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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09.12)

GAIA Project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2010년도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09. 12. 2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1

2010년도 GAIA Project 추진계획 공고	3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7

․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9

세부개발대상 기술별 사업제안 요구서	11

가. 사전예방기술	11

나. 오염조사기술	16

다. 오염정화기술	18

라. 사후관리기술	23

Ⅱ. 사업안내서	27

1. 사업목적	31

2. ´10년 사업추진계획	32

3. 사업신청	35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8

5.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41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42

7. 현장실증평가용 부지 정보	43

※ 붙임자료(1-5)	45

Ⅲ. Q&A	107

1. 추진방향	111

2. 신청자격	111

3. 실용화(현장실증)과제	113

4. 신청방법(개별과제)	114

5. 신청서 작성요령	116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116

7. 기 타	117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 2009-381 호

2010년도 GAIA Project 추진계획 공고

2010년도 GAIA Project(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10. 1. 18(월) ~ '10. 1. 22(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 월 24 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GAIA Project : Geo-Advanced Innovative Action Project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분야

구분	분야명	내 용
1	사전예방	○ 오염물질 차단, 오염유출 경보, 시설입지평가 등 토양․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분야
2	오염조사	○ 오염원인자 판별, 오염부지 조사, 확산 및 거동 특성 규명, 위해성 조사․평가 등 오염원, 오염도 및 오염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오염정화	○ 오염물질 및 부지 정화를 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개발 분야
4	사후관리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오염정화 후 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실용화기술과제 (일반)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용화기술과제 (현장실증)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중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과제
공공기반기술과제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원천기술개발과제	○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기획연구개발과제	○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술지도 작성과제,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

3. 추진내용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개별과제 : 4개 중분야 15개 과제

4.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세부지원내용은 개별과제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금액

기술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5.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KEITI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구분	온라인 입력	서류 제출
개별과제	'10. 1. 18(월) ~ '10. 1. 21(목)	'10. 1. 18(월) ~ '10. 1. 22(금)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개발실 토양환경센터 (02) 380-0341, 0342, 0344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구, 불광동 613-2) (우 122-706)

담당 : GAIA 사업담당 문상기 전문위원

Email : skmun2@keiti.re.kr

Fax : (02) 380-0355

7.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08∼‘09년도 GAIA 선정과제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제목록자료 첨부화일 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고내용)

◦ 지식경제부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한국광해관리공단」,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 「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사업」과 중복되는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8. 사업설명회

- 2009 12. 29(화) 14: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 부족으로 개인차량의 주차가 전면 금지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과제명」으로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상당하는 과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RFP에 제시된 과제명의 부분변경은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RFP에 제시된 세부개발 대상기술 및 기술개발목표를 만족하도록 작성 ◦ 실용화기술(현장실증)과제의 경우 사업안내서에 제공된 부지 또는 자체 확보 부지 모두 이용 가능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번호	중분야	과제명	기술분류
1	사전예방	토양·지하수 오염물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기반
2		자연 기원 환경오염 취약성 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	공공기반
3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 연구	공공기반
4		지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지하수 장기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공공기반
5		상시누출 측정기기 국산화 개발	실용화 (현장실증)
6	오염조사	전국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 및 연계방안 마련 연구	공공기반
7		화약류 오염 토양 환경기준 마련 연구	공공기반
8	오염정화	시데로포아(Siderophore)의 대량생산을 통한 토양 및 지하수의 친환경 중금속 제거기술 개발	원천기술
9		난분해성물질 및 유류오염토양의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처리기술 개발	원천기술
10		미임계수(Subcritical water)를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기술 및 시스템 개발	실용화 (일반)
11		점토성분 지역의 유류오염토양에서 전기저항 가열법에 의한 저에너지 열적 처리기술 실증화	실용화 (현장실증)
12		토양광물슬러리를 이용한 유사펜톤반응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기술개발	실용화 (현장실증)
13	사후관리	가축 매몰지역 지하수 오염평가 기법 및 오염저감 처리기술 개발 연구	공공기반
14		막힘 관정의 오염물질 확인 및 공막힘 제거기술 개발	실용화 (현장실증)
15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세부개발대상 기술별 사업제안요구서(RFP)>

가. 사전예방

분야명	중분야	사전예방		번호	1
	과제명	토양·지하수 오염물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TRM 코드	1-4-1
과제 유형	공공기반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4억)	당해년도 연구비	2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토양⋅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 시스템 개발 - 기존 국내・외 토양・지하수 우선관리대상 오염원 및 오염물질 목록 확보 - 각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특성 및 오염 사례 조사 -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체계 확립 - 오염원, 발생물질,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관리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 시설 및 부지특성별 inventory 구축 기법 개발 - 시설 및 부지특성별 inventory 작성 지침 마련 - 시범지역에 대한 inventory 작성 - 토양⋅지하수 정보화시스템(SGIS)과 연계방안 마련
기술개발 목표	◦ 체계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물질 종합관리시스템 마련 ◦ 토양⋅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물질 분류 시스템 구축 ◦ 시설 및 부지특성별 inventory 구축 기법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토양⋅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물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분야명	중분야	사전예방		번호	2
	과제명	자연기원 환경오염 취약성 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		TRM 코드	1-2-2
과제 유형	공공기반	연구기간 (총연구비)	3년 (4.5억)	당해년도 연구비	1.5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연기원 환경오염 취약성 평가 - 대표지역 오염발생 지질분포 지도 작성 - 오염인자에 따른 지구미생물학적 분포 특성 파악 - 자연기원 오염물질의 확산을 조절하는 지구화학적, 미생물학적 특성 평가 - 지질별 자연오염 취약성 및 환경 위해성 평가 ◦ 자연기원 환경오염 위해성 관리방안 수립 - 지질특성, 오염물질, 토지이용별 관리방안 검토 및 도출 - 자연기원 및 인위적 오염에 따른 토양․지하수 위해성 평가기법 및 기준 마련(다만, 이미 마련된 사항은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등 제시) - 지하수오염 위해성평가 기법과 토양오염기준의 연계방안 제시
기술개발목표	◦ 지질특성별 자연기원 환경오염 발생 특성 제시 ◦ 자연기원 지질 및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 자연기원 환경오염 위해성 관리방안 수립
최종 성과물 (예시)	◦ 자연기원 환경오염 관리 가이드북 ◦ 대표지역 자연오염취약도

분야명	중분야	사전예방		번호	3
	과제명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연구		TRM 코드	1-2-1
과제 유형	공공기반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4억)	당해년도 연구비	2억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오염방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지하수법⌟ 상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검토 - 지하수 관정개발 변화추세(심도 □ 용도 등), 지하수오염방지시설 형태, 오염방지 효과, 현장 적용성, 기술수준, 부실시공 요인 등 분석 ◦ 선진국의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사례 및 기술현황 조사 ◦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마련 - 관정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오염방지에 효과적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 - 주변 오염원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보완책 제시 - 개선된 설치기준의 오염방지 효과(실증 실험) 및 경제성 평가
기술개발 목표	◦ 지하수 개발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사전 차단 강화 ◦ 지하수오염방지시설 분야의 신규 기술개발 유도
최종성과물 (예시)	◦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분야명	중분야	사전예방		번호	4
	과제명	지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지하수장기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TRM 코드	1-2-1
과제 유형	공공기반	연구기간 (총연구비)	5년 (5억)	당해년도 연구비	1억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지열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하수 수질 변화 등 환경영향의 장기 모니터링 - 지열시스템 종류별(폐쇄형, 개방형 등) 지하수 수질변화의 장기적 분석 - 지열 시스템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중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변화의 장기적 분석(원인 및 방지기술) ◦ 지열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리기술 개발(선진외국의 운영관리 방안 등 포함) - 지열시스템 사전 입지의 고려사항, 운영과정의 오염영향 평가기법 - 지열시스템별로 운영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및 제거기술
기술개발목표	◦ 지열시스템별로 운영에 따른 지하수 영향 장기모니터링 기법 ◦ 지열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하수오염 영향 예방 및 관리기술개발 ◦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및 지하수 환경에서 지열활용에 따른 예상 문제점 분석
최종 성과물 (예시)	◦ 지열시스템별로 운영에 따른 지하수 수질, 수량, 미생물 변화 등 장기분석 결과 ◦ 지열시스템별로 관리방안, 오염평가 및 방지기술, 정화 □ 복원기술

분야명	중분야	사전예방		번호	5
	과제명	상시누출 측정기기 국산화 개발		TRM 코드	1-1-1
과제 유형	실용화 (현장실증)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8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4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본 과제의 경우 현장실증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함 ◦ 다양한 현장실증조건에 대한 시간대별 측정 현장실증연구 - 저장용량별(예 : 2만∼10만 ton, 10만∼100만 ton, 100만 ton 이상) - 저장물질별(예 : 물, 휘발유, 항공유, 경유, 중유) - 저장시설형태별(UST, AST, Vertical Tank, Horizontal Tank 등) - 온도별(계절별: 여름, 겨울) 조건에 따른 성능 평가 연구 ◦ 상시누출측정기 국산화 연구 - 저장시설용량이 10만ton 미만 기준, 0.8L/H의 누출량 감지능 - 무선시스템으로 모니터링된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 온도변화 및 저장물질종류에 따른 자동보정 - 실시간 재고관리와 누출감시 기능 및 연속기록기능 (예: 그래프 표시) - 누출감시 시작 및 종료 조건설정 기능 (예: SLD, CLD)
기술개발목표	◦ 측정기기 구조기준 표준화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다양한 조건(용량, 형태, 저장물질 등)에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0.8L/H 누출량 기준으로 누출감지확률 95%이상, 오류발생확률 5%미만 ◦ 상시누출측정기 국산화 - 시작품의 국내 제작 및 부품 국산화율 평가(국산화율 90%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상시누출측정기 시작품 ◦ 국내제작 및 부품 국산화율 관련 증빙

나. 오염조사

분야명	중분야	오염조사		번호	6
	과제명	전국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 및 연계 방안 마련 연구		TRM 코드	1-4-1
과제 유형	공공기반	연구기간 (총연구비)	3년 (7.5억 이내)	당해년도 연구비	2.5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연기원 환경오염 발생 현황 평가 - 기존 관련 자료 검토 및 대표 오염지역 확인 조사 - 국토 전역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인자별 자연오염 현황파악 ◦ 인위적 및 자연적 토양오염 관련자료 D/B 구축방안 제시 - 유류, 중금속 등 인위적 토양오염 현황 GIS 주제도 구축․작성방안 제시 - 자연적 토양오염물질, 석면, 자연 방사능 오염물질(우라늄, 라돈 등) 공간 D/B 구축․작성 방안 제시 ◦ GIS 기반의 전국 토양오염환경지도 구축계획(안)․제작 - 환경부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SGIS)과 연계한 GIS 기반의 토양오염환경지도 구축방안 마련 - 작성·사용 중인 유관 분야 및 타 부처 DB(예 : 환경부(토지피복도 등), 농림수산식품부 등) 연계 및 활용방안 제시 -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을 위한 유관기관별 역할 및 연차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토양오염환경지도 단계별 중․장기 구축계획(안) 마련 - GIS 기반의 전국 토양오염환경지도 툴(Tool) 제작 - 제작된 토양오염환경지도 활용도 제고 방안 포함 ※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 및 지침 제시
기술개발 목표	◦인위적 및 자연적 전국 토양오염 D/B 구축 및 주제도 제작 프로그램 개발 ◦전국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및 지침 개발 - 연차별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구축 계획(안) 작성 -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 지침 또는 매뉴얼(안) 작성
최종 성과물 (예시)	◦ D/B 구축 및 주제도 제작 프로그램 ◦ 전국 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구축계획(안) ◦ 전국토양오염환경지도 제작․구축․활용 지침 또는 매뉴얼(안) ◦ 토양오염환경지도(시범사업결과)

분야명	중분야	오염조사		번호	7
	과제명	화약류 오염 토양 환경기준 마련 연구		TRM 코드	3-1-2
과제 유형	공공기반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4억 이내)	당해년도 연구비	2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화약 오염토양 등에 대한 현황분석 - 대상 화약류: 탄광폭약, 군용화약, ANFO폭약, TNT, RDX 등 - 토양 오염실태 조사 대상: 광산, 공업(생산)시설, 보관시설, 군사시설부지 등 - 오염실태 조사대상 우선순위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 화약 오염토양 기준 마련의 필요성 제시 ◦화약 오염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기술 개발 - 화약에 의한 토양오염도 조사기술 개발 - 화약류 오염 이동 및 확산 특성 평가 기법 개발 - 지리정보를 이용한 오염부지 특성 평가 기법 개발 ◦화약 오염토양에 대한 향후 정책 및 기술적 방안 검토 - 화약류의 물리화학적 정화 기술 적용 인자 최적화 - 화약류의 생물학적 정화 기술 적용 인자 최적화 - 화약 오염토양에 대한 조사 방법 수립 및 기준 마련
기술개발 목표	◦화약 오염 토양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기준 제시 ◦화약 오염토양에 대한 향후 정책 및 조사 및 정화기술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화약 오염토양 현황 및 환경기준 제시 ◦ 화약 오염토양 정책마련을 위한 조사 및 정화기술 제시

다. 오염정화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8
	과제명	시데로포아(Siderophore)의 대량생산을 통한 토양 및 지하수의 친환경 중금속 제거기술 개발		TRM 코드	3-1-2
과제 유형	원천기술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2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1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시데로포아 생합성기작 연구 - 시데로포아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탐색 (10개 이상 유전자 탐색) - 시데로포아 생합성의 최적화 ◦ 동정된 시데로포아의 다양한 중금속에 대한 반응성 검토 및 최적화 - 적용 대상 중금속 : Cd, Cr3+, Cu, Pb, Zn, Fe3+ 등 - 중금속에 대한 반응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 - 시데로포아를 이용한 효율적 중금속 고정화기술 개발 - 경제성을 고려한 탄소원 및 질소원의 다양화
기술개발목표	◦ 시데로포아를 이용한 토양 및 지하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고정화기술 개발 - 시데로포아 적용 가능한 중금속 규명 - 시데로포아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 500uM) - 시데로포아를 이용한 효율적 중금속 제거 방법 구축
최종 성과물 (예시)	◦ 경제성 있는 시데로포아 대량생산 기술 ◦ 현장적용 가능한 토양 및 지하수 정화시스템 설계(안)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9
	과제명	난분해성물질 및 유류오염토양의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처리기술 개발		TRM 코드	3-1-1
과제 유형	원천기술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4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2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정화시스템 개발 및 최적화 조건 도출 연구 - 전자빔 가속기 최적화 운전 조건 도출 : 주요 인자별(오염물질, 오염농도, 토양특성, 온도, 전자빔 조사량 등) ◦ 전자빔 처리 기작 연구 - 난분해성 오염물질(CAH, MTBE, BTEX, 유류물질 등) 전자빔 처리 - 오염물질의 존재형태별(용해상, 분리상, 흡착상) 전자빔 처리 - 분해 중간 및 최종산물, 휘발성 물질 발생 특성 연구 - 미생물 활성을 통한 전자빔 연계 처리 ◦ 분해 부산물의 생태학적 위해성 평가 - 전자빔 처리 분해산물 분석 및 화합물 규명 - Microtox, 조류 등을 이용한 생태위해성 평가 ◦ 토양 및 지하수정화를 위한 전자빔 처리기술의 타당성 평가 - 실용화과제 연계시 이동형 전자빔 처리기술 현장 적용가능성 평가 - 유류오염 정화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평가
기술개발목표	◦ 이동형 전자빔을 이용한 정화시스템 개발 - 운전인자 및 최적 처리 조건 ◦ 전자빔을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 기작 및 생태위해도 평가 - 처리기술의 정화효율, 생태위해성 및 적용성 평가
최종 성과물 (예시)	◦ 이동형 전자빔 정화시스템 제시 ◦ 국내특허 등록 후 PCT 출원 1건, SCI 논문 2건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10
	과제명	미임계수(Subcritical water)를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기술 및 시스템 개발		TRM 코드	3-1-1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연구비)	3년 (3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1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미임계수 정화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실험실적 규모 및 파일럿 규모의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오염물질 및 토양특성에 따른 영향 연구 - 유기오염물질(TPH, PAHs, 화약류, 농약류) 및 중금속 제거 특성 연구 - 토양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의 영향 연구 - 최적처리를 위한 영향 변수(압력, 온도, 체류시간, 유속) 연구 ◦ 시스템 실용화 가능성 평가 및 현장 적용 시스템 설계 - 개발장치의 매뉴얼 지침작성 - 시스템 실용화 가능성 평가 및 현장 적용 시스템 설계
기술개발목표	◦ 미임계수를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시스템 설계 및 제작 - 1차년도 : 실험실적 규모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2차년도 : 오염물질별 정화실험 및 최적정화조건 도출 - 3차년도 : 파일럿 규모 시스템 설계 및 제작과 현장적용 시스템 제안 ◦ 미임계수의 오염토양 정화 영향인자 및 최적처리조건 도출 - 오염물질별 영향인자 및 최적처리조건 도출 - 토양특성별 영향인자 및 최적처리조건 도출
최종 성과물 (예시)	◦ 현장적용을 위한 오염토양 정화시스템(파일럿 규모) ◦ 국내특허 등록 후 PCT 출원 2건, SCI 논문 3건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11
	과제명	점토성분 지역의 유류오염토양에서 전기저항가열법에의한 저에너지 열적 처리기술 실증화		TRM 코드	3-1-2
과제 유형	실용화 (현장실증)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6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전기저항가열법을 이용한 유류오염토양 정화기술 개발 - 점토성분이 높은 유류오염토양에서의 전기저항가열법 기술 확립 - 소규모 전기저항가열장치를 이용한 오염토양의 처리 조건 확립 - 현장 실증화를 위한 실규모 장치 설계 및 제작 (처리용량 설정 및 열처리의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설계 및 제작) ◦ 전기저항가열장치에 의한 저에너지 열적 처리기술 실증화 - 실규모 장치의 현장 설치 및 운영 - 실규모 장치의 실증 부지에 맞는 운전 조건 최적화 - 전기저항가열장치의 실제현장에서의 에너지효율 및 경제성 파악 - 전기저항가열장치의 운전 매뉴얼 작성
기술개발 목표	◦ 전기저항가열법을 이용한 유류오염토양 정화기술 개발 ◦ 전기저항가열장치에 의한 저에너지 열적 처리기술 실증화
최종 성과물 (예시)	◦ 미세토양내의 유류오염정화를 위한 고효율의 전기저항가열시스템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12
	과제명	토양광물슬러리를 이용한 유사펜톤반응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제거 기술개발		TRM 코드	3-1-2
과제 유형	실용화 (현장실증)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4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2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유사펜톤 반응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처리기술 규명 - 지하수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에 영향을 주는 인자 규명 - 유사펜톤 반응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의 반응특성 규명 - 유사펜톤 반응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장치의 설계 ◦ 유사펜톤 반응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처리장치 개발 - 지하수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장치의 소규모 시스템 제작 - 처리장치내에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거동 및 이동 예측 - 처리장치의 경제성 및 효율성 극대화 -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장치의 시공 매뉴얼 작성
기술개발 목표	◦ 유사펜톤 반응에 의한 지하수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처리기술 규명 ◦ 유사펜톤 반응에 의한 지하수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처리장치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유사펜톤 반응에 의한 지하수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실용적 처리 시스템

라. 사후관리

분야명	중분야	사후관리		번호	13
	과제명	가축 매몰지역 지하수 오염평가기법 및 오염저감·처리기술 개발 연구		TRM 코드	1-2-1, 1-2-2
과제 유형	공공기반	연구기간 (총연구비)	3년 (3억)	당해년도 연구비	1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매몰지 침출수 유출·확산 평가 방안 마련 - 측정 항목·지점·주기 설정, 주변 환경인자(토성, 지형 등) 고려방법 제시, 분석기법 마련 - 침출수 유출여부 및 확산정도 평가 지침 마련 ◦ 매몰지역 지하수 오염 저감 및 정화 기술 개발 - 매몰지 내부 침출수 발생 억제 기술 - 주변으로의 오염(미생물, 질산성질소, 병원균 등) 확산 차단 기술 - 매몰지 주변 확산된 오염(미생물, 질산성질소, 병원균 등) 저감 기술 - 안전한 매몰부지 이동 처리 기술 - 가축 매몰지의 신속한 안정화 및 정화·복원기술
기술개발 목표	◦ 가축 매몰지역 지하수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적 지원 ◦ 가축 매몰지역의 지하수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오염확산 평가, 오염저감, 매몰지의 정화·복원 기술지원 등
최종 성과물 (예시)	◦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및 확산정도 평가 지침(안) ◦ 매몰지역 지하수 오염 저감 및 정화 기술 ◦ 가축 매몰지의 신속한 안정화 및 정화 · 복원 기술

분야명	중분야	사후관리		번호	14
	과제명	막힘 관정의 오염물질 확인 및 공막힘 제거기술개발		TRM 코드	1-2-2
과제 유형	실용화 (현장실증)	연구기간 (총연구비)	2년 (9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4.5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막힘관정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및 공막힘현상(Clogging) 원인평가 - 기존관정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진단 - 관정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막힘현상 원인규명 ◦ 효과적인 이물질 제거 및 막힘관정 세척 장비개발 - 관정 탈착 이물질 배출기술 - 관정상태에 따른 적용기술 ◦ 효과적인 이물질 제거를 위한 관정설계 및 관정재질 개선을 위한 재료개발 ◦ 개발장비 현장 적용 및 효율성 평가 - 개발장치의 매뉴얼 지침작성
기술개발 목표	◦ 관정상태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 관정효율 저하현상 원인평가 기술 - 관정상태 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효과적인 이물질 제거를 위한 관정설계 및 관정재료개발 ◦ 관정상태에 따른 맞춤형 세척장치 개발 및 현장적용성 평가 - 최적 오염물질 제거 및 관정 세척장비 개발 - 개발 장치 및 시스템의 현장적용성 평가
최종 성과물 (예시)	◦ 이동식 관정진단 및 막힘 관정 세척장치 개발 및 현장실증 적용 ◦ 관정상태에 따른 개발 장치의 적용 매뉴얼 지침작성

분야명	중분야	사후관리		번호	15
	과제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개발		TRM 코드	4-3-2
과제 유형	기획연구	연구기간 (총연구비)	1년 (1.5억원)	당해년도 연구비	1.5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토양․지하수분야 산업 및 시장의 분석 - 국내 및 주요 선진국 등의 환경산업 및 환경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및 산업통계자료 등 문헌 조사 - 국내 정화산업 오염조사실적 및 정화명령 등에 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해외환경시장 및 환경산업의 정성·정량 분석 (환경시장 중 토양지하수분야 집중 분석 수행) - 토양․지하수분야 산업 및 시장 조사의 정례화를 위한 조사 방법론(조사주체, 조사주기 등) 정립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 핵심기술 및 부각기술 탐색 및 분석(Technology Issue Map) : 특허, 논문, 산업을 통한 계량분석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요소기술별 핵심기술 및 유망기술을 탐색 및 도출 - 기술 흡수 및 파급 분석 : 특허, 논문을 통한 계량분석학적 기법(인용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요소기술별 기술흡수 및 파급 방향성 도출 - 개발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 : Technology Issue Map 및 기술흡수 및 파급분석을 바탕으로 기술개발방향성 검토, 기술도입 또는 활용 가이드라인 정립 ◦ 요소기술별 인력 탐색 및 분석 - 요소기술별 핵심기술 및 유망기술(Technology Competition Map)에 대한 선도연구자 및 연구그룹 탐색 및 도출 - 토양・지하수분야 산업의 기술 활용에 대한 사업자, 기술자 및 정부, 공공기관 탐색 및 분석 - 토양・지하수분야 기술자, 연구자, 사업자 인력풀 목록 작성 - 국가 또는 연구그룹(연구자, 기업, 연구기관)간의 공동개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요소기술별 기술 협력 체계 및 유형분석
기술개발목표	◦ 토양지하수분야 국내외 산업 및 시장 분석 - 국내 오염조사 및 정화산업육성,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기술, 산업, 시장의 정성·정량 분석 수행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4개 세부기술분야 및 요소기술별 핵심기술 및 부각기술 탐색 및 분석(특허, 논문)을 통해 요소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 인적 네트워크 구조화 및 체계화 기법 개발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의 요소기술별 국내·외 최고 기술 보유자, 선도연구기관, 선도기업 등의 도출을 통해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인적 자원 조직화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토양·지하수분야별 국·내외 산업 및 시장분석 보고서 1부.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보고서 1부. ◦ 토양지하수분야 기술자, 연구자, 사업자 인력풀 분석 및 목록자료 1부.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목적	31

2. ´10년 사업추진계획	32

3. 사업신청	35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8

5.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41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42

7. 현장실증평가용 부지 정보	43

<붙 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과제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목적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나. 사업기간 : 2008 ~ 2017(10년)

다. 사업 내용

분야명	연구내용
사전예방분야	○ 오염물질 차단, 오염유출 경보, 시설입지평가 등 토양·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분야 - 과제유형 : 실용화기술과제(일반), 실용화기술과제(현장실증), 공공기반기술과제
오염조사분야	○ 오염원인자 판별, 오염부지 조사, 확산 및 거동 특성 규명, 위해성 조사·평가 등 오염원, 오염도 및 오염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 과제유형 : 실용화기술과제(일반), 실용화기술과제(현장실증), 공공기반기술과제, 원천기술과제
오염정화분야	○ 오염물질 및 부지 정화를 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개발 분야 ○ 현장적용 가능한 정화기술 우선 개발 - 과제유형 : 실용화기술과제(일반), 실용화기술과제(현장실증), 공공기반기술과제, 원천기술과제
사후관리분야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오염정화 후 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 과제유형 : 실용화기술과제(일반), 실용화기술과제(현장실증), 공공기반기술과제, 원천기술과제, 기획연구과제

2. '10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10. 03. 01 ~ 2011. 02. 28

나. 신규과제 지원예산 : 약 31억원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실용화기술과제(실용 및 현장실증), 공공기반기술과제, 원천기술과제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0. 12. 23(수) ~ '10. 1. 22(금)

◦ 접수기간

-  '10. 1. 18(월) ~ '10. 1. 22(금) 17:00까지

※ 사업신청용 온라인 입력은 '10. 1. 18(월) ~ 1. 21(목) 기간 중에만 가능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

◦ 사업설명회

- '09. 12. 29(화), 14:00, KEI 대강당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 협소로 인하여 개인차량의 주차가 전면 금지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0. 1. 25(월) ~ '10. 2. 28(일)

◦ 협약 및 사업착수 : '10. 3. 2(화) ~

마. 추진체계

	총괄부처 [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의 연계
	전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실증지원기관 [한국환경공단]
	사업 기획, 관리 및 평가							현장실증계획 검토, 부지지원 및 현장실증평가
	주관 연구기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위탁기관
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위탁과제 수행

바. 추진절차

	사업기획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조정 → 총괄조정 ◦환 경 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협약체결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위탁기관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주관연구기관(현장실증연구 지원관련)
l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조사 ◦한국환경공단 : 현장실증 부지지원 및 수시 모니터링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일반과제							단계구분이 있는 과제
	연차 평가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일반과제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조정 → 총괄조정 - 단계구분이 있는 과제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로 연차평가 대체 ◦한국환경공단 : 현장실증평가 검토의견서 제출
					단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한국환경공단 : 현장실증계획서 검토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연구결과 평가
	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연구기관 :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용화(현장실증)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래의 자격을 만족해야 함

- 토양정화 관련 현장실증평가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함

- 지하수 정화 관련 현장실증평가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은행여신거래 불량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10.2.28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대상과제 : 실용화기술과제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현금부담비율)
대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50%이상 (민간부담금의 15%이상)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25%이상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라.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분야명	공모 방법	지원 기간	지원금액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비 고
실용화 기술과제 (일반)	지정 공모	각 분야별 RFP 참조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기술료 :「5.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참조
실용화 기술과제 (현장실증)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기술료 :「5.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참조 - 지원기관의 「7. 현장실증평가용 부지 정보」참조 ※ 현장실증 수행 시 사업안내서에 제시된 부지 이외에 자체 확보 부지도 사용 가능
공공기반 기술과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공공기반기술의 공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계획 단계에서 수요자(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와 연구책임자간의 연구결과물 활용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 필요
원천 기술과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기획연구 과제				- 기획연구과제는 연구종료일 이전에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안) 작성

마. 국제공동연구 지원

◦ 외국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진

- 실용화기술, 공공기반기술 및 원천기술과제 대상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시 양해각서(MOU)를 제출

바.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1, 2, 3>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1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2부
3	중소기업 사실확인원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2부
4	납세완납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 납세완납증의 경우 국세에 한하며, 주관연구기관만 해당	2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2부
6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7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2부
8	기술이전실적 증빙 자료(해당될 경우)	2부
9	토양정화업 또는 지하수정화업 면허등록증 사본 (실용화(현장실증화)기술과제 신청시)	2부

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붙임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연구개발비는 <붙임4>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4인, 민간전문가 8인 등 총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사전검토>

- 연구수행기관의 적합성,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참여기업의  적합성, 지정과제 부합성 등을 검토

- 현장실증과제의 연구수행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지원기관의 장이 수행

<전문가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 후 질의응답에 의해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full-report)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당해년도 연구계획을 상세히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의 질의 위주로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5> 참조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연구성과 향상 방안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의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과제는 탈락조치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차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감점은 발표․패널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1) 가점

◦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 후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1점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토양․지하수 분야)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1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기술이전실적이 우수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기술수요조사에서 우수유망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 사업제안요구서에 반영되고 그 기술로 당해연도 신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원한 경우	2점

2) 감점

◦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마.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5.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이외의 자와 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나. 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라. 기술료 징수

◦ 실시계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문기관에 납부(기술료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 납부), 단, 대학은 기술료 납부 면제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

마. 기술료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징수대상 기술료의 50%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연구대외비의 분류

◦ 전문기관이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최종평가 시 연구대외비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대외비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분류한 연구대외비 과제에 대하여 최종확정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대외비 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GAIA 사업 보안관리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

나. 연구대외비의 분류기준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의 대외비 분류와는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7. 현장실증평가용 부지 정보

가. 유류오염 국유지

연구분야 : 오염정화

연구대상 : 토양

위치 : 경북 포항시

부지현황 : 지상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유류로 오염된 저유소 지역

TPH 최고농도 23,000mg/kg, BTEX 최고농도 1,000mg/kg

토성정보

토성(%)			유기물 (%)	함수율 (%)
Sand	Silt	Clay
3.9	33.9	62.2	2.03	25.8

지원가능 시기

대상부지	연구분야	연구대상	지원시기(’1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저유소	오염정화	토양

나. 군사격장

연구분야 : 오염정화

연구대상 : 토양

부지현황 : 사격잔재물에서 기인한 중금속(Pb, Cu)으로 오염된 소화기 사격장

지원가능 시기

대상부지	연구분야	연구대상	지원시기(’1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군사격장	오염정화	토양

다. 시설개선 대상 지하수수질측정망

연구분야 : 사후관리

연구대상 : 지하수

부지현황 : 공공관정, 민방위급수시설, 군사시설

지원가능 시기

대상부지	연구분야	연구대상	지원시기(’1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하수수질측정망	사후관리	지하수

라. 연구기관 자체 선정 부지

현장실증지원기관의 조사 및 검토 후,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연구기관 자체 선정 부지에서 현장실증연구 수행 가능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5	과제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 웹페이지출력물

【붙임 1】 ※전산(web)출력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환경부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3,4,5,6,7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개발단계		실용화 대상여부
기술수명주기		6T 관련여부		ET중 세부기술분류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총괄)주관연구기관
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연구개발비(천원)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 개월)
해당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참여 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및 관련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출력물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목  차

※ 한글문서 작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00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00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00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00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가. 연구의 최종목표 및 성격	00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00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의 추진 일정	00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0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0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00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00

나. 연차별 추진체계	00

다. 연구수행방법	00

라. 현장실증연구계획	00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00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00

나. 기대성과	00

다. 시장현황	00

라. 사업화계획 및 효과	00

6.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00

7. 연구원 편성표	00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00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00

10. 신청기업 현황	00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00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00

13. 참고사항	00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 국내수준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2)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비고
1 단계	1차연도					주관
	2차연도
	3차연도
:	: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관
															위탁
: :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의 추진일정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년.월.일)	비고
논문
특허
:
:

〈작성 유의사항〉

날짜순으로 기재하되, 성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2차 연도
:	:
최종 평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토양세척기술개발연구
		오염토양 특성분석					토양세척제 개발			토양세척장치 개발
						토양세척기술 자료수집 및 기술평가
2차년도 ( 년)						토양세척 효율평가
						토양세척시험
			토양세척 최적 화학적조건 도출						토양세척 최적 물리적조건 도출
						토양세척기술 현장실증 및 처리기술매뉴얼 작성

다. 연구수행 방법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현장실증연구계획

(1) 일반사항

〈작성 유의사항〉

기술개발 동기,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해당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

주요 공정과 공정별 기능에 대해 그림, 모식도 등을 활용하여 간략히 설명 가능

필요 시 부대설비와 관련 행정조치 등의 사항 기재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다) 기타 현장실증에 필요한 사항 등

(2) 운영계획

(가) 현장실증 추진일정

연도	현장실증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나) 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의 설비 설치와 관련된 소요면적, 기타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고 토양 특성, 기후조건 등 현장실증 운전에 적합한 조건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작성

①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② 운전제어 : 공정별, 운전인자별 운전조건 등

③ 공정별 주요 운전인자에 대한 조건(시간, 온도, 수분, ... , 등)

(다) 공정부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작성 유의사항〉

사용재료 및 약품 등에 따라 현장실증 시 공정부산물이 발생할 경우,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발생량 및 처리계획 등을 기재

(3) 현장실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상 항목, 평가기간, 분석횟수, 평가조건 등 현장실증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현장실증 항목

〈작성 예시〉

구 분	목적 및 주기		측정항목
	목적	주 기
오염토양	오염의 저감정도 및 생분해 상태 확인	매달~분기	미생물군수, 오염물질 농도, pH, 영얌염류, 수분함량 등
공기	작업자 안전 및 대기오염 방지	토양 뒤섞기 작업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진 등
외부배수 (침출수 포함)	오염확산 예방	매달~분기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하부 토양	오염확산 예방	반년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주변 지하수	오염확산 예방	일년	대상오염물질

(나) 현장실증 평가방법

① 효율 및 성능 또는 효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

〈작성 유의사항〉

설치비, 유지관리비, 처리단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③ 안전성

〈작성 유의사항〉

안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④ 편의성

〈작성 유의사항〉

편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의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⑤ 환경성

〈작성 유의사항〉

환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⑥ 내구성

〈작성 유의사항〉

내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⑦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타 평가항목

(다) 현장실증 기자재 현황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과 관련된 기자재만을 기재하되, 도입예정인 장비를 포함하여 기재

현장실증기자재 및 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비고에 (총괄)주관/(세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실증평가수수료

〈작성 유의사항〉

지원기관의 현장실증평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평가지침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9.연구개발비 소용명세’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에도 포함되어야 함

(가) 실증평가수수료 총액

비목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출장여비
시료채취비
측정분석비
시료운송비
기타
계			-

(나) 비목별 실증평가수수료 소요명세

① 출장여비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계(천원)	비고
	- 선임급 - 원급	1 1				서울출발 기준
소 계						-

② 시료채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③ 측정분석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④ 시료운송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⑤ 기타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다. 시장현황

(1) 시장규모

〈작성 유의사항〉

연구개발 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공공기반기술 및 기획과제는 기재하지 않음)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한국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 산출근거 :

(2) 세계시장의 성격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또는 과점성)이 있음

(3)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회사는 ?

회사 : (국명 : )외	5개사 이상 □
	5개사 미만 □

라. 사업화계획 및 효과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 )년	( )년	( )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점)	(약점)
(위기)	(기회)

6.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통합형과제의 경우 '1.연구개발의 필요성' 부터 '6.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은 총괄주관기관과 세부주관기관 별로 분리하여 간략하게 작성

7. 연구원 편성표

가. 구성체계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 학								명
	원 급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										(세부)위탁과제명										(세부)위탁과제명									(세부)위탁과제명
				참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대 학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 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 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 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나. 총괄주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전산(web)출력)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전산(web)출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전산(web)출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나)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다) 본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신청 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사업착수 예정일	역할 (주관․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해당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세부주관 또는 위탁연구책임자(작성양식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전산(web)출력)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전산(web)출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전산(web)출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나)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다) 본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신청 중인 과제 현황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사업착수 예정일	역할 (주관․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해당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라. 참여연구원

(1) 금번 공모에 신규로 2과제 이상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과제를 제외한 신청과제
				과제명	구분	역할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작성

※ 금번 공모에 신규로 2과제 이상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에 한하며, 본 과제를 제외한 신청과제에 대하여 기재

※ 구분은 주관, 위탁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마. 참여 연구원(※전산(web)출력)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 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작성

※ 소속기관은 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해당 사업 기술내용 중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율(%) :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하여,

- '본 신청과제'는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환경부 타 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 부처 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해당연도 협약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 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총괄)주관/(세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한글문서 작성

1) 통합형 과제 총괄

※ 통합형 총괄과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세부과제 연구비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연도 (20 . . .)	2차연도 (20 . . .)	3차연도 (20 . . .)	4차연도 (20 . . .)	5차연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2)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2)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전산(web)출력)

※ 웹페이지출력물

가.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연도 (20 . . .)	2차연도 (20 . . .)	3차연도 (20 . . .)	4차연도 (20 . . .)	5차연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2)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 위탁기관은 제외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 여 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총액”은 월급여× 참여개월수× 참여율임

※ 직급은 기술기능직․원급․선임급․책임급으로 구분하여 기재(단,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학위과정생으로 기재)

(나) 외부인건비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천원)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천원)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총액”은 월급여× 참여개월수× 참여율임

※ 현금․현물을 구분하여 반드시 기재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직급은 기술기능직․원급․선임급․책임급으로 구분하여 기재(단,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학위과정생으로 기재)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합 계

※ 구분란에는 구입과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 비고란에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현물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기자재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시설비 총액 3,000만원 이상 계상 시 견적서 첨부

② 시설비

- 설치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록

※ 주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연차별로 실제 지급시기를 예상하여 반영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표기함(견적서 또는 카탈로그 등을 첨부),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현물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운영비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구분
							현금	현물
운영비								(보유기관)
합 계							-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② 전산처리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③ 시험분석료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다)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록

※ 필요성 및 용도는 해당 연구개발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자체적으로 시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재료구입비 등은 해당 비목에서 계상하고,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는 실제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시작품의 총액 3,000만원 이상 계상 시 견적서 첨부

(라) 여  비

① 국내여비

목 적	세부내역	소요예산(천원)	비 고
소 계			-

② 국외여비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간	인원수	소요예산(천원)	비 고
소 계					-

※ 국외여비 단가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함.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계상

◎ 해외 출장의 필요성(건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천원)
출장목적
현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 용도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 인쇄/복사/인화비 - 공공요금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소 계			-

※ 환경기술평가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

※ 실증평가수수료는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세부 내역은 한글작성 부분 4.라.항 「현장실증연구계획」에 제시)

(바) 기술정보활동비

① 정보활동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 세미나개최비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정보 DB사용료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기술정보수집비 :
소 계			-

② 해외훈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해외 훈련비	- 책 임 급 - 선 임 급 - 원 급 - 기술기능직 :
소 계			-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 국내전문가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자문료
소 계			-

- 국외전문가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
소 계			-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활용 필요성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의 관련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④ 기술도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기술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합 계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연구소명	설치비(천원)	운영비(천원)
합 계

(사) 연구활동비

①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활동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15% 이내에서 계상

② 세부과제 관리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3% 내에서 계상

(3) 간접비

(가) 간접경비

기관명	계산근거	금액(천원)

※ 대학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의 15%이내(국․공립연구기관 3%이내, 기타 7%이내)로 계상

(나) 연구개발준비금(주관연구기관에 한함)

기관명	계산근거	금액(천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

(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주관연구기관에 한함)

구 분	단 가(천원)	수 량	금액(천원)	비 고

(라) 과학문화 활동비(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계상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

(4) 위탁연구개발비 :	계                    천원

※ 통합형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위의 가.항 ｢연구개발비 총액｣를 작성하여 Web상에서 출력하고, 나.항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는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양식에 준하여 □글로 작성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명(박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1급 :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 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 현 황	◦ ◦ ◦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해당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 위탁의 필요성(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연구개발내용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Ⅰ.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사업명 : 환경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함.

- 환경부 기술분류 : 환경부 분류체계는 대분야, 중분야상의 분류코드이며, 소분류는 1.실용화(일반), 2.실용화(현장실증), 3.원천기술, 4.공공기반, 5.기획 중 해당되는 번호에 ○표함.

<환경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 분류체계>

분류코드	대분야	분류코드	중분야
14000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	14002	사전예방기술
		14003	오염조사기술
		14004	오염정화기술
		14005	사후관리기술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N. 환경 N1.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11. 청정공정 기술 N12. 청정기기·기계 N13. 환경친화성 재료 N14. 공정진단·관리 기술 N15. 환경친화형 설계 기술 N16. 공정내 재자원화 기술 N17. 공정모사·제어 기술(H32) N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2.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21. 상하수도 제어·관리 기술 N22. 수질오염 제어·관리 기술 N23. 대기오염 제어·관리 기술(F36, N32) N24. 토양·지하수 오염제어·관리 기술 N25. 폐기물관리·재활용 기술(F35, N33, O87, Q64) N26. 물리적 환경요인·생활환경 제어 기술 N27. 연안환경·해양오염 제어 기술(N36, R65) N28. 통합환경 관리 기술 N29. 소음·진동 제어·관리 기술(F24, N38, N79, Q67) N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3. 환경소재·부품·설비 N31. 수처리용 소재·설비(F34, Q61) N32. 대기오염처리용 소재·설비(F36, N23) N33. 폐기물처리·재활용 소재·설비(F35, N25) N34. 생활환경오염처리용 소재·설비 N35. 토양·지하수 오염처리용 소재·설비 N36. 해양오염처리용 소재·설비(N27, R65) N37. 나노 환경소재(G65) N38. 소음·진동 저감용 소재·설비(F24, N29, N79, Q67) N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소재·부품·설비 N4. 환경보전·복원 기술 N41. 지구환경보전 기술(E25, E36, E84) N42.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기술(E84, Q58) N43. 수질정화·복원 기술 N44. 토양·지하수 정화·복원 기술(O97) N45. 해안·해양 보전·복원 기술(R65) N46. 산업환경 관리·복원 기술 N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전·복원 기술	N5. 환경보건 기술 N51. 환경 위해성평가 기술 N52. 환경 독성평가 기술(D91) N53. 환경 역학조사 기술 N54. 환경잔류성물질 평가·관리 기술 N55. 유전자변형물질 평가·관리 기술(L95,M57) N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건 기술 N6. 환경정보화 기술 N61. 환경정보관리체계 N62. 환경유해공정진단·관리 기술 N63. 환경관련 소프트웨어(J31) N64. 환경지리정보체계(J71) N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정보화 기술 N7.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71. 환경오염 측정분석 기술 N72. 환경질 감시·예측 기술 N73. 환경응용 기술 N74. 환경오염도 평가 기술 N75. 환경영향평가 기술(D93) N76. 환경 측정 장비 N77. 환경 전 과정 평가 기술 N78. 지역·지구환경변화 감시·평가 기술 N79. 소음·진동 예측·감시·평가 기술(F24,N29,N38) N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8.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81. 수환경·수재해 예측·저감 기술(E83,Q56) N82. 지진·산사태 예측·저감 기술(E22,E83,Q44) N83. 기상재해 예측·저감 기술(E45, E83) N84. 산불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N85. 해양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Q54) N86. 병해충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N87. 환경·자연재해 통합 관리 기술(E83) N88. 해수침투·토사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Q56) N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N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번호	소 분 류
1-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1-2	수질 및 수자원 관리기술
1-3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기술
1-4	환경친화적 소재기술
1-5	생태계, 오염토양, 지하수 복원기술
1-6	해양오염 평가 및 저감기술
1-7	위해성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기술
1-8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1-9	기타(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연구개발단계		내 용
2-1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용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2-2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
2-3	개발연구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기술수명주기>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기술수명주기		내 용
3-1	도입기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기술의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더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3-2	성장기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격이 상승하며,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작은 기업으로만 기술 이전이 가능
3-3	성숙기	이 단계에서는 선진기업 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일반화 되면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됨, 따라서 기술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이 활성화됨
3-4	쇠퇴기	이 단계에서는 기술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기업간의 기술이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

<6T 관련 여부> (ET 번호 및 ET 이외의 해당되는 번호 2개까지 추가 기재)

기술분류		내 용
4-1	IT(정보기술)	정보를 생성, 도출, 가공, 전송, 저장하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4-2	BT(생명공학기술)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4-3	NT(나노기술)	물질을 원자․분자크기의 수준(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총칭
4-4	ST(우주항공기술)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4-5	ET(환경기술)	환경오염을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을 포함
4-6	CT(문화기술)	디지털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하며 주로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화 시키는 기술을 의미
4-7	기타	위의 6T 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ET(환경기술)중의 세부기술 분류>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중분류	번호	세 분 류
환경기반	E-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E-2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E-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E-4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E-5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E-6	기타 환경기반기술
청정생산	E-7	청정원천공정 기술
	E-8	환경친화형소재(Eco-material) 개발기술
	E-9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E-10	공정내재자원화(Internal Recycle) 기술
	E-11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E-12	해양환경 관리기술
	E-13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E-14	기타 해양환경기술

-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

예)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인 경우 1-1 기재

- 연구개발단계 : 원천기술-기초, 공공기반기술/실용화기술-응용, 현장실증-개발

-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는 1, 비실용화는 2

- 기술수명주기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번호 기재

- 6T관련 여부 : 환경기술(ET) 이외의 해당 기술의 번호를 2개까지 추가 기재

예) 6T중 환경기술(ET)에만 해당되고 다른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4-5와 4-7 기재

- ET중 세부기술 분류 : 환경기반, 청정생산, 해양환경중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함.

- 연구개발과제명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명(연구신청자가 작성)의 국문과 영문 기재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

- 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과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명을 참여기업에 기재

Ⅱ.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의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항목에 해당 사유를 기재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Ⅲ.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2)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도별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또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나. 연차별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함.

다. 연구수행 방법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수행방법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라. 현장실증연구계획 : 해당과제가 현장실증과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제시된 항목별로 간략하게 작성함.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 해당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2) 환경적 측면 : 환경개선 측면, 제도개선 측면을 기술함

(3) 경제․산업적 측면 : 해당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해당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함

6.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7. 연구원 편성표

가. 구성체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 성명과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다. 위탁연구책임자 :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작성양식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작성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보유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

가. 가목(1)의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기술기능직․원급․선임급․책임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학위과정생으로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비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함.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 기술정보활동비 : 해외훈련비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how 등)을 기재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별첨함.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가. 위탁과제명, 위탁의 필요성(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붙임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GAIA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KIEST).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GAIA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 Project Leader			,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President/Director			,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비지급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민간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지급 가능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건비중 당해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상당분 (실지급액 해당분)을 현물로 계상 가능
	◦외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지급 다만, 타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에게는 비지급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인건비의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 당해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계 100% 초과 불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내구연수 1년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일롯플랜트 제작 경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이 가능하나,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비 목	계 상 기 준
	◦여 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1일 국내여비 포함)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이며,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여비 정액표”에 따라 계상 다만,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수용비 및 수수료 - 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환경기술평가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계상)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현장실증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실증평가수수료를 계상)
	◦기술정보활동비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논문게재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학회가입비 및 식대는 불인정)
	◦연구활동비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로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3% 범위내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 위탁 불가
간접비	◦간접경비 - 당해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타공통지원 경비 또는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5%이내 ◦연구개발 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사업의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안에서 계상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5%이내

다. 개별과제별 지원범위

개발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실용화과제	◦ 참여기업이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중소기업비율이 2/3미만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공공기반기술 과제	◦ 모든 연구기관		◦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원천기술과제	◦ 모든 연구기관		◦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기획연구과제	◦ 모든 연구기관		◦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①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② 직접경비 중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간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참여기업의 현물 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하되, 해당 현물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붙임 5】

과제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실용화기술과제(일반, 현장실증화)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사업에의 참여정도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나. 공공기반기술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다. 기획연구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관련 기술․정보의 선행조사 충실성	1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 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5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라. 원천기술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고부가가치 환경기술개발 가능성 ․환경관련 산업에의 다양한 활용․이행가능성(multi-use)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Ⅲ. Q&A

목         차

1. 추진방향	111

2. 신청자격	111

3. 실용화(현장실증)과제	113

4. 신청방법(개별과제)	114

5. 신청서 작성요령	116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116

7. 기 타	117

1. 추진방향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토양․지하수사업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09년도부터「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 장기 종합계획('08~'17)」을 수립하고 기획과제와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된 기술개발에 대한 세부 기술지도(TRM)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공고에서도 국내에서 개발된 단위요소기술의 현장적용 기술개발을 장려하고자 현장실증지원기관(한국환경공단)이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오염부지에서 현장실증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사업화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 금년 공모에서도 기획단계의 수요조사에 응하여 사업제안요구서에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제도를 신설하여 우수유망기술제안자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였을 때, 가점을 부여합니다.

2. 신청자격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개별과제와 연구단과제의 신청자격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실용화(현장실증)과제

◦ 현장실증과제는 무엇이고, 부지지원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 현장실증과제는 실용화기술과제 또는 공공기반기술과제 중에서 현장실증평가가 수반되는 과제이며, 현장실증평가는 실제 조사 및 정화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기관과 현장실증지원기관이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장실증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개발된 기술을 언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현장실증연구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장실증평가 부지는 현장실증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기관이 직접 선정하고 확보하여 지원기관의 검토 받으시고 연구에 활용하시거나, 지원기관이 현장실증연구계획에 적합한 부지의 선정, 지원시기와 방법 등을 협약단계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증평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과제의 현장실증연구계획에 대하여 지원기관이 일반사항, 운영계획, 평가절차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을 사전에 검토 후 전문기관에게 통보하게 되며, 전문기관은 이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과제의 최종선정과 협약 후에 현장실증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기관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 모니터링 의견서 및 종합의견서를 작성 후 전문기관에 통보합니다. 이 의견서는 전문기관의 현장평가 등 진도관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최종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이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실증평가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게 되며, 전문기관은 이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현장실증연구의 설비나 장치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현장실증연구를 통해 기술의 타당성, 성능 이외에 시설비, 유지관리비, 처리단가 등과 같은 경제성도 검토되어야 하므로 실증 Plant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조정에 따라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용화(현장실증)과제의 현장실증평가에 토양정화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으며, 「지하수법」제29조의2제2항에서는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토양정화 관련 연구인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지하수정화 관련 연구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신청방법(개별과제)

◦ 토양․지하수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토양․지하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2010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참여기업과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대분야명, 기술개발 목표․내용 및 범위,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인쇄한 전산출력 부분과 □글 작성부분 순으로 합본하여 좌상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전년도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중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회계사무소 등을 통하여 제출하되, 신청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과 같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회원 가입·등록 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주거래은행의 여신거래상황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토양․지하수사업 신청 시 연구개발비는 얼마로 해야 합니까?

- 사업안내서의 단위사업별 당해연도 지원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허수의 연구자나 과다한 인건비를 책정하였을 경우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발표․패널심사 시 낮은 점수 부여),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 연구비는 토양․지하수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사업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계속 지원하지는 않으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토양․지하수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토양․지하수사업은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을 준수하여 토양․지하수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 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서 작성요령

◦ 연구개발계획서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 접속하여「ECO-R&D 선진지원시스템」중「토양․지하수사업」(신청)을 클릭한 후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앞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토양․지하수사업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과제선정 결과에 대하여는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 절차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분야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 발표일정 및 방법을 게재하게 됩니다.

7 기타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주관연구기관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반기술 과제 및 원천기술과제는 기술료 부담이 있습니까?

- 공공기반기술과제는 정책상 시급하거나 정부가 공공활용을 목적으로 지원하므로 원칙적으로 민간부담금 부담 및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원천기술과제는 국가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므로 민간부담금 부담 및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기술이전실적에 대한 가점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양․지하수 분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가점(2점 이내) 부여를 통해 국가 R&D 사업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양․지하수 분야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연구책임자는 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전문위원 또는 기술이전사업화심의회에서 제출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가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기술이전 실적 관련 증빙자료는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의 내용이 기술 이전 실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점 부여되지 않습니다.

◦ 신설된 우수유망기술 제안자에 대한 가점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 기술수요조사시 제안된 과제에 대해 RFP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안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원할 시 가점(2점이내)을 부여하여 우수유망기술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GAIA Project(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341, 342, FAX:3800-335) http://www.keiti.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