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 이전 표준계약서

※ 본 표준계약서 내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기준을 제시함이 목적이며, 개별기업 또는 기술의 제반 사정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함

----(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과 ----(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은 공급기업의 소프트웨어 ‘-----’(이하 “본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제반 기술을 수요기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제반 기술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식재산권)

본 소프트웨어에 관련하여 공급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다.

	등록번호	내용	비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제 3 조 (기술이전 대상 및 목적)

1. 본 협약서에서 “기술”이라 함은 제2조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술 및 Know-how 등을 말하며, 특허 출원 건은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전된 기술에 대하여 소급하여 실시권을 좌우하지 않는다.

(1) 대상기술 :

(2) 관련 Know-how 등 :

2. 본 기술이전의 목적은 수요기업으로 하여금 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제 4 조 (기술이전 방법)

1. 공급기업은 계약 체결 후 --개월 이내에 제3조 제1항에 명기한 내용을 수요기업에게 이전한다. 이 기간 내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수요기업은 서면으로 공급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지도 기간은 계약 체결 후 --개월 이내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후 수요기업의 요청에 의해 발생되는 기술자문에 대하여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협의에 따라 제7조의 대가 이외에 추가적인 기술자문료를 공급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수요기업과 협의된 지원인력을 제공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 5 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민간 자율에 따라 기술이전 내용 반영, 하기 내용은 예시임(SW기술․제품의 양수도, 실시 등을 반영)

1.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실시할 영구무상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2. 제1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공급기업이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여 수요기업이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권리로써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전용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재실시함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6 조 (권리의 설정)  민간 자율에 따라 권리설정 내용 반영, 하기 내용은 예시임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및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개량기술 또는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기업에게 귀속한다.

제 7 조 (대가)

1.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이전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원으로 한다.

2. 수요기업은 상기 대가를 2013년 --월 --일 공급기업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

제 8 조 (진술과 보증)

1.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본 계약 체결 시점에서 수요기업이 인지하는 한, 본 소프트웨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본 소프트웨어 또는 본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사이에 어떠한 법적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공급기업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본 기술을 수요기업에게 설정 및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 공급기업은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기술에 대한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수요기업에게 제공한다.

(4) 공급기업은 본 계약 이전에 본 소프트웨어나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본 소프트웨어나 관련 지식재산권 및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현재에도 없다.

(5) 공급기업은 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수요기업에게 제공하며, 성공적인 제품의 실용화, 기술 활용 또는 상품화와 관련하여 공급기업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기술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6)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상품화 및 기술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2.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수요기업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자격을 지니고 있다.

(2) 수요기업은 본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니고 있다.

(3) 수요기업에 대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기타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수요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자산재개발 사업 공고 당시 및 본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한 본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적, 회계적, 사실적 위험을 신중히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요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5) 수요기업은 본 소프트웨어의 하자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한 불리한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임직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자문기관 및 용역기관과 이들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여하한 원인(계약상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서도 어떠한 청구(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한다.

3. 본 기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을 경우 혹은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협력하여 배제 및 예방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밀 유지)

1. 이 계약에서 비밀 정보란, 이하의 정보로 한다.

(1) 비밀이라는 의도를 표시한 서면통지에 의한 상대방 고유의 업무상, 기술상, 판매상의 정보

(2) 비밀이라는 의도를 명시하고 구두 또는 제품소개 등에 의해 알려진 상대방 고유의 업무상, 기술상, 판매상의 정보로서, 개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특정하여 통지된 정보

(3) 본 계약의 내용

(4) 본 소프트웨어 및 본 기술에 관한 일체의 정보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전항의 비밀정보로부터 제외한다. 단,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밀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에서 제외될 수 없다.

(1) 개시 시점에서 이미 공지된 것, 또는 개시 후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책임과 관계없이 공지된 것

(2) 수령자가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고 정당하게 입수한 것

(3) 개시 시점에서 수령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4)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자가 독자로 개발한 것

３.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업은 법령에 의해 제3자로부터 개시를 강요당한 경우, 당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해 제3자에게 요구한 후, 비밀 정보를 당해 제3자에게 개시 ∙ 제공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

1.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떤 항목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업에 대해 이를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이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업이 기술을 이용, 실시를 포기한 경우와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공급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수요기업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수요기업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그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5) 수요기업의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처분, 조세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파산의 신청이 있음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2.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떤 항목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에 대해 이를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이 본 계약에 정한 기술을 성실히 이전하지 않은 경우

(2) 공급기업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3) 공급기업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그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4) 공급기업의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처분, 조세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파산의 신청이 있음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1 조 (손해배상)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본 계약 규정을 위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본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본 계약의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일실이익 포함)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단,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의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 조 (준거법)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기명날인 후, 쌍방이 각 1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

공급기업	수요기업
주소: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	주소: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