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528호

2014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소재,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반도체

※ 시스템산업분야

-  스마트카, 그린카, 플랜트엔지니어링, 로봇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89억원	45.92억원	93.1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과제 당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연도별 과제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과제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의 과제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에 따름

참 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③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대기업은 다음 기준을 적용함(동일 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정부출연금을 50% 이하로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민간부담현금비율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또는 비징수 과제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만 구성되어야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 과제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수행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개정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5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 (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비고
창의 산업	바이오	1	핵심 IP 산업화 촉진 플랫폼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2	식물발현계로부터 희귀질환 바이오베타 생산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3	효능이 증진된 복합제제 뇌졸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병원참여 필수
		4	관절질환 치료용 글로벌 천연물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5	동위원소 표지물질 기반 ADME 평가시스템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지식서비스	6	[총괄] 체감형 이트레이닝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통플랫폼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통합형
			[1세부] 이트레이닝시스템 공통플랫폼의 코어(core) 엔진 개발	징수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2세부] 코어엔진기반 통합개발환경 개발 및 마켓플레이스 구축	징수	제한없음
		7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를 위한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8	산업별 시나리오 기반 컨설팅 서비스플랫폼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협회	일반형
소재 부품 산업	화학공정소재	9	형상 맞춤 다층 기판 FPCB 소재 및 제조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디스플레이	10	중소형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Mechanical UI Device 핵심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주력산업IT융합	11	외부 Connectivity를 지원하는 차량용 멀티코어 기반 멀티도메인 융복합 ECU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2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다중매체 통신을 지원하는 원격 선박운항 상태 모니터링과 선박 최적,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기상예보기업 참여 필수
	시스템반도체	13	자동차 스마트키 기능을 포함하는 운전자용 밴드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중소중견기업참여필수
시스템산업	스마트카	14	Euro NCAP AEB 대응을 위한 중거리(150m 이상) 레이더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그린카	15	전기동력 자동차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상변환물질 적용 고효율 열제어 및 고안전 리튬이온 배터리 팩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그린카	16	전기 상용차를 위한 구조변환 범용 표준모델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플랜트엔지니어링	17	플랜트 및 대형구조물 지하시설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상태평가 및 노후화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18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부유거동 예측을 위한 입자기반 유체-다물체동역학 통합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로봇	19	병원의 광역 환경에 적용가능한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병원참여 필수 중소중견기업참여필수
		20	틸트로터형 무인비행로봇 해상운용 핵심기술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21	인간-로봇 공존환경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동식 및 착용식 로봇용 기초 안전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 연계
		22	제조 로봇용 2.5KHz급 고응답 특성을 갖는 IPM형 Low-cost 서보모터 국산화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제한없음” 과제의 경우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또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1번, 5번, 8번, 20번, 21번 및 6번의 총괄 과제에 해당함

- 산업융합(주력산업IT융합)‧로봇‧바이오의료기기‧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그린카 및 스마트카

- 과제제안요구서(RFP) 3번, 19번 과제는 병원 참여 필수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12번 과제는 기상예보 기업 참여 필수임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4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0월 16일(목) 13:30~	서울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대회의실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로 별도의 회의장에서 진행 예정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사전등록 필요 없음)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4.10.10(금)～2014.11.10(월)까지 32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10. 10(금) ~ 11. 10(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전산 등록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10. 31(금) ～ 11. 10(월) 18:00까지	11. 4(화) ～ 11. 10(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등록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 또한, 전산등록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분야	접수처
․창의산업 : 바이오, 지식서비스 ․소재부품산업 : 화학공정소재 ․시스템산업 : 스마트카, 그린카, 로봇, 플랜트엔지니어링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21(신서동 1149-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53-718-8476~84)
․소재부품산업 :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주력산업IT융합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1544-6633, 042-715-2211~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4. 11월) → 사전검토(’14. 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4. 11월~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11월~12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 12월)

◦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임.

주관기관 유형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제한없음”	기술성 및 개발능력 (80)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개발목표의 도전성 ▪개발목표의 창의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기업주관”	기술성 및 개발능력 (75)	▪계획 및 목표의 명확성 ▪개발목표의 도전성 ▪개발 방법의 창의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5)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8번 과제는 주관기관 유형의 “제한없음” 평가항목으로 선정평가함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의한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2011년 10월 9일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2011년 10월 9일 이후)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2011년 10월 9일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2011년 10월 9일 이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2011년 10월 9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5점) 단, 바이오 및 플랜트엔지니어링 공고분야 RFP에 한정함

◦ 산업기술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단위 : %)

세부분야 가이드라인	로봇	바이오	지식서비스	산업융합
				IT융합
인건비 비중	45～55	45～55	65～70	45～55

세부사업 가이드라인	그린카수송시스템	산업소재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자정보디바이스
	자동차 (그린카/스마트카)	화학공정		시스템 반도체	디스 플레이
인건비 비중	35～45	40～50	40～50	40～5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4. 10. 31(금) ～ 2014. 11. 10(월)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21(신서동 1149-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평가총괄팀 02-6009-8217,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	바이오	바이오PD실	02-6000-7358 053-718-8267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053-718-8235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실	02-6000-7357 053-718-8266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64 053-718-8241
소재부품산업 분야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실	02-6001-0760 053-718-8361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5 053-718-8354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PD실	042-715-2161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주력산업IT융합	산업융합PD실	042-715-2052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2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PD실	042-715-2151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5
시스템산업 분야	스마트카	스마트카PD실	02-6001-0758 053-718-8393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47 053-718-7327
	그린카	그린카PD실	02-6001-0784 053-718-8389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6 053-718-8325
	플랜트엔지니어링	플랜트PD실	02-6001-0764 053-718-8395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2 053-718-8322
	로봇	로봇PD실	02-6000-7414 053-718-8392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053-718-8311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 본원의 10월 중 대구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10월 20일부터는 대구 본원으로 이전하여 근무 예정이므로 대구 연락처(지역번호: 053)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