000	159,100	△900	△0.6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265,900	237,000	△28,900	△10.9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 사업	-	1,500	1,500	순증	신규
의과학자육성지원	2,000	3,000	1,000	50.0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32,765	32,300	△465	△1.4
o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12,000	12,000	-	0.0
o 학교기업 운영지원	15,000	12,000	△3,000	△20.0
o 커넥트코리아사업	3,000	3,000	-	0.0
o 특화전문대학원사업	2,000	3,000	1,000	50.0
o 산학협력우수연구실사업	765＊	2,300	1,535	200.7	‘09년 일반예산 150백만원과 기금615백만원의 합계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133,000	134,500	1,500	1.1
o 광역경제권 거점대학육성	100,000	102,000	2,000	2.0
o 산학협력중심대학(4년제)	18,000	18,000	-	0.0
o 지역거점연구단	15,000	14,500	△500	△3.3
지역기초연구활성화	42,000	39,700	△2,300	△5.5
o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4,700	23,700	△1,000	△4.0
o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17,300	16,000	△1,300	△7.5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	3,000	3,000	순증	신규

4. 세부 사업 추진계획

구 분		예산(백만원)		’10년 추진계획
세부사업	유형	‘09년	‘10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중점방향
이공학교육 활성화사업	▪공학교육 혁신센터	14,300	14,400	전국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67개센터 센터당 약 2억원 (총 5년)	o공학교육혁신 주체간 연계 및 성과확산 o공학인증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인증졸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o기초과학분야의 잠재력있는 석‧박사과정생을 선발하여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최소 3년간) o온라인 커리어플랜 프로그램 개발 (http://www.2ei.or.kr)
	▪공학교육 인증제	2,993	2,900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비 및 기관운영비 29억원(계속)
	▪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ship	-	1,000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인당 4~6천만원 (20명 내외)
	▪문제해결형인력양성	300	-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9개과제 과제당 0.2억원 (종료예정)
대학 교육역량강화	▪교육역량 강화 지원	264,900	260,000	교육여건 및 성과 우수 대학 (90개교 내외)	포뮬러 획득점수, 학생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o학부교육 기초역량 강화 -교원 및 학생 역량 제고, 교육과정개편,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대학별 창의적 사업 수행 ※ 사업기간 : 매년 계속사업 (’10.3.1 ~ ‘11.2.28) o엄정한 학사관리, 적극적 학생 지원(교내 장학금 확대) 등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평가지표에 추가․반영하여 교육력 제고의 핵심기반 강화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	30,00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10개교 내외)	학교당 30억원 내외	o학부교육 선진모델 창출 -학사관리, 교수평가, 교수,학습 지원 체계 등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선진화 ※ 사업기간 : 4년(2년+2년) (’10.5.1 ~ ‘14.2.28)
여성공학기술인력 양성사업		552	470	공학분야 팀제 연구수행팀	43개팀 (팀당 5백만원)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		1,000	1,000	권역별 5개 선도대학 지원 -경기인천(성균관대), 서울(연세대) -영남(부경대), 충청강원(강원대), 호남(군산대)	학교당 180~210백만원 ※사업결과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WISE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0	2,000	거점센터1(이화여대), 지역센터13	센터당 140~165백만원 ※사업결과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o여학생의 과기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과 여학생(중․고․대)간에 멘토링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 사업	▪신규과제	2,000	1,100	20여개 과제 선정		o연구결과물 DB 등을 통한 개발된 교육과정의 공유 확산 o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한 교육 과정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의 관심 환기 및 우수 과제 도출 유도
	▪계속과제	1,900	1,100
WCU사업	▪WCU사업	160,000	159,100	36개대학 154사업단	1,591억원	o신규과제 공모(3월) - 유형1과제(학과‧전공개설 지원) 2개 내외 선정 o성과관리 강화 - 현장점검(Spot check, 4월) - 중간평가(10월) o사업성과 공유ㆍ확산 - Nobel Forum(4월,9월) - OCW(Open Course Ware)확대 운영
BK21	▪BK21사업	265,900	237,000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Post-doc, 계약교수)	미정 (’10.2월 확정)	o엄정한 성과점검으로 연차평가관리 강화 - 사업비 감액(△257억)에 따라 성과부진 사업단(팀)에 대한 국고지원 감액 및 탈락 대상 확대 추진 o성과의 관리․공유․확산에 집중 -참여대학원생 논문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관련 항목 평가 반영 및 비중을 지속적 상향 조정 -사업단(팀)이 참여하는 성과포럼(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우수성과 사례 발표 등) 확대 개최
녹색성장 분야 전문대학원육성사업	▪신진연구	-	1,500	녹색성장 분야 전문대학원	15억원 (총 3년)	o신성장 분야 맞춤형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학제간 교육과정을 갖춘 3개 전문대학원 선정․지원 -석․박사 연구장학금, 교육과정개발비, 실험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국제협력경비 등 각 대학원당 5억원씩 지원 ※ '10년 3개교 15억원 지원, '12년까지 매년 5개 대학 추가 지정(총 120억 지원) ※ 단기에 성장동력화 가능한 분야(신재생, IT융합시스템 등) 우선 지원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신진연구	2,000	3,000	의과학자 과정 대학원생 지원 지속적 확대	-기선정 102명 -신규선정 50명	o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내실화 도모 o사업중간평가(3차년도,'10년)실시 -중간평가결과를 토대로 선정대학 및 지원학생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 결정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8,000	8,000	전문대학(15)	5억(총5년 : 2+3)	o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신규 선정은 없음)
		4,000	4,000	산학연계망(11)	3억～3.5억
	▪학교기업운영	15,000	12,000	대학․전문대학․전문계고	1~4억원 (총 5년 : 2+3)	o최근 3년간의 성과 평가 후, 60여개 학교기업 신규선정 및 학교급별 1~4억원 차등 지원
	▪커넥트코리아사업	3,000	3,000	18개 주관대학	2~4억원 (총5년)	o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신규 선정은 없음)
	▪특화전문대학원지원	2,000	3,000	대학과 MOU를 맺고 공동으로 대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20~30억 (총5년 (3+2)	o출연(연)과 대학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 (신규과제 선정 없음)
	▪산학협력우수 연구실	765	2,300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	1억내외 (총 2년)	o‘10년 15개 내외 연구협력네트워크 지원(과제당 1억원 내외, 총 2년간 지원)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민간기업이 2개 이상 참여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	100,000	102,000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방대학(19개대학 20개 인재양성센터)	센터당 50억 내외 (총 5년 :3+2년)	o신규사업(동남권 그린카 분야) 지원대학 선정(20억) o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oOCW(Open Course-ware)을 통해 선도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
	▪산학협력중심대학 (4년제) 지원	18,000	18,000	대학(17)	10억 내외 (총 5년 : 2+3년) *지경부예산 180억 별도	o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신규 선정은 없음)
	▪지역거점연구단지원	15,000	14,500	기존사업단 (6개), 신규사업단 (1개)	1개당 20억원 내외	o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차등 지급
						o비선정 권역을 대상으로 신규사업단 공모․선정
지역기초연구활성화	▪지역혁신인력양성	24,700	23,700	지방 이공계 대학원+지방 기업	2억 내외 (총 3년)	o신규 45여개 및 우수 5개 과제 2년 추가 선정 지원 o지역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응자금 비율 완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민간의 대응투자(25%)중 현금부담 비율을 완화(대기업 20→10%, 중소기업 10%→5%)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	17,300	16,000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	3,000	o기초연구성과 Seeds 발굴 지원 - 가치평가를 통한 우수후보기술 발굴, 성과맵 분석을 통한 연구자 컨설팅 등 o대형성과물 설계․권리화 지원 - 산업적 잠재가치가 큰 성과의 특허설계 지원(회피설계, 권리범위 분석, 해외출원 지원 등) o대학․출연(연)의 TLO 기술이전 확산역량 강화 - 코디네이터 풀 활용, 성과관리 전문가 교육 등

5.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학교육혁신센터						연차 평가계획 수립		연차 평가 실시	‘10년도협약체결	성과보고회 개최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개최
공학교육인증			‘10년도협약체결	평가위원 워크숍		방문평가	방문평가(계속) 인증 설명회	2011인증평가접수	예비논평			PD초청간담회		EAC/ CAC/ TAC 인증평의회
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ship					기본계획 수립	공고 및 연구계획서 접수				최종평가 및 선정	지원 개시
교육역량강화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계획공고	지원대학 선정	사업계획 작성	사업계획컨설팅				상시 컨설팅			우수사례공모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전문가 컨설팅							지원대학 워크숍
여성공학기술인력 양성사업						사업기획 및 협약체결	사업홍보 및 참가안내	참가신청접수	지원과제 선정	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진행			연구결과발표 및 시상식	최종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계획 제출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공동워크숍 개최	사업성과 평가	사업협약체결	사업 개시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WISE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기본계획 수립	센터 연차평가 및 사업협약	사업개시							우수멘토링발표회 및 시상식	전국여고생연구발표대회
대학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	신규		사업공고		선청접수 및 심사			연구시작
		계속					’09년 과제 연차 평가, 현장점검 및 차년도 연구비 송금,
WCU 사업		계속	성과관리계획수립		ㆍ신규과제공고 ㆍ성과관리시스템운영	ㆍSpot check, ㆍNobel Forum			신규과제 선정․평가	신규과제 선정․평가	ㆍ선정․평가 ㆍ중간평가 ㆍNobel Forum	ㆍ성과보고대회 ㆍ신규협약체결	성과우수사례집발간	2차년도집행정산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계속		ㆍ기본계획수립 ㆍ5차년도 평가지표.배정(안) 공청회	상반기 사업비 교부	성과포럼	서면평가 및 행‧재정점검, spot check				ㆍ연차평가결과발표 및 후속조치 ㆍ하반기 사업비 교부	ㆍ현장모니터링		5차년도 연차평가 기본게획 수립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신규	사업시행계획확정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착수
의과학자육성지원		계속	세부시행계획 확정	선정평가계획 확정	사업 신청요강 공고	사업 신청 접수, 사업 신청 기관 확인	1단계 심사 (요건심사) 실시	2단계 심사 (전공심사) 실시	3단계 심사 (종합심사) 실시	선정 결과 발표, 신규 대상 현장 점검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중간평가 실시		공동교육 워크숍 운영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지원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2년제) 지원	계속	평가지표개발	평가지표개발	만족도 조사	연차평가	연차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워크샵	컨설팅	정산보고 사업추진현황점검	사업추진현황점검	EXPO
	학교기업 운영지원	신규	사업 공고	접수 선정평가	사업비 집행	워크숍 직무교육	현장 컨설팅		직무교육	현장 컨설팅	직무교육	직무교육
		계속		연차평가
	커넥트코리아 지원	계속	산학협력워크숍	연차평가	사업비 집행		실태조사	실태조사						산학협력 백서발간
	특화전문대학원 운영지원	계속	1차 연차평가	10년도 사업계획수립	사업협약		현장방문 간담회
	산학협력우수연구실사업	신규		공고	과제선정									진도점검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	신규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사업개시					현장점검
		계속			권역별 공동워크숍	자체평가	연차평가	컨설팅	컨설팅				성과 보고회
	산학협력중심대학(4년제)지원	계속	평가지표개발	평가지표개발	만족도 조사	연차평가	연차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워크샵	컨설팅	정산보고 사업추진현황점검	사업추진현황점검	EXPO
	지역거점연구단	신규		사업단 선정계획 수립			사업단 선정	협약 체결
		계속	기본계획 수립		평가 실시	협약 체결				성과 발표회 준비		성과 발표회 개최
지역기초연구활성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	공고	사업 설명회	과제 접수	선정 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성과분석 설문조사		사업결과 보고		실태조사
		계속					연차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성과분석 설문조사		사업결과 보고		실태조사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시행계획 확정	과학연구단지별 협약체결			2차 기본계획 수립					중간평가	연차평가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 사업		신규	사업시행계획 확정		신규 공고	연구성과 접수 가치평가 우수후보기술발굴		성과맵 분석 및 컨설팅 대형 연구성과 설계․권리화				성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