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방현황 분석 및

유망 서비스 업종 신규 발굴

제안요청서

2016. 3

한국개발연구원

Ⅰ	위탁 개요

1. 위탁사업 개요

□ 목적

◦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현재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 대내외 환경 및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

◦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나, 장기적인 비전하에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

◦ 소득 향상, 고령화, 스마트기술의 발달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새로운 수요와 변형된 형태의 시장이 출현

-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도 제한된 국내시장에 머물러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화가 필요한 시점

◦ 유망서비스업종은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차원으로 구분된 7대 업종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차원에서의 신규 서비스 업종을 제시하고 유망서비스업종별 현황과 역량 등을 분석

◦ 또한, WTO, GATS, FTA 협상 등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위탁사업명 : 서비스 개방현황 분석 및 유망서비스 업종 신규 발굴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 한국개발연구원의 내부사정에 의해 정확한 계약종료일은 추후 조정 가능

□ 추정금액 : 금팔천만원정(￦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입찰 및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 2016년 3월 25일(금), 15:00까지(직접제출/우편접수 불인정)

접 수 처 : KDI 연구기획실 연구사업팀(연구동 2층 249호)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관

입찰 참가 시 한국개발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 서약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문의처

입찰 관련: 연구기획실 연구사업팀 송승훈(044-550-4340)

사업 관련: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이경애(044-550-4106)

3. 추진 일정

□ 2016. 3. 14 (월) : 입찰 공고

□ 2016. 3. 23 (수) : 평가위원 선정․섭외

□ 2016. 3. 25 (금) : 입찰 마감(제안서 접수)

□ 2016. 3. 28 (월) : 입찰 심사․평가 및 낙찰자 선정

□ 2016. 3. 29 (화) : 용역계약체결

Ⅱ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현재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 대내외 환경 및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

◦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나, 장기적인 비전하에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

◦ 소득 향상, 고령화, 스마트기술의 발달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새로운 수요와 변형된 형태의 시장이 출현

-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도 제한된 국내시장에 머물러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화가 필요한 시점

◦ 제조업으로 출발하였던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부문으로 진출하여 제조업과 서비스가 서로 융복합하는 현상 증가

- 서비스업은 기술발전 추세를 배경으로 제조업에 대한 중간재 및 융복합 영역이 되어 제조업 경쟁력까지 좌우

◦ 이미 정부에서 선정된 7대 유망서비스업종이 아닌 보다 세분화된 차원에서의 신규 서비스 업종을 제시하고 유망서비스업종별 현황과 역량 등을 분석

◦ 또한, WTO, GATS, FTA 협상 등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사업 추진방법

연구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보고서를 집필함.

3. 주요 연구내용

□ 새로운 관점의 유망서비스업 발굴 및 역량 분석

◦ 업종 발굴 기준 설정과 유망서비스업종 신규 발굴

◦ 유망서비스업종별 현황과 역량, 과제 제시

□ 서비스 시장과 외국인 투자

◦ 서비스 시장개방(inbound): WTO, GATS, FTA

◦ 서비스분야의 외국인 투자

□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4. 주요 산출물

□ 최종 보고서(전자파일)

Ⅲ	제안 일반사항

1. 수행기관 선정방식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2. 사업수행시 고려사항

사업을 수행할 연구진은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는 PM 및 연구진 후보자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 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

4. 제안서 작성

제안서에는 다음 표준목차를 참조하여 작성

구 분	내 용
요 약 문	본문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예상되는 주요 쟁점
접 근 방 법	‧ 용역사업의 접근방법론과 주요 단계별 업무
기 관 소 개	‧ 기관의 일반적 현황 (설립년도, 총인력수, 연구인력수, 일반행정요원수, 기관조직) ‧ 본 용역사업 수행에서의 장점 (예: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연구수행 경험 등으로 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보유인력의 우수성 등을 부각)
추진체계 및 일정	‧ 용역업무 추진체계 (투입인력간 지휘․의사소통체계) ‧ 용역업무 수행일정 ‧ 용역업무 수행과정중 한국개발연구원과 유기적 협조방안
산출물의 내용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
투 입 인 력	‧ 투입인력의 주요 경력 ‧ 투입인력의 과거 용역수행 실적
소요연구비 및 산출내용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을 참조하여 작성
연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연구 실적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별도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외 다른 내용도 자유롭게 기술 가능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한국개발연구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증빙자료 제시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획단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가능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사업자 있음.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준비기획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금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

을 져야 함.

6. 가격산정기준

인건비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016년도 기준)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원/월)	3,079,435	2,361,268	1,578,429	1,183,862

*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기준단가의 연 400%까지 상여금 포함 가능

7. 입찰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 1부

• 제안서(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 8부, 요약서 8부

•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 입찰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1부

8. 제안서의 규격

제안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예산 세부내역 및 첨부자료 제외)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가격제안서(예산세부내역포함)는 밀봉하여 날인한 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9.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제안서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한국개발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한국개발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단,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타당성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및 기준

□ 연구계획서 평가방법

○ 연구계획서 평가표를 이용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기관평가, 용역가격 등 6개 항목을 평가

□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 서비스 개방 현황 분석에 따른 현 상황에 대한 이해 ‧ 사업의 내용과 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 쟁점사안 부각의 적절성	20
2	접근방법	‧ 접근방법의 우수성, 정교성 ‧ 접근방법의 적용 가능성	10
3	기관평가	‧ 해당분야의 상대적 강점 ‧ 관련 Knowledge base의 보유 여부(전문연구인력 등) ‧ 설립년도, 주요실적	20
4	추진일정별 산출물	‧ 용역업무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우수성 ‧ 일정별 산출물의 기대효과와 적절성	10
5	투입인력 평가	‧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경험, 학력 등 ‧ 인력투입의 적절성	20
6	용역가격	‧ 유사용역가격대비 적절성 ‧ 투입인력별 보수의 합리성	20
합 계			100

□ 수행기관 선정방식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얻은 전문기관을 낙찰자로 선정

<입찰가격평가>

□ 배    점 : 20점

□ 평가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 )

□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점)×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Ⅴ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이 유의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서비스 개방현황 분석 및 유망서비스 업종 신규 발굴」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연구원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연구원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안서(소정서식) 8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인력 중 유사 용역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의 성명, 해당인력의 수행 과제명, 수행과제의 총사업비 규모, 수행 년도 등을 기재하여 제1항 제4호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표준공동수급협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기관간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1항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4. 연구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5.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6.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연구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제안서 작성․제출】①제안서는 연구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안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제3조에 의거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의해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신청자는 제출한 제안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⑤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유효한 입찰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평가 후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찰의 무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 없는 입찰

제10조【입찰의 연기】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신청서류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공고입찰】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①제9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3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안서 평가점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공동계약허용여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되나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자들을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사항】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Ⅵ	연구용역계약서

계 약 명 :

계약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기간 :

지체상금율 :

기타 : 인건비,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경비 정산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를 “KDI”로 하고, ㅇㅇㅇ(대표 : ㅇㅇㅇ)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위 연구용역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1부

3. 연구용역계획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2016.   .   .

(갑) 세종특별시 남세종로 263                     (을) 서울특별시

한국개발연구원                        기관명

원장  김  준  경  (인)                       대표  ㅇ  ㅇ  ㅇ  (인)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Ⅶ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이하 “KDI”라 한다)과 ㅇㅇㅇ(대표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이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용역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붙임 「연구용역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정하는데 있다.

제3조(계약문서) “KDI”와 “계약상대자”간의 계약문서는 연구용역계약서․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선급금지급부대조건․연구용역계획서․연구용역비산출내용서로 구성한다.

제4조(성과물 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 제출기일 : 2016년 0월 00일 까지

2. 제출 부수 : 최종보고서 1부(전자파일)

제5조(대가의 지급) ①연구용역의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한 후 제7조에 의하여 “KDI”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수정․보완의 정도가 연구원의 당초 위탁목적 달성에 미진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종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KDI”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관리비는 집행금액에 계약체결 비율을 적용한다.

2. 정산시 용역비산출내역서상 항목별 산정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전용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없다.

3. 항목별 정산금액이 당초 산정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총용역대가는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선급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KDI”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급금에 대한 채권확보․선급금사용내역서․정산서․반환청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선급금지급 부대조건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 제4조에서 정한 연구용역성과물을 첨부하여 “KDI”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KDI”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연구용역성과물을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KDI”는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구용역성과물의 내용이 “KDI”의 사업목적 및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 또는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KDI”가 판단하였을 때에는 “KDI”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를 계약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초과일수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KDI”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KDI”는 이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최종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최종보고서 제출의 지연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KDI”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이행관리) “KDI”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연구용역추진상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KDI”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변경) ① “KDI”는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용역업무를 추가하거나 연구용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KDI”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연구용역비산출내용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KDI”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KDI”가 산정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KDI”는 계약이 체결된 후 예정가격 결정에 중대한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채권양도금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KDI”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득이 제3자에게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는 “KDI”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KDI”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KDI”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KDI”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통지 등) ①구두로 이루어지는 “KDI”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통지․신청․청구․요구․협의․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②통지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KDI” 또는 “계약상대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통지 등은 계약상대방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진은 이 용역사업 수행중에 지득한 비밀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진이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①“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성과물 및 일체의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는 연구완료시로부터 공표여부와 무관하게 “KDI”의 소유로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용역성과물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KDI”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의2 (연구자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KDI”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 한 후 이를 완성하여 “KDI”의 지적재산권 보호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전에 다른 연구기관으로부터 동일연구에 대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를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 “KDI”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KDI”는 연구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연구의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한 연구용역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KDI”가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 시 용역대금 반환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의3 (중복게재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KDI”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성과물을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못한다. 단, 다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KDI”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명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배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조(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경비 집행 및 정산시에는 “KDI”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으로 인하여 “KDI”과 “계약상대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른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9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Ⅷ	선급금지급 부대조건

제1조(총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이하 “KDI”라 한다)은 ㅇㅇㅇ(대표 :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선급금의 사용) 선급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 이외의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KDI”는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채권확보) ①“KDI”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성실히 반납할 것을 보장하는 보험증권, 보증서 또는 선급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확보 금액은 선급금액과 선급금지급일로부터 최종계약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선급액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계약금액

제6조(반환청구) ①선급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급금 잔액을 지체 없이 “KDI”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선급액의 10%)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급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기타 선급금에 관한 사항은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59-14, ‘2010. 4. 15)에 의한다.

<서식 1>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대리인	본 건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직 위(직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내용으로 공고한 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서 심사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등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관련 증빙서류 일체 201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2>

회 사 소 개 자 료

1. 단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단 체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주요연혁(요약)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용역수행자 :                 - 분야 :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업체	수행기간	용역가격	용역내역 (자세히)	비고

- 공고일 현재 수행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여, 본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수행한 업무와 지분금액까지 기재

-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서식 4>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16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 임 자 ㅇ연 구 원 ㅇ진행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주) 항목은 용역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 (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서식 5>

서    약    서

입찰건명 :

상기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6>

입찰 신청기관 연락처 제출(양식)

용 역 명
신청 기관	기 관 명
입찰심사및결과통보연락처	총괄연구책임자
	담 당 자
	직 위
	전화번호
	휴 대 폰
	F A X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