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2010년도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0. 1. 12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9

1.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1

2.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19

Ⅱ. 사업안내서	25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53

[붙임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78

[붙임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79

[붙임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84

[붙임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93

Ⅲ. Q&A	99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0-9호

201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0.2.10(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외 환경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 지원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사업 분야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분야
1	차세대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	o 환경매체별 오염저감에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기술의 수입대체 및 수출상품화 등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o 해당 분야(일반과제) -지정공모 : 생태계 복원․관리, 하․폐수처리 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환경시책 효율성제고 -자유공모 : 맑고 안전한 공기, 친환경소재․제품, 만족도 높은 먹는물, 생태계 복원․관리, 하․폐수처리 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장비․장치, 정온한 생활환경
		o 해당 분야(기술료과제) -지정공모 :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2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o 국내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적용 실증사업화기술 개발사업 o 해당 분야 -지정공모 : 만족도 높은 먹는물, 하․폐수처리 고도화, 측정분석 장비․장치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공공기반과제	o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실증사업화과제	o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통합형과제	o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3. 공모방법

◦ 방법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 (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2개 사업 10개 과제(공공기반 2개, 실증사업화 8개)

◦ 자유공모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 다음중 하나에 속한 기술로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한 실증 사업화 과제에 대하여 지원

1) 환경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 성능향상을 통해 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

2) 차세대사업 과제로 기술료를 완납(현금으로 기술료 전액을 납부)하고 환경신기술인․검증을 동시에 받고자 하는 기술

3) 친환경소재․제품 기술로 환경표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

※ 후속 연계기술 지원과제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사업 과제 중 ´10.3.31일 종료예정인 과제도 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시 최종평가 병행실시

4.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자는 투자(신주인수투자 또는 전환사채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금액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KEITI 공지사항」, 자유공모 과제의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2.4(목)～2010.2.10(수) 17:00까지(주말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10.2.9(화)까지 입력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개발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90 (우 122-706)

Tel : (02) 380-0339

Fax : (02) 380-0355, 0356

Email : keiti@keiti.re.kr

7.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1～200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내용 참조

◦ 기 추진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8. 사업설명회 일정

- ‘10.1.19(화) 14:00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개인차량의 주차가 전면금지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기술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1.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대분야명	중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과제유형
생태계 복원․관리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	․온난화가 생태계내 식물군락을 통해 탄소순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방안	공공기반
하․폐수 고도처리	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하수 슬러지 가용화․감량화 기술 실증화	실증 사업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폐기물자원화기술	․순환골재의 pH 저감기술 현장 실증화	실증 사업화
		․폐기물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CO2) 저장기술 시범 적용사업 (기술료과제)
	유해폐기물 처리․ 처분기술	․석면 슬레이트 적정 처리기술 실증화
환경시책 효율성 제고	국제환경현안 대응․해결기술	․기후변화 예측 연동 사회기반시설(선형사업 부문)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시스템 개발	공공기반 (통합형)

<세부개발대상 기술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 생태계 복원․관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분야명	대분야	생태계 복원･관리
	중분야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 기술
전담관리위원		이 성 진	전화번호	02-3800-338
			E-mail	sjlee@keiti.re.kr

가. 목표

◦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온실가스 분포와 온실가스에 대한 원인별 기여를 파악하고,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내 식물군락의 변화가 탄소순환에 미칠 피드백을 분석

◦ 식생유형에 따른 생태계 별 기후변화 적응･대응 정책 수립 지원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온난화가 생태계내 식물군락을 통해 탄소순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방안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온실가스 분포 파악 및 주원인 규명 ◦위성관측 자료에 근거한 식물생태와 관련있는 온실가스의 섹터별 기여도 최적화 ◦과거 위성원격탐사 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 확인 및 상관관계 정량화 알고리즘 도출 ◦신규 알고리즘 적용하여 2100년까지의 배출 시나리오별 온실가스량 변화 계산 및 동아시아 지역의 식생과 기후변화 예측 ◦우리나라 지역별 산림생태계 분포에 따른 이산화탄소 특성 비교 및 온실가스 감축･적응 정책 방안 연구	공공기반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18개월(4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 ‘10.3.1∼’11.8.31(18개월)

다. 최종결과물(예시)

◦ 기후인자와 생태계간 상관관계를 반영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기후모델 및 GCM(Global Climate Model)과 RCM(Regional Climate Model) 예측결과 비교

◦ 국토개발 등과 연계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산림생태계 변화 예측 모델 및 관련 정책안

◦ 기후 및 환경 국제회담을 위한 다양한 과학적 근거자료

2. 하·폐수처리 고도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분야명	대분야	하·폐수처리 고도화
	중분야	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전담관리위원		오 동 익	전화번호	02-3800-336
			E-mail	dongiko@keiti.re.kr

가. 목표

◦ 하수처리장의 증설, 총인처리시설의 확대보급 등으로 크게 증가할 슬러지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하수처리공정내에서의 슬러지 가용화/감량화를 통해 하수슬러지의 에너지화 및 슬러지 감량화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하수슬러지 가용화/감량화 기술 실증화	○ 하수처리장 대상 가용화/감량화 기술개발 - 슬러지 가용화후 생분해능, 가스발생량 및 메탄함량 증대 기술 - 영양염류 거동, 유출수 수질조사 등을 통한 적정 가용화율 조사 - 슬러지 감량율 70%이상 달성 (소화조 있는 경우) -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가용화/감량화 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평가 ○ 대규모 및 중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대상 슬러지 가용/감량화 설비 설계 및 구축	실증 사업화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12개월(10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 ‘10.3.1∼’11.2.28(12개월)

다. 최종결과물(예시)

◦ 대규모 및 중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대상 슬러지 가용/감량화 설비

3.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분야명	대분야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중분야	폐기물 자원화기술
전담관리위원		류 재 용	전화번호	02-3800-337
			E-mail	ryujy@keiti.re.kr

가. 목표

◦ 순환골재 pH 저감기술 현장실증 및 최적화를 통해 pH 10 이하 및 50톤/일의 순환골재 생산 기술 개발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 순환골재의 pH 저감기술 실증화	◦ 순환골재 pH 저감 기술 최적화, 현장설치 및 pH 저감 기술에 의한 순환골재 생산 기술 개발 - 생산된 순환골재의 품질 및 pH 저감 정도 분석 - 순환골재 대량생산에 따른 운용 안정성 분석 - 순환골재 pH 저감기술의 경제적·환경적 영향 분석 - 순환골재의 알칼리 용출수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pH 관리기준 제정	실증 사업화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18개월(8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 '10.3.1∼'11.8.31(18개월)

다. 최종결과물(예시)

◦ pH 10 이하 및 50톤/일의 순환골재 생산 기술 및 장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기술료 사업-
분야명	대분야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중분야	폐기물 자원화기술
전담관리위원		류 재 용	전화번호	02-3800-337
			E-mail	ryujy@keiti.re.kr

가. 목표

◦ 온실가스(CO2) 포집 및 저장량 25,000톤/년 실증플랜트 구축 및 운영

- 무기성폐기물 100,000톤/년 처리를 통하여 CO2 포집 및 저장

- 순환골재 110,000톤/년 생산 기술

◦ 온실가스(CO2) 고형화 처리에 따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수익사업 모델 구축

- 온실가스(CO2)의 포집, 저장과 관련한 CDM 가능여부 검토

◦ 온실가스(CO2) 고형화 처리 기술의 주변국 대상 사업추진

-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로의 기술이전 및 공동사업 추진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 온실가스(CO2)의 포집, 저장 및 탄산화를 통하여 무기성 폐기물의 안정화와 자원화 기술	◦ 온실가스(CO2)의 포집 및 응축 -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LFG)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CO2를 분리, 포집하여 고농도 CO2로 응축하는 기술 ◦ 온실가스(CO2)의 저장 - 무기성 폐기물에 강제적으로 탄산화 반응을 시켜서 CO2를 영구적으로 폐기물 내에 저장하는 기술 ◦ 무기성 폐기물의 순환자원화 - 무기성 폐기물을 탄산화 반응으로 안정화 처리하여 도로용 보조기층재 및 매립용 복토재 등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기술	실증 사업화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24개월(총50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0.3.1∼'11.2.28(12개월, 20억원 이내)

다. 최종결과물(예시)

◦ 온실가스(CO2) 고용량 25,000톤/년 실증플랜트 구축 및 순환골재 생산기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분야명	대분야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중분야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전담관리위원		류 재 용	전화번호	02-3800-337
			E-mail	ryujy@keiti.re.kr

가. 목표

◦ 석면 슬레이트를 매립대비 부피와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실증화 기술 개발(처리비용 30만원/톤 이하)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 석면 슬레이트 적정 처리기술 실증화	◦ 석면 슬레이트의 친환경적인 물리·화학적 처리기술 (산소부하 연소, 중화, 고형화 등) - 석면 슬레이트에 포함 (백석면이 5~20%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완전 처리 - 처리후 잔재물의 부피 최소화 - 슬레이트의 매립비용보다 경제성 우위 기술 - 처리과정 또는 처리 전·후 폭발 등 안전성 우위, 2차오염 방지 기술 및 법적·제도적 상충 여부 검토 등 -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없는 지역 설치 활용 가능 평가	실증 사업화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18개월(5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 ‘10.3.1∼‘11.8.31(18개월)

다. 최종결과물(예시)

◦ 석면 슬레이트내의 백석면을 매립대비 안전하고 경제성 있게 처리 가능한 실증화 기술

4. 환경시책 효율성 제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분야명	대분야	환경시책 효율성 제고
	중분야	국제환경현안 대응․해결기술
전담관리위원		류 재 용	전화번호	02-3800-337
			E-mail	ryujy@keiti.re.kr

가. 목표

◦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모델 체계개발 중 사회기반시설 재해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

◦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행정구역별 사회기반시설 취약성 예측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자연재해 취약성 사전  대응 관리 프로그램 개발

나. 내용 및 범위

구분	세부개발 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총괄과제>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변동예측에 따른 유역 및 행정구역별 재해 취약성 평가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예측-공간지리정보 분석 ◦재해 취약지역 평가 간 연동모델링 방법 개발 및 부분별 적합성 검토	공공기반 (통합형)
<세부1과제>	◦극한 기후 기상에 변화에 의한 지자체 내 사회기반시설의 자연재해 취약 여부 및 정도의 정량적 평가방법 개발	◦지자체 내 사회기반시설별(선형사업; 도로, 철도, 송전시설 등) 재해 취약성 조사 DB 구축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의거,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의 종류와 원인, 시기 등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세부2과제>	◦자연재해 임계영역 설정 및 그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시설별-지역별 재해 취약 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방안 제시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18개월(6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 ‘10.3.1∼‘11.8.31(18개월)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다. 최종결과물(예시)

◦ 미래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취약성 평가모델

◦ 광역 및 기초지자체 내 사회기반시설 취약성 평가 DB 구축

◦ 시설별 - 지역별 재해 취약 대응 관리 매뉴얼

2.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대분야명	중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과제유형
만족도 높은 먹는물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준설토와 사토장 발생 탁질 및 오염물질 처리시스템 개발	실증 사업화
하․폐수 고도처리	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T-P 제거를 위한 현장 적용 실증화	실증 사업화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빗물의 재이용시스템 실증화
측정분석 장비 및 장치	원격 모니터링기술	․수질오염 다중 검출센서 및 패키징 기술과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화	실증 사업화

<세부개발대상 기술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분야명	대분야	만족도 높은 먹는 물
	중분야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전담관리위원		오 동 익	전화번호	02-3800-336
			E-mail	dongiko@keiti.re.kr

가. 목표

◦ 준설 시 발생되는 준설토를 저지대 농경지 성토재로 활용

◦ 준설 시 발생되는 고탁질 하천수와 준설사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원을 탁도와 함께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 4대강 준설 관련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스템 현장적용 지원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준설토와 사토장 발생 탁질 및 오염물질 처리시스템 개발	◦준설토를 저지대 농경지 성토재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 - 준설토 고화재 제조기술 ◦준설 시 발생하는 고탁도와 축적 오염된 하천수의 수질 개선기술 - 준설 공사 시 발생하는 고탁질의 하천수를 일반 하천수질의 탁도인 15NTU 이하로 정화 - 응집제 주입률 자동 결정, 약품 펌프 제어기술 등 ◦현장검증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경제성 및 사업성분석 포함) - 현장검증 결과에 따라 준설토 고화재, 탁수 및 오염물질 처리시스템 설계 보완 및 최종 시제품 제작	실증 사업화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12개월(10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 ‘10.3.1∼‘11.2.28(12개월)

다. 최종결과물(예시)

◦ 준설토 처리를 위한 고화재 제조 설비

◦ 퇴적토 준설 시 발생 탁질 및 오염물질의 처리시스템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분야명	대분야	하․폐수 고도처리
	중분야	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전담관리위원		오 동 익	전화번호	02-3800-336
			E-mail	dongiko@keiti.re.kr

가. 목표

◦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인 “수질개선”의 관건이 되는 총인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인제거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적용 실증화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T-P 제거를 위한 현장 적용 실증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T-P저감을 위해 인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 계절별 방류수 수질에 따른 물리화학적 최적 제어기술 - 방류수 총인농도 0.05mg/L 이하 ◦성과검증을 위한 시범사업(경제성 및 사업성분석 포함)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T-P제거용 시스템 설계 보완 및 최종 시제품 제작	실증 사업화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24개월(총20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0.3.1∼‘11.2.28(12개월, 10억원 이내)

다. 최종결과물(예시)

◦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T-P제거용 현장적용 시스템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분야명	대분야	하․폐수 고도처리
	중분야	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전담관리위원		오 동 익	전화번호	02-3800-336
			E-mail	dongiko@keiti.re.kr

가. 목표

◦ 녹색성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강릉시 경포지구)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와 빗물의 재이용 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빗물의 재이용시스템 실증화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및 빗물 재이용 플랜트 개발 - 사용용도에 따른 초고도 하수 및 빗물 처리시스템 구현을 위한 설계/운영기술 - 빗물 저류(rainwater harvesting)시스템 기술 - 하수처리 방류수 및 빗물 연계활용을 위한 스마트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 하수방류수 및 빗물 재이용 막분리 시범플랜트(100톤/일) 설계·구축 및 운영 ◦성과검증을 위한 시범사업(경제성 및 사업성분석 포함)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플랜트 설계 보완 및 최종 시제품 제작	실증 사업화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24개월(총20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0.3.1∼‘11.2.28(12개월, 10억원 이내)

다. 최종결과물(예시)

◦ 하수처리 방류수 및 빗물 재이용 시범플랜트

◦ 하수처리 방류수 및 빗물 연계활용 공정 개발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분야명	대분야	측정분석 장비․장치
	중분야	원격 모니터링기술
전담관리위원		오 동 익	전화번호	02-3800-336
			E-mail	dongiko@keiti.re.kr

가. 목표

◦ 다항목 수질센서 통합 시스템과 USN 기반의 Network 시스템을 결합한 실시간 수질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나. 내용 및 범위

세부기술	내용․범위	기술분류
수질오염 다중 검출센서 및 패키징 기술과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화	◦국내 4대강 및 하천수/호소수 수질 측정 기준에 부합되는 통합 센서 시스템 국산화 - 하천수: pH(0-14), BOD(0.01-1,000ppm), DO(0-20ppm), SS(0.001-4,000ppm), 대장균군수(1-1,000) - 댐 등 호소수: TN(0.1-5,000ppm), TP(0.01-5,000ppm), COD(0.01-1,000ppm) - 특정 유해 물질: 질산성질소(0-1,000ppm), 페놀(0.001-1,000ppm), 6가크롬(0.01-1,000ppm), 시안(0.01-1,000ppm), 염소(0.01-1,000ppm) ◦신뢰성 기반 수질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기술 - 센서 제어 명령어 및 인터페이스 구현 - 센서를 위한 메타데이터 Rule 및 DB 설계 구현 - 지능형 센서 노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수질환경 미들웨어 개발 - IP-USN 기술 및 프로토타입 관리 S/W 구현	실증사업화 과제

※ 총연구기간 및 연구비 : 24개월(총20억원 이내),

당해연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0.3.1∼‘11.2.28(12개월, 10억원 이내)

※※ 기존 수질자동측정망의 검출한계, 센서 국산화정도를 고려하여 기술개발목표 설정

다. 최종결과물(예시)

◦  USN 기반 실시간 다항목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개요	29

2. ´10년 사업추진계획	30

3. 사업신청	31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4

5. 협약체결	37

6. 과제관리	39

7. 협약의 변경	41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1

9. 연구성과의 활용	42

10. 기술료 징수․사용	43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44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45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3.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외 환경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 지원

나. 사업기간 : 2001 ~ 2010(10년)

다. 사업 내용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분야
1	차세대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	o 환경매체별 오염저감에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기술의 수입대체 및 수출상품화 등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o 해당 분야(일반과제) -지정공모 : 생태계 복원․관리, 하․폐수처리 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환경시책 효율성 제고 -자유공모 : 맑고 안전한 공기, 친환경소재․제품, 만족도 높은 먹는물, 생태계 복원․관리, 하․폐수처리 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장비․장치, 정온한 생활환경
		o 해당 분야(기술료과제) -지정공모 :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2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o 국내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적용 실증사업화기술 개발사업 o 해당 분야 -지정공모 : 만족도 높은 먹는물, 하․폐수처리 고도화, 측정분석 장비․장치

※ 기술료사업은 차세대사업과 통합하여 접수 및 선정평가 진행

2. '10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사업명	분야	사업기간
차세대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자유공모	2010.6.1 ~ 2011.5.31 (12개월)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지정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신규과제 지원예산 : 100억원 내외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 (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2개 사업 10개 과제(공공기반 2개, 실증사업화 8개)

◦ 자유공모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 다음중 하나에 속한 기술로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36쪽 투자심사 참조)한 실증사업화 과제에 대하여만 지원함

1) 환경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 성능향상을 통해 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

2) 차세대사업 과제로 기술료를 완납(현금으로 기술료 전액을 납부)하고 환경신기술인․검증을 동시에 받고자 하는 기술

3) 친환경소재․제품 기술로 환경표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

※ 후속 연계기술 지원과제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사업 과제 중 ´10.3.31일 종료예정인 과제도 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시 최종평가 병행실시

※ 토양․지하수분야는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동분야 신청과제는 제외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0. 1. 12(화) ~ '10. 2. 10(수)

◦ 접수기간 : '10. 2. 4(목) ~ '10. 2. 10(수) 17:00까지(주말 제외)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2. 9(화)까지 입력

◦ 사업설명회

- '10. 1. 19(화), 14: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개인차량의 주차가 전면금지될 예정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0. 2. 22 ~ 3. 12

◦ 협약 및 사업착수 : '10. 3. 12 ~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10.3.31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 공공기반과제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과제별 연구내용 및 범위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18개월 이내

◦ 지원금액(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전액 정부지원)

◦ 기타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공공기반기술의 공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계획 단계에서 수요자(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와 연구책임자간의 연구결과물 활용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 필요

□ 실증사업화과제

◦ 공모방법 :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다음중 하나에 속한 기술로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36쪽 투자심사 참조)한 실증사업화 과제에 대하여만 지원함

1) 환경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 성능향상을 통해 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

2) 차세대사업 과제로 기술료를 완납(현금으로 기술료 전액을 납부)하고 환경신기술인․검증을 동시에 받고자 하는 기술

3) 친환경소재․제품 기술로 환경표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

※ 후속 연계기술 지원과제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사업 과제 중 ´10.3.31일 종료예정인 과제도 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시 최종평가 병행실시

◦ 대상분야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

※ 추가 기술개발 없이 상용화 가능한 분야, 단순 생산설비 구축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기간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 : 2010.6.1 ~ 2011.5.31

◦ 지원금액(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 : 10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라.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P.33) 참조

◦ 기타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기술료 : 「10. 기술료 징수․사용」참조

- 사업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하여 신청계획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

라.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대상과제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50%이상 (민간부담금의 15%이상)
중소기업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25%이상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1, 2, 3>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자료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사업화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하여 계획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2부

③ 중소기업 증명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2부

④ 주관연구기관의 납세(국세)증명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⑤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사본 2부

⑥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2부

※ 연구개발비는 <붙임4>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민간전문가 9인 등 총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투자 심사※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투자기관 협의회】		【전문기관】		【환경부】

※ 투자심사는 자유공모 과제에 한함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전문가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2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full-report)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당해년도 연구계획을 상세히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실증사업화과제는 발표(30분 이내)후 질의응답(5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에 관한 질의 위주로 진행

- 통합형과제의 경우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총괄․세부)에 따라 조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5> 참조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투자심사>(자유공모 과제에 한함)

< 투자심사 절차도 >

	과제 신청				주관연구기관 → 기술원
	사전투자심사(선택가능) 신청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전문가 평가(발표패널평가)				평가위원회
	투자심사 신청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설명회 개최				주관연구기관
	투자소위원회 구성 및 투자협상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투자적격우선순위 결정				투자기관협의회 → 기술원, 주관연구기관
	투자계약의 이행 및 재무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주관연구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 투자심사 절차

․ 투자심사 신청 : 기술원의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를 통과한 주관연구기관이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를 신청

-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소위원회 구성

․ 투자기관협의회는 기술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 투자소위원회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투자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음

※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간사에게 투자심사대상 투자유치금액의 50%이내에서 우선 투자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투자적격 우선순위 결정

․ 투자심사대상과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은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계약서 사본과 확약서 원본을 제출

․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적격대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투자적격 우선순위를 결정

<참고>

투자적격대상 기준

가)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② 기술개발기간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③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심사대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④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투자심사대상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가 아닌자

* 단, 상기의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투자는 할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 「벤처특별법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신주인수투자계약

②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다) 상기 가), 나)에 의한 투자계약이 아래에 해당할 것.

총정부출연금의 50%이상 투자유치. 다만,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수가 발행후 주식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총정부출연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큰 금액이상으로 투자유치

(*) 비율등의 산정시 전환사채투자의 경우는 투자유치금액의 50%를 인정하여 계산하며, 전환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전환가로 계산함

< 투자적격 우선순위 결정 기준 >

평점항목	계산방법	배 점	가중치	비고
투자금액	투자유치금액	- 0원 : 0점 - 30억원 이상 : 100점	40%	투자유치금액 계산시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 = 1 : 3/4: 1/2
투자비율	정부출연금대비 투자유치금액 비율	- 37.5% : 0점 - 150% 이상 : 100점	30%
회원사수	투자계약 체결 회원사수	- 1개사 : 0점 - 2개사 : 50점 - 3개사 : 75점 - 4개사 이상 : 100점	30%
합 계			100%

- 투자계약의 이행 및 재무관리지원계약 체결

․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투자계약을 이행하고 투자기관협의회에 선정기업회비를 납부함

․ 투자기관협의회장은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와 재무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함

- 재무관리이행점검

․ 투자기관협의회는 재무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시작일로부터 6, 11개월이 경과한 후 1개월이내에 재무관리이행점검을 시행함

- 사전투자심사

․ 사전투자심사란 금번 사업공고에 의하여 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기관중 기술성평가 이전에 투자심사의 우선 실시를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先투자심사를 말함.

․ 사전투자심사를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은 금번 사업공고에 의하여 과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기술성평가일 이전까지 투자기관협의회에 사전투자심사 신청

․ 사전투자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신청자는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신청서 및 투자심사사업계획서를 제출

※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www.kitia.or.kr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

- 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신기술인증서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주관연구기관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마.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5.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전자협약서로 대체)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1부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⑤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사업제안요구서 (RFP) 참조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은 전문위원이, 현장평가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연차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실용화 및 원천기술과제를 대상으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를 포함한 후순위에 속하는 일정비율(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1차년도 5%이상)을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시 중단과제 확정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원천기술과제 및 공공기반기술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개발사업종료일 2월전(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년도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전문가평가) ◦상대평가(총괄조정)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단,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전산출력물)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전산출력물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9. 연구성과의 활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나. 기술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10. 기술료 징수․사용

가.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이상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 이상

◦ 영리기관은 정부출연금 30%를 전문기관에 납부, 비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 납부 면제

※ 단, 실증사업화과제는 기술료로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60%를 전문기관에 납부

나. 기술료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징수대상 기술료의 50%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다. 기술료 사용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초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 이상,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5%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래의 용도로 사용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초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함

․ 수행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보안등급 분류와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웹페이지출력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분류	대분야						중분야
	기술유형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출력물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출력물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위탁연구책임자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타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기타과제'는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웹페이지출력물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목  차

※ 한글작성 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1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1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2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3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3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4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4

나. 연차별 추진체계	4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5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6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나. 기대성과	6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6

6. 위탁연구 추진계획	7

7. 주요 연구실적	8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9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10

10. 참여기업 현황	16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17

12. 참고사항	17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차세대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차세대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명:

-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 총연구기간:

-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시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시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 :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연월)	비고
논문
특허
:

〈작성 유의사항〉

날짜순으로 기재하되, 성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최종 평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1차년도 연구목표

② 1차년도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2차년도 연구목표

② 2차년도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3차년도 연구목표

② 3차년도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 유의사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인증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유의사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 창출 측면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위 기: Threat)	(기 회: 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 고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센터-연구관련규정 및 서식)의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 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공개가능여부’를 ‘부‘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보안과제 분류기준(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2.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붙임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technopia21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technopia21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 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다. 개별과제별 지원범위

개발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공공기반기술 과제	◦ 모든 연구기관	◦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실증사업화 과제	◦ 대기업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중소기업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①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② 직접비중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참여기업의 현물 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하되, 해당 현물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붙임 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공공기반기술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나. 실증사업화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실증사업화의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2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적절성	1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사업화 가능성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 활용가능성 (사업화타당성 분석의 적합성)	4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다. 통합형과제(공공기반기술과제)

◦ 총괄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세부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사업에의 참여정도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통합형과제의 세부과제 중 공공기반과제

Ⅲ. Q&A

목         차

1. 추진방향	103

2. 사업내용	103

3. 과제지원범위	104

4. 신청방법	105

5. 신청자격 및 제한	105

6. 신청서 작성요령	108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109

8. 평가위원회 구성	109

9. 과제관리․평가	110

10. 연구개발비 사용	111

11. 협약	111

12.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112

13. 기술료 징수	112

14. 기 타	112

1. 추진방향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산업(ET) 육성에 필요한 핵심환경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01~'10)」을 수립하고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세부 기술지도(TRM)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10년에는 녹색성장의 신성장 동력인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심각성에서 비롯한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녹색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사업 창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증사업화 과제 위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사업내용

◦ 201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대해 공모하는데 각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해당분야는 무엇입니까?

- 2개 사업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이고 각 내용 및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매체별 오염저감에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기술의 수입대체 및 수출상품화 등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맑고 안전한 공기, 친환경 소재․제품, 생태계 복원․관리, 만족도 높은 먹는물, 하․폐수처리 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장비․장치, 정온한 생활환경, 환경시책 효율성제고 분야가 해당됩니다.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은 국내 환경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적용 실증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만족도 높은 먹는물, 하․폐수처리 고도화, 측정분석장비․장치 분야가 해당됩니다.

◦ 투자연계형 과제란 어떤 것입니까?

- 투자연계형 과제는 자유공모로 지원하는 실증사업화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민간투자와 정부지원(기술개발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 투자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투자심사는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 회원사(투자기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실시하여 기업 및 기술설명을 실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회와 투자심사신청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과제지원 범위

◦ 세부사업별 과제지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10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에서는 지정공모만 추진합니다.

- 지정공모 과제는 중분야별로 지원하고자 하는「세부개발대상 기술」만을 사업제안요구서(RFP)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분야의 사업목표에 부합하고, RFP상의「세부개발대상 기술」에 속하는 과제이면 연구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증사업화 과제는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10억원 내외입니다. 지정공모는 RFP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유공모는 지원범위에 부합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 등에 우선 지원합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선정․관리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과제 지원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객관성입니다. 따라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을 별도로 우선하여 지원하지는 않으며, 모든 과제는 동등한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은 무엇입니까?

- 환경표지 인증대상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 개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81호)」에 명시된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 용도 및 기타 등 7개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세부 인증기준은 동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2010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세부사업명, 대․중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인쇄하여 한글로 작성한 부분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전년도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중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회계사무소 등을 통하여 제출하되, 신청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과 같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 중소기업청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실증사업화과제 신청 시 입력해야하는 사업화타당성 검토자료는 무엇입니까?

- ‘08년부터 차세대사업은 실증사업화기술 신청과제에 대해 사업화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화타당성 검토는 제안기술에 대한 사업화전략, 기술성, 시장성 등의 전산입력 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검토자료는 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전산입력결과(2부)를 출력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신청자격 및 제한

◦ 차세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차세대사업 신청시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차세대사업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 응모하는 경우 사전검토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예외)

∙세금 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사업자 또는 책임자(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동안)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주관 또는 위탁책임자로 3개 과제 이상(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연구종료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는 제외)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실증사업화과제 중 자유공모 과제의 기술료 완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존 차세대사업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로 은행도약속어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증사업화 과제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3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게 됩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차세대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차세대사업은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을 준수하여 차세대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포함),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6. 신청서 작성요령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합형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별과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Eco-R&D 선진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해당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분야 이외의 관심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과제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중분야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 발표일정을 게재하게 됩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중분야에 대한 신청과제별로 평가가 진행되며, 연구책임자 발표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표․패널 심의 시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가 허용됩니다. 단, 과제신청자와 관련된 일반인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일반인의 악의적인 표출(비난성 질의)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 방청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제시 등에 대한 질의만을 허용하며,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을 표출할 수 없습니다.

8.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센터」에서 「환경기술인력」 중 「인력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9. 과제관리․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최종평가의 3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는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시킵니다. 이때, 60점 이상의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 순위에 따라 60점미만의 “중단”과제를 포함하여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현장적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10.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함) 및 계좌이체 방식을 적극 권장․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나 현금인출 기능은 없고, 과제별로 5매 이내(필요시 발급매수 조정)에서 실명으로 연구비카드를 발급합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하며, 내부․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비(기관계좌 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 시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Eco-R&D 선진지원시스템」중「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11.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2.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비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은행발행의 외환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안내서「9.연구성과의 활용」의 ‘가.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 타

◦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는 과제접수 후 특허청의 협조로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기획연구과제 제외)하여 동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특허)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본 사업공고 시 첨부된 파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