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236호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영위 및 고부가창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전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할 시,군,구를 통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전공모 계획

1		공모사업 개요

추진배경

ㅇ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및 경쟁을 유도하고 공모를 통한 객관적 평가로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 추진

ㅇ 준비된 사업 추진으로 사업지연, 사업중도 포기 예방, 사업결과물에 대한 조속한 성과제고 및 실효성 확보

대상사업

구 분		국고 지원율	공모 사업내용
⑴ 양식기술·기반구축 (자율공모 과제)		50%	ㅇ 지자체 종묘생산․연구시설 - 종묘부족 및 열성화로 해외이식 의존 등 양식산업 육성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양식품종
⑵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⑵-1 친환경 양식시설 (지정공모 과제)	30%	①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 바이오플락 시설 전환 가. 축제식 새우 양식장 전환 사업 나. 기존 육상 양식장 전환 사업 - 바이오플락 새우 육상양식시설
			② 해수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③ 육상양식장 용수 정화시설(오존, 자외선, 전기분해)
	⑵-2 친환경 양식시설 (자율공모 과제)	30%	① 질병유출입, 수질환경 오염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저감하는 양식시설(장비포함) ② 기존 시설에 수질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친어관리 시스템(장비) 도입 ③ 질병, 속성장 등에 강한 우량(육종)종묘 생산시설

* 세부 공모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등은 붙임 참조

2		공모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공모사업 선정 방안

ㅇ 선정대상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민간사업자 선정 : 관할 지자체장이 공모를 통해 선정

ㅇ 선정방법

- 공모사업 참여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양수산부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

응모자격 및 방법

가. 응모자격

ㅇ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나. 응모방법

ㅇ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 소속 연구원(소)장)은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를 경유하여 공모사업에 응모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사업은 민간 수요조사 또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참여

- 관할 시‧도를 경유, 공모사업 응모 신청서류 제출

ㅇ 시․도지사는 공모사업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1개 시․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최대 5개의 내역사업으로 제한

* 최대 공모갯수(5개)를 초과하여 신청 할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해수부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

** 제주도, 전북도는 최대 4개 내역사업으로 제한(사유 : ‘15년도 1개 사업 포기)

ㅇ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등 공모사업 일건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공모 응모 제출서류 등 “붙임” 참조

해양수산부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ㅇ 심사평가단은 시․도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발표 포함) 및 현지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내역사업 및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 서면심사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선정하며, 현지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점수가 동일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

- 평가를 통해 선정된 내역사업 내 2개 이상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 조정

나. 선정기준

1) 서면심사(배점 : 80점)

ㅇ 사업대상지역 선정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 합리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서면심사 실시

ㅇ 응모 지자체로부터 사업설명(PPT)을 듣고, 심사평가단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면심사 실시

* 서면심사, 현지심사 평가지표 및 배점 등 붙임 참조

2) 현지심사(배점 : 20점)

ㅇ 현지심사는 심사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등 서면심사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 서면심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여건,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심층 평가

3) 종합평가(총점 100점)

ㅇ 심사 평가단은 현지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신청 사업별로 총점과 순위를 부여하여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

* 서면심사만 하는 경우 총점 100점으로 환산, 우선 지원대상 사업 선정

다. 유의사항

ㅇ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반영, ‘17년도 예산(안) 수립

* 기재부 예산 협의, 국회 예산 심의 시 예산 규모(지원 개소수, 지원규모, 지원율)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우선순위 선정 이후 보조금 확정내시 전까지 지방비, 자부담 및 사업부지 확보 등 사전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사업(자)로 대체

* ‘1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시행지침에 준하여 사업 준비

공모사업 심사평가단 구성․운영(별도 수립)

ㅇ 응모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심사평가단 구성․운영

3		공모사업 사후관리

실적관리

ㅇ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및 성과지표 달성(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해양수산부는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사업결과 환류

ㅇ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정공모 사업으로 전환 여부 등 결정, 우수 사업은 해당 지자체 사업참여 인센티브(공모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ㅇ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참여 불이익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전 협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하거나 지원예산을 계획과 달리 집행하는 경우 등 사업시행지침 등

4		공모사업 선정관련 행정사항

서류제출 내용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16. 4. 29(금)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붙임 참고

ㅇ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응모공문에 첨부하여 수신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해 제출(용량 초과시 담당자 전자메일*로 송부)

* 담당자 전자메일 : kpoksl5686@korea.kr, hokoku@korea.kr

- 전자문서와 별개로 심사용 서류(표지, 목차, 사업신청서 사본,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등)를 별책으로 제본하여 10부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유의사항 등

- 제출기간 이내에만 접수 가능

- 서류 누락, 부수 부족 및 관인생략 등의 경우, 제출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므로 제출기간 중이라도 가급적 여유있게 제출 요망

서면심사 및 현지심사

가. 서면심사

ㅇ 일시 / 장소 : 별도 통보

- 응모 지자체는 별도 공지하는 심사평가 일시․장소에 출석, 사업내용 발표 및 심사평가위원 질의에 응답(1건당 30분 내외)

ㅇ 발표자 제출 등

- 발표자 제출 : 응모 지자체는 서면심사 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응할 담당 공무원(3인 이내)과 필요시 민간전문가(1명)를 선정하여 별도 공지한 기한 내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명단 제출

- 발표자료 제출 : 발표자 제출 시 발표자료(PPT로 작성) 출력물 10부 및 파일형태로 제출

ㅇ 유의사항 등

- 제출된 자료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서면심사 시 제출된 발표자료 이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제출된 발표자 및 질의응답에 응할 자 이외에는 서면심사 장소 출입 금지

나. 현장심사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현지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응모기관은 현장브리핑 등 심사평가위원의 현장심사에 협조

ㅇ 유의사항 등

- 환영행사 등 금지, 심사장에 응모 지자체 소속공무원 3인(필요시 민간전문가 1인)만 참여

공모사업 선정관련 질의방법

ㅇ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질의(☎ 044-200-5635~6)

* 해양수산부는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동 공모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문서로 통보

향후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 정
ㅇ ‘17년 사전공모사업계획 지자체 통보	'16. 3. 17.
ㅇ 심사평가단 구성	'16. 4월말
ㅇ 공모 마감	'16. 4. 29.
ㅇ 심사평가단 심사 및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16. 5월 초
ㅇ 우선순위 결과 통보	'16. 5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