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4차 시행 공고 안내서

- 첨단도시개발사업 -

(한옥 기술개발 연구단 과제)

2010. 03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목 차

Ⅰ. 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4차 시행 공고과제

1. 첨단도시개발사업	2

2.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3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7

2. 신청서 접수일정	9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9

4. 사업설명회	13

5. 기타	13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5

2. 가점 및 감점기준	16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9

2. 연구개발비계상 공통기준	20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0

4. 기타	28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29

Ⅵ. 4차 시행 공고과제 제안요구서(RFP)	33

Ⅰ. 2010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4차 시행 공고과제

- 첨단도시개발사업 -

(한옥 기술개발)

1. 첨단도시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자연 공생형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첨단 복합공간 창출 및 도시구조 재생을 통한 초일류 첨단도시 건설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10년도 사업비 : 79,172백만원(’09년도는 73,073백만원)

나. ’10년 사업추진 방향

◦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U-Eco City사업단’,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도시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단’,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신개념의 ‘초고층빌딩 사업단’, 녹색도시인프라 구현을 위한‘지능형 국토정보 사업단’ 등 녹색도시 관련 4개 중점 사업단 집중 지원

◦ CO2 저감 및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등 3개 연구단 과제를 지원하되 녹색기술에 집중지원토록 과제 일부 조정

◦ CO2 저감 과제, 시장변화 부합 창의성․실용성 우수 과제 등 상시제안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 우선순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지정과제 신규 공모

◦ 한옥건축 DB구축, 설계표준화, 구조 및 재료 산업화 등 ‘한옥 기술개발 연구’ 연구단 과제 추진

◦ 저탄소 녹색도시․녹색건축물 등 녹색성장에 부합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획연구 착수

2.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가. 금회 공고과제 및 정부출연금

◦ 금회 공고과제 : 첨단도시개발사업 1개 과제 공모

사업명	과제구분	공고과제	1차년도 정부출연금 (백만원)
첨단도시개발	연구단	한옥 기술개발	770

나. 일반사항

◦ 본 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을 편성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8.12 부분  개정)□을 반영하여 용어 등 재정의함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단,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총 정부출연금 및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체계, 실용성 검증 추진계획 등을 필히 제시

-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에 첨단도시개발사업 공통성과지표를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정책제안)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과제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은 참여  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제안 연구내용의 지식서비스 분야(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협약시 반영예정

◦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 필요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에 해외 관련기관 문의 가능)

◦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혁신사업「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과제의 “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 적극 활용

※ 공고시 첨부한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실험시설 소개자료” 참조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나. 연구인력사전등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책임자급)들은 사전등록기간동안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인력사전등록을 통하여 해당경력 및 관심분야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로 참여 가능

※ 단, 기한 만료 후 해당과제에 사전등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가능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자들이 신청 접수전 전문분야,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건교평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연구개발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다.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핵심주관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

※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라.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 범위

◦ 연구단장은 세부과제 구성 및 연구팀 편성 등 과제의 제반 경영관리 및 연구개발의 통합, 성과의 사업화 추진 필요 등 그 역할이 중요 하므로 연구단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연구수행에 직접 참여할 경우 1개 세부과제 연구 책임자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함

마.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 세부과제에 참여중인 연구기관(주관(협동), 공동, 위탁)은 동일 연구단내 타 세부과제에 중복참여가 가능하나, 주관(협동)기관으로는 2개까지만 참여 허용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에서만 위탁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음

바.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진(책임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은 제외

2. 신청서 접수일정

가. 과제 접수일정

공고기간	연구인력사전등록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0.3.22(월)～’10.4.20(화)	’10.3.23(화)～’10.4.8(목) 18:00까지	’10.4.9(금)～’10.4.19(월) 18:00까지	’10.4.20(화) 16:00까지

나. 사전등록 요령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입력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책임자 수행 확약서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다음 중 1개 제출)

1)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3) 상기 1), 2)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참여기업 주요실적 및 연구개발결과물 활용계획 1부(해당되는 경우)

◦ Letter of Intent 등	1부(해당되는 경우)

※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

◦ 사업자등록증(기업)	1부(해당되는 경우)

※ 단순참여기업은 제외

◦ RFP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표	1부

◦ 연구개발계획서 데이터 CD(한글파일)          1매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 공고
			연구인력사전등록(신청기관)
			신청서류 작성(신청기관)
미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
					요청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류 검토 (건교평)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는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입력

◦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Ⅱ-3-가”의 신청서류를 건교평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검토 및 처리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 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신청공문이나 연구개발계획서의 어느 하나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공동․위탁)가 참여제한에 해당  되는 경우

-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0년 3월 31일(수) 15:00 ～ 16:00

나. 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층 5회의실

5. 기타

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ictep.re.kr)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다. 문의 안내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첨단도시개발사업 ‘한옥 기술개발’ 연구단 과제 : 건설1실(463)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408)

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약도(신창빌딩 2층)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 접수 ∙건교평 : 공모분야와의 부합성 및 신청서류 등 적합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건교평과 주관연구기관간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Ⅰ. 연구개발계획 평가

기준항목		세부항목
연구개발 계획 평가 (80점)	연구개발 목표(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10점)
		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10점)
	연구개발 내용 (20점)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5점)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절성(5점)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5점)
	추진전략 및 계획 (2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5점)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 및 연구진 전문성1)(10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5점)
	활용방안 및 실용화(정책제안) 가능성 (20점)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5점)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10점)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5점)
연구단장평가 (20점)	연구단장 기획․관리능력 (20점)	해당분야 연구수행 실적(10점)
		연구과제 기획능력(5점)
		연구단 관리능력(5점)

※ 총점 및 연구개발계획․연구단장 평가 점수 중 하나라도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는 탈락

1) 연구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10개를 초과하는 참여기관 구성을 가급적 지양)

Ⅱ.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부합성 및 중복성 평가

과제제안요구서 (RFP)와의 부합성	과제제안요구서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부합성 여부 정성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미부합 판정시 탈락조치 예정)

과제제안요구서 (RFP)와의 중복성 평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중복성 여부 정성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중복 판정시 탈락조치 예정)

Ⅲ.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Ⅳ. 연구개발과제의 수정․보완 사항

(필요시 별지 첨부)

Ⅴ. 기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2. 가점 및 감점 기준

가.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준수시)

◦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점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2점

◦ 기업 이외의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1점

◦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2점

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경쟁응모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현금)의 비율에 따라 신청기관 별로 가점 부여

- 신청기관 중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 1점

-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부여가점 =	1.0 ×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신청기관 중 최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다.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된 과제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

라.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된 과제의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

마. 기타

◦ 여성연구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 이상)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 가점 1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제정(’09. 6. 30) 이후 협약과제 대상)                      : 3점 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제정(’09. 6. 30) 이후 협약과제 대상)          : 3점 감점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준수시)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준수시의 지원비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 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그 외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 중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비고> 이 표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연구단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여부 검토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가. 인건비

(1) 주의사항

◦ 인건비 계상시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참여연구진(책임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은 제외

(2)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상세내용은 공고시 첨부한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참조)

․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간접비, 연구수당 등)시는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동비목 계상 :

․ 연구수당 : 인건비[지급(현금+현물)+미지급]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건비[지급(현금+현물)]

(3)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onth 투입 총량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월급여는 상기금액을 적용 (인건비 풀링제 적용)
박사급 연구원	◦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결정(인건비 풀링제 적용)
임시직	◦ 내부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나. 직접비

(1) 연구 장비․재료비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개인용 컴퓨터 등)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건교평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 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은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 불가

-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소요 경비로 계상하되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에 한하여 계상하며, 제작에 필요한 일용직 등에 대한 비용은 외부인건비에 계상

-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대한 내역 및 연구개발비 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제 사용률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 가능

(2)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세미나․학회, 워크샵 참석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식사비용 계상 불가

- 국외 여비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3～7% 이내 계상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연구단 및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별 적용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 불가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비용

- 최종 및 연차과제별 보고서 인쇄, 배포 비용 반영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만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함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에 한함

- 위탁정산비용은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규모별 계상

(기준: 세부과제별, 단위:천원, ’09.7.1)

연구개발사업비	수수료
0.5억원 미만	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84
100억원 이상	1,852

※ 연구단,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별 계상

※ 상기 수수료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 수	가산금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단, 위탁정산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은 없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비관리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 협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증기관의 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

연구비관리인증제 적용범위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단, 협동연구과제는 적용배제	-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 하여야 함.
-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회의․세미나 개최비 :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계상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기관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의 회의는 회의비로 집행 불가능함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계상가능하나 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 불가

-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전문가 현황정보(전문가, 활용기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등)를 상세히 기재

- 기술도입비는 기술명, 도입국, 금액, 관련세부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계상 불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당해 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비

․세부과제와의 세미나, 회의 등의 공통 경비로 사용시,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3)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집행 불가

- 현금, 상품권, 선물비 집행 불가

다.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간접비

◦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범위에서 계상

단,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2)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위탁 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기업 부담금(현금 및 현물)만을 부담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3)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은?

A3) 참여의사확인서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서의 참여의사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4)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4)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 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5)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5)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6)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7)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10) 연구인력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10) 연구인력사전등록은 해당과제의 연구단장, 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인력에 해당이 되며, 해당 연구과제에 사전등록 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는 변경사항 발생시 인터넷 사전입력 마감 이전에 건교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공고시 연구인력사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11) 참여연구원 참여율 제한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11)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책임자 포함)을 대상으로 30% 이상 참여율을 확보하여야합니다. 단,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참여기업 소속의 연구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Ⅵ. 4차 시행 공고과제 제안요구서(RFP)

과 제 명

한옥 기술개발

1. 연구개발 목표

ㅇ 한옥생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주문형 한옥 생산시스템 개발

ㅇ 한옥부재별 대량생산기반 가공기계 및 가공매뉴얼 개발

ㅇ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시공 기술 및 기준 개발

ㅇ 한옥 보존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ㅇ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신한옥 계획 및 보급기반 구축

ㅇ 신한옥의 설계모델 개발 및 평면의 계획 모듈 개발

ㅇ 신한옥모델 설계기법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발

ㅇ 전통한옥에 적용된 친환경적인 요소와 자연형 환경조절 수법을 계승, 발전

ㅇ 신한옥 성능에 관계되는 부재요소시스템(벽체,창호 및 바닥시스템 등)의 성능향상

ㅇ 성능기반의 내화설계기술개발 및 한옥부재의 난연․방염 기술개발

ㅇ 시대별, 유형별, 지역별 전통한옥 데이터(설계, 구조, 공법 등) DB구축

ㅇ 신한옥의 설계부터 부재의 가공까지 지원하는 유연한 DB 개발

ㅇ 구축된 한옥 통합 DB를 웹기반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대중적인 컨텐츠로 발전

※ 신한옥이란, 구조와 형태의 측면에서 지붕이 한식기와이고 목조 기둥과 보로 구성하면서, 전통적인 공간구성과 짓는 방식을 포함하는 한옥으로, 현대적인 생활방식을 담아 낼 수 있는 공간, 기술과 성능 등의 개선을 위해 현대적인 기법을 결합한 한옥(기획보고서 참조)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한옥건축은 한정된 범위의 인적 집단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계승되고 직관에 의존한 가공 및 시공방식의 고수로 일반인들이 한옥건축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균일한 품질확보 및 생산성 저하 야기

ㅇ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옥 등 전통 건축공간 및 한옥의 자연재료가 갖는 만족도 역시 향상됐으나, 높은 공사비와 전문가의 부족,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ㅇ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의 차원에서 한옥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용 및 편리성의 문제로 보급화 한계

ㅇ 일본 젠스타일의 가옥이 국내에 보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ㅇ 한옥 건축구조의 단열성능, 기밀성능(외풍), 차음성능, 내화성능 등의 제반 성능이 일반건축물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한옥 거주가 불편한 주거라는 의식 팽배

ㅇ 전통 한옥에 대한 연구 개발이 미흡하고 특히, 친환경 구조재료 분야 및 목재의 난연/방염 처리 기술개발이 저조

ㅇ 각 부재의 우선치수 설정, 간모듈을 바탕으로 한 조합설계, 창조적인 맞춤설계, 접합부의 디테일 설계, Modular Coordination 설계 기법과 이를 적용한 도서작성기준 등이 없는 실정임.

ㅇ 따라서, 한옥의 보급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한옥에 대한 수요자의 질적인 변화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각 부재별 특성과 공정특성에 따른 가공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옥의 화재안전성 확보 필요

□ 기술동향

ㅇ 일본에서는 프리컷 공법이 보편화되어 있고, CAD/CAM으로 도면화 하여 부재를 자동 가공하는 등 시공과정을 효율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역시 자동화 주택생산시스템의 도입으로 단위부재를 대형으로 유니트화로 시공과정 효율화

ㅇ 국외 주택 기술의 경우 CO2 저감형 하이테크 외피시스템 도입, 부하저감율 40% 수준, 실내소음 40dB(A) 이하 수준이며, 구체 축냉 복사냉방, 구체축열 복사난방의 기술전용을 통해 냉난방에너지 저감율이 20% 수준

ㅇ 국외에서는 화재공학과 전산수치해석기법을 바탕으로 화재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FDS(Fire Dynamics Simulation)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등 화재안전을 확보 기술개발 진행

ㅇ 국내에서는 전통한옥의 자재 규격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위별, 자재별 자재조사를 바탕으로 자재의 규격기준과 모듈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현재의 가공기계 자동화 수준은 자동대패기, CNC 가공기 등과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조립하는 공정이 도입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벽체를 유니트로 조립, 운반하여 공사에 적용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3. 연구개발내용

1세부과제 : 한옥 통합 시공 시스템 개발

세부연구내용 1

□ 대량생산기반 가공시스템 구축

1) 전통 가공시스템 조사 및 분석(1차년도)

ㅇ 민도리 초익공방식의 개별 부재 가공공정, 전통가공기법의 조사 및 정리

ㅇ 가공 공정별 계통적 분류체계 수립

ㅇ 대량생산 기반 생산공정을 위한 정보체계 수립

2) 정보모델링(CAD/CAM, BIM 등) 기반 가공 시스템 구축 및 적용(1,2차년도)

ㅇ 한옥 정보모델링 기반 가공시스템 구축

ㅇ 한옥 부재별 가공체계 구축

3) 주부재 가공시스템 구축(2차년도)

ㅇ 기둥, 축부재, 포부재, 수장재, 조각재, 평연재, 선연재 등의 가공시스템 구축

4) Mock-up house 적용(3차년도)

ㅇ 구축된 부재 가공시스템의 적용

세부연구내용 2

□ 대량생산을 위한 시공 표준화

1) 한옥 시공 표준개발(1차년도)

ㅇ 한옥 생산 및 시공 통합관리 기술 개발

ㅇ 신한옥 표준 시공 매뉴얼 및 시방서 개발

2) 한옥 공정관리 기술개발(2차년도)

ㅇ 한옥 공정 분석 및 공정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ㅇ 한옥의 공사비 분석 및 최적 공사비 산정 기술 개발

3) 공기 단축형 복합 모듈개발(2차년도)

ㅇ 한옥 주요 부재의 결구법 분석 및 체계화

ㅇ 공기단축을 위한 복합부재 모듈 개발 및 시공법 개발

4) 한옥 부재장비 시공 기술개발(3차년도)

ㅇ 공사효율성 증대를 위한 장비시공 기술 개발 및 체계화

ㅇ 한옥의 정보모델링 기반 가공기계 개발, 제작

ㅇ 기둥, 축부재, 포부재, 수장재, 조각재, 평연재, 선연재 등의 가공기계 개발 및 제작

2세부과제 : 한 스타일 개발을 통한 한옥 모델 개발

세부연구내용 1

□ 한옥 설계 기법 및 모델 개발

1) 전통적인 한옥 디자인 기법 분석(1차년도)

ㅇ 전통한옥 관련 자료(도면, 도서, 사진, 동영상 등)를 통한 한옥 디자인 기법 분석

※ 4세부과제 한옥 통합 DB 결과 활용

2) 한스타일의 미적 개념과 공간 적용 연구(1차년도)

ㅇ 신한옥 한스타일의 미적 개념과 패턴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사례조사

ㅇ 신한옥 한스타일의 미적 개념 정립과 패턴 개발

ㅇ 패턴 확장 및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실제적용 연구

ㅇ 신한옥 공간의 분류체계 수립 및 세부디자인 요소 추출

ㅇ 근미래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따른 신한옥 공간 활용 시나리오 개발

3) 한옥 모델 개발(1,2차년도)

ㅇ 단독주거용 한옥 적용 기본 모델 개발 및 설계기법 제시

- 주거용 한옥 건축특성 및 신한옥 개념 도출

- 한옥 유형별 모델 개발

ㅇ 단독주거용 한옥의 모듈 설정(간모듈 기반)

- 공간모듈, 구조모듈, 계획모듈, 내장·외장 등의 부품 모듈

- Modular Coordination 기법 개발/ 우선치수

ㅇ 한옥 설계지침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발

- 접합부 상세 설계 표준 개발

- 새로운 내·외장 재료(친환경 재료 등)의 적용 방안 검토 및 설계적용

- 물 사용 공간 도입과 설계지침

4) 신한옥 브랜드 개발 및 전략 수립(2차년도)

ㅇ 신한옥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인식조사 및 분석

ㅇ 신한옥 BI(Brand Identity)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ㅇ BI(Brand Identity) 적용 및 커뮤니케이션 실행연구

5) 한스타일 디자인 가이드라인(3차년도)

ㅇ 공간 및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및 적용방안

ㅇ 한스타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수립

ㅇ 한스타일 BI(Brand Identity) 개발 및 전략 디자인 가이드 통합

6) 모델 적용 (Mock-up)(3차년도)

ㅇ 1,2,3,4세부 과제 성과를 바탕으로 Mock-up 기본 설계 및 운영

※ 실물크기 구현을 목적으로 수행하며, 한옥의 성능 지표 제시, 설계 시공 프로세스 수립 및 적용에 이른 과정을 진행하여 기술개발의 종합적인 수행과 검토, 문제점 및 핵심이슈 도출과 피드백, 성과물 홍보와 확산 등을 위해 활용

3세부과제 : 한옥 성능요소 기술개발

세부연구내용 1

□ 부재요소 성능 향상

1) 부재요소 유형분류(1차년도)

ㅇ 벽체, 창호, 온돌/바닥 시스템, 한옥설비/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등 유형 분류

2) 부재요소별 성능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1,2차년도)

ㅇ 한옥모델 개발(2세부)에 맞는 부재요소별 성능 기준 수립

ㅇ 부재요소별 성능평가 및 개선안 도출

ㅇ 온돌 및 에너지 해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성능등급 모델 개발

ㅇ Mock up 적용 및 적용성 평가

※ 아래의 부재요소별 요구성능 목표치(KPI)는 기본적인 성능요구 사항이고, 필요시 연구진이 추가 성능기준을 포함시켜 명시 가능

- 벽체시스템 요소성능 향상 및 제품개발 기본 요구성능 목표치 (KPI)

주요성능 (Spec)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비 고
			성능수준	성능수준
열관류율	W/㎡K	40	-	2.96 (2.64~3.27)	1단계개발 목표 대비 10%이상개선	실험/실측
침기량	회/hr	30	-	0.63~1.65	0.2	실험/실험
경계소음 (차음성능)	dB	30	-	4~20	50	실험/실측
합 계		100%

- 창호시스템 요소성능 향상 및 제품개발 기본 요구성능 목표치 (KPI)

주요성능 (Spec)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비 고
			성과물 기준	성능수준
단열	W/m2.K	30		5.80~8.44	단계개발 목표 대비 10%이상개선	실험/실험
내구성 (결로방지)		30		서림, 물방울 (-10℃)	결로발생 없음	실험/설측
투과	%	20		가시광투과율 ≥60	65	실험/실측
차폐계수		20		0.45	0.42	실험/설측
합 계		100%

- 온돌 및 바닥시스템 요소성능 향상 및 제품개발 기본 요구성능 목표치 (KPI)

주요성능 (Spec)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비중(%)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국내수준	개발목표치	비 고
					성과물 기준	성능수준
에너지원단위			Wh/㎡yr	40	-	현수준	50% 감소	실험/실측
CO2절감량			㎡yr	20	-	현수준	50% 감소	실험/실측
방통부문	강도	압축강도	N/mm2	5	-	25	25	실험
		휨강도	N/mm2	5	3	3	3.5	실험
	부착강도		N/mm2	10	-	2	2.5	실험
	흡수율		%	10	-	10	9	실험
	동결융해저항성		%	10	-	80	85 이상	실험
합계				100

3) 부재요소별 유형에 따른 제품화 및 규격화(3차년도)

ㅇ 부재요소별 시제품, 표준도서, 시방서 등의 환경성능 개선시스템 개발

ㅇ 요소성능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법령 등 제안

ㅇ Mock-up 적용 및 적용성 평가

세부연구내용 2

□ 화재 안전 및 관리기술 개발

1) 한옥 내화성능 기준 수립(1차년도)

ㅇ 목재의 연소특성 및 한옥 화재하중 DB구축

ㅇ 한옥 구획간 화염확산 방지기술 개발을 통하여 화재시 실간 화염 전파 차단성능 확보

ㅇ 목구조 내화특성요인 분석 및 공간별 화염확산 방지기술 개발을 통하여 목구조에 적합한 성능기반의 내화성능 설계기술 개발

ㅇ 한옥 접합부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내화처리기법에 관한 요소기술 개발

- 화재안전 및 관리기술 개발로 인한 목표성능

주요성능 (Spec)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국내수준	개발목표치			비고
				성과물 기준	성능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내화성능	내화 시간	시간 (Hour)	60	2 이상	1	-	2	시범 사업	실험
난연성능	열방출률	MJ/㎡	20	8 이하	-	8 이하	6 이하	시범 사업	실험
	가스유해성	흰쥐행동정지시간 (Min)	20	9 이상	-	9분 이상	12분 이상	시범 사업	실험
합 계			100%

※ 목재구조의 내화구조는 현형 건축기준에 따라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한옥에서 화재시 연기제어 및 연소 확대 방지 연구를 통해 최종목표는 감광계수 0.3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연기의 가시거리를 5-8m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한옥 부재 내화성능 요소 도출(2차년도)

ㅇ 목재의 연소 특성 평가를 통한 목재 난연 성능 요인 분석 및 평가 수행하여 한옥 부재 시스템별 난연성능 확보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ㅇ 목재 표면 연소, 화염 전파 특성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성능요소 시스템별 난연성 확보 기술을 평가 및 개선

ㅇ 벽체, 천장 및 바닥, 창호 시스템별 재료 연소 소모량 평가 분석을 통한 난연성능 확보

3) 한옥 부재 방염 및 난연기술 개발(시뮬레이션 기술 포함)(2차년도)

ㅇ 벽체, 창호 등 각 시스템에 요구되는 방염 및 난연기술 개발을 통해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ㅇ 화재 발생 감지 및 소화기술 개발을 통한 최적화된 화재 진압 기술 개발

ㅇ 한옥 화재시 재실자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목재의 유독가스 발생 억제 및 제어기술 개발

4) 한옥 구조, 내외장재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2차년도)

ㅇ 구조부재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ㅇ 한옥의 내외장재 유지관리기술 개발

5) 한옥 부재 방염 및 난연 성능 평가 기술개발(3차년도)

ㅇ 부재요소 성능향상(3세부)에서 도출되는 시스템의 난연성능 평가

ㅇ 한옥 열특성 해석 모델 개발

ㅇ 친환경적인 목재의 방염 및 난연처리 기술 개발

ㅇ 화재확산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한 한옥 화재에 관련된 화염확산 모델 설정 및 평가

6) 한옥 최적 감시/경보 기술 개발(3차년도)

ㅇ 최적화된 화재감시 및 예방기술 개발을 통하여 초기 화재억제 기술 개발

4세부과제 : 한옥 건축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3차원 한옥 부재 라이브러리 구축(기 연구 수행중으로 금회 공고대상 아님)

세부연구내용 1

□ 웹기반 한옥정보통합 DB구축 및 객체기반 3차원 Library 구축

ㅇ 한옥 부재의 체계에 따른 DB 설계 및 운영 유통체계 구축

ㅇ 전통한옥 정보 통합 범위 선정에 따른 DB 설계 및 프로그래밍

ㅇ 한옥 정보 통합 DB 입,출력(형상, 속성, 문서) 소프트웨어 개발

ㅇ 한옥 부재 객체기반 파라매트릭 3차원 라이브러리 구축(2세부과제 연구성과(신한옥 설계안)포함)

ㅇ 설계,가공,시공관련 인력 및 업체 정보

ㅇ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실용적 검색 기능(예, 전자매뉴얼)

세부연구내용 2

□ 한옥 통합 DB 구축

1) 한옥건축 설계 DB 구축

ㅇ 한옥 특성(건축설계, 수장재 분야) DB 요소 추출

ㅇ 용도(주거,비주거), 시대,양식별 특성 체계 수립

ㅇ 전통한옥관련 자료(도면,도서,사진,동영상 등) 분류

ㅇ 부재,공간,결구 용어의 표준 수립

ㅇ 설계 DB 요소 정리 및 입력

ㅇ 종합 신한옥 설계 DB 구축

2) 구조 DB 구축

ㅇ 모델 한옥 조사 및 분석

ㅇ 구조요소 DB 구축 체계 수립

ㅇ 구조형식별, 부재별 DB 구축

ㅇ 접합부별, 디테일 별 종류 및 형식 DB 구축

ㅇ 구조특성(하중 및 내력성능기반) DB 구축

3) 한옥 성능기반 DB 구축

ㅇ 요소별(바닥, 벽, 창호, 지붕 등) 성능, 형상, 접합부디테일 등에 대한 시공 가능한 형태의 DB로 구축

ㅇ 다양한 성능 기준에 맞는 경제적, 고성능 한옥 성능요소 정보 구축

ㅇ 한옥 부위별 유지관리, 보수, 보강 및 재난 사례 DB구축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ㅇ 한옥부재 가공 및 공정의 특성상 기술개발은 부재의 계통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적, 특성별로 구축되도록 전략 추진

ㅇ 한옥부재의 기계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가공․시공 시스템을 정보모델링(CAD/CAM, BIM)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 전략 추진

ㅇ 과제간 전통-설계-구축-성능-정보-신한옥 시범사업 성과물로 통합되는 주도적인 역할을 포함

ㅇ 전통 및 신한옥의 공정별 DB, 기법별 DB를 구축하여 새로운 한옥모델 제시를 위한 기초 정보 제시

ㅇ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 핵심 이해관계자 참여/연계 유도

ㅇ 제품개발 및 성능실험, Mock up 실험, C/S 적극 활용 추진

ㅇ 종합 시스템실험/매뉴얼 작성, 성능기준/ 성과확산, 화재안전성능평가, 난연화 기술개발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추진

ㅇ Mock up house를 통해 모든 과제가 연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Mock up house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행계획(기간, 규모 등)에 포함

□ 추진체계

ㅇ 한옥관련 가공기업(산업체)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설계사무소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전문가(대학, 연구소 포함)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협조체계구축 필요

ㅇ 기술개발과 상세기술별 계통적 기업을 연계하여 가공 부재 정보의 생성과 공유, 피드백 과정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와 성과를 신속히 수렴하고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의 가능한 체계 구축

ㅇ 과제연구책임자는 개발(구축)된 기술(DB)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 기관 및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타 과제 또는 유사과제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된 여러 분야들의 통합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1) 한옥 통합 시공 시스템 개발

ㅇ 전통 가공시스템 조사 및 분석 보고서

ㅇ 초익공, 민도리 한옥 부재의 형상데이터 및 관리시스템

ㅇ 기둥, 축부재, 포부재, 수장재, 조각재, 평연재, 선연재 가공시스템

ㅇ 한옥 부재 생산 장비 및 시공시스템

ㅇ 한옥 시공 표준개발

- 한옥 시공관리 체계화 및 시공기준

- 전통 한옥의 공정분석 보고서

- 신한옥의 WBS 모델 및 최적 공정표

- 신한옥 표준시공 매뉴얼

ㅇ 공기단축형  신한옥 시공기술

- 부재 결구법, 복합부재 모듈 구성 도면

- 공기 단축을 위한 시공법 및 장비시공방안,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ㅇ Mock-up House 설치

2) 한스타일 개발을 통한 한옥 모델 개발

ㅇ 신한옥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ㅇ 한옥 단위공간 모델

ㅇ 전통한옥 디자인 기법 분석 보고서

ㅇ 한옥 유형개발 프로세스 정립 및 설계기법

ㅇ 설계기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모델설계도집

ㅇ 단독 주거용 한옥 모델 개발(Mock-up house 포함)

ㅇ 신한옥 브랜드 매뉴얼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보고서

ㅇ 한스타일 디자인 연구보고서 및 패턴 가이드라인

3) 한옥 성능 요소 기술개발

ㅇ 벽체, 창호, 온돌/바닥시스템, 설비/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성능(환경, 안전, 에너지) 기준

ㅇ 벽체, 창호, 환경성능, 온돌성능, 설비/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시제품, 설계, 공법, 표준도서, 시방서 등

ㅇ 목재의 연소특성 및 한옥 화재하중 DB

ㅇ 목재 접합부 내화성능 확보시스템

ㅇ 성능기반의 내화성능 설계매뉴얼 및 샘플

ㅇ 한옥 부재 방염, 난연기술 및 성능 시스템

ㅇ 방화구획 요소기술 및 화염확산 방지기

ㅇ 유독가스 발생 억제 및 제어 시스템

ㅇ 한옥 최적 감시 및 예방 시스템

※ Mock-up House 에 적용 될수 있도록 고려

4) 한옥 건축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3차원 한옥 부재 라이브러리 구축(기 연구 수행중으로 금회 공고 대상아님)

ㅇ 문서기반, 형상기반 DB 입력, 출력 시스템

ㅇ 한옥 건축 문서기반 DB

ㅇ 한옥 건축 형상기반 DB

ㅇ 한옥 구조 특성 DB

ㅇ 한옥 성능기반 DB (3세부과제 성과 부분)

ㅇ 신한옥 3차원 설계 지원 시스템 (객체기반 파라매트릭 3차원 라이브러리 포함)

ㅇ 한옥 설계, 가공, 시공 관련 인력 및 업체 DB

ㅇ 웹서버 및 웹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ㅇ DB 설계서 및 DB 구축

ㅇ 시범사업인 보급형, 고급형 한옥주거 적용 성과물을 위한 한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 데이터 제공

6.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ㅇ 총 연구기간 : 2010.04 ～2013.04(3년)

- 당해년도 연구기간 : 2010.04～2011.04(12개월)

ㅇ 추정 총연구비 : 136.6억원(정부출연금 102.5억원 이내)

-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 7.7억원 이내

※ 총연구비는 평가 등을 통해 재검토(적정연구비)하여 축소 조정 가능

※ 연차별 지원예산은 선정평가, 정부예산 사정 또는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조정 될수 있음

※ 위 금액은 4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이 제외된 금액으로써, 4세부과제는 연구수행기관이 기 선정되어 연구 수행중임

7. 기 타

◦ 본 공모는 4세부과제를 제외한 1,2,3세부 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4세부과제의 연구내용 및 관련 연구비를 제외하고 작성하되, 4세부과제와의 연계․활용 연구계획에 제시

※ 연구단과제는 향후  4세부과제를 통합하여 단일 연구단 과제로 추진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반영하고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단장 및 건교평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기술 환경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Rolling Plan을 실시하여 연구내용(연구비 포함) 및 추진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상 제시된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는 미지급내부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미지급내부인건비가 발생하는 기관은 이를 배제한 정부출연금으로 연차별 연구비를 편성해야 함

※ 연차별 연구비는 기획보고서의 편성예산 참조,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연구기관은 “3. 연구개발내용” 중 1개 이상의 “세부연구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 단, “세부연구내용”의 특성상 복수 공동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서 각 참여기관의 역할 및 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향후 전문기관과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음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수행과제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 매년 기술 및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연구계획에 반영해야 함

ㅇ 연구수행기관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체, 설계회사 등의 참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