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394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0-136호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0-97호

지 식 경 제 부 공고 제 2010-456호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Giga Korea)

기획과제 주관연구책임자 공개 모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처간 R&D 연계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4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아래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지 식 경 제 부 장관 최경환

1. 공모대상과제

o 과제명 :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Giga Korea) 기획연구

o 연구비 : 2억원 내외

o 연구기간 : '10.12월 ~ '11.5월(6개월)

o 담당자 및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개발과 백일섭 사무관(02-2100-6836)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전병화 사무관(02-3704-9692)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강필구 사무관(02-750-2194)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 박태완 사무관(02-2110-4793)

2. 참여자격(주관연구책임자)

o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o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o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로 이와 유관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

o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3. 과제의 신청

o 신청기한 : 2011년 12월 10일 18:00시까지 도착 분

o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과제신청(계획)서 및 전자파일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o 접수처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5호 교육과학기술부 투자기획조정과 (국과위 사무국)

* 연락처 2100-6674 (이향수 주무관)

o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 연구기획과제 지원신청서, 연구비 산정기준 등 첨부파일 참조

- 기획과제 수행경력(자유로이 작성) 1부도 신청서식 제출시 동봉하여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선정

o 4개 부처 과제담당관이 응모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응모자를 선정

- 필요시 10인 내외의 관계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5. 기타사항

o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담당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o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4개 부처의 관리지침에 따름

o 기타 문의사항 :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1

		RFP 번호	1
과제명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Giga Korea) 기획연구
연구목표	ㅇ 미래 IT산업을 이끌 차세대 IT 원천기술 개발 및 이의 산업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상세기획
연구내용 및 범위	1. 기술적 측면 ㅇ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플랫폼, 콘텐츠 분야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 실증 관련 R&D 투자현황, 관계부처 기존사업 현황 등 조사 ㅇ 기술개발 추진체계 도출, 세부분야별 핵심기술 발굴, 과제별 기술개발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기술개발계획 수립 - 세부기술분야별 기술수준 조사·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도출 ㅇ 네트워크, 단말기, SW서비스플랫폼, 콘텐츠 등 관련 사업 및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사업내용 차별화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방안 도출 2. 정책적 측면 ㅇ 국내·외 정책 조사·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상위·유관 정책과 일관성 있는 사업 기획 ㅇ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R&D 협력 및 연계방안 도출 - 사업추진체계, 부처별 역할분담 등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마련 - 세부기술분야별 R&D 연계방법 및 절차 마련 - 기술개발 결과의 실증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 추진방법 및 절차 등 추진방안 마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별 소요예산 추산 및 재원조달방법 마련 3. 경제적 측면 ㅇ 국내·외 관련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국내 기술 수준 및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구체적 편익 추정 및 비용·편익 분석 실시
연구 추진방법	ㅇ 네트워크, 단말기, SW서비스플랫폼, 콘텐츠, 실증 등 세부분야별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한 핵심 사업내용 발굴 ㅇ 4세대 혁신 프로그램 소위원회와 기획방향에 대해 상시 조율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합의된 부처별 소요예산 추산과 프로그램 거버넌스 마련 ㅇ 관련 분야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포럼, 공청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연구비 및 연구기간	ㅇ 연구비 : 2억원 내외 ㅇ 연구기간 : ’10.12～’11.5(6개월) - 단, ‘11.1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11.1말까지 상세기획보고서 제출 및 ‘11.5까지 예타 조사 중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

*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  TDX, CDMA, Wibro와 DMB의 뒤를 잇는 혁신적 IT기술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Giga bps급 유·무선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3D/4D 실시간 서비스 시대에 대비, 단말기·서비스플랫폼·콘텐츠·Giga 네트워크 등 차세대 ICT 기술을 동시 연계 개발하고 실증하는 프로그램

붙임 2

연구기획과제 지원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부서)					주민등록번호
	성 명					직위(직급)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0 . . . 부터 200 . . . 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연구원			연구조원			계
	명			명			명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연구계획서 1부 2010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연 구 계 획 서

과제명 :

201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기간	20 . . .～20 . . .( 개월)		연구비	(천원)
** 연구내용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 구 목 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원 구성

가. 연구책임자

나. 위탁연구책임자

다. 참여연구원

7. 연구추진계획

8. 소요예산 명세

가. 총 괄 표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연구의 필요성

2. 연 구 목 표

분명한 목표를 개조식으로 기술할 것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해당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는 각종자료의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구체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제시

6. 연구원 구성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소속기관			성 명	국 문
				영 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택	TEL : FAX :
	직 장	TEL : FAX :

2) 학    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명 :	지도교수 :

3) 주요경력

연 도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 위	비 고
부터 까지

4) 주요연구업적(10개 이내)

연구기간	연 구 내 용	비 고
		*발주기관 명시

나.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학위	비고
				전공	연도	학교

다. 참여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원
연구조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man-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7. 연구추진계획

세 부 연구내용	연 구 자	추 진 상 황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할 것(연구기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소요예산 명세

가. 총괄표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100
(2) 정부외부담금 내역(없을 경우 양식에서 삭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계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내용이 없을 경우 양식에서 삭제)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내용이 없을 경우 표에서 삭제)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實支給額)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연구 장비 ㆍ 재료비	1.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l
※ 비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