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 지침

제정 2011. 4.25, 지침 제15호

개정 2011.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연구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연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인건비라 함은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원의 정의 및 구분) 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가 연구, 행정, 단순 노무 업무를 보조받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연구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수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구 활동, 연구 지원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

2. 학생연구원 : 본 대학 학사, 석사, 석·박 통합, 박사 학위 과정생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

3. 외부참여연구원 : 본 대학이 아닌 외부 소속으로 본 대학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

제2장 계상기준 및 지급

제1절 인건비 계상기준

제4조(인건비 계상기준)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을 우선 준용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5조(인건비 비목 및 계상기준) 인건비 비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인건비 : 본 대학 소속 교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전년도 직급별 초호봉의 연봉에서 산출된 월 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해당 연구사업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연구인력(연구비 재원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에 대하여 내부인건비의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10. .]

2. 외부인건비 : 본 대학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수행 기간 동안 연구비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원(전임연구원, 학사·석사 졸업생, 학사·석사·석·박 통합·박사 학위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외부참여연구원 등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임연구원 :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범위 내에서 본 대학과 연구원 당사자 간의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참여율 100%로 계상한다.

나. 학생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단가 기준(참여율  100%이내로 계상)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금액(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상한다.

구 분	직 급	월 기준액(만원)	자 격
학생 인건비	학 사	100	학사학위 과정생, 그에 상응하는 경력
	석 사	180	석사학위 과정생, 그에 상응하는 경력
	박 사	250	박사학위 과정생, 그에 상응하는 경력 (석·박 통합 과정생 포함)

다. 외부참여연구원 :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범위 내에서 본 대학과 연구원 당사자 간의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인건비 지급방법) 본 대학은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중앙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다.

1. 전임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연구원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대학은 매월 17일 전후로 인건비를 자동 청구하여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2. 학생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 활동 착수 후에 연구비지침에 따라 산정한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기간을 기재하여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지급신청 하여야 하며, 본 대학은 매월 25일 전후로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3. 외부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 활동 착수 후에 연구비지침에 따라 산정한 외부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기간을 기재하여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지급신청 하여야 하며, 본 대학은 매월 25일 전후로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4.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대학으로 고시된 시점 이후에 협약하는 연구 과제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인 경우 학생인건비 풀링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참여 연구원 변경) 참여 연구원 인건비(참여율 포함)를 변경할 때는 각 계상기준을 넘지 못하며,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연구원 :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월 1일 전까지 공문 및 연구원등록(변경)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연 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학생연구원 : 인건비 또는 참여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원 등록(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 후 연구비 중앙관리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 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외부참여연구원 : 인건비 또는 참여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외부참여 연구원 연구 참여 계약서 및 연구원 등록(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 후 연구비 중앙관리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 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건비 풀링제

제8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① 학생인건비 풀링제(이하“인건비 풀링제”라 한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 및 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본 대학 학부생, 석사 과정생, 석·박 통합 과정생, 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을 말한다.

제9조(계상방법)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 과정별 총량으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예상 소요인력(man-month)*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단가 기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금액(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 수행기간

구 분	직 급	월 기준액(만원)	자 격
학생 인건비	학 사	100	학사학위 과정생, 그에 상응하는 경력
	석 사	180	석사학위 과정생, 그에 상응하는 경력
	박 사	250	박사학위 과정생, 그에 상응하는 경력 (석·박 통합과정생 포함)

* 학생인건비 기준금액(참여율 100% 기준)

제10조(관리시스템 구축) ① 본 대학은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한다.

②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은 중앙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각 과제별 계정과 연동하여 관리한다.

③ 본 대학은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학생인건비 총액,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 및 비목 간 예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자동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방법)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활동 착수 후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른 학생인건비 산정 근거와 지급액을 기재하여 학생연구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학적이 변동(졸업, 학위 변경, 휴학, 제적 등)되거나 참여율이 변경될 경우, 학생연구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제종료 후 1년까지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은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학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와 본 대학은 학생인건비를 본 대학 대학원생 RA/TA 장학금 운영세칙과 부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와 본 대학은 학생인건비 산정 근거 및 지급 실적 등 증빙 자료를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교비장학금과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기간 종료 1년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기관이나 전담기관에 학생인건비 계정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항목 : 협약기간 및 종료 후 1년간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지급내역 등

② 협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총액)를 산정*하여 모두 이월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제 기간 동안 비목별 연구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 총액을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 시점에 확정하여 이월액으로 처리

제13조(정산결과 사용잔액 반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정산 결과 학생인건비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집행잔액 = (해당과제 협약 개시 시 계정 잔액(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액 반영)) + (변경액) - (협약기간 및 종료 후 1년간 지급한 학생 인건비)

② 과제 진행 중 최초로 입금된 이후에 추가로 입금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를 협약할 당시의 계정 잔액과 입금된 해당 과제의 모든 학생인건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과제기간 중이나 종료 후 1년 동안 해당 과제보다 이전에 개시된 타 과제의 비목 변경, 반납액 발생, 그 밖의 여입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입․출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나 협약기간 중 최초로 입금된 이후 해당 과제의 비목 변경 등으로 입․출금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변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인건비 관련 정보 관리) ① 본 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를 교비, 민간수탁연구비, 지자체 연구비 등 타 재원의 장학금 및 인건비와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본인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액과 산정근거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은 각 과제별 학생연구원의 참여현황정보*를 관리하여 직접비를 지급하거나 정산 보고 시 활용하여야 한다.

* 해당 전문기관에서 요청할 시 과제별 학생연구원 참여 현황 보고

※ 학생연구원 참여 현황 예시

과정명	성명	주민등록번호주1)	참여기간	비고주2)
박사후과정			. . ~ . .
박 사 과 정			. . ~ . .
석 사 과 정			. . ~ . .
학 사 과 정			. . ~ . .

주1) 과학기술인 등록제 시행 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로 대체

주2) 협약기간 개시 이후의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제15조(공동관리 금지) ① 본 대학은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와 개별 연구실 차원에서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 개인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다.

제16조(준용) 연구비 재원 인건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1.4.25)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연구비 재원 인건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학의 외부인건비 계상 양식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1. 연구원 편성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주1)	소 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 여 연구원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2. 외부인건비 소요명세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주1)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소요인력(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주1) 과학기술인 등록제 시행 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로 대체

[별지 제2호 서식]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연구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해당과제 포함)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간 수행한 과제

사 업 명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 . ~ . .
			. . ~ . .
			. . ~ . .

2. 학생인건비 사용 및 검증결과

구분	협약기간 개시 시점의 잔액(A)	협약기간 중 추가입금된 학생인건비(B)	변경액 (C)	지급액 (D)	사용잔액주1) (E)	부당집행액 (F)	반납액 (E+F)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A) 협약 개시 시점의 잔액에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액을 반영한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B) (A)에 반영된 최초 학생인건비 입금액 이외에 협약기간 중 추가로 입금된 해당과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 기재(연구비 분할지급 과제 등)

C) 과제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해당 과제보다 이전에 개시된 타과제의 비목 변경, 반납액 발생, 기타 여입액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입․출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협약기간 중 해당 과제의 비목 변경 등으로 입․출금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변경액에 반영

D) 지급총액의 산정기간은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함

주1) “A+B+C-D>0” 인 경우, 해당금액 기재

3. 사용내역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간 총 지급내역 기재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2)	참여과제	비 고주3)
			. . ~ . .	. . ~ . .
			. . ~ . .	. . ~ . .
계

주2) 협약기간 개시시점부터 종료 후 1년까지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 기재(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3) 협약기간 개시 이후의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