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수행시 단계별 주요 질의응답 (FAQ)

□ 응모 자격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제한자로 등록된 연구자는 선정에서 제외

○ 교육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책임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1과제, 공동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3과제(1책 3공)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연구비 집행

○ 정책연구비의 산출 내역 및 정산은 공고문의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을 따름

□ 연구진행

○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 연구협력관에게 반드시 2개월에 2회이상의 중간점검 보고를 하고, 연구협력관 요구 및 필요 시 수시로 진행상황 점검 보고의 의무가 있음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회(정책사랑방) 개최

○ 정책연구과제는 연구협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 발표할 수 없음

□ 연구결과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