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사업공고 Q&A

2010. 5. 14.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제출서류

Q1. 사업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한 권으로 합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 및 권역별 설명회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① 학위논문연구계획서 ② 기업파견연구계획서 ③ 협력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④ 주관기관, 협력기관의 민간부담금출자확약서 ⑤ 정보활용 동의 및 확약서

⑥ 참여연구원 증명서(석․박사 과정생 재학증명서, 박사 후 연구원 재직증명서)

⑦ 참여기업의 전년도(’09년도) 재무제표

⑧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⑨ 기타 증빙자료

Q2. 사업신청 제출서류 중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A2. 기업의 참여요건인 전년도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접수 후 확인서를 출력해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3. 작성하신 사업계획서를 연구재단의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s.nrf.go.kr/)에 업로드 하신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제출하시는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역별 설명회 및 추후 온라인 접수 안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4.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수한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약간 수정하여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나요?

A4.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신 사업계획서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의 사업계획서와 제본하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므로 연구마루 입력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기업파견연구계획서를 모든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이 제출해야 하나요?

A5.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으로 계상한 참여연구원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파견연구계획서는 3인 이상 제출해야 하며, 파견시기, 파견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업파견은 본 사업의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1인당 30일/180시간 이상 기준, 3인 이상)이므로, 연차평가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사업신청 관련

Q1. 참여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나요?

A1.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설립된 지 2년이 경과한 법인(개인사업자 제외), 국가지정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의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기업 또는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기업의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기타 제한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의약계열이나 농학계열, 교육계열은 참여할 수 없나요?

A2.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과제의 특성상 본 사업은 대학의 이공계 학과가 기업과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사업팀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기업과 대학의 관계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제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수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A3. 특수관계란 ❶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단, 대주주라 함은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함) ❷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등 주관기관과 협력기간 사이에 과제수행과 무관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수행 중에 이와 같은 특수 관계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여부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A4.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은 대기업에 해당하며, 그 밖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 붙임자료 참조

Q5.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가 2개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신청과제를 포함하나요?

A5. 신청마감일 현재, 정부부처 지원 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가 2개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부지원 과제 기준이며 민간과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안식년(휴직) 중인 교수의 과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A6. 아니오. 안식년(휴직) 중인 교수는 과제 참여가 불가합니다.

Q7. 과제당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참여교수는 2명 이하로 하는데 교수가 더 참여할 수는 없나요?

A7. 없습니다. 본 과제에 참여하는 교수는 2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석 ․ 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참여교수의 지도 학생이어야 합니다. 참여연구원이 부족하다고 비 참여 교수의 지도학생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Q8. 2개 이상의 대학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참여가능 한가요?

A8. 불가능합니다. 한 과제당 대학(학과)은 1개, 기업은 2개 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 대학(학과) 또는 기업이 두 개 과제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9.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다른 과제로 타 대학을 협력기관으로 하여 신규과제를 신청해도 되는지?

A9. 불가합니다. 주관기관이든 협력기관이든 본 사업의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대학 교수도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Q10. 사업신청 과제의 기술분류(과제 신청분야)는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하나요?

A10. 본 사업신청 과제의 신청분야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10)’에 의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 신청분야의 명확한 기술분류 선택을 요합니다. 한번 선택한 기술 분류는 수정할 수 없으며,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2010년도 선정평가부터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09)를 병기해 향후 과제관리에 참고할 예정

Q11. 사업계획서상에 연차별 정량적 목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 후 또는 1차년도 종료 후 목표치를 수정할 수 있나요?

A11. 정량적 목표치는 하향조정할 수 없습니다. 과제선정을 위해 과도한 목표치를 기재하거나, 목표달성의 용이성을 위해 지나치게 목표치를 낮게 기재하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Q12. 사업기간은 꼭 3차년(3년)으로 해야 하나요?

A12. 본 사업은 최대 3년(36개월)동안 지원이 되지만, 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2년(24개월)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선정평가 관련

Q1.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사업계획서는 누가 발표해야 하나요?

A1. 주관책임자가 대표로 사업계획서를 발표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중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과제책임자도 반드시 배석하셔야 합니다. 발표 평가는 15분 발표, 15분 질의 · 응답으로 진행되며 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Q2. 과제의 우대배점은 무엇이 있는지?

A2.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과제별로 아래와 같은 가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복 시 가점은 최대 10점까지만 가능합니다. 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엄중 조치될 수 있으므로 아래 증빙서류 제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	대상 과제	증빙자료
5점	ㆍ여성 주관책임자 과제	ㆍ사업계획서 요약서에 체크
	ㆍ장애인 주관책임자 과제	ㆍ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ㆍ녹색 기술분야 과제	ㆍ사업계획서 요약서에 체크
	ㆍ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	ㆍ사업계획서 요약서에 체크
3점	ㆍ지방과학연구단지 소재 기업 포함 과제	ㆍ지역별 지방과학연구단지 확인서
	ㆍ주관기관이 기업인 과제	ㆍ사업계획서 요약서에 체크
	ㆍ부품ㆍ소재 분야 과제	ㆍ사업계획서 요약서에 체크
	ㆍ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제도(산업체 특례) 지정 기업 포함과제	ㆍ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공문)

※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지 참조

□ 사업수행 관련

Q1. 과제신청 및 선정 후 주관책임자의 퇴사, 참여기업의 부도․합병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해 전문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기관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다만, 주관기관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2. 협약은 1년 단위입니까?

A2. 네. 매년 협약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합니다.

Q3. 대학원생 중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지?

A3. 사업의 취지상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외국국적의 학생은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하며 국내여비 등의 지급은 가능합니다.

Q4. 참여기업의 여건으로 파견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4. 기업파견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파견(실습)은 필수사항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동안 참여연구원 최소 3명 이상이 기업파견(1인당 30일/180시간 이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본 사업의 지식재산권은 누구의 소유로 해야 하나요?

A5. 본 사업의 연구 성과로 인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명의는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간의 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사업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간의 계약서 사본 제출).

Q6.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8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 사항을 고려해 기술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Q1. 민간부담금(현금)은 정부출연금 대비 대기업 10% 이상, 중소벤처기업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1.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 대비 정해진 비율 이상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입금 완료 후 협약 체결이 가능하며, 정부출연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을 참조하여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부담금 산정공식	정부출연금을 100,000천원으로 신청했을 때 대기업의 민간부담금은? ⇒ ① 100,000천원 : 100 = X 천원 : 10 ② 100X 천원 = 1,000,000천원 ③ X 천원 = 10,000천원 ※ 대기업일 경우 정부출연금은 100,000천원, X(민간부담금)은 10,000천원

Q2.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3차년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A2.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1ㆍ2ㆍ3차년도가 동일하나,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본 사업의 전체예산 변경 시에만 민간부담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정되는 차년도 지원금을 고려해 민간부담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3. 주관기관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A3. 사업비 지출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입니다. 다만, 주관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사업비의 일부(정부출연금 50% 이내)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협력기관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업비 통장에 입금해 주관기관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 비목별 계상기준은 일괄 지급 시 협력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Q4. 사업비 통장은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4. 네.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관리를 위해 기관 명의로 별도 통장을 개설한 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각각의 별도 통장 개설을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5.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A5.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직접비로 편성하여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연간 정부출연금의 1% 금액을 보증보험료로 납부(보험사와 협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과제 선정 후 가입하여 협약서 제출 시 보험증서를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건비

Q1. 총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참여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 교수, 기업연구원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현물로 출연하되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Q2. 박사 후 연구원(Post-doc)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A2. 박사 후 연구원(Post-doc)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교나 시간강사는 인건비 계상 불가). 단, 석․박사 인력양성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박사 후 연구원은 과제 수행에 있어 분명한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학부졸업예정(대학원 입학예정)자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원 입학 전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요?

A3. 네. 참여교수 소속 학과로의 입학 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으로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연구원은 입학 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이어야 합니다.

Q4. 석ㆍ박사과정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A4. 네.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30~50% 사이에서 계상해야 합니다.

※ 월 지급액

-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지급 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구분	최소 (참여율 40% 기준)	최대* (참여율 100% 기준)
석사과정생	70만 원	180만 원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100만 원	250만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Q5. 학생 인건비 풀링제는 무엇인가요?

A5.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5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 ․ 석 ․ 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계상 ․ 집행 ․ 정산 등에 관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풀링제’란 계상된 인건비를 대학 내 연구관리 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대학이 주관기관인 과제 또는 대학이 협력기관이되 사업비를 분리편성해 집행하는 과제에 해당됩니다. 다만, 풀링제 적용 대상 40개 대학 및 인건비 계상 원칙 등은 아래 첨부자료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석․박사 수료생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A5.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구생 등록한 수료생에 한해 석사과정 참여연구원은 5학기, 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은 8학기까지만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의 학점이수 규정 등 관련 내용을 증빙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6.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40% 이상인데 다른 과제에서 60%까지는 참여가 가능하나요? 또 몇 개 과제(정부지원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나요?

A6. 네. 다른 과제에서 최대 60%까지 참여가 가능하지만 타 과제를 포함하여 2개 과제 이상 참여는 지양합니다.

Q7. 학생들이 자격증을 일반기업에 대여를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인건비 집행은 가능한가요?

A7.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대여 자체가 불법이며, 고용보험가입자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http://ei.go.kr)를 활용하여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

Q8. 석ㆍ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이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8.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석ㆍ박사과정 연구원이 참여기업에 취업하여 동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과제별 1인에 한하여 협약기간 내(최대 1년간) 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양식(인건비) 참조

○ 직접비

Q1.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보유한 기자재사용료 또는 공동실험실 사용료를 지출하는 것도 내부거래입니까?

A1. 내부기자재 임차비(주관․협력기관 소유 시설․기자재)의 경우에는 현물 계상만 가능합니다.

Q2. 실험실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의 허용여부?

A2.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비 지출은 불가합니다.

Q3. 기업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A3. 기업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은 사후 환급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사업비 통장에서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기업통장에서 집행하거나, 부가가치세 부분을 한 달에 한번 일괄 사업비 통장으로 재 입금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대학은 전액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4. 기자재를 협력기관 소유로 구입이 가능한지?

A4. 사업수행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시설·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주관기관 소유이며, 관리․감독도 주관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종료 후 협력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을 참작하여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Q5. 일반적인 소모가 아닌 과제수행과정에서 소모되는 결과물 출력 등을 위한 토너, A4, CD, USB, HDD 등의 구입을 직접사업비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A5. 과제에 직접 관련있는 사무용품에 대해서 ‘직접사업비 내 교보재제작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과제의 분야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전문기관이 검토하여 인정한 범위에서는 재료비로 집행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실태점검, 사업비 정산 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사무용품 구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기계를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 경우 대학에서의 제작은 힘들기 때문에 참여기업에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로 책정하여 집행이 가능한가요?

A6.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계의 제작이 참여기업에서만 가능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비 내 재료비로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Q7. 국외 여비 책정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7. 본 과제의 국외 여비는 연구 성과발표(학회)를 위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 1인 이상을 반드시 동반하여야 합니다. 전시회 참가,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활용, 발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학회참가 등의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비의 집행은 각 기관별 여비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Q8. 국내학회․세미나 참가비의 경우 발표목적이 아닐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A8. 네. 국내학회․세미나 참가비의 경우 발표목적이 아니더라도 수행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문기관에 문의하셔서 사업 관련성 등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9. 사업비정산비용(위탁정산비용) 계상은 어떻게 하나요?

A9.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정산비용은 주관기관이 지급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직접비(기타) 내에 위탁정산비용(100만원)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

Q1. 간접비 계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간접비 계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협력기관은 간접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의 15% 이내(간접경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계상

-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의 5% 이내 계상(간접경비 계상 불가)

※ 사업계획서 양식(사업비) 참조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함

◦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중소기업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별표 2]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 목록

연 번	기 관 명	비 고
‘09년 도입 (26개)	가 톨 릭 대 학 교
	경 남 대 학 교
	경 북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공 주 대 학 교
	국 민 대 학 교
	금오공과대학교
	대 구 대 학 교
	동 아 대 학 교
	목 포 대 학 교
	부 산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서 강 대 학 교
	서 울 대 학 교
	성 균 관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연 세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영 남 대 학 교
	원 광 대 학 교
	인 제 대 학 교
	전 북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중 앙 대 학 교
	충 남 대 학 교
	충 북 대 학 교
	포항공과대학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한국항공대학교
	한 림 대 학 교
	한 양 대 학 교
‘10년 신규 도입 (14개)	건 국 대 학 교
	경 상 대 학 교
	경 원 대 학 교
	단 국 대 학 교
	배 재 대 학 교
	숙명여자대학교
	순 천 대 학 교
	숭 실 대 학 교
	아 주 대 학 교
	울 산 대 학 교
	전 남 대 학 교
	제 주 대 학 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09년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5호)된 27개 대학에서 한국정보통신대(ICU)는 KAIST와의 통합으로 제외

※ ’10년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0호)된 13개 대학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추가 선정되어 재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0.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