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시재생사업단 제안공모과제 시행공고 안내서

2010.  04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 시 재 생 사 업 단

목 차

Ⅰ. 2010년 도시재생사업단 제안공모과제

1. 도시재생사업단 개요	2

2.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4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7

2. 신청서 접수일정	9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9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3

2. 가점 및 감점기준	15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8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19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19

4. 기타	26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Ⅵ. 별첨자료

별첨 1 ’10년도 제안공모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32

별첨 2 4차년도 연구계획 요약서(1핵심)	36

별첨 3 4차년도 연구계획 요약서(1-2세부)	51

Ⅰ. 2010년 도시재생사업단

제안공모과제 공고

1. 도시재생사업단 개요

가. 사업기간 및 추진경과

ㅇ 총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4월 (7년 4개월간)

ㅇ 추진경과

- ‘06. 10 ~ 11   : 사전기획연구 수행

- ‘06. 12. 28     : 사업단장 선정

- ‘07. 04 ~ 07   : 상세기획연구 수행

- ‘07. 11. 08     : 도시재생사업단 1차년도 핵심과제협약 체결

- ‘07. 12. 29     : 도시재생사업단 2차년도 핵심과제협약 체결

- ‘08. 06. 28     : 도시재생사업단 3차년도 핵심과제협약 체결

- ‘09. 06. 28     : 도시재생사업단 4차년도 핵심과제협약 체결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 성장 중심의 도시화는 신도시와 신시가지 등을 양산시켰으나, 상대적으로 기존 도시와 구도심의 쇠퇴와 지역적 불균형 초래

- 물리적 정비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도시정비 방식의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ㅇ 필요성

- 쇠퇴도시의 경제·사회 활성화 전략 실행방안 및 정책수단 필요

- 주민공동체 자조적 노력에 의한 낙후주거지 정비방안 필요

- 도심공간의 입체적 토지이용을 위한 건축구조시스템 및 입체·복합개발 사업기획·관리 프로그램 필요

- 건설 및 환경 요소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낙후 도시인프라 재생기술 팩키지 필요

다. 사업단 목표

ㅇ 도시재생 기술수준 제고

ㅇ 사회적 지속가능성 증진

ㅇ 도시재생 사업 효율성 제고

ㅇ 환경오염 및 에너지 사용 절감

라. 추진전략

ㅇ 도시재생의 기반이 되는 정책기반 구축 및 핵심 요소기술 개발

ㅇ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해당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전략 수립

ㅇ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

ㅇ 도시재생 DB 구축 및 도시재생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2. 공고과제 및 일반사항

◦ 금회 공고사항 : 첨단도시개발사업 내 도시재생사업단의 “제안공모과제” 수행기관 공모

핵심과제명	세부과제명	제안공모과제명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 개발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모델 개발 연구

◦ 총 연구기간 : 2010.05 ~ (11개월)

◦ 지원 정부출연금 : 3.0억원 (5차년도)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체계, 실용성 검증 추진계획 등을 필히 제시

-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에 첨단도시개발사업 공통성과지표를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정책제안)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과제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은 참여  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제안 연구내용의 지식서비스 분야(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선정평가 등을 통해 심층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협약시 반영예정

◦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 필요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에 해외 관련기관 문의 가능)

◦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중인 과제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1핵심과제 4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및 1-2세부(쇠퇴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 개발)의 4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참조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및 연구단의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핵심주관기관 관련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 범위

◦ 핵심연구책임자는 금번 제안공모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핵심과제내 세부연구책임자 및 세부과제내 공동연구책임자는 금번 공고되는 동일 핵심과제내 제안공모과제의 공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라.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 협동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에서만 위탁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음

마.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진(책임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은 제외

◦ 연구참여율은 기관 고유사업, 외부(정부, 민간) 수탁사업 및 국가R&D사업 참여율 등의 합계를 100% 초과할 수 없음

2. 신청서 접수일정

가. 공고기간 : 2010.04.16(금)~2010.04.29(목)

나.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신청서 마감일 18시 전까지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다. 신청서 방문접수일 : 2101.04.29(목) 18:00까지

라. 접수장소 : LH 오리사옥 1층 12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LH 오리사옥)

※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바로 맞은 편 건물

마. 문의전화 : 박종빈 선임연구원(031-738-4758), 박신영 연구원 (4755)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책임자 수행 확약서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다음 중 1개 제출)

1)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3) 상기 1), 2)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참여기업 주요실적 및 연구개발결과물 활용계획 1부(해당되는 경우)

◦ Letter of Intent 등	1부(해당되는 경우)

※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 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

◦ 사업자등록증(기업)	1부(해당되는 경우)

※ 단순참여기업은 제외

◦ RFP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표	1부

◦ 연구개발계획서 데이터 CD(한글파일)          1매

나. 신청서 작성요령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작성요령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시 제시된 지원분야와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연구수행계획과 목표 제시

◦ 연구개발과제 목표달성 및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도별 연구계획,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당해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 수행내용 명시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www.kictep.re.kr 정보마당, www.kordi.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다. 신청서 검토 및 처리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신청공문이나 연구개발계획서의 어느 하나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공동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 기타 사항이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tep.re.kr)

-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ourc.or.kr)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 위 규정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규정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 접수 ∙사업단 : 공모분야와의 부합성 및 신청서류 등 적합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세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간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Ⅰ. 연구개발계획 평가

기준항목		세부항목
연구개발 계획 평가 (85점)	연구개발 목표(10점)	최종목표 및 달성목표의 적절성, 타당성(5점)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5점)
	연구개발 내용 (20점)	RFP와의 적합성(5점)
		과제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 및 상호연계성(5점)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5점)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5점)
	추진전략 및 계획 (25점)	연구수행체계 적정성 및 연구진 전문성(5점)
		연구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10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 시스템의 적절성(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5점)
	개발기술의 실용성 및 경제성(30점)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점)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5점)
		개발기술의 실용성 및 사업성(10점)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5점)
연구책임자 평가 (15점)	연구책임자 전문성 및 관리능력 (15점)	연구전문성 및 해당분야 실적(10점)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능력(5점)

※ 총점 및 연구개발계획․연구책임자 평가 점수 중 하나라도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는 탈락

Ⅱ.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부합성 및 중복성 평가

과제제안요구서 (RFP)와의 부합성	과제제안요구서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부합성 여부 정성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미부합 판정시 탈락조치 예정)

과제제안요구서 (RFP)와의 중복성 평가	신청연구개발계획서의 중복성 여부 정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중복 판정시 탈락조치 예정)

Ⅲ.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Ⅳ. 연구개발과제의 수정․보완 사항

(필요시 별지 첨부)

Ⅴ. 기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2. 가점 및 감점 기준

가.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경쟁응모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현금)의 비율에 따라 신청기관 별로 가점 부여

- 신청기관 중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 1점

-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부여가점 =	1.0 ×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신청기관 중 최대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나.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된 과제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

다.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된 과제의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

라. 기타

◦ 여성연구자가 신규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 이상)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 가점 1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제정(’09. 6. 30) 이후 협약과제 대상)                      : 3점 감점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제정(’09. 6. 30) 이후 협약과제 대상)          : 3점 감점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준수시)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준수시의 지원비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개발비 출연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2개 이상 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 중 15 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비고〉

이 표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여부 검토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가. 인건비

※ 주의사항

◦ 인건비 계상시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참여연구진(책임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은 제외

(1)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간접비, 연구수당 등)시는 과제당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동비목 계상 :

․ 연구수당 : 인건비[지급(현금+현물)+미지급]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건비[지급(현금+현물)]

(2)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학생인건비(박사급 연구원 포함) : 월 급여 × man-month 투입 총량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월급여는 상기금액을 적용 (인건비 풀링제 적용)
박사급 연구원	◦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결정(인건비 풀링제 적용)
임시직	◦ 내부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나. 직접비

(1) 연구 장비․재료비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기자재, 시설의 임차 비용 계상 불가

-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개인용 컴퓨터 등)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시약 및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은 실소요 경비로 계상

-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 불가

-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소요 경비로 계상하되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함

-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시작품․시험시설 대한 내역 및 연구개발비 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제 사용률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 가능

(2)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당해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 세미나․학회, 워크샵 참석시 개최기관에서 숙박․식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식사비용 계상 불가

- 국외 여비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의 3～7% 이내 계상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연구단 및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별 적용

․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 불가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비용

- 최종 및 연차과제별 보고서 인쇄, 배포 비용 반영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에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함

․ 냉난방기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에 한함.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비관리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증기관의 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

※ 연구단,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별 계상

연구비관리인증제 적용범위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회의․세미나 개최비 :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계상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기관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의 회의는 회의비로 집행 불가능함

- 과제와 무관하게 학회․세미나의 가입비 및 종신학회비․연회비는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계상 불가

-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전문가 현황정보(전문가, 활용기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등)를 상세히 기재

- 기술도입비는 기술명, 도입국, 금액, 관련세부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계상 불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

․ 당해 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비

․ 세부과제와의 세미나, 회의 등의 공통 경비로 사용시,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3)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집행 불가

- 현금, 상품권, 선물비 집행 불가

다. 위탁연구개발비(해당 공고과제는 제외)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협동연구기관만 가능)

◦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간접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범위에서 계상

단,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 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④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서류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③ 상기 ①, ②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Q3)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참여기업은 주관․공동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만을 부담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은?

A4) 참여의사확인서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관(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서의 참여의사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8)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Q9)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9)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10)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10)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상기 과제는 사업단내 공동연구과제(세세부과제)로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습니다.

Ⅵ. 별    첨    자    료

별첨 1

도시재생사업단

‘10년도 제안공모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명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모델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지역 특성 및 역사․문화자원 등이 반영된 저활용 수변공간의 재창조 ◦ 도시발전에 필요한 선도기능을 저활용 수변공간에 적극 유치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 쇠퇴한 도심과 연계한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계획 수립시 참조할 수 있는 '현지 조사 DB 구축' 및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모델 개발’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현재 우리의 수변공간은 도로․제방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며,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도시의 변두리로 방치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음 ◦ 이에 따라 그동안 주변지역으로 방치되었던 도시의 저활용 수변공간을 쇠퇴한 도심과 연계하여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삶의 공간으로 재생할 필요성이 커짐 ◦ 그러나 각종 저활용 수변공간을 도시재생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저활용 수변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재생계획과 참조 모델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그러므로, 저활용 수변공간과 기성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는 물론 각 지자체의 저활용 수변공간 활용도 및 관련 계획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기술동향	<국 내> ◦ 국가정책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의 녹생성장 및 활성화와 더불어 방치되거나 단절된 수변공간에 대한 재생은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 ◦ 최근 서울시에서 ‘소통과 창조’라는 방향 아래 한강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중이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연구원 등에서 친수공간특별법과 관련하여 수변부 사례대상지를 선정, 디자인 연구, 수변도시 모델 공모전 등 공간적 디자인 중심의 연구 수행 ◦ 그러나, 저활용 수변공간에 대한 재생 차원의 접근과 현황 파악이 부족하며, 수변공간에 대한 다양한 전략 및 실천수단 마련 부족 ◦ 저활용 수변공간의 재생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신중한 현장 조사 및 유형화 등 기초 연구가 필요함 <국 외> ◦ 호주 시드니의 경우 낡은 항구공간을 새로운 컨벤션센터와 국립해양박물관, 호텔 등을 조성하여 40억 호주달러의 파급효과 달성 ◦ 독일의 뒤셀도르프는 쇠퇴한 항구의 기능을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업무, 문화, 녹지 등을 네트워크화 한 복합재개발을 통해 8,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아닌 도심 중심부의 거주기능 강화와 교육, 문화, 오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도록 수변 공간의 재생 프로젝트 진행중
3. 주요 연구내용
	□ 저활용 수변공간 심층 조사(DB구축) 및 유형화 ◦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 저활용 수변공간에 대한 다각적인 재생 전략을 모색하고 지자체별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축적 ◦ 연구개발 내용 •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모델 개발의 방향 및 전략 도출 • 기초/심층조사 및 유형화 •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의 DB 구축 □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모델 개발 ◦ 연구개발 필요성 유형별 저활용 수변공간의 재생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의 특성에 맞는 수변공간 재생전략 및 참조자료로 활용함 ◦ 연구개발 내용 • 해외 수변공간 사례 심층 분석 •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모델 개발 □ 저활용 수변공간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제도 ◦ 연구개발 필요성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재생 전략과 정책프로그램, 사업화 방안 등의 종합적, 효율적 현실화 ◦ 연구개발 내용 • 제도 개선 및 지원수단 개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핵심연구내용 및 세부과제 연구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구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추진전략 및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실용화 및 사업화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성과지표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조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 실용화 추진을 위한 테스트 베드는 사업단의 총괄과제 테스트 베드 TFT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함.
□ 추진체계	◦ 본 사업단은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도시재생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해외 주요 기관 및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 과제성격에 따라 학제간(學際間, inter-disciplinary) 연구진 구성이 필요하며, 실용화를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투입방안 제시 필요 ◦ 본연구 성과물의 활용처인 국토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연구착수 후 5개월내에 국토부 중간보고, 지자체 설명회 개최, 저활용 수변부 DB 구축 완료, 연구기간동안 격주 공정보고 수행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성과물	◦ 수변공간재생 모델 및 매뉴얼과 실태조사 DB (지자체별 제공) ◦ 해외 선진 사례의 국내 적용 방안 분석 결과
6. 연구기간 및 지원예산
□ 전 체	◦ 총 연구기간 : 2010년 5월 ～ 2011년 4월 (11개월) - 총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3억원 이내
7. 기타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나 정부용역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수행과제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별첨 2

4차년도 연구계획 요약서

(1핵심)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1핵심총괄)

총 괄 요 약 서
사 업 명		첨단도시개발사업								과제번호			07도시재생B01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Q			중분류			Q1		소분류		Q12
		전문분야분류			A0104
과 제 명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
주관 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김 창 석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외( 2 개 기관)						협동연구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 개 기관)
참여기업		SH공사 외( 21 개 기관)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 연도	610,000		95,000	86,000		181,000			0		0			791,000		207
2차 연도	1,124,000		325,000	224,242		549,242			0		0			1,673,242		213
3차 연도	2,478,252		349,000	524,059		873,059			0		0			3,351,311		260
4차 연도	873,000		364,000	47,800		411,800			0		0			1,284,800		260
5차 연도	1,400,000		224,000	10,000		234,000			0		0			1,634,000		260
6차 연도	800,000		204,000	10,000		214,000			0		0			1,014,000		260
7차 연도	600,000		189,000	10,000		199,000			0		0			799,000		260
8차 연도
총계	7,885,252		1,750,000	912,101		2,662,101			0		0			10,547,353		1,720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ㅇ 1핵심과제는 도시재생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4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 쇠퇴현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쇠퇴한 지역 및 도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수단을 개발하는 연구임 ㅇ 1핵심 과제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쇠퇴 현황과 도시의 잠재력 진단 등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DB구축을 위한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 도시재생시스템 조사․분석(1-1),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 개발(1-2), 도시재생 법제도 및 지원수단 개발(1-3)로 구성됨 ㅇ 제1세부과제 :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 도시재생시스템 조사·분석 - 도시의 물리적 낙후와 사회경제적 쇠퇴문제를 해결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요한 핵심적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음. 21세기를 맞아 정부는 도시재생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단 연구개발을 국가적 주요 R&D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중심시가지와 주거지 등 도시규모와 지역특성별 불균형과 쇠퇴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 및 진단, 그리고 도시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본 과제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실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총괄과제 및 1핵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ㅇ 제2세부과제 :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 개발 - 대다수의 지방도시들이 쇠퇴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쇠퇴의 양상은 도시의 중심시가지, 재래시장, 공단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쇠퇴현상은 물리․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적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로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짐 - 이를 위해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기법도출이 시급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기법을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모의 적용을 하고, 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될 재생기법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및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3단계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함 - 1단계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지방도시들은 쇠퇴가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각자 쇠퇴유형에 따라(중심시가지 쇠퇴, 경제․산업쇠퇴, 도시전체쇠퇴, 연계형 쇠퇴)로 분류됨 -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를 토대로 지방도시재생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모의적용, 평가를 통해 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과 각 쇠퇴유형에 대한 재생기법을 실제적용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선정을 선정하고,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 - 3단계 연구에서는 앞선 1․2단계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과 매뉴얼을 작성함 ㅇ 제3세부과제 : 도시재생 법제도 및 지원수단 개발 - 최근 신도시 개발과 공공청사 이전 등에 따른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대도시의 구도심 및 역세권, 그리고 많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쇠퇴지역들은 물리‧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적 개선을 통하여 활력과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 사회적 측면까지를 시야에 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그러나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도는 도시 내 쇠퇴지역의 주거, 상업, 업무 등 기능위주의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기반시설 설치 등의 물리적 도시환경개선에 국한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역세권의 상업ㆍ업무기능 재편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특정지역에 대한 기능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에 있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도시재생을 위한 기성시가지 정비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보다 다양한 형태(주거 이외에 상업ㆍ업무 등의 복합개발)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외 기성시가지 개발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재생관련법제의 통합정비가 필요함
최종목표	o 국내 도시의 쇠퇴지표 및 진단기법를 개발하여 전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관련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며,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재생 대상지를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쇠퇴현황과 잠재력, 유형별 쇠퇴원인 등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및 1핵심과제의 타 세부과제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o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 추진배경과 법제도, 기법, 사례를 상세히 조사하여 해외 자료집을 발간하고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총괄과제 및 1핵심과제 내 타 세부과제에서 재생기법을 개발하고 법제도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 ㅇ 본 연구는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 지침 및 종합매뉴얼 개발이 최종목표임 -「지방도시 재생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재생계획 모델 개발을 위한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정책 추진계획 종합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임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는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종합지침 및 종합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임 ○ 1-3세부과제의 4차년도 목표는 크게 ①도시재생 법제도 개발 ② 기존 도시재생법제의 정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음 - 도시재생법(안) 개발 □ 도시재생법(안) 조항 및 주요내용 개발 - 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제의 정비 □ 도시재생법(안)과 연계된 관련 기존 법제들의 정비 □ 도촉법, 도정법 등 기존 도시재생관련 법제들 정비
연구내용 및 범위	○ 도시실태 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o 도시쇠퇴 및 재생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o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 ○ 전국 도시실태(쇠퇴 및 잠재력)의 조사 분석 o 전국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대한 일반적 도시쇠퇴 조사 및 자료구축 o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누어 쇠퇴시가지에 대한 상세 조사 ○ 쇠퇴조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의 특성별 유형화 o 도시재생 대상지의 유형화 방안 개발 o 유형화 방안에 따라 도시재생 대상지의 분류 ○ 유형별 쇠퇴현황 및 문제점분석, 재생방향 도출 o 유형별로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쇠퇴현황 정밀조사 o 사례대상지의 쇠퇴원인, 문제점, 잠재력 분석 및 도시재생 방향 도출 ○ 전국 도시실태 조사결과의 도시쇠퇴 DB구축 자료 생성 o 조사결과의 정리 및 전산화, 메타데이터 작성 o 전국 도시쇠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재생DB의 자료생성 ○ 해외 선진 도시재생 실태조사 o 영, 미, 일 도시재생 추진배경 및 추진실태 조사분석 o 한국적 도시재생 전략수립 및 경제사회적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지방도시의 기초적인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 모색 -지방도시에 대한 통일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쇠퇴실태를 특성별로 구분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기초적인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지방도시의 재생의 목표설정과 평가지표 개발 -지방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도시전반에 대한 재생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재생이 필요한 대상(공간, 분야,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재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도시의 수준을 설정함. 이러한 목표를 판단할 수 있는 또는 수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단계별 달성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도시의 재생 방향과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함.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어떻게 추진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후 우리 지방도시에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 지방도시의 유형별 재생전략과 방향제시 -지방도시의 도시자체의 특성과 쇠퇴모습의 특징 및 쇠퇴원인과 도시가 갖추고 있는 재생잠재력 등에 따라 다양한 재생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도시의 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전략에 따른 세부시책 등을 강구 -외국의 사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략과 다양한 시책들을 종합정리하고 각 전략과 시책을 우리 지방도시에 적용이 가능한가를 분석하며, 이러한 전략과 시책을 도입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 ○ 지방도시의 유형별 도시재생 추진계획 방안 제시 -전략과 시책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떠한 수준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지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전략과 시책에 대해 지방도시의 유형별(도시의 규모, 도시의 기능, 도시의 잠재력, 광역적 차원의 역할, 지역차원의 역할) 그리고 대상지역의 특성(중심시가지, 산업쇠퇴지역, 이전적지 등) 등에 대해 재생목적(도시공간의 재생, 사회문화재생, 생태환경재생, 산업경제재생 등)과 그 세부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유형별 재생기법 현장 적용 -적용대상 도시 및 테스트베드에 대해 재생방향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재생기법을 도출하며 재생기법 적용을 통해 현장적용성을 도출함 ○ 유형별 재생기법 적용 매뉴얼 -쇠퇴지역 유형별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 지방도시 재생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 외국의 도시재생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방도시의 재생계획의 성격과 역할, 목적 설정, 수립방법과 절차, 수립대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재생계획의 가이드라인 개발 ○ 유형별 재생기법의 개념과 특성 및 구성요소 -국내외 관련 사업추진 사례를 심층분석을 통해 유형별 재생기법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신기능형, 개량형, 정비형, 신성장거점 연계형 등의 유형별 재생기법을 개발함 -도심쇠퇴지역 재생기법, 산업쇠퇴지역 재생기법, 도시전체쇠퇴지역 재생기법, 신성장거점 연계형 재생기법 등의 적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의 쇠퇴특성, 원인 및 잠재력 분석, 관련 제도 및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연구함 ○ 유형별 재생기법 적용방안 연구 및 테스트베드 선정 및 적용 기준개발 -테스트베드(3차 년도에는 선정기준 및 적용방안 모색)를 수행하여 테스트베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 -테스트베드 적용의 문제점 및 결과를 보완하여 지방도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및 종합매뉴얼을 최종 결과물로 제시 ○ 지방도시의 실태 분석과 유형화를 통한 도시재생전략과제의 발굴과 연계한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용화 전략 발굴 -지방도시 재생사업의 통폐합 및 재원의 포괄적 지원방식의 도입방안을 연구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미만~5만 이상의 49개 시급도시(통합시의 경우 읍, 면 제외)로 함 ○ 도시재생법(안) 개발 - 도시재생법(안) 조항 및 주요내용 □ 도시재생기본방침 내용 제시 □ 중앙정부부터 사업단위까지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설치 및 구성 □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주요역할 및 기능 □ 도시재생계획의 수립, 작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구역 등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전략사업의 범위 □ 재정·행정·도시계획 등의 지원 사항 □ 도시재생기금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조성 -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다양한 계층(산학연관)의 의견수렴 - 지방도시재생 전략개발 내용의 법제화 내용 수집 등 ○ 기존 도시재생관련 법제도 정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 도시재생법(안)과 연계된 관련 법제의 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관련 법 정비 □ 사업추진방식 개정 □ 재원조달 금융기법 마련 □ 민관파트너십 모델정립 □ 상업업무 관리 처분기준 마련 □ 사후관리방안 마련 □ 임차상인대책 마련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단계	연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단계	1, 2차 연도	ㅇ 도시쇠퇴 진단을 위한 지표개발 및 진단기법 개발 ㅇ 전국 도시실태조사 기획 및 예비조사 ㅇ 해외 사례조사 위탁연구 협약 완료 및 기초조사 ㅇ 중소도시 낙후 현항조사 ㅇ 도시 쇠퇴지역 실태조사 ㅇ 국내․외 도시재생법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도출	ㅇ 해외사례고찰을 통한 도시쇠퇴/잠재력 진단지표 기법을 개발하고 예비조사 실시 ㅇ 중소도시 실태조사 및 낙후현황 분석 ㅇ 중소도시 낙후원인 분석 및 잠재력 분석 ㅇ 도시쇠퇴지역 개념정립 및 이론 고찰 ㅇ 실태조사 분석 ㅇ 국내․외 도시재생관련 법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ㅇ 국내․외 도시재생 추진체제 및 정부 부처간 도시재생관련 업무분장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3차 연도	ㅇ 전국 도시실태 본 조사(1-1) ㅇ 도시재생 대상지의 유형화 방안연구(1-1) ㅇ 해외 도시재생실태 조사 및 시사점 도출(1-1) ㅇ 도시재생 대상지 유형별 정밀진단(1-1) ㅇ 3차년도 실태조사 결과 DB화를 위한 자료구축(1-1) ㅇ 도시실태 DB의도시재생 유형별 DB 구축으로의 연계 및 전환 방안 제안(1-1) ㅇ 진단지표 분석시스템 개발(1-1)	ㅇ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정밀현장조사 ㅇ 도시재생 대상지의 쇠퇴원인별, 특성별 유형화 방안을 연구하고 해외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실태조사 자료의 DB 구축 내용 평가 및 방향설정, 실태조사 DB화 및 진단지표 분석시스템 개발
		ㅇ 도시쇠퇴 프로파일 작성(1-1) ㅇ 도시실태 DB의 활용 및 도시재생 DB 구축 시사점 도출(1-1) ㅇ 실태조사DB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1)	ㅇ 전국 도시에 정성적 현지조사 ㅇ 도시재생 DB 구축 및 정보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실태조사 DB화 및 실태조사 DB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ㅇ 지방도시 쇠퇴현상 유형별 진 단과 국·내외 사례분석 (1-2)	ㅇ 재생기법의 개념, 특성 및 구성요소 분석 ㅇ 도시공간 쇠퇴평가, 원인분석 및 재생방향 검토 ㅇ 재생기법 적용대상 및 방법 연구 ㅇ 국내외 관련 사업추진 사례 심층분석(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신도시 등 신성장거점 도시를 포함)
		ㅇ 유형별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 발 및 적용방안 모색(1-2)	ㅇ 신기능·신시설(천면철거)형 재생기법 개발 ㅇ 기존 기능·시설 정비(계량)형 재생기법 개발 ㅇ 기존 기능·시설 활성화(지역사회참여)형 재생기법 ㅇ 중심시가지(CBD, 용도혼합지역) 재생기법 적용방안 ㅇ 산업쇠퇴지역(노후공단 및 재래시장) 재생기법 적용방안 ㅇ 도시전체쇠퇴지역 재생기법 적용방안 ㅇ 신성장거점도시 유형별 연계형 재생기법 적용방안 ㅇ 테스트베드 선정기준 및 적용방안 개발
		ㅇ 지방도시재생 지원프로그램 및 재원 통합 및 연계화방안(1-2)	ㅇ 중앙부처별 지방도시재생 지원프로그램의 실태 및 유형분석 ㅇ 지방도시차원에서의 지방도시재생관련사업의 추진실태 및 성과 분석 ㅇ 일본, EU등의 지방도시재생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사례분석 ㅇ 선진국의 지방도시재생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추진성과 실태분석
		ㅇ 도시재생법 제정(1-3)	ㅇ 도시재생법 골격 및 기본 구성 항목 마련 - 해외 도시재생 관련 법 조사 - 외국의 도시재생관련 산학관 면담조사 -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ㅇ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전략 개 발(1-3)	ㅇ 해외 구도심 재생 전략과 지원수단 검토 ㅇ 대도시 쇠퇴지역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요구사항 분석 (인터뷰, 설문조사) -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전략 개발 및 지원방안 - 상권활성화 방안 ㅇ 도시마케팅 - 재정지원
2단계	4차 연도	ㅇ 도시쇠퇴 프로파일 작성 ㅇ 도시실태 DB의 활용 및 도시재생 DB 구축 시사점 도출 ㅇ 실태조사DB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정성적 현지조사 ㅇ 도시재생 DB 구축 및 정보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실태조사 DB화 및 실태조사 DB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ㅇ유형별 재생기법 현장적용	ㅇ재생방향 설정(재생방식의 기본 방향, 도입기능, 지역특화전략의 기본방향, 사업추진 방식의 기본방향 설정, 도시재생지원시스템 공동개발) ㅇ적용대상 재생기법 도출(재생전략 도출, 전략별 재생사업 선정, 사업별 재생기법 도출) ㅇ재생기법 적용(적용대상 시범사업 선정, 시범사업 추진 재생기법 적용) ㅇ현장 적용성 도출(기술적‧경제적 적합성 평가, 타도시 시행가능성 평가) ㅇ정부의 ‘테스트베드 선정 및 적용’ 지원 연구
		ㅇ유형별 재생기법 적용 매뉴얼 개발	ㅇ쇠퇴지역 유형화(중심시가지, 산업쇠퇴, 도시전체쇠퇴, 신성장거점 주변도시로 유형화) ㅇ쇠퇴유형별 적용 매뉴얼 개발(쇠퇴문제 파악 및 실태조사, 쇠퇴진단, 재생방향 설정, 재생전략 선정, 재생방식 결정, 적용재생기법 도출) ㅇ모니터링 계획(5차년도 연구를 위한 지침 제시)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ㅇ지방도시 재생계획의 성격과 역할, 목적 설정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절차와 방법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 대상과 범위 (수립대상도시와 사업구역지정, 계획의 내용적 범위 등) ㅇ지방도시 재생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 세부지침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ㅇ도시재생법(안) 제정	- 도시재생법의 세부조항, 조문 및 주요내용 작성 □ 도시재생기본방침 내용 제시 □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역할 및 구성 □ 도시재생계획의 내용 제시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전략사업의 범위 등 도시재생사업 구역 지정 등 □ 도시재생기금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사항
		ㅇ기존 도시재생관련 법제 정비	- 도시재생법(안)과 연계된 관련 법제 정비 □ 국토계획법, 도촉법, 도정법, 건축법 등 - 도촉법, 도정법(도시환경정비사업) 개정안 □ 사업추진방식 개정 □ 재원조달 금융기법 마련 □ 민관파트너십 모델정립 □ 상업업무 관리 처분기준 마련 □ 사후관리방안 마련 □ 임차상인대책 마련
	5차 연도	ㅇ유형별 지방도시 재생기법의 실용화 방안 모색 및 재생기법 적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ㅇ재생기법의 실용화 기술 개발 ㅇ재생기법적용의 평가지표 개발 ㅇ재생기법적용의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ㅇ재생기법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 ㅇ문제점 완화를 위한 기법의 보완방안 ㅇ재생기법 적용 매뉴얼시안 작성 ㅇ테스트베드 적용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및 적용 결과 평가 ㅇ재생기법적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가이드라인의 모의 적용(시뮬레이션)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모의 적용(계획 적용) ㅇ재생계획 모의 적용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ㅇ재생사업 유형별 모의 적용(사업 적용) ㅇ실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제시
		ㅇ도시재생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도시재생법(안)의 조항과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중소도시 쇠퇴유형별 재생전략의 법제화 내용 반영(1-2세부과제 내용 반영)
		ㅇ기존 도시재생관련 법제 정비	- 도시재생법(안)과 연계된 관련 법제 정비 □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택촉법 등
	6차 연도	ㅇ유형별 지방도시 재생기법의 사업화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평가체계 구축	ㅇ유형별 재생기법의 국·내외 사업화 모델(매뉴얼) 개발 ㅇ유형별 재생기법 사업화 가이드라인 제시 ㅇ유형별 재생기법적용의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ㅇ유형별 재생기법의 테스트베드평가체계 확립 및 모형 개발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일반화‧사업화 및 평가체계 개발	ㅇ모의적용을 통한 일반화․사업화 방안 제안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도시재생법(안)에 기초한 도시재생계획수립 지침 작성	-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침 및 매뉴얼 개발 - 핵심1-2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전략 수립지침의 반영(통합연구수행)
		○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제의 통합 정비(안) 마련	- 도시재생법(안)의 보완에 따라 기존의 도촉법, 도정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기존 법제의 통합 정비(안) 마련(기성시가지정비법과 신시가지정비법으로 이원화)
3단계	7차 연도	ㅇ지방도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및 종합매뉴얼 작성	ㅇ유형별 재생기법의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및 종합매뉴얼 작성 -1,2단계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최종성과물을 도출해내는 단계로서 지방도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ㅇ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재생계획 모델 개발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지원체계 구축	ㅇ모의적용,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모델 개발 ㅇ국가차원의 지방도시 재생사업에서부터 세부 단위 재생사업까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ㅇ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정책 추진계획 보완	ㅇ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정책 추진계획 수정 및 보완 ㅇ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재생정책 추진계획 수립 모델 제시
		○도시재생법(안)의 보완	-도시재생법(안) 보완 -핵심1-2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전략 수립지침의 반영(통합연구수행)
		○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제의 통합 정비	-도시재생법(안)의 보완에 따라 기존의 도촉법, 도정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기존 법제의 통합 정비(기성시가지정비법과 신시가지정비법으로 이원화)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o 도시실태에 대한 진단지표와 진단기법의 개발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도시쇠퇴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의 쇠퇴여부, 도시간 상대적 쇠퇴상태, 정책대상 도시 및 지역을 개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 o DB구축자료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하여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개발 지원 o 해외 선진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재생기법 및 재생기술의 발전에 기여 o 본 연구를 통해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정책개발과 계획 수립방법을 정립하고, 지방도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정책과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지방도시를 보다 활기찬 도시로 재생하는 기재로 활용 o 국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생기법을 검토하고 적용하고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생기법을 제안함으로써 지방도시에서의 활기찬 재생사업이 촉발 o 지방도시의 차별적인 도시재생 매뉴얼과 실용화기법의 개발로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o 지방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도시재생계획으로 포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효과 및 재원의 유기적 활용이 추진되어 지방도시 재생의 원활한 추진도모 o 재생유형, 재생방식, 쇠퇴유형 등에 따라 도시특성에 맞는 여러 재생기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으로 실용적인 재생기법 적용방안을 제공 o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해 정책적 및 제도적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제정 및 유관사업 추진방식의 조정과 도시재생과의 연계추진 가능 o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법 개발로 인한 도시재생의 근거 마련 o 현재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의 운영이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정안 마련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도모 o 도시재생법(안)에 연계된 관련 법들의 정비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재생의 추진기반 구축 o 도시재생 추진체제 개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관련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담체계 설정 및 사업단위의 추진기구 설치 o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운 쇠퇴지역의 재생전략 개발로 인한 활성화 도모 o 다양한 사업방식과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사업활성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o 전국 낙후 및 쇠퇴 도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실한 도시재생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쇠퇴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발전 구현 o 도시쇠퇴에 대한 국내 실태 및 선진 해외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도시재생 정책개발에 대한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이해증진, 민-관-산-학 협력기반 강화 o 국가 및 지자체 공간정보기반(DB)의 고도화와 그에 대한 활용성 증진에 기여하고, GIS 기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함 o 국가의 지방도시에 있어서 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지방도시의 재생사업 추진이 보다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활성화하는데 기폭제로 활용 o 지방도시의 도시재생 개발수요에 따른 차별적인 재생기법 도입 및 확대 o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화기반 구축으로 지방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도시재생관련 기술개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o 지방도시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방도시의 도시기반 구축 o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관련 종사자의 고용창출과 건설산업 부가가치의 제고 및 테스트베드사업을 통해 개발된 도시재생의 실현모델과 추진체계를 해외시장에 적용하여 건설산업의 해외수출 등 경제적 부가가치 향상 o 도시재생관련 요소기술 개발에 따른 파생산업의 창출로 국가적 부가가치를 제고 o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전략과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제고 o 도시경쟁력 제고, 신·구 도시 간 및 도시 내 신·구시가지 간 불균형 해소 및 도시 인프라의 질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 특히, 낙후지역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노후도시의 산업, 경제 재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o 이를 통해 쇠퇴도시로의 인구유입과 도시생산성 및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재창조에 기여 o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화합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아지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통합적 도시환경 조성과 입체적 토지이용, 복합용도 개발, 도심업무, 문화공간 확충으로 생활의 편리성 도모 o 산업쇠퇴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은 지역의 고용효과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초래 o 신성장거점 개발로 우려되는 주변도시 중심시가지 쇠퇴문제 및 사회적 단절과 위화감을 개선함으로써 혁신도시와 연계한 진정한 의미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 및 지원수단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며 이는 침체된 건설시장의 부흥, 고용 인력을 증가 ○ 도시재생 지원수단 개발과 기존 도시재생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사업촉진 및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 구역의 방치 해결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지역적으로는 기존 도시 및 시가지의 재활성화를 유도하여 신ㆍ구도시간의 불균형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낙후된 도시의 산업ㆍ경제 등의 재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민간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자금조달 및 금융, 재정, 세제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시스템을 개발 및 특허화 하여 도시재생 관련 사업자들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 ○ 범정부차원의 도시재생 추진체제의 구축으로 각 부처별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의 낭비방지
활용방안		o 전국도시쇠퇴 실태조사 자료 - 총괄과제에서 구축하는 도시재생DB에 입력자료로 활용하고 타 세부과제 기초자료로 제시 / 정부, 지자체, 학계의 정책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도시쇠퇴 기초자료로 활용. o 전국 도시쇠퇴 유형별 현황, 문제점, 원인분석 - 총괄과제와 타 세부과제의 기초자료로 제시 / 정부 도시재생관련 부서의 DB로 활용 / 학계의 도시재생연구의 사례자료로 활용. o 해외도시재생자료집 - 총괄과제 및 타 세부과제의 자료로 제시 / 도시재생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의 참고자료로 활용 o 전국도시쇠퇴 실태조사 자료의 DB화 - 총괄과제에서 구축하는 도시재생DB에 입력자료로 활용하고 타 세부과제 기초자료로 제시 / 정부 도시재생관련 부서의 DB로 활용 o 총괄과제 도시재생 DB 구축 및 정보화 방안과 연결 -실태조사 자료의 도시실태 DB 구축으로의 연결 / 총괄과제 및 타 세부과제의 기초 자료로 제시 /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참고자료로 활용 o 지방도시의 재생계획을 수립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현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o 특히, 지방의 도시재생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있는 추진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지방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도모 o 지방도시의 쇠퇴도시 및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기법 개발로 미래 지방도시 재생사업의 원천기술 제공 o 다양한 목적 및 대상에 대한 재생을 위한 적용 기법 모델 제시로 현장적용 및 사업화 기술의 개발 o 테스트베드 등 연구에 적용하여 다양한 재생기법 적용방안 제시로 기법 적용의 실현성 제고 o 지방도시 재생기법을 도시쇠퇴 및 대상특성에 따라 적용하여 실질적인 적용방법 모색 o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한 기법 적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o 테스트베드 적용 결과를 타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o 쇠퇴하는 지방재래시장 및 노후공단에 대하여 이러한 재생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및 제도적 자료로 활용 가능 o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혁신주체 간, 지역 내 사회집단간의 협력 네트워크 모델로 활용 o 지방도시의 유형별 지원프로그램의 차별화기법 개발 o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의 통합 및 연계화 o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화 방안과 정부부처별 도시개발 연관사업연계화 활용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시너지효과 ○ 도시재생법의 개발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의 근거 법 마련 -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도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관련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담체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제 정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해결 - 현재 중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법을 정리하여, 실제로 작동될 수 있고 새로이 3세부에게서 개발된 지원기법이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 -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방식 및 재원조달 방법활용으로 민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도모와 도시재생사업 촉진수단으로 활용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도시재생	도시쇠퇴	도시재생 법제	재생정책방향	도시쇠퇴 진단지표
영문	Urban regeneration	Urban declin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Law	regeneration policy direction	Indicators of urban decline

별첨 3

4차년도 연구계획 요약서

(1-2세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1-2세부)

총 괄 요 약 서
사 업 명		첨단도시개발								과제번호			07도시재생B01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Q		중분류			Q1		소분류		Q12
		전문분야분류			A0104
과 제 명		쇠토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개발
주관 연구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황 희 연
협동 연구기관						공동 연구기관					충남발전연구원 외( 1개 기관)
참여기업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 연도	410,000		95,000	86,000			181,000							591,000		53
2차 연도	150,000		100,000	14,500			114,500							264,500		47
3차 연도	800,252		130,000	172,000			302,000							1,102,252		74
4차 연도	562,000		93,000	95,000			188,000							750,000		57
5차 연도	870,000		171,000	10,000			181,000							1,051,000		57
6차 연도	482,000		171,000	10,000			181,000							663,000		57
7차 연도	400,000		139,000	10,000			149,000							549,000		57
8차 연도	200,000		50,000	0			50,000							250,000		57
총계	3,874,252		949,000	397,500			1,346,500							5,220,752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본연구는 기존의 연구대상인 지방도시와 조직개편 후 편입된 대도시로 나뉘어 진행함 # 지방도시 연구 ㅇ대다수의 지방도시들이 쇠퇴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쇠퇴의 양상은 도시의 중심시가지, 재래시장, 공단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쇠퇴현상은 물리․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적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로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짐 -이를 위해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기법도출이 시급 ㅇ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기법을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모의 적용을 하고, 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될 재생기법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및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3단계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함 ㅇ1단계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지방도시들은 쇠퇴가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각자 쇠퇴유형에 따라(중심시가지 쇠퇴, 경제․산업쇠퇴, 도시전체쇠퇴, 연계형 쇠퇴)로 분류됨 -1,2차년도는 중소도시 낙후 현황조사 및 도시쇠퇴지역 실태조사‧현황 분석 및 이론 고찰을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 -3차년도에는 1, 2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지방도시의 쇠퇴실태를 종합 정리하고, 국가적 차원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재생전략과 기법연구 결과 등 재생을 위한 분야별 시책별 세부추진계획를 수립함. 또한 신기능형 재생기법, 개량형 재생기법, 정비형 재생기법, 신성장거점 연계형 등의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연구와 중심시가지(CBD, 용도혼합지역)형 재생기법 적용방안 모색, 산업쇠퇴지역(노후공단 및 재래시장) 재생기법 적용방안 모색, 도시전체쇠퇴지역 재생기법 적용방안, 신성장거점 도시 유형별 연계형 재생기법의 적용방안 모색 등의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적용방안 연구로 구분되고 유형별 재생기법의 현장 적용을 위해 유형별 재생기법의 테스트베드 선정 기준 및 적용기준을 개발함과 지방도시재생 지원프로그램 도출 및 재원통합 연계방안을 모색 ㅇ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를 토대로 지방도시재생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모의적용, 평가를 통해 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과 각 쇠퇴유형에 대한 재생기법의 실제적용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선정을 선정하고,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 -4차년도에는 지방도시 재생계획의 성격과 역할, 목적 등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방법과 절차, 수립대상과 범위, 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 세부지침,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의 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목적으로 함. 또한 1단계 연구인 지방도시 재생기법의 현장적용 및 적용 매뉴얼 개발 연구를 수행 -5차년도에는 지방도시 재생기법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기법 적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6차년도에는 유형별 쇠퇴도시 재생기법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 ㅇ3단계 연구에서는 앞선 1․2단계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과 매뉴얼을 작성함 -7차년도에는 유형별 지방도시 재생기법의 사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평가 및 모니터링 -8차년도에는 연구의 최종목표인 지방도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및 매뉴얼 개발 # 대도시 연구 ㅇ최근 우리나라 대도시는 신도시 건설, 관공서 이전 등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권 내 양극화(Metro-Polarization)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특히 민간자본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도심 지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소외와 사회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ㅇ각각의 도시정부들은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Urban Competitiveness)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추진체계의 경직성 등과 같이 지방정부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자체적 노력들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기존의 제도적 수단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따라서 도시 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재생전략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민간투자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생전략과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본 차년도 연구는 이를 위해 3차 년도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재생방향과 전략을 테스트 베드에 적용해 봄으로써 도시재생 계획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점검하고 자 함
최종목표	ㅇ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 지침 및 종합매뉴얼 개발이 최종목표임 -「지방도시 재생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재생계획 모델 개발을 위한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정책 추진계획 종합 매뉴얼을 개발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는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종합지침 및 종합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ㅇ대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전략과 지원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대도시 내 쇠퇴지역 재생 전략 수립 매뉴얼 마련 - 대도시 내 쇠퇴지역 재생 지원을 위한 재원, 추진체제 등의 지원수단 제안
연구내용 및 범위	O 지방도시 연구 ㅇ지방도시의 기초적인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 모색 -지방도시에 대한 통일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쇠퇴실태를 특성별로 구분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기초적인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ㅇ지방도시의 재생의 목표설정과 평가지표 개발 -지방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도시전반에 대한 재생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재생이 필요한 대상(공간, 분야,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재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도시의 수준을 설정함. 이러한 목표를 판단할 수 있는 또는 수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단계별 달성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도시의 재생 방향과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함.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어떻게 추진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후 우리 지방도시에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ㅇ지방도시의 유형별 재생전략과 방향제시 -지방도시의 도시자체의 특성과 쇠퇴모습의 특징 및 쇠퇴원인과 도시가 갖추고 있는 재생잠재력 등에 따라 다양한 재생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도시의 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전략에 따른 세부시책 등을 강구 -외국의 사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략과 다양한 시책들을 종합정리하고 각 전략과 시책을 우리 지방도시에 적용이 가능한가를 분석하며, 이러한 전략과 시책을 도입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 ㅇ지방도시의 유형별 도시재생 추진계획 방안 제시 -전략과 시책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떠한 수준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지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전략과 시책에 대해 지방도시의 유형별(도시의 규모, 도시의 기능, 도시의 잠재력, 광역적 차원의 역할, 지역차원의 역할) 그리고 대상지역의 특성(중심시가지, 산업쇠퇴지역, 이전적지 등) 등에 대해 재생목적(도시공간의 재생, 사회문화재생, 생태환경재생, 산업경제재생 등)과 그 세부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ㅇ유형별 재생기법 현장 적용 -적용대상 도시 및 테스트베드에 대해 재생방향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재생기법을 도출하며 재생기법 적용을 통해 현장적용성을 도출함 ㅇ유형별 재생기법 적용 매뉴얼 -쇠퇴지역 유형별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ㅇ지방도시 재생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 외국의 도시재생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방도시의 재생계획의 성격과 역할, 목적 설정, 수립방법과 절차, 수립대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재생계획의 가이드라인 개발 ㅇ유형별 재생기법의 개념과 특성 및 구성요소 -국내외 관련 사업추진 사례를 심층분석을 통해 유형별 재생기법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신기능형, 개량형, 정비형, 신성장거점 연계형 등의 유형별 재생기법을 개발함 -도심쇠퇴지역 재생기법, 산업쇠퇴지역 재생기법, 도시전체쇠퇴지역 재생기법, 신성장거점 연계형 재생기법 등의 적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의 쇠퇴특성, 원인 및 잠재력 분석, 관련 제도 및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연구함 ㅇ유형별 재생기법 적용방안 연구 및 테스트베드 선정 및 적용 기준개발 -테스트베드(3차 년도에는 선정기준 및 적용방안 모색)를 수행하여 테스트베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 -테스트베드 적용의 문제점 및 결과를 보완하여 지방도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및 종합매뉴얼을 최종 결과물로 제시 ㅇ지방도시의 실태 분석과 유형화를 통한 도시재생전략과제의 발굴과 연계한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용화 전략 발굴 -지방도시 재생사업의 통폐합 및 재원의 포괄적 지원방식의 도입방안을 연구 ㅇ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미만~5만 이상의 49개 시급도시(통합시의 경우 읍, 면 제외)로 함 O 대도시 연구 ㅇ대도시 쇠퇴지역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계획의 위상정립 -기존 관련계획의 문제점과 과제도출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지침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지침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단계	연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단계	1차 연도	▪중소도시 낙후 현항조사 ▪도시 쇠퇴지역 실태조사	▪중소도시 실태조사 및 낙후현황 분석 ▪중소도시 낙후원인 분석 및 잠재력 분석 ▪도시쇠퇴지역 개념정립 및 이론 고찰 ▪실태조사 분석
	2차 연도	▪중소도시 분석 기술 개발 ▪쇠퇴지역 유형화	▪중소도시 낙후실태 심층분석지표 개발 ▪유형분류
	3차 연도	▪지방도시 재생정책 방향 제시	▪1,2차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및 재생과제 도출 ▪국내외 지방도시 재생정책 사례 연구 ▪다양한 재생정책의 적용가능성 검토 ▪우리나라 지방도시 재생정책 방향
		▪지방도시 재생정책 추진계획(안)	▪지방도시 재생정책을 바탕으로 도시의 유형별, 지역별, 쇠퇴유형별, 잠재력별 재생정책 추진계획 수립 ▪분야별 재생전략 수립
		▪지방도시 재생전략계획 수립방안	▪지방도시 재생전략 선정방법 ▪재생전략의 목표 및 지표설정 ▪재생전략 추진 구상 ▪재생전략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재생전략 재원확보방안 및 추진체계
		▪지방도시 쇠퇴현상 유형별 진단과 국·내외 사례분석	▪재생기법의 개념, 특성 및 구성요소 분석 ▪도시공간 쇠퇴평가, 원인분석 및 재생방향 검토 ▪재생기법 적용대상 및 방법 연구 ▪국내외 관련 사업추진 사례 심층분석(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신도시 등 신성장거점 도시를 포함)
		▪유형별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모색	▪신기능형 재생기법 개발 ▪개량형 재생기법 개발 ▪정비형 재생기법 개발 ▪신성장거점 연계형 재생기법 개발 ▪도심쇠퇴지역(CBD, 용도혼합지역, 주거복합지역) 재생기법 적용방안 ▪산업쇠퇴지역(노후공단 및 재래시장) 재생기법 적용방안 ▪도시전체쇠퇴지역 재생기법 적용방안 ▪신성장거점도시 유형별 연계형 재생기법 적용방안 ▪테스트베드 선정기준 및 적용방안 개발
		▪지방도시재생 지원프로그램및 재원 통합 및 연계화방안	▪중앙부처별 지방도시재생 지원프로그램의 실태 및 유형분석 ▪지방도시차원에서의 지방도시재생관련사업의 추진실태 및 성과 분석 ▪일본, EU등의 지방도시재생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사례분석 ▪선진국의 지방도시재생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추진성과 실태분석
2단계	4차 연도	▪유형별 재생기법 현장적용	▪재생방향 설정(재생방식의 기본 방향, 도입기능, 지역특화전략의 기본방향, 사업추진 방식의 기본방향 설정, 도시재생지원시스템 공동개발) ▪적용대상 재생기법 도출(재생전략 도출, 전략별 재생사업 선정, 사업별 재생기법 도출) ▪재생기법 적용(적용대상 시범사업 선정, 시범사업 추진 재생기법 적용) ▪현장 적용성 도출(기술적‧경제적 적합성 평가, 타도시 시행가능성 평가) ▪정부의 ‘테스트베드 선정 및 적용’ 지원 연구
		▪유형별 재생기법 적용 매뉴얼 개발	▪쇠퇴지역 유형화(중심시가지, 산업쇠퇴, 도시전체쇠퇴, 신성장거점 주변도시로 유형화) ▪쇠퇴유형별 적용 매뉴얼 개발(쇠퇴문제 파악 및 실태조사, 쇠퇴진단, 재생방향 설정, 재생전략 선정, 재생방식 결정, 적용재생기법 도출) ▪모니터링 계획(5차년도 연구를 위한 지침 제시)
		▪지방도시 재생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지방도시 재생계획의 성격과 역할, 목적 설정 ▪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절차와 방법 ▪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 대상과 범위 ▪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 세부지침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계획의 위상정립 ▪기존 관련계획의 문제점과 과제도출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지침 ▪대도시 쇠퇴지역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지침
	5차 연도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의 실용화 방안 모색 및 재생기법 적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재생기법의 실용화 기술 개발 ▪재생기법적용의 평가지표 개발 ▪재생기법적용의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재생기법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 ▪문제점 완화를 위한 기법의 보완방안 ▪테스트베드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6차 연도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의 테스트배드 사업 추진	▪테스트배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지 선정 ▪대상지 쇠퇴유형 파악 및 재생방향 수립 ▪재생방향에 따른 재생전략 및 적용재생기법 도출 ▪쇠퇴유형별 테스트베드 사업 시행
3단계	7차 연도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의 사업화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평가 및 모니터링	▪유형별 재생기법의 국·내외 사업화 모델(매뉴얼) 개발 ▪유형별 재생기법 사업화 가이드라인 제시 ▪테스트베드 적용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및 적용 결과 평가
	8차 연도	▪쇠퇴도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및 종합매뉴얼 작성	▪유형별 3재생기법의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및 종합매뉴얼 작성 -1,2단계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최종성과물을 도출해내는 단계로서 지방도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종합지침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지방도시 연구 o 본 연구를 통해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정책개발과 계획 수립방법을 정립하고, 지방도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정책과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지방도시를 보다 활기찬 도시로 재생하는 기재로 활용 o 국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생기법을 검토하고 적용하고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생기법을 제안함으로써 지방도시에서의 활기찬 재생사업이 촉발 o 지방도시의 차별적인 도시재생 매뉴얼과 실용화기법의 개발로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o 지방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도시재생계획으로 포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효과 및 재원의 유기적 활용이 추진되어 지방도시 재생의 원활한 추진도모 o 재생유형, 재생방식, 쇠퇴유형 등에 따라 도시특성에 맞는 여러 재생기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으로 실용적인 재생기법 적용방안을 제공 o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해 정책적 및 제도적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제정 및 유관사업 추진방식의 조정과 도시재생과의 연계추진 가능 #대도시 연구 ㅇ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방법론 개발 - 그 동안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중심의 도시재생 방법론이 발달하지 못함.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법론을 구체화함 ㅇ “프로그램” 중심의 재생을 위한 계획 틀 마련 - “프로그램” 중심의 재생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틀이 필요함. 이러한 계획 틀을 제도적 장치에 도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정밀화함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지방도시 연구 o 국가의 지방도시에 있어서 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지방도시의 재생사업 추진이 보다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활성화하는데 기폭제로 활용 o 지방도시의 도시재생 개발수요에 따른 차별적인 재생기법 도입 및 확대 o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화기반 구축으로 지방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도시재생관련 기술개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o 지방도시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방도시의 도시기반 구축 o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관련 종사자의 고용창출과 건설산업 부가가치의 제고 및 테스트베드사업을 통해 개발된 도시재생의 실현모델과 추진체계를 해외시장에 적용하여 건설산업의 해외수출 등 경제적 부가가치 향상 o 도시재생관련 요소기술 개발에 따른 파생산업의 창출로 국가적 부가가치를 제고 o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전략과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제고 o 도시경쟁력 제고, 신·구 도시 간 및 도시 내 신·구시가지 간 불균형 해소 및 도시 인프라의 질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 특히, 낙후지역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노후도시의 산업, 경제 재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o 이를 통해 쇠퇴도시로의 인구유입과 도시생산성 및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재창조에 기여 o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화합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아지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통합적 도시환경 조성과 입체적 토지이용, 복합용도 개발, 도심업무, 문화공간 확충으로 생활의 편리성 도모 o 산업쇠퇴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은 지역의 고용효과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초래 o 신성장거점 개발로 우려되는 주변도시 중심시가지 쇠퇴문제 및 사회적 단절과 위화감을 개선함으로써 혁신도시와 연계한 진정한 의미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대도시 연구 ㅇ 개발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사고체계 전환 - 연구와 모의실험을 통해 프로그램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작용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위주의 지역개발정책으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지역개발을 모색할 수 있음 - 도시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신시가지개발이 기존 구시가지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범 도시차원에서의 도시재생기법 개발 -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지역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주변지역까지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활용방안		#지방도시 연구 o 지방도시의 재생계획을 수립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현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o 특히, 지방의 도시재생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있는 추진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지방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도모 o 지방도시의 쇠퇴도시 및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기법 개발로 미래 지방도시 재생사업의 원천기술 제공 o 다양한 목적 및 대상에 대한 재생을 위한 적용 기법 모델 제시로 현장적용 및 사업화 기술의 개발 o 테스트베드 등 연구에 적용하여 다양한 재생기법 적용방안 제시로 기법 적용의 실현성 제고 o 지방도시 재생기법을 도시쇠퇴 및 대상특성에 따라 적용하여 실질적인 적용방법 모색 o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한 기법 적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o 테스트베드 적용 결과를 타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o 쇠퇴하는 지방재래시장 및 노후공단에 대하여 이러한 재생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및 제도적 자료로 활용 가능 o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혁신주체 간, 지역 내 사회집단간의 협력 네트워크 모델로 활용 o 지방도시의 유형별 지원프로그램의 차별화기법 개발 o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의 통합 및 연계화 o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화 방안과 정부부처별 도시개발 연관사업연계화 활용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시너지효과 #대도시 연구 ㅇ 현장 적용 활용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역차원의 계획과 정부 정책 형성과 운영을 위한 지침 - 개발된 법제 및 지원체계 그리고 정책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마련에 기여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재생정책방향	재생전략 수립지침	기법 및 사업	도시재생지원 프로그램	재생 매뉴얼
영문	regeneration policy direction	regeneration strategy making guilde	Techniques and Programs	urban regeneration support program	regeneration ma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