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0.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IT인프라를 서비스산업에 접목한 우수 IT솔루션을 개발·보급하여 중소 서비스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컨소시엄”이란 수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IT솔루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단체 등을 말한다.

제 2 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심의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업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신규 지원대상 수행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2.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

2. 사업에 대한 신규, 중간, 최종 및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한 의견 제시

4. 사업계획서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5. IT시스템구축 내역 및 적용 기술 등 IT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위촉시 운영요령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전담기관이 대행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수요조사 실시 및 수요조사결과 종합분석

3.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수행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5.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총괄지원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수행과제의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수행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수행과제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수행과제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

8. 수행과제 결과의 확산 및 확대

9. 수행과제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10.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은 수행과제의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수행과제 결과의 활용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6. 사업 추진실적의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대한 협조

7. 협업강화 및 확대를 위한 활동에의 참여

8.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수행과제 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③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시행계획의 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제10조(사업의 공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규지원대상 수행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신청자격․신청기한․표준사업비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신청) ①제11조에 따른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경우 IT솔루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평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1. 신청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

2.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3. IT시스템구축 내역 및 적용 기술 등 IT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사업 참여기업의 확대 및 유관산업의 확산 정도 등 성과활용 가능성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6.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2항 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청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신청기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선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산업정책 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비의 산정

제14조(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공통적용)이 당해 사업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운용요령 제19조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1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운영요령 제20조를 따른다.

②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 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사항은 운영요령 제21조를 따른다.

제 5 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7조(협약의 체결) ①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계약 및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컨소시엄의 대표하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각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과의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관기관 등의 변경,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중의 정부출연금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전담기관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중의 정부출연금 변경등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요령 제23조를 따른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정책 수행 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 대해 운영요령 제38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요령 제26조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 6 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제21조(사업의 결과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수행과제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되, 사업목표의 달성도,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활용․확대계획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한다.

4. 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성과활용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요령 제38조에 따라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대해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 7 장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제24조(사업 결과의 보급·확산) ①제23조에 따라 “성공”으로 평가된 수행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솔루션의 보급·확산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과제 종료연도부터 2년간 사업성과를 보급·확산하여야 한다.

②보급·확산 실시기관은 활용현황을 2년간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제출 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급·확산실적의 평가) ①전담기관은 보급·확산 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급·확산실적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급·확산실적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정부출연금 환수기준, 환수금액 등은 실시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사업성과물의 귀속)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기자재, 시설, 시작품, IT솔루션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적재산권, 보고서 등 무형적 결과물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사업결과물의 효율적 이용 또는 서비스의 보급·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결과물을 주관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은 지식경제부의 소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시행 이전에 지원된 수행과제의 경우 수행과제의 해당연도 사업의 수행은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완료된 후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