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3

2010년도 위탁연구비 산정기준

2010. 3

Ⅰ		목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08.12.31., “이하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2009.3.23.)과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9.12.29., “이하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위탁연구비를 계상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Ⅱ		비목별 산정기준 요약

비목/세목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박사·석사·학사과정 학생인건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 기준(참여율 100%기준)을 적용 - 박사과정학생 : 월 250만원이내 - 석사과정학생 : 월 180만원이내 - 학사과정학생 : 월 100만원이내

비목/세목		계상기준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용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실소요경비 계상
	연구활동비	○ 연구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용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실소요경비 계상
	연구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 재위탁 불가(계상불가)
간접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적용(교육과학기술부고시(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참조) ○ 별도의 고시기준이 없는 기준은 인건비와 직접비 합산금액의 17%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에 한하여 실소요경비 계상

Ⅲ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 사용용도

ㅇ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인건비

□ 계상 및 집행기준

비목/세목		계상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4개 항목 × 참여율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복리후생비(기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ㅇ 다음의 경우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내부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도 포함함)

ㅇ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대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함.

※ 연봉은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을 뜻함.

ㅇ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참여연구원별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함.

ㅇ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주요사업(기본연구사업)에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나, 해당 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 계상 가능.

ㅇ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범위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함.

(2) 외부인건비

□ 사용용도

ㅇ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 공동관리규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인건비 풀링제)

□ 계상 및 집행기준

ㅇ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함.

ㅇ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이 없을 경우 박사·석사·학사과정 학생의 인건비는 참여율 100%(1 man-month)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함.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ㅇ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참여연구원별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함.

ㅇ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주요사업(기본연구사업)에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나, 해당 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 계상 가능.

ㅇ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범위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함.

ㅇ 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해당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기준으로 투입하되,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아니됨

※ 별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참조

2. 직접비

(1) 연구장비·재료비

□ 사용용도

ㅇ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ㅇ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ㅇ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 계상 및 집행기준

ㅇ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음.

- 해당과제 연구와 무관한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도 해당하나,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 연구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해당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해당 연구과제수행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ㅇ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음.

(2) 연구활동비

□ 사용용도

ㅇ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의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다만, 국공립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ㅇ 해당과제와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ㅇ 해당과제와 관련한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 계상 및 집행기준

ㅇ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음.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전문가활용비

(3) 연구수당

□ 사용용도

ㅇ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 계상 및 집행기준

ㅇ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며,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음(계상기준 초과집행 금액은 환수 조치)

3. 간접비

□ 사용용도

ㅇ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계상 및 집행기준

기관구분	간접경비 비율	비고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비영리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인건비와 직접비 합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함)	교육과학기술부 간접비 산출 고시 참고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내	영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에 한하여 실소요경비 계상

Ⅳ		기타사항

□ 관련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8.12.31., 대통령령제21203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09.3.23., 부령 제31호)

ㅇ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53호)

□ 기준 적용 원칙

ㅇ 본 기준에 따라 위탁연구비 산정·집행을 시행

ㅇ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인 공동관리규정,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을 준용

ㅇ 관련 규정은 위탁연구 협약 체결일 기준 규정을 적용하고, 본 기준과 해당 규정과 내용이 상충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별첨자료

① 연구비관리매뉴얼(2009.3., 한국연구재단 著)

②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5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