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안내서

2014. 9

미래창조과학부

목    차

1. 기술가치평가 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개요	2

4. 세부 사업내용	3

5. 사업추진 절차	4

6. 선정 방법	4

7. 신청서류 및 문의처	5

붙임.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개요	7

<관련 양식>

1. 2014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 공문	8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9

3.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10

4. 기술이전의향서	17

5. 법인설립 발기인 참여의향서	18

1		기술가치평가 개요

❍ (정의) 기술(특허․디자인․SW 등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검토 등을 통해 금액으로 평가하는 활동

< 기술가치평가의 활용분야 >

이전・거래		▶ 기술이전, 거래, 투자, M&A 등 준거 금액 • 가치평가 → 매수・매도 가격설정→ 가격협상 → 거래
대출․보증		▶ 대출, 보증 등 기술금융의 여신한도 설정 • 보증 신청 → 가치평가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제출
분쟁・소송		▶ 지식재산권 분쟁시 손해배상액 산정 • 가치평가 → 피해가액 결정, 침해자 손배액 산정 → 재판・협상

❍ (기술평가 분류)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는 ‘기술력 평가’,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술가치평가’ 등으로 구분

2		사업목적

❍ 관련근거: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2014년도 추진계획

❍ 미래부 기초·원천 R&D 성과 중 사업화 가능 기술에 대한 기술  가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거래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

❍ 기업 매칭된 사업화 가능기술에 대해 기술가치 기반의 기술이전, 금융지원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3		사업개요

사업개요

❍ (지원대상) 미래부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대해 사업화 의사 등의 수요 기업*이 있는 유망 기술

*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기술이전 의향서 등) 제출 필요

❍ (지원내용) 기술가치평가(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가치산정 등)

❍ (지원기간) 기술별 3개월 이내

❍ (지원규모) 총 300백만원 내외(약 15건 × 20백만원)

❍ (추진방안) 수시접수*를 통한 지원 대상 확정(예산 소진 시까지)

* 수시접수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1월(매월 1～10日 중 안내)

❍ (결과보고) 평가대상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출

❍ (결과활용) 가치평가 결과 기술이전 협상 및 기술투자 등 금융기관 활용 제안

사업 체계

❍ 미래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과 진흥원 간협약을 통한 수행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사업의 홍보·과제선정·협약·진도관리 등 추진

❍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총괄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관리 하에 각 기술분야별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가치평가 수행

<사업 추진체계>

					사업 총괄기관(미래창조과학부)
					수행기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평가위원회
					기술가치평가 총괄기관(KISTI)
	KIST					생명연			ETRI			생기연						기계연

4		세부 사업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 미래부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대해 사업화 의사 등의 수요기업*이 있는 유망기술

* 연구성과 활용 의사에 대한 증빙자료(기술이전 의향서 등) 제출 필요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관별 신청 및 참여 건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

○ (기술성‧권리성 평가) 분야별 담당 평가기관에서 기술성‧권리성 평가

○ (시장성‧사업성 평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시장성‧사업성 평가

○ (최종가치평가) 총괄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각 평가결과 취합 및  가치산정, 보고서 제출

접수기간

○ ‘14. 9 ～ ’14. 11(3개월) 간 수시접수

- 매월 17일 이전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해당 월에 평가 및 선정

9월				10월				11월
1	2	3	4	1	2	3	4	1	2	3	4
1차 접수 (～9.17)		1차 접수분 평가	1차 선정 발표
		2차 접수 (9.18～10.17)				2차 접수분 평가	2차 선정 발표
						3차 접수 (10.18～11.17)				3차 접수분 평가	3차 선정 발표

※ 2014년 11월 중 접수 마감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할 예정

사업기간

○ 선정 후 12주 이내

지원건수

○ 접수기간 내 선정된 15건 내외

5		사업추진 절차

신청안내 및 접수 (‘14.9∼‘14.11)		•주체 : 진흥원 •대상 기술 신청안내 및 신청접수(매월1～10日중 안내) * 매월 17일 이전 접수된 건에 대해 해당 월에 평가 및 선정 * 2014년 11월 중 접수 마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대상 선정 (‘14.9∼‘14.11)		•주체 : 진흥원 •지원 대상 선정평가(매월 접수과제 적정성 평가) - 사전분석 : 지원 적정성 사전분석 수행(진흥원) - 전문가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기술가치평가 수행 (선정일로부터 12주)		•주체 :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상시 협업체계 구축 등
결과보고		•주체 : 진흥원 •결과보고서 접수 시 건별 결과 검증

* 상기 일정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 방법

평가방식

❍ (기본방향) 지원 적정성 사전 검토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 선정

- 기술가치평가 지원 적정성 사전 검토(진흥원) 후 평가위원회에   참고자료 제공

- 평가위원회에서는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한 토론평가 수행

접수		평가		선정		가치평가 수행
‘14. 9. 공고 후 매월 초(1～10일) 안내	→	1) 기술가치평가 사전검토(진흥원) 후 평가 위원회에 참고자료 제공 2)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가치평가 지원 기술 선정	→	지원대상기술 선정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에 선정기술 통보	→	가치평가 수행 (12주)

❍ (평가위원회 구성)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위원회

- 기업·창의자본(V/C), 기술시장(IP/기술마케팅), 공공기술 성과 확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 풀(Pool)을 활용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보완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기술성	기술이 기존기술 대비 혁신성과 차별성이 있는가?	10
	기술의 완성도가 사업화 가능한 수준인가?	10
시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정도는 어떠한가?	20
	기존제품 대비 적용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있는가?	20
사업성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가?	20
	연구 및 사업화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10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은 타당한가?	10

7		신청서류 및 문의처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공문	○ 2014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 공문 (1부)	<양식 1>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2>
신청서	○ 2014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양식 3>
증빙자료	○ 기술이전의향서, 발기인 참여의향서 중 택 1	<양식 4,5> 중 택1

제출 및 문의처

구 분

세부 내용

신청절차

○ 신청서류 일체(공문, 동의서, 신청서, 증빙자료)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으로 우편(방문) 제출

1) 공문, 증빙서류, 신청서 표지 등 날인이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2) 신청서의 경우 원본 포함 인쇄본 10부 제출

제 출 처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빌딩 3층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획총괄팀

제출기한

○ ‘14. 9 ～ ’14. 11 중 수시접수

- 매월 17일 이전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해당 월에 평가 및 선정

문 의 처

○ 담당자 : 기획총괄팀 구경아 연구원

○ 전  화 : (02)736-9023

○ 이메일 : kka@compa.re.kr

붙임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개요

개요

◦ (목적) BT, NT, ICT 등 기술별 전문성을 갖춘 출연(연)을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

◦ (구성) 기술별 전문성을 갖춘 출연(연)을 기술 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KISTI를 총괄기관으로 하는 협업체계 구축(’14.5월말)

* 전자통신(연), 기계(연), 생명(연), KIST, 생기(연) 5개 기관

추진 체계

◦ (역할분담) 평가 전략 수립, 최종 가치평가 산정 등은 총괄기관에서, 기술성․권리성 분석 등은 협업기관(신규 지정기관)에서 담당

평가총괄(KISTI)	기술성 분석(신규 기관)
- 기술가치평가 전략 수립 - 시장성, 사업성분석 및 기술가치 최종 산정 - 평가모형 개선 및 확산 - 역량제고(교육체계, 품질관리 방안 마련 등)	-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 평가결과 품질관리 - 기술가치평가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평가결과 활용) 기술거래‧현물출자, IP투자 시 객관적인 협상 및 참고자료로 활용

협업체			대학, 출연(연)		기술 시장
총괄		평가의뢰 결과 통보	-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 기술거래 시 참고 할 객관적 자료 확보	기술거래, 기술금융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시장성‧사업성 분석 최종 가치산정
협업
기술성‧권리성 분석

[양식 1] <검은색 이외의 다른 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 요청>

2014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 공문

실제 공문서 서식은 해당기관의 고유양식을 활용하되 아래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문서 제목 : 2014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수신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4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기술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
△△△△

*  기관 당 복수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 기술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는 기술별로 제출

별첨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2 참조>

2. □□□  신청서 <양식 3 참조>

3. △△△△  신청서 <복수 과제 신청의 경우>

4. 기술이전 의향서 혹은 법인설립 발기인 참여 의향서 <증빙자료 택 1하여 첨부>

소속기관장 (직인)

[양식 2]<검은색 이외의 다른 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 요청>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제출하는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훙원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람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4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 사 업 명 : 2014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술명

□ 관련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기술보유자				(인)
실무담당자				(인)

[양식 3] <검은색 이외의 다른 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 요청>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기술명
신청기술 과제정보	과제명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책임자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총 천원 (정부: 천원, 자체 : 천원, 민간: 천원)
기술보유자	소속기관		부서(학과)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소속기관		부서(학과)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평가 목적 (택 1)	□ 기술거래 □ 현물출자 □ 투자유치 □ 기타(활용목적을 상세히 작성)
본 기관은 위와 같이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기술보유자 : (인) 소속기관장 : (인)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 귀하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 연구성과 요약정보

기술명
기술보유자							기술보유자 소속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소속
연구개발사업명
총 연구개발비용	백만원						현연구개발비용					백만원
연구개발기간	총 기술개발기간		YY-MM～YY-MM ( 개월)				현개발기간					YY-MM～YY-MM( 개월)
기술개요
기술 특징 및 비교우위성
기술성숙도 (해당되는 단계에 ○표기)	1	2		3		4		5		6	7			8	9
	기초 이론/실험	실용목적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
적용분야 및 제품
사업화주체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분류								주요 제품
유사 기업명	※ 매칭 기업의 업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업력 5년 이상 유사기업 기재 필요
기술적용 제품명
해당기술 사업화 가능성	상용화 소요기간				년				상용화 소요비용				백만원
	최초 수익발생기간				년 월
목표시장
국내시장 규모	□30억원 미만 □30～50억원 □ 5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이상 (시장규모 추정 근거 : )
해외시장 규모	□50억원 미만 □50～100억원 □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시장규모 추정 근거 : )
기술가치평가 활용계획

1. 기술성

□ 대상기술 정의(1쪽 이내)

※ 대상기술의 정의, 기술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관련 도면 및 제품 이미지 등을 1개 이상 첨부(불가능한 경우 제외)

□ 기술의 특징 및 비교우위성(2쪽 이내)

※ 기술의 특징, 기존기술대비 특장점,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 및 중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적용제품 및 응용분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적용제품의 예
타제품 또는 타분야 응용 가능성	※ 대상기술의 향후 타제품, 타 기술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

※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분야 및 제품 위주로 가능한 우선 순위별 세 가지 기재

※ 적용제품이 서비스 형태로 상업화되는 경우,  ‘적용제품의 예’는 관련 서비스를 기재. 예) 인터넷 상의 자료 검색방법 등

□ 기술동향(2쪽 이내)

※ 기술관련 국내외 동향 작성

2. 권리성

□ 특허현황

구분	출원(건)	등록(건)
국내
해외

□ 특허리스트

번호	출원국가 코드	특허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 일자
1	KR

※ 등록특허인 경우 등록특허로만 기재

□ 핵심특허

출원(등록)번호	※ 가장 핵심이 되는 특허 1건에 대해서만 기재하되, 등록특허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만 기재
대표청구항	※ 본 기술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청구항 기재(제1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family 해외특허현황	※ 핵심특허의 family 해외특허 국가 및 출원번호 기재(PCT 포함)
유사 선행기술 존재 여부 및 차이점	※ 자체 선행기술조사서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유사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명시

3. 시장성

□ 목표시장 규모

목표시장
국내시장 규모 (별도 자료 추가 제출 가능)	□30억원 미만 □30～50억원 □ 5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이상 (시장규모 추정 근거 : )
해외시장 규모 (별도 자료 추가 제출 가능)	□50억원 미만 □50～100억원 □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시장규모 추정 근거 : )

※ 국내외 시장 규모의 추정 근거 기재 필수

□ 시장개요 및 동향(2쪽 이내)

※ 목표시장의 범위,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진입장벽 및 제약, 참여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기술

□ 적용제품 용도 및 특성(1쪽 이내)

※ 적용제품의 특성, 기능,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을 중심으로 기술

□ 경쟁제품 및 경쟁기업(1쪽 이내)

※ 적용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특성, 기능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을 중심으로 기술

※ 경쟁기업은 시장의 키플레이어 위주로 정리하되, 그 기업들의 특징을 기술

4. 사업성

매칭 기업명	※ 기술이전 의향서를 작성한 기업명 작성, 창업 전일 경우 창업 예정으로 표기
유사 기업명	※ 매칭 기업의 업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업력 5년 이상 유사기업 기재 필요
수익예상기간	※ 제품출시 후 최초판매부터 수익 발생이 가능한 기간(예> 10년)
기술의 수익창출유형	□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 □ 기존에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 보완하는 기술 □ 기존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가구조를 개선하는 기술
대상시장 내 기술 신규성	□ 현재 제조 및 판매되는 상용기술 □ 현재 제조 판매되는 제품에 신규기술적용 □ 잘 알려진 기술로 새로운 형태 제조 □ 소비자 요구가 있는 제품에 신기술 사용 □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존분야에 마케팅 □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여 신규 분야에 마케팅 □ 현재 판매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는 기술 사용

□ 해당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1쪽 이내)

상용화 소요기간	년	상용화 소요비용	백만원
※ 상용화 계획, 상용화 조건, 진입 후 성공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

□ 상용화 기간 연도별 소요비용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용 (백만원)

※ 상용화 기간 변동에 따라 표 수정

5. 지원필요성 및 활용계획

□ 지원필요성

※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 기술가치평가 활용계획

※ 기술가치평가 결과 활용 계획을 간략히 서술

[양식 4]

기술이전의향서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대상기술(특허)정보
대상기술(특허)명
기술보유기관	(대표자 : )
연구개발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E-mail
이전형태	□ 특허기술 매입 □ 특허기술 라이센싱 □ 기타(노하우, 기술전수 등 간략히 설명 )
특허등록상태 (해당시)	등록( ) 출원( )	등록(출원)일자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국가
	※ 전체 특허 중 대표 특허에 대해서만 기입함
기술이전 희망유형 (○ 표시)	소유권 이전 ( ) 전용실시권 ( ) 통상실시권 ( ) 기타 ( )
동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연구성과와 관련, 위 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자 본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장 귀하

[양식 5]

법인설립 발기인 참여의향서
설립 법인명 (가칭)
대표이사			설립예정월
발기인 1	성 명	(인)	소속
	전 화		E-mail
발기인 2	성 명	(인)	소속
	전 화		E-mail
발기인 3	성 명	(인)	소속
	전 화		E-mail
발기인 4	성 명	(인)	소속
	전 화		E-mail
발기인 5	성 명	(인)	소속
	전 화		E-mail
대상기술 (특허)명
설립 예정인 위 법인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본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발기인 참여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 (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