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STAR Project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09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

2009. 12. 10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2009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9

Ⅱ. 사업안내서	11

1. 사업개요	13

2. ´09년 사업추진계획	14

3. 사업신청	15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16

5. 협약체결	18

6. 과제관리	21

7. 협약의 변경	22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22

9. 연구수행 중 보안유지	23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7

[붙임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54

[붙임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55

[붙임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0

[붙임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68

Ⅰ. 추진계획 공고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공고 제2009-1호

2009년도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Eco-STAR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09. 12. 24(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0일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장

윤성규

1. 공모분야

분 야	세 부 과 제
기획과제	∘ 사업단 개발기술의 상용화 지원 및 차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2.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공모 대상 : 1개 세부과제

3.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안내서 참조

4.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의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하여 Eco-STAR 과제관리시스템에서 작성 후 신청하고, 웹페이지 출력물을 첨부하여 계획서 제출(웹페이지 출력물이 아닌 경우, 불인정)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홈페이지(www.cweg.re.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 다운받기(사업단 홈페이지 업로드)

※ Eco-STAR 과제관리시스템 바로가기(www.eco-star.re.kr)

※ 사업단 과제 현황(사업단 홈페이지 사업홍보→ 연구성과에서 열람가능)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12. 23(수)～2009. 12. 24(목) 18:00까지

※ 온라인 입력은 12. 23(수)까지 마감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HIT관 313호 (133-791)

E-mail : biwaco@empas.com, 4rang0518@hanmail.net

Tel  : (02) 2220-4063 / 4065

Fax : (02) 2220-4067

□ 2009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사업제안요구서(RFP)

사업명	Eco-STAR Project
사업단명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세부과제명	사업단 개발기술의 상용화 지원 및 차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총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술분류	□ 실용화기술 □ 공공기반기술 ■ 기획연구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총 연 구 개 발 비	1.1억원		당 해 연 도 연구개발비		1.1억원

1. 최종목표

◦ 폐자원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사업의 1, 2단계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

◦ 사업단 개발기술의 잠재적 최종 실수요자에 대해 연구개발수요를 조사하고 국내·외적으로 관련기술의 진보상황을 분석하여 3, 4단계 사업 기획(안)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1, 2단계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1, 2단계 성과분석

· 1, 2단계 추진과제의 포트폴리오 분석

· 1, 2단계 선정과제와 기술지도(TRM)와 비교 분석

· 추진과제의 정성·정량적 성과분석 및 기술평가

- 사업추진 개선방향 및 성과확산을 위한 상용화 추진전략 도출

· 1, 2단계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및 관리상 문제점 분석

·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성과의 상용화 추진전략 제시

◦ 3, 4단계 사업 기획(안) 도출

- 사업단 개발 기술수요처를 대상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심층 수요조사

· 지자체 대상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 기술수요처(발생 에너지 수요처) 대상 기술수요조사

· 기술개발 대상 도출

- 심층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개발대상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사례 및 동향 등        기술경쟁력 조사

· 개발대상기술의 국내·외 연구사례 조사

· 성공 및 실패요인, 개발의 필요성 등 분석

· 개발대상기술의 국내·외 개발동향 분석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특허 비교 분석, 국내 개발기술의 문제점 분석

‥ 기술개발 경쟁력 및 경제성 분석

- 3, 4단계 신규 패키지 기술 개발과제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정(안) 도출

· 기술수요조사와 개발사례, 기술경쟁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단 신규 패키지 기술 개발과제 도출

※ 환경부『폐자원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과의 차별성, 연계성 검토 필요

· 3, 4단계 기술개발 로드맵 수정(안) 도출

·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및 포트폴리오 구성

· 중점추진분야 도출, 특허맵 분석 및 RFP 작성

· 투자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배분계획 도출

3. 최종결과물(예시)

◦ 사업단 1, 2단계 사업성과 분석결과 제시

◦ 3, 4단계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추진과제의 도출 및 사업 기획(안) 제시

4. 기  타

◦ 연구기관자격 :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 연구기관

◦ 기타사항 :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요망, 사업착수 후 1주일내 연구진행방향 협의, 1.5개월차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연구진척사항을 협의하며, 3개월차 진입시점에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

Ⅱ. 사업안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에너지 전환 가능성이 높은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및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열전환 공정을 개발․적용하여 경제성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

○ 메탄, N2O 및 불소화합물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저감기술을 개발․적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저감, CDM 사업화 도모

나. 사업기간 : 2008.02 ~ 2014.05(6.5년)

◦ 단계별 사업기간

- 1단계 : 2008.02 ～ 2008.07(6개월)

- 2단계 : 2008.08 ～ 2010.05(22개월)

- 3단계 : 2010.06 ～ 2012.05(24개월)

- 4단계 : 2012.06 ～ 2014.05(24개월)

다.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유기성 폐기물, 폐목재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친환경 에너지 생산

- 하수슬러지 연료화의 국내 고유기술 확보

- 가연성 폐기물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 원천기술 확보

- 소각 여열활용의 극대화

- 매립가스 포집 및 이용 효율 증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고유기술 개발

- CDM 사업 실시로 국내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확보 및 경제성 확보

◦ 추진방향

- 전문성에 입각한 사업단장 중심의 책임․자율관리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마일스톤 관리

-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매월 진도 현황, 문제점 등을 요약하여 보고(공정보고)

- 사업단장은 과제별 보고내용을 마일스톤 관리계획에 준하여 상시 점검

- 상용화 추진과제는 과제 진행 중간단계에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화 성공률 제고

- 사업단 홈페이지 운영 및 주요 기술개발 주제별 성과발표회 개최를 통한 홍보

※ 사업단 홈페이지(www.cweg.re.kr)의 사업홍보 → 연구성과에서 사업단 과제현황 확인

2. ’09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신규과제 지원예산 : 1.1억원 내외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의「세부과제」에 해당되는 내용에 한함.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09. 12. 10(목) ~ '09. 12. 24(목)

◦ 접수 : '09. 12. 23(수) ~ '09. 12. 24(목) 18:00까지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09. 12. 30(수) ~ '10. 1. 5(화)

◦ 협약 및 사업착수 : '10. 1. 8(금) ~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09.11.30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지원조건

◦ 지원자격 : 전문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소 등 관련 전문 연구기관

◦ 지원금액 : 1.1억원 내외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1, 2, 3> 참조

-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www.cweg.re.kr), 환경부(www.m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자료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2부

③ 중소기업 증명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2부

④ 주관연구기관의 납세(국세)증명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⑤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사본 2부

⑥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2부

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붙임1>의 별첨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p.49) 참조

◦ 연구개발비는 <붙임4>의 “비목별 계상기준(p.62)”에 따라 작성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선임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민간전문가 9인 등 총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총괄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 순위의 변동없이 지원과제가 확정되는 경우

-  기타 사업의 성격, 규모,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전문가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3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full-report)에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구계획을 상세히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의 질의 위주로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5> 참조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차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 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발표․패널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가점․감점은 적용하며,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가점

- 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후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후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마.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5. 협약체결

가.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단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⑦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⑧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⑩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4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사업단,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보관용)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50% 또는 100%) 1부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⑤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년도 협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사업단장은 자체 수립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에 대하여 진도관리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공공기반기술과제, 기획연구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개발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단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9. 연구수행 중 보안유지

가. 비밀유지의무

◦ 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 등 연구개발사업 관계자는 개발사업에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별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붙임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 웹페이지출력물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번호
사업명	폐자원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사업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폐자원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장 귀하

※ 웹페이지출력물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본 사업단 과제는 보안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제로 체크.

※ 웹페이지출력물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오염확산방지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웹페이지출력물

나.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오염확산방지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웹페이지출력물

다.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 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율(%) :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하여,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환경부 타 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 부처 과제'는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웹페이지출력물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09..)	합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 장비· 재료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관리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비지급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음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나.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OO

2.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OO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OO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OO

다. 연구수행방법	OO

3.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4. 주요 연구실적	OO

5.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OO

6. 참여기업 현황	OO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나.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2.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추진 체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구수행 방법

(1) 연구목표

(2) 연구내용

3.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4.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5.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 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센터-연구관련 규정 및 서식)의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 기존 연구활동비의 식대는 연구활동비의 전문가 활용, 회의비 등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당해년도)

(1) 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재료비	기자재비등			구입	- - -
				임차	- -
	시약재료 구입비, 분석료 등				- - - -
	시작품 제작비 등				- - -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활동비		출장비 등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회의비등			- -
		세부과제 관리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신기술인증․검증 비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

※ “세부과제 관리 연구활동비”는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 신청시에는 작성하지 말고 협약시에만 작성할 것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

-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 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6.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 첨부서류

<신청시>

①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해당될 경우)

② 중소기업 증빙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③ 주관기관의 납세(국세)증명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⑤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해당될 경우)

<협약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첨부(해당될 경우)

⑤ 연구개발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해당될 경우)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별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사업명 : 환경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함.

- 환경부 기술분류 : 환경부 분류체계는 대분야, 중분야상의 분류코드이며, 소분류는 1.실용화, 2.공공기반, 3.원천기술, 4.실증화, 5.기획 중 해당되는 번호에 ○표함.

<환경부 분류체계>

분류코드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01000	맑고 안전한 공기	01001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01002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
		01003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02000	친환경 소재ㆍ제품	02001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
		02002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ㆍ제품 개발
03000	친환경 공정	03001	배출량 저감 최적화 기술
		03002	유해물질제거 및 유용물질회수 공정기술
04000	토양ㆍ지하수 복원ㆍ관리	04001	도시ㆍ산업지역 복원ㆍ관리기술
		04002	불량매립지 복원ㆍ관리기술
		04003	폐광산 주변지역 복원ㆍ관리기술
05000	생태계 복원ㆍ관리	05001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05002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
06000	만족도 높은 먹는물	06001	정수장 효율향상ㆍ고도처리기술
		06002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
		06003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07000	하ㆍ폐수처리 고도화	07001	하ㆍ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07002	친환경 방류수 처리ㆍ관리기술
08000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08001	폐기물 감량ㆍ재활용ㆍ관리기술
		08002	폐기물 자원화기술
		08003	유해 폐기물 처리ㆍ처분기술
09000	위해성 평가ㆍ관리	09001	위해성 평가 관리ㆍ요소기술
		09002	환경관리기술의 평가기술
10000	측정분석장비ㆍ장치	10001	고정밀 센서기술
		10002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10003	원격 모니터링기술
11000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11001	소음ㆍ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관리기술
		11002	소음ㆍ진동 방지 및 저감기술
		11003	차음ㆍ방진성능 향상기술
12000	환경시책 효율성 제고	12001	국제환경현안 대응ㆍ해결기술
		12002	환경교육ㆍ홍보기술
13000	한ㆍ중 공동기술개발	13001	맑고 안전한 공기
		13006	만족도 높은 먹는 물
		13007	하ㆍ폐수처리 고도화
		13008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13010	측정분석장비ㆍ장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N. 환경 N1.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11. 청정공정 기술 N12. 청정기기·기계 N13. 환경친화성 재료 N14. 공정진단·관리 기술 N15. 환경친화형 설계 기술 N16. 공정내 재자원화 기술 N17. 공정모사·제어 기술(H32) N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2.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21. 상하수도 제어·관리 기술 N22. 수질오염 제어·관리 기술 N23. 대기오염 제어·관리 기술(F36, N32) N24. 토양·지하수 오염제어·관리 기술 N25. 폐기물관리·재활용 기술(F35, N33, O87, Q64) N26. 물리적 환경요인·생활환경 제어 기술 N27. 연안환경·해양오염 제어 기술(N36, R65) N28. 통합환경 관리 기술 N29. 소음·진동 제어·관리 기술(F24, N38, N79, Q67) N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3. 환경소재·부품·설비 N31. 수처리용 소재·설비(F34, Q61) N32. 대기오염처리용 소재·설비(F36, N23) N33. 폐기물처리·재활용 소재·설비(F35, N25) N34. 생활환경오염처리용 소재·설비 N35. 토양·지하수 오염처리용 소재·설비 N36. 해양오염처리용 소재·설비(N27, R65) N37. 나노 환경소재(G65) N38. 소음·진동 저감용 소재·설비(F24, N29, N79, Q67) N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소재·부품·설비 N4. 환경보전·복원 기술 N41. 지구환경보전 기술(E25, E36, E84) N42.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기술(E84, Q58) N43. 수질정화·복원 기술 N44. 토양·지하수 정화·복원 기술(O97) N45. 해안·해양 보전·복원 기술(R65) N46. 산업환경 관리·복원 기술 N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전·복원 기술	N5. 환경보건 기술 N51. 환경 위해성평가 기술 N52. 환경 독성평가 기술(D91) N53. 환경 역학조사 기술 N54. 환경잔류성물질 평가·관리 기술 N55. 유전자변형물질 평가·관리 기술(L95,M57) N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건 기술 N6. 환경정보화 기술 N61. 환경정보관리체계 N62. 환경유해공정진단·관리 기술 N63. 환경관련 소프트웨어(J31) N64. 환경지리정보체계(J71) N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정보화 기술 N7.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71. 환경오염 측정분석 기술 N72. 환경질 감시·예측 기술 N73. 환경응용 기술 N74. 환경오염도 평가 기술 N75. 환경영향평가 기술(D93) N76. 환경 측정 장비 N77. 환경 전 과정 평가 기술 N78. 지역·지구환경변화 감시·평가 기술 N79. 소음·진동 예측·감시·평가 기술(F24,N29,N38) N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8.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81. 수환경·수재해 예측·저감 기술(E83,Q56) N82. 지진·산사태 예측·저감 기술(E22,E83,Q44) N83. 기상재해 예측·저감 기술(E45, E83) N84. 산불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N85. 해양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Q54) N86. 병해충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N87. 환경·자연재해 통합 관리 기술(E83) N88. 해수침투·토사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Q56) N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N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번호	소 분 류
1-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1-2	수질 및 수자원 관리기술
1-3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기술
1-4	환경친화적 소재기술
1-5	생태계, 오염토양, 지하수 복원기술
1-6	해양오염 평가 및 저감기술
1-7	위해성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기술
1-8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1-9	기타(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연구개발단계		내 용
2-1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용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2-2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
2-3	개발연구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기술수명주기>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기술수명주기		내 용
3-1	도입기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기술의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더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3-2	성장기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격이 상승하며,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작은 기업으로만 기술 이전이 가능
3-3	성숙기	이 단계에서는 선진기업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일반화 되면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됨, 따라서 기술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이 활성화됨
3-4	쇠퇴기	이 단계에서는 기술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기업간의 기술이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

<6T 관련 여부> (ET 번호 및 ET 이외의 해당되는 번호 2개까지 추가 기재)

기술분류		내 용
4-1	IT(정보기술)	정보를 생성, 도출, 가공, 전송, 저장하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4-2	BT(생명공학기술)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4-3	NT(나노기술)	물질을 원자․분자크기의 수준(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총칭
4-4	ST(우주항공기술)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4-5	ET(환경기술)	환경오염을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기술 및 해양환경기술을 포함
4-6	CT(문화기술)	디지털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하며 주로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화 시키는 기술을 의미
4-7	기타	위의 6T 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ET(환경기술)중의 세부기술 분류> (해당되는 번호 1개 기재)

중분류	번호	세 분 류
환경기반	E-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E-2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E-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E-4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E-5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E-6	기타 환경기반기술
청정생산	E-7	청정원천공정 기술
	E-8	환경친화형소재(Eco-material) 개발기술
	E-9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E-10	공정내재자원화(Internal Recycle) 기술
	E-11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E-12	해양환경 관리기술
	E-13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E-14	기타 해양환경기술

- 국가기술지도(NTRM)상의 분류 :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

예)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인 경우 1-1 기재

- 연구개발단계 : 원천기술-기초, 공공기반기술/실용화기술-응용, 실증화기술-개발

-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는 1, 비실용화는 2

- 기술수명주기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번호 기재

- 6T관련 여부 : 환경기술(ET) 이외의 해당 기술의 번호를 2개까지 추가 기재

예) 6T중 환경기술(ET)에만 해당되고 다른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4-5와 4-7 기재

- ET중 세부기술 분류 : 환경기반, 청정생산, 해양환경중 해당되는 번호 1개를 기재함.

- 연구개발과제명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명(연구신청자가 작성)의 국문과 영문 기재

-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 (세부)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위탁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과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참여기업에 기재

2.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안등급란 “보안과제”에 ○표시(본 사업단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2)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또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내용을 도식적으로 표현함.

다. 연구수행 방법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3) 위탁과제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 포함)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연구 필요성, 위탁연구 목표, 위탁연구개발 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4)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비목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 내부인건비(비지급용)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기술기능직․원급․선임급․책임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석․박사과정생의 경우 학위과정생으로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비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 외부인건비 : 주관기관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기재

(2)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출장비 등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 세부과제관리비 -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기관만 해당됨.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별첨함.

(5) 참여기업 현황

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관련 내용 기재

나. 기업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붙임 2>

1q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폐자원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사업단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technopia21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KIEST).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it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technopia21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 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0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기자재비 등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시약재료구입비 등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등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다. 개별과제별 지원범위

개발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실용화과제	◦ 참여기업이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중소기업비율이 2/3미만	◦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공공기반기술 과제	◦ 모든 연구기관		◦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기획연구과제	◦ 모든 연구기관		◦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①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② 직접경비중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간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참여기업의 현물 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하되, 해당 현물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붙임 5>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개별과제

◦ 기획연구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적합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30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