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모사업 관련 자료

1. 공모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2. 공모사업 응모서류 리스트

3. 서면심사/현지심사 평가지표 및 배점

4. 서약서

5. 사업신청서

6. 사업계획 요약서

7. 사업계획서

8. 우선순위결정서

9. 민간사업자 수요조사 또는 사업자 선정 결과

10.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붙임 1]

공모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1. 지정공모과제

ㅇ (2)-1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민간)

구 분	내역사업 명	지원내용	총사업비 (국비지원)	지원율 (국비:지방비:자부담)	사업기간	첨부요건
①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BFT실내사육, 신축)	․시설비(설계, BFT 양식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설 등) 지원	최대 10억원 (국비 최대 3억원) * 2년 사업의 경우, 1차년도는 설계비만 반영	30:30:40	1~2년	․민간사업수요자 또는 예비사업자의 BFT 기술확보 자료 제시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일반실내사육 → BFT실내사육 전환)	․시설비(설계, BFT 양식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설 등) 지원	최대 10억원 (국비 최대 3억원)	30:30:40	1년	․기존 양식장을 BFT형 양식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한함 ․민간사업수요자 또는 예비사업자의 BFT 기술확보 자료 제시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일반실외사육 → BFT실외사육 전환)	․시설비(토목, HDPE필름, 수차 등) 지원	최대 10억원 (국비 최대 3억원) * ha(면적)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 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자문을 통해 총 사업비(지원한도) 조정 가능	30:30:40	1년	․기존 축제식 새우 양식장을 BFT형 양식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한함 ․민간사업수요자 또는 예비사업자의 BFT 기술확보 자료 제시
②해수순환 여과식 양식시설	해수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시설비(설계, 순환여과 양식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설 등) 지원	최대 50억원 (국비 최대 15억원)	30:30:40	2년	․민간사업수요자 또는 예비사업자의 해수순환여과양식 기술확보 자료 제시
③육상양식장 용수 정화시설	육상양식장 용수 정화시설 (오존, 자외선, 전기분해)	․시설비(오존, 자외선, 전기분해 시설 등) 지원	최대 20억원 (국비 최대 6억원)	30:30:40	1년	․민간사업수요자 또는 예비사업자의 양식장 용수정화 기술 확보 자료 제시

2. 자율공모과제

ㅇ (1)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

구 분	내역사업명	사업대상	총사업비 (국비지원)	지원율 (국비:지방비)	사업기간	첨부요건
우량종묘 생산시설	00종묘생산시설 (센터)	․ 질병, 속성장 등에 강한 우량(육종)종묘 연구결과가 있는 양식품종 ․ 종묘 부족 또는 열성화에 따라 양식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양식품종 ․ 민간이 생산하기에 기술수준이 미흡하거나 경제성이 낮아 양식 산업 육성에 애로가 있는 품종	최대 50억원 (국비 최대 25억, 1차년도는 설계비만 지원)	50:50	2~3년	․해당 연구 결과 및 종묘생산기술 확보 관련 자료 ․종묘 보급 규모와계획, 운영 방안 ․기술 민간 보급 및 이전 계획 등 공익 효과

* 기존 종묘․양식 생산시설을 재활용 또는 증축,  ICT/BT(BFT기술 제외) 기술, 수질환경오염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과 관련된 시설 도입 시 가점 부여

ㅇ (2)-2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민간)

구 분	내역사업명	사업대상	총사업비 (국비지원)	지원율 (국비:지방비:자부담)	사업기간	첨부요건
①친환경 양식시설	00시설	․ 질병유출입, 수질환경 오염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저감하는 양식시설(장비 포함)	최대 100억원 (국비 최대 30억, 2년이상 사업은 1차년도 설계비만 지원)	30:30:40	1~3년	․ 해당 양식시설(장비)에 대한 연구결과
②종묘시설 선진화	00종묘생산시설	․ 기존 시설에 수질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친어관리 시스템(장비) 도입	최대 30억원 (국비 최대 10억, 2년이상 사업은 1차년도 설계비만 지원)	30:30:40	1~3년	․종묘생산기술 확보 관련 자료 ․종묘 수급 방안
	00시설	․ 질병, 속성장 등에 강한 우량(육종)종묘 연구결과가 있는 양식품종 ․ 종묘 부족 또는 열성화에 따라 양식 산업 육성에 애로가 있는 품종	최대 30억원 (국비 최대 10억, 2년이상 사업은 1차년도 설계비만 지원)	30:30:40	1~3년	․종묘생산기술 확보 관련 자료 ․종묘 수급 방안

* 기존 종묘․양식 생산시설을 재활용 또는 증축,  ICT/BT(BFT기술 제외) 기술, 수질환경오염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과 관련된 시설 도입 시 가점 부여

3. 공지사항

ㅇ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 지원율 및 사업비 성격(비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자체 조정 가능

<붙임 2>

공모사업 응모서류 리스트

1. 응모공문(1부)

* 우선순위 결정서(1부) 첨부 제출

2. 서약서(10부)

* 내역사업별로 작성

3. 사업신청서(10부)

* 내역사업별로 작성

4.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10부)

* 내역사업별로 작성

5. 민간사업자 수요 또는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10부)

* 내역사업별로 작성

<붙임 3>

서면심사 평가지표 및 배점

구분	평가기준	배점	총점	비고 (사업계획서)
대상지역의 적정성	해당사업의 양식어업세력 - 어가수, 면허․허가건수, 생산량 등	5	20	Ⅱ-1,2
	사업추진 의지 -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시책, 중장기 계획 등	10		Ⅰ-2 Ⅱ-2,3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구비 여건 및 지자체 정책 - 민간사업자 수요, 법적‧제도적 행위, 인허가 등에 대한 제반 사항 등	5		Ⅰ-2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목표 설정의 명확성 - 사업배경, 필요성, 추진경위, 목적, 범위, 사업계획 등	15	25	Ⅰ-1,2,3 Ⅱ-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사업의 비전, 추진전략과 달성 목표와의 연계성	10		Ⅲ-1,3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수행 접근방식 - 사업수행 전략 및 추진일정, 프로세스의 적합성	5	20	Ⅲ-1 Ⅲ-3
	필요(연계)시설, 부지(기술) - 해당사업의 연계시설의 확보여부,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증빙자료 제출), 필요시설(기술)의 확보 접근성 및 가능성	15		Ⅲ-3
사업추진방식의 실현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재원조달방법(본예산 확보가능성), 재정여건, 연차별투자계획 등	10	25	Ⅱ-3 Ⅳ-2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연계성 - 거버넌스(협력)체계, 관리방안, 추진방식의 목표달성 연계성	5		Ⅳ-1
	유지 관리 - 시설물의 유지‧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재원 투입 계획 등)	10		Ⅳ-1
기대효과	사업완료․목표달성 후 기대효과 - 개략적 정량화 수치 기재	5	10	Ⅴ-1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 및 공익기여도	5		Ⅴ-2
계		100

*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 80점으로 환산

현지심사 평가지표 및 배점

구분	평가기준	배점	총점
자료의 사실성	서면심사와 현지심사의 일치성 - 서면자료와 현지조사의 일치여부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10	10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여건 확보 여부 - 사업수행준비정도, 사업달성 현장여건 정도	5	10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관심도와 추진 의지 -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적극성 등	5
계		20

<붙임 4>

서 약 서

본 0000은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 등 제반 관련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부가 결정한 심사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 추진기관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 계획서를 충실히 반영․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집행 또는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시범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서약자	신청기관명
	주 소
	관 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5>

사업신청서

신청기관	* 지자체 명칭
사업명칭	* 사업명 작성
대상지역 (어 장) 위 치	* 행정구역 또는 어장 위치 표기 : 00시․군․구 00동 일원 * 지역도면은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첨부
대상지역 면 적	* ( ) ㎡
신청기관주소	* 지자체 주소
신청기관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명
	사무실(휴대전화)
	이메일

위와 같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요약서

2. 사업계획서

<붙임 6>

사업계획 요약서

신청기관
사업명칭
대상지역 위 치
대상지역 면 적
사업의 개요
관련 현황
주요 사업계획	①
	②
	③
	․
	․
	․
	․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기 타

※ 작성요령

․ 응모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며, 응모계획서의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술함

․ 5쪽 이내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인 양면 30쪽에는 산입하지 않음

<붙임 7>

사업계획서

ㅇ 사업계획서는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항목	세부 작성 항목	비고
표지 (사업명)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및 관련근거 3.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Ⅱ. 현황 분석	1. 지자체 일반현황 2. 현황 진단 3.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4. 특장점 및 차별성
Ⅲ. 사업계획	1. 비전 및 달성목표 2. 세부 사업계획 *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명시
Ⅳ.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1. 사업추진 조직 및 사업관리방안 2. 재원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사업예산(부담기관 구분)을 별도 명시 3. 세부 일정 계획
Ⅴ. 기대효과	1.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주) 공모사업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8>

우선순위 결정서

<시․도명>

내역사업명	순위	시․군․구	비고

<붙임 9>

민간사업자 수요 또는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시․도 - 시․군․구명>

내역사업명	결과
	업체명	대표자	비고

<붙임 10>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응모 지자체는 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 시 유의사항

(1) 표 지 : 코팅불가

(2) 제본방법 : 종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아래한글, A4( 210mm × 297mm)로 작성, 백상지(100g/㎡이하)

(4) 각종 산출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10쪽 이내로 원본만 첨부 가능

(5) 사업계획서는 양면 30쪽 이내로 제한

(6)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 10-1, 10-2……30-30)

(7) 글씨크기는 본문 13pt이상, 표 11pt이상, 글씨체는 신명조 원칙

(8)  대상지역의 위치도, 계획도는 칼라 인쇄하여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첨부(A3 규격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접어서 편철, 축척은 A3규격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자가 결정)

2. 항목별 작성요령

Ⅰ. 사업개요

Ⅰ-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

* 지역 여건, 필요성, 문제점, 선정배경 등

▪ 사업추진 목적

*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

Ⅰ-2 추진경위 및 관련근거

▪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 경위

▪ 관련법령․상위계획․자체방침 등 관련 근거

Ⅰ-3 사업의 범위 및 내용

▪ 사업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 사업의 성격 및 기본방향

Ⅱ. 현황 분석

Ⅱ-1 지자체 일반현황

▪ 신청사업에 대한 어업현황 등 지자체 일반현황

Ⅱ-2 현황 진단

▪ 해당 지자체의 여건 및 전망

▪ 해당 지자체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해당 지자체의 신청사업과 관련된 정책, 시책 현황

▪ 양식어업현황, 생산량, 신청사업과 유사 또는 동일시설 운영 현황 등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Ⅱ-3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비율,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

▪ 해당사업 본예산 확보 여부, 재원조달방법 등

Ⅱ-4 특장점 및 차별성

▪ 신청사업에 대한 제안 지자체의 특징, 장점,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 경쟁력 등

Ⅲ. 사업계획

Ⅲ-1 비전 및 달성목표

▪ 신청사업의 비전, 달성 목표(사업목표의 경우 기준년도와 목표연도의 값을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의 달성률을 제시, 달성목표 산출근거를 참고자료로 첨부)

* 달성목표의 경우 가능한  4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별로 구분 제시

Ⅲ-2 세부 사업계획

▪ 사업별 사업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명확성․충실성 및 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

* 기존사업(완공, 추진중 사업 불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청사업계획을 구분(부담기관 포함)하여 명시

▪ 부지 확보,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 및 양식면허‧허가 계획

Ⅳ.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Ⅳ-1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조직, 관련기관/관련부서와의 거버넌스(협력)체계,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의 지원(재원분담 등) 및 거버넌스(협력)체계,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평가체계 등

▪ 시설물의 유지‧운영관리에 대한 내용

Ⅳ-2 재원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ㅇ 소요예산(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계	‘16	‘17	‘18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ㅇ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추진내용 (세부 사업추진공정별, 도입시설 또는 장비 등 구분 작성)	계획금액						비 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자본보조	경상보조

* “R&D 연계 상업화 모델 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비목 구분하여 작성, 이외 사업은 자본보조 사업임

* 횡으로 작성하여 A4종 규격에 맞게 접어서 제본

Ⅳ-3 세부일정계획

▪ 사업별 세부 일정 계획(총사업기간 및 1차년도 세부일정 각각 작성)

Ⅴ. 기대효과

Ⅴ-1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 3개이상의 성과지표 제시, 계량화하여 설명
(지표에 대한 정의, 측정산식,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제시)

Ⅴ-2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 사업완료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발전 및 공익 기여도

▪ 타 지자체로 성공모델 적용 가능성 등

3. 기타 사항

ㅇ 관련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응모기관이 부담함

ㅇ 관련자료 작성과 관련된 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 등의 사용결과는 응모기관이 책임짐

ㅇ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관련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관련자료는 향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ㅇ 배포된 공모사업계획서의 세부사항 등에 수정 변경 시 별도 통보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담당자(김승룡 사무관, 권용찬 주무관 ☏ 044-200-5635~6, hokoku@korea.kr)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