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연구실사업 운영관리 지침(안)

2011. 2.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1. 목 적 2. 사업기간 3. 지원분야 4. 타 사업 참여자 허용범위 5. 위탁연구비 지원 6. FPI 발표평가 7. 단계평가 결과 반영 8. 연구계획서 내용 변경 9.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10. 주관연구기관 간접비 11. 기타 사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목     차

1. 목 적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중 글로벌연구실사업(Global Research Laboratory, 이하 “GRL”이라 함)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국제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2.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6년으로 함.(‘11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최초   3년 지원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3년을 포함 최대 6년간 지원

○ ‘11년 이전에 선정되어 현재 수행중인 기존 과제는 당초 협약 기간 유지

3. 지원분야

○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 국가 전략적 중점 육성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술분야 지정 공모

- 분야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전문관리기관의 사업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GRL 기술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

4. 타 사업 참여자 허용 범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글로벌연구실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5. 해외공동연구비 지원

○ 해외연구기관책임자(이하 “FPI”라 함)가 협동연구과제(불가피할 경우 위탁연구)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선정평가시 주관연구  기관 책임자(이하 “KPI”라 함)와 FPI는 해외공동연구비 내역과 연구내용 등을 상세하게 각자 발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

○ 공동연구 목적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자율적으로 해외연구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해외로 지급된 연구비의 집행내역은 주관  연구기관이 매년 연구실적계획서 제출시 해외연구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에 보고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인정되는 비용

- 인건비 및 직접비에 제한하며,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특별히 필요한 경우 위탁연구비 총액의 3%이내에서 인정

- 다만, 소속기관 관할 정부의 규정에 따라 3% 이내 적용이 어려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평가시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협동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성과물은 국내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연구기관 및 대상국가의 관련 법령 등 특수성에 따라 공동소유를 허용

- 과제 선정후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표준 협약서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국제공동연구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문  기관 검토후 협약체결

6. FPI 발표평가

○ 발표평가(2차)는 KPI와 FPI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 발생시 사업관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부FPI가 우선 발표평가에 참석 가능

- 부FPI가 발표평가에 참석하여 선정과제로 확정된 경우 FPI는 2개월 이내에 국내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관리 전문기관의 별도의 인터뷰에 참석하여야 하며, 인터뷰 미참석시 선정은 취소됨

7. 단계평가 결과 반영

○ 매 3년만다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또는 지원중단

- C 등급의 경우, 차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지원중단

등 급	A (상위 20%내외)	B (중간 60%내외)	C (하위 20%내외)
조정비율(%)	10% 증액	변동없음	10% 감액 (다음 연도에 재평가 실시)

8. 연구계획서 내용 변경

○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 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발표평가 전에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없음

9.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 국내․외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으나 특별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KPI가 최소 1개월 전에 변경신청서(기존 및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변경동의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 연구책임자 변경시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최소 1개월 전에 변경신청서(기존 및 변경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동의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제출

○ 신청서를 접수받은 사업관리 전문기관은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주관연구기관 변경 가능

10. 주관연구기관 간접비

○ 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는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접비와 인건비 합의 15% 이내로 제한

- 다만, 사업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과학기술국제화사업 평가지침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