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14 - 149 호

2014년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부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UN 새천년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도국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는『2014년도 글로벌교육지원사업』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8일

교육부장관  서 남 수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우리나라 교육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도국 여건에 적합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 교육역랑 강화 및 발전 유도

나. 선정규모 및 분야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총 855백만원/ 1년 이내

※ 단, 과제 성격에 따라 최대 2년 지원 가능

○ 선정분야 및 과제

(단위: 백만원)

분야 명	과제 수	사업비	주요 내용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 사업지원	6∼8개	655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교육 ODA 사업 설계와 발굴된 우수 원조모델 또는 개도국 교육협력 수요를 반영한 현지 사업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S/W성격의 컨텐츠 지원, 컨설팅 등)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2개	155	▪제2회 교육 ODA 컨퍼런스 ▪CPS에 근거한 교육협력전략 수립

※ 사업선정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 개별협력 인프라 구축 분야 중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는 추후 별도 공지

다. 협력대상국

○ (아시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11개국

○ (그 외 지역)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 전체대상

지역 명	대상국가 명
아시아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 중남미, 중남미, 중동․CIS	OECD DAC 지정 개발도상국(붙임참고)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 학교,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에 적합한 기관

* 사업신청서는 기관장 명의(대학은 총장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각급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등 본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 제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구제한자(한국연구재단 제재사항)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14. 6. 18.(수) ~ 7. 18.(금) 18:00 까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기간은 ‘14. 7. 11.(금) ∼ 7. 18.(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9부(원본 1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온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총괄표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서울 서초구 헌릉로 25, 우편번호 137-748)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기관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해야 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평가항목․지표에 따라 서면․면담 심사 병행 실시

※ 면담심사는 선정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시 사업 신청기관 관계자가 참석·설명

접 수	➡	평 가(서면+면담)	➡	최종 선정
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지표별 서면검토 및 연구책임자와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평가 * 지원기관 선정 및 연구비(안) 결정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관 및 연구비 확정
시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교육부

나. 선정평가 주안점

평가 항목	주요 평가지표
사업추진 체제의 적절성․우수성	▪ 사업추진 기관·인력의 역량과 사업수행 의지 ＊기관의 인적․물적 활용계획, 연구참여자의 전문성 및 수행의지, ODA사업경험 및 추진실적 등 ▪ 사업추진체제의 적절성 및 사업참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협력대상국의 국가정책과 수원 주관기관의 우선순위 분야와의 부합성 등 사업선정 분야의 적절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적절성) ▪ 사업 추진방법 타당성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현지 지속가능성 ▪ 교육부, KOICA, EDCF 등이 수행하는 원조사업과의 연계․협력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기타평가 (ODA 목적부합성)	▪ 국정과제 및 교육 주요정책과 관련성 ▪ MDGs달성에의 기여가능성

4. 향후 일정

○ 접수 마감 : ‘14. 7. 18.(금) 18:00 까지

○ 선정 평가 : ‘14. 7월 말~8월 초

○ 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13. 8월 중

5. 기타 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 관련 허위 기재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관련 각종 자료(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양식, 사업비 예산편성 지침 등)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를 참조하시기 바람

○ 본 사업추진계획(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비 예산편성 지침 등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6. 문의처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박봉서 사무관(044-203-6779)

○ 한국연구재단 아프리카개도국팀 강동섭 책임연구원(02-3460-5702)

붙임 . 2014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배포용) 1부.  끝.

2014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안)

’14. 6.

기획조정실

(교육개발협력팀)

						목 차

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세부 사업추진계획	3

3.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10

4. 향후 추진일정	12

붙임 1. 최근 5년간 과제 목록	13

붙임 2. ODA 수원국 목록	1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은 개도국의 자립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교육*’이 핵심 지원 분야로 대두

* 2011～15년「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

- 또한, 정부 전체 ODA 예산 규모 확대 계획에 따른 교육 ODA 인프라를 확장하여 추진할 필요

※ ODA/GNI 비율 : ’13년 0.15% → ’14년 0.16% → ’15년 0.25% 목표 추진

○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효과적인 교육발전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교육개발협력 요청 급증

-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거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타 공여국과는 차별적인 원조모델 개발과 대학, 기업, 민간 NGO의 전문성을 활용한 총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분야의 소프트웨어 지원 분야 발굴, KOICA‧EDCF 사업과의 연계 추진 확대 등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완결성 제고 추진

2. 추진경과

○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원조 활성화 방안’(’05.9월)

○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방안’(’11.5월)

○ ‘교육ODA 활성화 방안(시안)’ 수립('13.12월)

※ (개편 방향) 교육 ODA 모델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시행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여 다른 ODA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 구축

○ 사업간 연계를 위한 외교부(KOICA), 기재부(EDCF)와의 협의(’14.1월~)

※ 외교부(KOICA) 협의회(1.22), 무상원조 교육분과 협의회(4.11), EDCF 교육분야 협의체 회의(6.12) 등

3. 추진실적

(붙임 1. 최근 5년간 과제 목록 참고)

□ 국가별 실적(’11~’13년)

○ 우리나라에 교육개발협력 수요가 많은 인근지역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실적의 비중이 높은 편

(단위 : 백만원)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기 타*	계
2011년	390 (45%)	60 (7%)	-	-	450 (50%)	900
2012년	215 (27%)	50 (6%)	80 (10%)	80 (10%)	375 (47%)	800
2013년	335 (42%)	122.5 (15%)	77.5 (10%)	45 (5%)	220 (28%)	800
계	940 (38%)	232.5 (9%)	157.5 (6%)	125 (5%)	1,045 (42%)	2,500

* 기타 : 특정한 국가를 지정하지 않은 과제(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부분) 및 사업관리비

□ 분야별 실적(’11~’13년)

○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분야에 중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교육협력사업지원	컨텐츠 개발	컨설팅	인프라 구축 및 성과관리	기타	계
2011년	270 (30%)	-	300 (33%)	40 (5%)	100 (11%)	190 (21%)	900
2012년	255 (32%)	240 (30%)	-	-	260 (33%)	45 (6%)	800
2013년	270 (34%)	310 (39%)	-	-	175 (22%)	45 (6%)	800
계	1,590 (32%)	550 (22%)	300 (12%)	40 (2%)	535 (21%)	280 (11%)	2,500

□ 주요 사업간 연계 성과

○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분야

-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09년 성균관대)

예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설립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제적 당위성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EDCF 사업으로 연계(’13년, 정부간 협정체결 완료)

- 르완다·우간다 대학 교육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조사(’11년 서울대)

이 조사를 계기로 르완다 대학교 확충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EDCF 사업으로 대학교 본관, 중앙도서관, ICT 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13년, 정부간 협정체결 완료)

○ ‘교육협력사업 지원’ 분야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사후관리 프로젝트 실천사업(’12년 우송대)

유상원조자금(EDCF, 231억원)으로 ’07년 설립이 된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의 대학 설립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지원 필요 분야 발굴(’11*)․시범사업으로 사업화(’12) 추진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의 사후관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11년 우송대)

이를 바탕으로, ‘14년 KOICA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켜, 교육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유․무상 ODA 연계의 상징적 모델을 구축

* 수파노봉대학교의 하드웨어(시설 보수) 및 소프트웨어(교육과정․교과서 개정, 대학 교수 석사학위 취득) 구축을 지원(300만불, ‘14-’15)

- 민관협력을 통한 아제르바이잔 ICT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실시 사업(’13년, 성신여대)

아제르바이젠 정부의 요청에 의해 EDCF가 구축한 ICT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SKT와 대학이 협력해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Ⅱ		세부 사업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시범사업 시행 중심으로 사업 개편

○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과 ‘교육협력사업 지원’을 통합하여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으로 사업시행 중심으로 개편

- (수요조사) 본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반영

- (교육협력사업 지원) 기 발굴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1~2년 시행 후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본 사업으로 발전적 확대 지원*

* 부처제안사업을 통해 KOICA나 EDCF로 연계 또는 교육부 자체 사업으로 발전 추진

□ 실질적인 유‧무상원조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 KOICA, EDCF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을 통한 해당기관의 본 사업 전‧후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연계 체계 구축

* (본 사업 전)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분야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원조모델 개발 지원 / (본 사업 후) ‘교육협력사업 지원’ 분야를 통해 사업완료에 따른 후속지원 등

○ 전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분야 ODA의 패키지 지원 강화

< EDCF / KOICA 사업 연계․협력 모델 >

교육부 (F/S)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원조모델 발굴

⇓

		EDCF/KOICA (H/W)	⇔	교육부 (S/W)
초중등교육		▪초등학교 신증설, 기자재 지원 등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교원역량 강화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문해교육 지원 등
고등교육		▪대학 신증설, 기자재․장비 지원 등		▪이공계 교육과정 개편, 장비연수 ▪정부초청장학생 지원 ▪교수파견,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2. 사업개요

□ 사업 규모 - 총 855백만원

□ 사업 기간 - 1년 이내

※ 단, 과제 성격에 따라 최대 2년 지원 가능

□ 세부 내역 분야별 사업규모 및 내용(안)

(단위 : 백만원)

분 야	과제 수	사업비	주요 내용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 사업지원	6∼8개	655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교육 ODA 사업 설계와 발굴된 우수 원조모델 또는 개도국 교육협력 수요를 반영한 현지 사업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S/W성격의 컨텐츠 지원, 컨설팅 등)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2개	155	▪제2회 교육 ODA 컨퍼런스 ▪CPS에 근거한 교육협력전략 수립
사업관리비	-	45	▪사업운영 및 심사평가비, 중간관리 등
계	11개	855

□ 동 사업의 협력대상국

○ (아시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11개국

○ (그 외 지역)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 전체대상

지역 명	대상국가 명
아시아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 중남미, 중남미, 중동․CIS	OECD DAC 지정 개발도상국(붙임 2)

3. 세부 내역 분야별 선정 계획

□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 (목적) 본 사업 지원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개도국 수요 및 타당성이 검증된 교육협력 모델의 후속지원을 통해 ODA 사업 효과성 향상

- 교육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개발계획 이행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개도국의 국가발전계획 및 인력양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맞춤형 원조 지원

○ (세부 지원계획) 총 655백만원 / 6～8개 과제

※ 사업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 (추진 방향) ‘수요조사’는 본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협력사업’은 기 발굴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을 우대

- (수요조사) 교육부 타 ODA 사업이나 원조 시행기관(KOICA, EDCF)이 요구하는 주제 및 본 사업으로의 연계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선정

※ 완료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후속지원을 위해 필요한 현지 맞춤형 컨텐츠 개발 및 후속 사업 설계 주제 선정 가능

- (교육협력사업) 동 사업으로 기 발굴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이나, 시행기관(KOICA, EDCF)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업의 경우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 KOICA, EDCF에서 이미 완료한 교육분야 각종 건립사업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대한 후속 지원 과제들을 선정하여 교육 ODA의 완결성 제고

※ 향후, 무상원조를 통한 지원 분야(교수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편 등 소프트웨어 지원)는 교육부-EDCF간 협업 추진 예정

○ (연계방향) 발굴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은 본 사업으로 발전시키거나, KOICA 부처제안 사업 등으로 적극 지원 추진

- 이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교육부, KOICA, EDCF 사업의 전략적 추진 방향에 일치하는 주제를 선정토록 권고

구분	지원방향	지원전략
교육부	▪교육부 강점을 살린 ODA 사업 발굴 및 추진	▪‘기초교육’ 분야는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직업·고등교육’은 수원국 경제 발전상 수요분야 중심 지원
KOICA	▪국가협력전략(CPS) 중심의 지원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양질의 기초교육 제공’, ‘기술인력 양성’, ‘고등인재 양성’을 위한 기회 촉진, 질적 향상, 정책 및 제도 개선 프로그램 중점 지원
EDCF	▪지원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조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WB 자료 기준 1인당 GNI 4.086 ～ 7,115 달러 국가는 제외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협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중점 지원 ▪교육분야가 경제개발계획상 우선 순위인 국가를 우선 지원 추진

□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 (목적) 교육분야 ODA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기관 간 사업정보 및 경험 공유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 CPS에 근거한 교육협력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과 교육부가 협력하여 개도국 교육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진입 전략 정책 수립

* 중점협력국가별 교육협력전략 개발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13년, KEDI)

※ OECD/DAC 회원국의 경우, 교육부처와 대학이 협력하여 개도국 교육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진입 전략 수행 중

(예) 일본 ‘아세안 공학계 고등교육 네트워크’ 정책 - 공동 석박사 프로그램 운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학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

○ (세부 지원계획) 총 155백만원 / 2개 과제

※ 사업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구 분	사업비	과제명
제2회 교육ODA 컨퍼런스	100백만원	․교육분야 ODA 시행기관 간 사업 추진현황 및 트렌드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 - 교육 ODA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별도 추진계획 수립 후 시행
교육협력 전략수립	55백만원	․CPS에 근거한 개도국 교육시장 진입전략 수립

4. 신청 및 선정 방법

□ 지원 가능 기관

○ 학교,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에 적합한 기관

* 사업신청서는 기관장 명의(대학은 총장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각급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등 본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 제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구제한자(한국연구재단 제재사항)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공고* 후 한달 간

* 교육부(http://www.moe.go.kr),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홈페이지 동시 게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사업계획서 9부(원본 1부 포함), CD 1매

※ 다만, ’13년 과제 책임자가 ’14년 사업에 공모할 경우에는 ’13년 과제의 해당 과제 추진형황 및 성과 보고서(신청서 제출일 기준)를 함께 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1) 온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총괄표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서울 서초구 헌릉로 25, 우편번호 137-748)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기관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해야 함.

□ 선정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으로, 학계‧연구계 ODA 전문가, ODA 관계부처, 원조 전문기관 관계자, 교육부* 등 총 7명 내외로 구성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되,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음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하의 제척 또는 제외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배제

◈ 제척 : 위원이 신청대학(공동대학 포함) 또는 참여기관 소속인 경우

◈ 제외 : ① 위원이 중립성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경우

② 심사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인 이상의 위원이 특정위원 배제를 요청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선정 기준(안)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평가 항목	주요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체제의 적절성․우수성	▪ 사업추진 기관·인력의 역량과 사업수행 의지 ＊기관의 인적․물적 활용계획, 연구참여자의 전문성 및 수행의지, ODA사업경험 및 추진실적 등 ▪ 사업추진체제의 적절성 및 사업참여자의 전문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 협력대상국의 국가정책과 수원 주관기관의 우선순위 분야와의 부합성 등 사업선정 분야의 적절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적절성) ▪ 사업 추진방법 타당성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40
사업의 효과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현지 지속가능성 ▪ 교육부, KOICA, EDCF 등이 수행하는 원조사업과의 연계․협력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30
기타평가 (ODA 목적부합성)	▪ 국정과제 및 교육 주요정책과 관련성 ▪ MDGs달성에의 기여가능성	10
합 계		100

□ 심사 절차

절 차		역 할
사업 공고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시행기관
1단계 - 서면평가		선정심사위원회
2단계 - 면담평가
3단계 - 최종 심의 (지원기관 선정 및 연구비(안) 결정)
최종 선정 결정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관 및 연구비 확정)		교육부

5. 사업 추진체계

□ 역할 분담

○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 선정평가결과(안) 최종 확정

○ 사업위탁기관 : 교육부로부터 사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위탁을 받아 사업 수행

-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관리 및 운영 수탁,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

※ 한국연구재단을 ’14년 사업위탁기관으로 지정

○ 선정심사위원회 : 평가항목 및 지표 최종 확정, 선정평가,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 심의

< 사업 추진체계도 >

Ⅲ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1.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산정 및 집행

○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개도국 대상의 교육원조모델 발굴 및 교육협력 지원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 국고지원금 비목별 편성비율은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20% 이내에서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

※ 세부산정기준(사업비 산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은 사업공고 시 공지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동 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은 동 사업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교육부에 보고하고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은 사업종료 3개월 전, 사업집행 현황을 중간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 및 기관별 성과평가보고서 포함) 제출

- 각 기관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자체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2. 성과 관리

□ 성과지표 제시 및 협약 체결

○ (성과지표) 각 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제시

- 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평가 시, 제시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평가

※  현재 수준과 사업 종료 시까지의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정성․정량 지표 1개씩)

○ (협약체결) 선정된 기관의 장은 사업수탁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해당 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 (중간점검) 교육부‧KOICA․EDCF 연계, 수원국 정부의 수요, 후속 사업(원조모델 발굴분야) 연계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해 발표회 또는 서면형태로 중간점검 실시(필요 시, 연구보완 등 조치)

○ (최종평가)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사업계획 대비 이행 실적, 사업비 집행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평가결과 최우수(S)등급은 차년도 사업참여 시 평가점수의 5%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조치

○ (환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보급

□ 기타 고려사항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관리지침’ 규정을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준용

Ⅳ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4.6~7월

○ 선정심사(서면+면담) 및 최종심의 : '14.7월 말 ~ 8월 초

○ 선정심사 결과 확정 및 협약체결 : '14.8월 중

○ 중간 점검 실시 : '14.12월 중

○ 최종 평가 실시 : '15.7월 초

○ 사업 종료 : ’15.7월 말

붙임 1		최근 5년간 과제 목록

'13년도 과제목록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발굴 (270)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 수파노봉대학과 지역 협력모델 구축 및 대학 내 새마을운동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우송대
	네팔 특수교육 교원 양성 모형 개발 및 국립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창원대
	몽골 장애학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모델 개발	서울대
	페루 카하마르카 지역학습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평진원
	에티오피아 짐마대학 국제통상학과 설립 예비 타당성조사	강원대
	동티모르 과학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모델 개발 : 과학연수센터(과학리소스센터)를 중심으로	서원대
교육협력사업 지원 (310)	캄보디아 공립학교의 급식 자활과 기초교육 강화를 결합한 신개념 교육 ODA 모델의 1단계 실행 사업	동북아산림포럼
	민관협력을 통한 아제르바이잔 ICT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실시	성신여대
	부리키나파소 문맹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빈곤퇴치	서울대
	지속가능한 경희대-TUIT (우즈베키스탄) ICT 전문가 및 교원 양성 사업	경희대
개발협력 인프라구축 (175)	제1회 교육 ODA 컨퍼런스	KEDI
	중점협력국가별 교육협력전략 개발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KEDI

'12년도 과제목록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발굴 (255)	한국형 교육과학기술 ODA모델 개발	KEDI
	개도국 초․중등 학교시설 ODA사업모델 개발	KEDI
	캄보디아 공립학교의 친환경 생태 학습장 조성 및 체험 중심 기초교육 강화 지원 사업	동북아 산림포럼
	베트남 교육법인 숭실 IT직업교육센터를 활용한 산ㆍ학 교육연계협력모델 발굴 수요조사	숭실대학교
	우간다 테소지역 농업대학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충남대학교
	몽골 울란바타르과학기술대학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여주대학교
교육협력사업 지원 (240)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사후관리 프로젝트 실천 사업	우송대학교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뇌교육 컨설팅 및 전문교원 양성	글로벌 사이버대
	아제르바이잔 의과대학 및 국립외과전문병원 간 임상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협력	이화여대
개발협력 인프라구축 (260)	교육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운영을 통한 ODA활성화	KEDI
	교육과학기술 협력전략 기반 구축	STEPI
	시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 매뉴얼 개발	APCEIU

'11년도 과제목록

분야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교육분야 컨텐츠 개발(100)	국제개발협력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분야 ODA 발전전략	KEDI
	시도교육청 교육개발협력 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APCEIU
	우리나라 교원의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교류 활성화 모델	인제대
교육분야 개발협력 정책 컨설팅 (40)	캄보디아 토목공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시범운영	원광대
교육분야 원조 수요발굴 (270)	몽골 국립대학 캠퍼스 타운 전자도서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KEDI
	라오스 스파노봉대학교의 사후관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예비타당성 조사	우송대
	르완다․우간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ODA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조사	서울대
	베트남 직업교육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KRIVET
	캄보디아 유․초 교원양성기관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화여대
	산학협력기술․교육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립대 TIP(Techno Innovation Park)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산업 기술대
교육과학기술분야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100)	교육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ODA 활성화	교육(KEDI) 과기(STEPI)
	정부초청장학생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1.2월)에서 교과부 ODA 자체평가대상사업으로 의결	연세대
한국형 교육과학기술 정책지원 (200)	아시아체제 전환국인 몽골의 한국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국민대
	개도국 교육과학기술정책 지원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및 컨텐츠 개발	서울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연계 국제 교육ODA 포럼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		KEDI

(

'10년도 과제목록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컨텐츠 개발 (65)	한국의 유아교육발전 모델(국․영문)	KEDI
	한국의 평생교육발전 모델(국․영문)	KEDI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모델 정립	KEDI
정책 컨설팅 (275)	캄보디아 기초교육 지원 컨설팅 및 시범 운영	이화여대
	캄보디아 바탐방 농과대학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시범 운영	서울대
	캄보디아 국민의 보건교육 정책 컨설팅	건양대
	몽골 교육과학문화부 정책 컨설팅	KEDI
	몽골 교원양성을 위한 정책 컨설팅	KEDI
	캄보디아 학교 도서관 강화방안 컨설팅	이화여대
	탄자니아 NM AIST 설립운영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한양대
예비 타당성 조사 (220)	인도네시아 국립 가네샤 대학 Multimedia Digital Art Center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상명대
	캄보디아 바탐방 약학대학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원광대
	베트남 호치민 의약학대학교 개편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성균관대
	한국형 e-러닝 확산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업기술 e-러닝시스템 구축 및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한국산업 기술대
	몽골 한국법 인력양성 프로그램 예비타당성 조사	국민대 법과대학
	케냐와의 교육개발협력 예비타당성 조사	(사)국경없는교육가회
인프라 구축(120)	교육․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ODA 활성화	KEDI
성과관리(20)	ODA 성과 분석 및 평가	연세대

'09년도 과제목록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교육컨텐츠 개발 및 수요발굴 (330)	한국형 교육개발협력추진 전략 연구	KEDI
	아프가니스탄 교육재건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연구	KEDI
	라오스 수파노봉대 농업생명과학 연구소 설립 연구	KEDI
	베트남 약대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KEDI (성균관대)
	한국 교육 발전경험 홍보 자료 제작	KEDI
직업교육훈련 컨텐츠 개발 및 컨설팅 (200)	한국 직업교육훈련의 개발협력 추진 연구	KRIVET
	한국 직업교육훈련 발전경험의 베트남 공유 사업	KRIVET
국․내외 협력체제 확대 (100)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 체제 운영 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사연수 (70)	아태 지역 국제이해교육 교사연수	APCEIU

붙임 2		ODA 수원국 목록 (’14.6월「’14～’16년 적용 ODA 수원국 리스트」개정 예정)

	최빈국 (LDC)	기타저소득국 (OLIC) (2010년 1인당 GNI < $1,005)	중저소득국 (LMIC) (2010년 1인당 GNI, $1,006～$3,975)	고중소득국 (UMIC) (2010년 1인당 GNI, $3,976～$12,275)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북한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몰디브 중국 태국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베넹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탄자니아 토고 DR콩고	짐바브웨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모로코 스와질랜드 이집트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가봉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쉘 세인트헬레나 알제리 튀니지
중남미	아이티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벨리즈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그레나다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몬트세라트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앤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안티구아앤바부다 앙귈라 에콰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페루
중동 ․CIS	예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몰도바 시리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조지아 코소보 투르크메니스탄 팔레스타인	레바논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요르단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마샬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토켈라우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나우루 니우에 월리스앤푸투나 쿡아일랜드 팔라우

*          : 중점협력국   /   **  지역별 분과위에 따라 국별 지역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