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15년도 기술수요조사 안내

2014.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 구 기 획 과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강력범죄사건 증가 및 범죄수법의 지능화로 사건 해결을 위한 최첨단 과학수사의 필요성 증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및 4대악 관련범죄 근절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기초 및 심화	연구를 통한 감정기법의 고도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 (목적) 과학수사 및 법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 수요예측을 통해	국과수 R&D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투자대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규과제 기획 및 발굴

2		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4. 4. 23(수) ~ 5. 7(수) / 2주 간

○ 공고방식 : 유관기관 공문발송 및 국과수 홈페이지 게재

○ 조사대상 :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외부 산・학・연 기관 소속 전문가,	경찰・검찰 등 과학수사관련 기관 종사자 등

○ 제출자료 : 연구사업 기술수요조사서 [별지 서식]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imk23@korea.kr)	※ 5. 7(수) 24시 제출분까지 유효

○ 수요조사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국과수 감정업무 활용 및 법과학 분야의 신규 기술개발

- 기존 연구 성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후속 기술

※ 국과수의 8대 전문 분야 고려(유전자, 약학[약물/독성/마약 등], 화학, 법안전[물리/기계/화재/안전 등],     디지털[영상/문서/음성/디지털포렌식 등], 교통사고, 심리, 법의학)

3		수요조사 향후 활용계획

○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내부검토 실시 후 RFP 작성요청 등 신규 과제 기획(2014년 9월 예상)

○ RFP 제출 요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사업 평가단 및 연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최종 수행대상 신규 연구과제 선정(2014년 12월 예상)

○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안전행정부 일상감사 후 조달청을 통한 경쟁 입찰로 연구책임자 선정 및 연구 진행(2015년 1~2월 예상)

*  연구원 사정상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참고사항

○ 금번 기술수요조사는 과학수사감정기법 R&D사업의 신규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추후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RFP 제출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제출하신 내용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및 활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연구기획과 이민경 주무관	(imk23@korea.kr, 033-902-5083)	※ 가급적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붙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일반현황 및 R&D사업 개요

1. 조직구성

□ 2부 9과 1센터 5지방연구소 / 정원 351명

															원 장 (351)
						법생화학부 (56)										법공학부 (4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행정지원과			연구기획과																								중앙법의학센터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유전자과			약독마약분석과			화학분석과			법안전과			디지털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			법심리과						법의관

2. 주요기능

□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원인규명 등에 필요한 감정 및 해석

□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각종 연구‧분석 및 교육훈련

3. R&D사업 추진현황

□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 2014년까지 기 투자액 219억 원, 수행과제 230건

□ 최근 3년간 수행된 연구과제 목록

▪ 2012년 연구과제 목록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생체시료에서 남성호르몬제 모니터링 분석기법 개발(I)	약학
2	남성호르몬 억제제 투약 대상 성폭행범 출소자의 저해약물 복용 감정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기법 개발 및 작용기전 연구	약학
3	Na+Channel Blocker인 Grayanotoxin의 분석법 확립(II)	약학
4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1cm 모발 분할 분석과 법과학적 해석	약학
5	증거 유효화를 위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 연구	심리
6	뼈를 이용한 개인식별항목의 분자생물학적 기법 개발	법의학
7	나노섬유필라멘트 및 접착제를 활용한 미량DNA증거물 채취방법의 개발	유전자
8	한국인 집단에 대한 13 RM Y-STR 마커 분석	유전자
9	법의곤충학적 감정의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Ⅱ)	법의학
10	Epigenetic marker를 이용한 인체유류체액 식별법의 개발	유전자
11	식물성 마약류의 성분분석 및 종식별	약학
12	나노기술을 활용한 법과학적 응용(I)	화학
13	미세 금속 시료의 제조원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의 연구(II)	화학
14	알킬 페놀과 다가 알콜 등 미량의 반휘발성 알콜류의 SPME를 이용한 유도체화 반응과 GC/MS 분석에 관한 연구	화학
15	미세증거물의 화학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 및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케모메트릭 및 통계기법 연구	화학
16	암반 파쇄대로 유입된 낙뢰 전류에 의한 산업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	물리
17	성문의 F3,F4가 결핍된 음성 녹음 자료에서 F2에 관한 고찰(II)	디지털
18	문서의 기재·날인 선후 분석법 연구(II)	디지털
19	전자회로기판 결함에 의한 화재원인 조사기법 개발	물리
20	프랙토그래피와 유한요소법를 이용한 기계구조물 파단 원인에 관한 연구(II)	물리
21	차량 등 교통 기관의 활주 마찰계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물리
22	비 접촉 교통사고의 항력해석에 대한 연구	교통
23	차대 보행자 사고 시 차량 전면유리의 파손형상에 의한 보행자 충돌속도 추정에 관한 연구	교통
24	합성대마류의 구조규명 및 생체시료 중 분석기법 확립	약학
25	기계유 오일들의 패턴 인식 및 동일성 추적(II)	화학
26	혈흔형태분석을 이용한 유혈살인사건의 현장재구성 감정기법 연구(II)	물리
		물리
	잠수부용 압축공기내 유해가스 함입과정 규명에 대한 연구
27
28	사후경과시간에 따른 세포 변화 관찰	법의학
29	응급실에서 사망선고된 변사자의 사인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법의학
30	3D계측장비를 이용한 법의·과학적 활용	법의학
31	디지털화 인체증거 연구	법의학
32	DNA 신원확인 분석 기술의 다양화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한 연구	유전자
33	T세포수용체 유전자의 재조합 산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유류물로부터 연령 추정의 효용성 연구	유전자
34	한국인집단의 모계집단구조 및 법유전학적분석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DNA DB구축	유전자
35	BT_IT 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한국형 얼굴 인식 기법)	디지털
36	영상으로부터의 3차원 얼굴 모델 복원 기법 연구	디지털

▪ 2013년 연구과제 목록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생체시료에서 남성호르몬제 모니터링 분석기법 개발(II)	약학
2	Metabolomics를 이용한 생체시료 중 Methamphetamine 남용자의 대사체 특성 연구	약학
3	오남용 우려 부정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의약품 감정을 위한 분석기법 개발 및 체계화 연구	약학
4	불법 GHB투약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첨단 분석기법 확립 및 지표물질 개발	약학
5	신종 마약의 대사경로 규명 및 검출법 확립	약학
6	증거 유효화를 위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 연구(III)	심리
7	자·타살의 분석에서 법의학 및 법심리학의 융합연구 모델 개발	심리
8	NGS를 이용한 Mixture, Microvariant 및 Heteroplasmy 식별법 개발연구	유전자
9	Epigenetic marker를 이용한 인체유류체액 식별법의 개발(II)	유전자
10	나노기술을 활용한 법과학적 응용(II)	화학
11	미세 금속 시료의 제조원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의 연구(III)	화학
12	유리 파편의 비교 방법 및 종류 식별을 위한 통계적 기법 개발	화학
13	방화용의자 의류에서 인화성물질 분석	화학
14	조암 광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법과학적 연구	화학
15	위조방지 지문인식 및 초고감도 지문탐지 형광고분자 필름 개발	화학
16	통계적 분석을 통한 문서감정 판단근거의 정립	디지털
17	AUTODYN을 활용한 가스 누출 폭발 평가에 관한 연구	물리
18	혈액 방울 운동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물리
19	배전 계통망의 지락에 의한 화재 해석 프로그램 개발	물리
20	오디오 포렌식 감정물에 나타나는 Impulse Signal 분석에 관한 연구	디지털
21	총기 특성에 따라 의류에 형성되는 탄흔의 법과학적 해석	물리
22	혈액방울운동의 유체역학적 연구	물리
23	자동차 급발진 원인분석 및 차단시스템에 관한 연구	교통
24	상용차량 제동장치의 응답특성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교통
25	차대사람 역과 사고의 유형과 양상 연구	교통
26	사인규명을 위한 TANDEM/MS에 의한 혈액중 농약 분석기법의 확립	약학
27	액상 증거물에 첨가된 농약류의 확인, 추출효율 및 회수율에 관한 연구	약학
28	pH 및 Solvent Gradient의 조합을 이용한 약독물의 동시분석	약학
29	합성대마류의 구조규명 및 생체시료 중 분석기법 확립	약학
30	마약류 마커식별 고도화 및 경향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연구	약학
31	사후경과시간에 따른 세포 변화 관찰(II)	법의학
32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의 사후 진단을 위한 비만세포 트립타제(mast cell tryptase)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와 신 진단법 개발	법의학
33	면역병리기법을 이용한 심장동맥 질환의 사후진단법 개발	법의학
34	ADAM-TS7 유전자 발현과 관련한 심장질환 조기진단검사 기법으로서의 개발 연구	법의학
35	면역조직화학 및 생화학적방법에 의한 생전손상과 사후손상의 감별	법의학
36	국과수 부검사진 편집기 및 감정서 작성 포맷의 통합 솔류션(NFS Report Processor) 개발	법의학
37	디지털화 인체증거 연구(IV)	법의학
38	인체 골격 모델에 대한 영상 분석기법의 개발 및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법의학
39	한국인 급성영아사망증후군에서 유전적 위험인자의 동정	법의학
40	청장년급사증후군에서 유전자 변이 분석	법의학
41	DNA 신원확인 분석 기술의 다양화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한 연구(II)	유전자
42	한국인 집단의 모계 집단구조 및 법유전학적 분석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DNA database 구축 및 계통기반 mtDNA 분석키트 개발	유전자
43	T세포수용체 유전자의 재조합 산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연령 추정의 효용성 연구(II)	유전자
44	전체엑솜서열(WES)로부터 한국인 특이적 SNP 프로파일링과 법과학적 활용 연구	유전자
45	지문/장문의 화학분석을 통한 현출 및 개체인식연구	화학
46	BT·IT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III)	디지털
47	영상으로부터의 3차원 얼굴 모델 복원 기법에 관한 심화 연구	디지털
48	범죄 현장의 3D 모델 재구성 및 추리 도우미 시스템 개발	디지털

▪ 2014년 연구과제 목록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사인규명을 위한 TANDEM/MS에 의한 혈액 중 농약 분석기법의 확립	약학
2	원산지별 식염의 성분비교에 의한 위조식염 감정법 확립(Ⅰ)	약학
3	LC/MS/MS를 이용한 모발중 대마 및 GHB의 분석법 확립	약학
4	오남용 우려 부정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의약품 감정을 위한 분석기법 개발 및 체계화 연구	약학
5	자·타살의 분석에서 법의학 및 법심리학의 융합 연구 모델 개발	심리
6	뇌영상을 이용한 뇌상태 읽기기술의 범죄심리학적 응용가능성 연구	심리
7	법과학적 증거물의 고감도 정밀시험분석법의 개발(I)	화학
8	법과학적 미세증거물의 동일성 및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I)	화학
9	열분해 분석법을 활용한 법과학적 증거물의 분석법 및 동일성 판별에 관한 연구	화학
10	인체에 관한 폭발 특성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물리
11	화재와 관련된 저압용 소형 퓨즈의 용단 특성에 관한 연구	물리
12	비산혈액방울 운동궤도의 시뮬레이션 재현기법 연구	물리
13	기계구조물의 파괴로 인한 안전사고 분석에 관한 연구	물리
14	저속 후면 추돌사고 피추돌차의 운동변화와 탑승자의 상해발생 위험도 상관관계 프로그램 개발	교통
15	차량 충돌 변형량의 3차원 측정 및 에너지 손실 추정 방안 개발	교통
16	비중을 이용한 사후 혈액 및 체액의 특성 분석	법의학
17	혈액시료를 이용한 사후경과시간추정 RNA마커 탐색	법의학
18	HR-NMR을 이용한 법화학적 시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계기법을 통한 분석	화학
19	불법 GHB 투약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첨단 분석기법 확립 및 지표물질 개발 연구 (II)	약학
20	한국의 마약재활치료자의 자가남용보고서와 모발 분할분석과의 상관관계	약학
21	Pharmacogenetics를 이용한 molecular autopsy 기술 기반 구축	약학
22	대량재해 희생자 관리에서의 다국적 공조시스템의 구축과 표준 업무 확립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공동 연구	법의학
23	급성 심장사의 원인으로써의 심장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연구	법의학
24	디지털화 인체증거 연구	법의학
25	한국인 급성영아사망증후군에서 유전적 위험인자의 동정	법의학
26	포렌식 DNA 정보를 활용한 미제사건 해결 체계 구축	유전자
27	대량시료의 Database 구축을 위한 국산화 KIT의 유효성 검토	유전자
28	NGS를 이용한 Mixture, Microvariant 및 Heteroplasmy 식별법 개발 연구	유전자
29	전체 엑솜서열로부터 한국인 특이적 SNP 프로파일링과 법과학적 활용	유전자
30	한국인 집단의 모계 집단구조 및 법유전학적 분석을 위한 계통기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키트 개발	유전자
31	분해된 시료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체계 개발	유전자
32	BT·IT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디지털
33	통계적 분석을 통한 문서감정 판단근거의 정립 II	디지털
34	저조도 동적환경에서의 3D 정보를 결합한 효과적인 비디오 디블러링 기술개발	디지털
35	범죄 현장의 3D 모델 재구성 및 추리 도우미 시스템 개발	디지털
36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통합적 치료 모델 개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