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7.21.,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 - - -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생 략)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외 - - - - - - - -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7. - - - - - - - - - - 기술 동향, 표준화 - - - - 표준특허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② (생 략)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생 략)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 - - - - -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18> (생 략)	③ ∼ <18>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② (생 략)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 ④ (생 략)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보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생 략)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약에서 - - - - - - - -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 - - - - -.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원·등록하거나 포기-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 ⑦ (생 략)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생 략)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실시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 - - - - - - - - - - - -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 - - - - - - - - - - - -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 - - - - - - 소유기관- - - - - - - - - - - - - - - -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 - - - -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 - - - - - - - - - - - - 별도 계정-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 - - - - 소유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 - - - - - - - - - - - -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삭 제>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⑧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② (생 략)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의4와 -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3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의4-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⑬ (생 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⑮ ∼ <26> (생 략)	⑮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청, 특허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⑤ (생 략)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 - -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 - - - - - - - - - - - - - - - - - - 제5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② (생 략)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⑦ (생 략)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