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魂)·창(創)·통(通)을 지닌 Future Creator”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협약예산 편성기준

2014. 2.

전략기획본부 경영전략부 예산기획팀

I. 예산요구 비목구조

비 목	세 목	세 부 내 역
직접비	1.1 인건비 1.1.1 내부인건비 1.1.2 외부인건비 1.2 연구장비 · 재료비 1.2.1. 연구장비 및 시설비 1.2.2.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가. 재료비 나. 전산처리ㆍ관리비 1.2.3 시작품제작비 1.3 연구활동비 1.3.1 국외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가. 유인물비 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다. 제잡비 1.3.3 기술정보활동비 가. 정보활동비 나.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계상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기관부담금 포함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내용년수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및 관련 용역 ○ 내용년수 1년 이내의 시약·재료 등의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기술지원료 등 관련용역 ○ 연구자료의 전산처리를 위한 사용료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 국외 출장자의 항공료, 체재비 등 ○ 보고서 및 각종자료 인쇄, 복사, 인화비 등 ○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각종 지급수수료, 신문 및 잡지 공고료, 제세금, 관련용역 등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사무용품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편성) ○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사용료 ○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구입비 ○ 기술정보수집비 ○ 기술정보활동 관련용역 ○ 세미나개최비/회의장 사용료(식비, 다과비 제외) ○ 학회, 교육, 세미나 참가비 ○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강사료, 원고료 등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구 분	비 목	세 부 내 역
	다. 기술도입비 등 라. 창의활동비 마.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 바. 연구인력 활용비 사.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1.3.4 사업관리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4.1 국내여비 1.4.2 회의-야근식대 다과비 1.4.3 사무용품비 등 1.5 연구수당 1.5.1.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1.6.1. 위탁연구개발비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사업 공고시 인정한 경우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의 창작 관련분야 한정)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비 ○ 국내출장비 ○ 회의비(식비, 다과비), 세미나개최비(식비, 다과비), 해외정보활동비(식비, 다과비), 위원회개최비(식비, 다과비), ○ 야근식대(급량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연구과제의 일부 위탁수행 소요경비
간접비	2. 간접비	○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과제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지원인력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 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기관홍보성 용도 불가),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유지비, 기술가치평가 등 경비

II. 비목별 예산 계상/산정 기준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적용

직접비

1.1 인건비

1.1.1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Post-Doc, 계약직연구원(기술원), 특수계약직원 포함]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산식 : (개인별 연봉 + 법정부담금)/12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

* 개인별 연봉 = 2013년 연봉 × 101.7%

* 법정부담금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

* 보직자는 연봉외 직위보조비를 별도 반영함.

* 참여율 : 참여연구원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함.

- 동일인이 다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1.1.2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인력(초빙, 위촉 등)에 대한 인건비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과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실지급액을 계상

- 산식 : (개인별 연봉 + 법정부담금)/12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외부인건비 편성기준(개인별 연봉)은 <별첨 1> 참조

* 법정부담금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제외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1.2 연구장비·재료비

1.2.1 연구장비 및 시설비

❍ 내구년수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전자계산조직 및 S/W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관련용역 및 부대경비

- 실 소요금액으로 계상

□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연구시설에 한하여 인정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계상 불가능. 단, 과제수행과 관련된 범용성 기자재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구입의 경우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1.2.2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가. 재료비

❍ 내구년수 1년 이내인 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등 관련용역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으로 기재

□ 기술지원료 : 연구원 내부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지원료(실 소요금액)

(디자인개발비, CAD 사용료, 기술장비 사용료, 기구물 제작비 등)

나. 전산처리·관리비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1.2.3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 경비 : 실 소요금액 계상(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서는 필수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산정 불가

1.3 연구활동비

1.3.1 국외여비

ㅇ 항공료 : 실 소요금액

ㅇ 체재비 : 연구원 자체기준 단가 적용<별첨 2 참조>

* 환율적용 : 1,045원/$(2013.12.31. 매매기준환율)

1.3.2 수용비 및 수수료

가. 유인물비

ㅇ 인쇄비 : 100원 x 00면

ㅇ 복사비 : 25원/매 x 00매

ㅇ 사진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은 실 소요금액

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ㅇ 우편요금

- 통상우편물 :  240원/건 x 00건 / 등기우편물 : 1,800원/건 x 00건

- 소포우편물 : 4,000원/건 x 00건 / 택배       : 7,000원/건 x 00건

ㅇ 전화사용료 : 600,000원/년 x 00대

ㅇ 전용회선사용료 등 기타 공공요금은 실 소요금액 계상

- 산식 : (내역 : 월 추정액 x 00월)

ㅇ 신문공고료 : 실 소요금액 계상

ㅇ 위탁정산 수수료(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 원칙) : <별첨 3> 참조 산정

ㅇ 기타 각종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관련용역은 실 소요금액 계상

- 전화사용료 및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다. 제잡비

ㅇ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 기타비용 : 실 소요금액

1.3.3 기술정보활동비

가. 정보활동비

❍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 사용료

ㅇ 실 소요금액 계상

* 환율적용 : 1,045원/$(2013.12.31. 매매기준환율)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과제는 수행기간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ㅇ 문헌구입비

- 국내서적 : 20,000원/권 x 00권

- 외국서적 : $60/권(1,045원/$) x 00권

- 기타 간행물(기술전문신문 등) : 실 소요금액

- 과제와 관련된 전문서적 구입, 전문학술지 구독 비용 편성 가능

- 신문구독료 편성 불가(단,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 구독료는 예외)

□ 기술정보 수집비 : 실 소요금액 계상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정보활동 관련용역 : 실 소요금액 계상

□ 세미나 개최비(회의장 사용료 포함)

ㅇ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 실 소요금액

- 세미나 개최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 관련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개최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 회의장 사용료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 학회, 교육, 세미나 참가비

ㅇ 학회, 교육, 세미나 참가비 : 실 소요금액

- 국내 : (행사명 : 단가 x 00회)

- 국외 : (행사명 : 단가<1,045원/$> x 00회)

-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교육·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나.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ㅇ 항공료 및 체재비 : 국외여비 기준과 동일

ㅇ 강사료 및 자문료

- 국외전문가

□ 책임급 : $700/일 이하<1,045원/$> × 00회

□ 선임급 : $500/일 이하<1,045원/$> × 00회

- 국내전문가

□ 책임급 : 150,000원/시간 × 00회

□ 선임급 : 100,000원/시간 × 00회

※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단, 석학 초빙의 경우 예외)

ㅇ 원고료 : 실 소요금액

- 전문가활용비 :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 가능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ㅇ 수당     : 150,000원/일 × 00회

ㅇ 운영경비 : 실 소요금액

ㅇ 여비     : 국내여비 기준 적용

- 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위원회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다.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로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적용 : 실 소요금액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 포함) 도입을 위한 기술전수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라.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실 소요금액

마.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 관련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실 소요금액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 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바. 연구인력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 : 실 소요금액

사.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단계계약을 적용하여 산정

1.3.4 사업관리비

❍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4 연구과제추진비

◈ 정산하는 경우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정산하지 않는 경우 :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 가능(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 기재 필수)

◈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정산 불인정(초과집행 불가)

1.4.1 국내여비

ㅇ 연구원 자체기준 단가 적용 산정(대전↔서울 철도 왕복 기준)

- 책임급     : 106,600원 x 출장일수

- 선임급이하 :  87,600원 x 출장일수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여비 산정불가

1.4.2 회의-야근식대 및 다과비

ㅇ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해외정보활동비, 위원회개최비의 식비와 다과비

- 산식 : <회의/세미나명 : 단가(30,000원) x 명 x 회>

ㅇ 야근식대(급량비) : 10,000원 x 00회(야근횟수)

-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로 한정(회의장 사용료와 회의 관련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등은 제외-연구활동비에 편성)

□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 필요

- 야근식대(급량비) : 과제수행 관련 야근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인건비의 1%이내 편성

1.4.3 사무용품비 등

□ 사무용품비 : 실 소요금액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실 소요금액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및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5 연구수당

1.5.1 연구수당

□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산식 : 인건비(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 20% 이내

*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인건비의 20%이내 산정은 예산편성기준이며, 실집행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1.6 위탁연구개발비

1.6.1 위탁연구개발비

□ 당해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산식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x 40% 이내

*【별첨 4】위탁연구개발비 편성기준 참조

간접비

2.1 간접비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3.81%(ETRI 간접비율)

-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2.2 간접비 용도

□ 인력지원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등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인력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등으로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기관홍보성 용도 불가)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등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별 첨> 1. 외부인건비 편성기준 1부

2. 국외여비 계상기준 1부

3.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기준 1부

4. 위탁연구개발비 편성기준 1부. 끝.

【별첨 1】

외부인건비 편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2013년 연봉액
초빙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24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29년 이상	60,241,740
	23년	28년	58,812,000
	22년	27년	57,351,840
	21년	26년	55,952,520
	20년	25년	54,502,500
	19년	24년	53,062,620
	18년	23년	51,622,740
	17년	22년	50,193,000
	16년	21년	48,753,120
	15년	20년	47,303,100
	14년	19년	45,893,640
	13년	18년	44,443,620
	12년	17년	43,024,020
	11년	16년	41,563,860
	1 ~ 10년	1~15년	40,154,400
위촉연구원	박사과정	3년차 이상	24,366,420
		2년차	22,936,680
		1년차	21,486,660
	석사과정	2년차 이상	18,606,900
		1년차	17,187,300

ㅇ 2013년 연봉액(전일근무 기준)

※ 퇴직금 및 법정수당(기관부담분) 미포함

ㅇ 월급여 계산 : 연봉액 × (시간제근로자 월근로시간 / 전일제근로자 월 근로시간) / 12

- 시간제 근로자 월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52주 / 12월

- 전일제 근로자 월 근로시간 : 180시간

※ 2014년 계약직원 연봉산정기준 확정시 까지 2013년 기준으로 편성

【별첨 2】

국외여비 계상기준

1.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급류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	35 35 35	166 120 92	107 78 58	308 233 185
선임급	가나다	30 30 30	145 95 70	81 59 44	256 184 144
원 급	가나다	26 26 26	129 87 64	67 49 37	222 162 127

2. 체재비 지역별 등급구분

등 급	대상지역
가	북미, 유럽, 일본, 홍콩
나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중국, 대만, 싱카폴, 베트남
다	기타지역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던,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희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동남아시아: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아랍에미르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수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리지아, 카자흐스탄
	※ 중남미 : 자메이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나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휘지
	※ 기타지역 : 미얀마,몽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르나이,필리핀,타이

【별첨 3】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기준

ㅇ 정산수수료 (주관기관만 계상)

개발 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천원)
5천만원 미만	6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304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66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12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30
30억원 이상	2,248

*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전담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갯수에 따른 가산금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별첨 4】

위탁연구개발비 편성기준

직접비

1.1 인건비

□ 내부인건비：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해당 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내부인건비(현물) : 기업체, 대학 등 원래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인건비로만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➁「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   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➂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➃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➄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 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참여율 인정기준

· 연구책임자 : 당해연구개발과제에 20% 이상

· 동일인이 다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정책연구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 제외)

· 과제참여수 : 정부 R&D과제 5개(연구책임자 3개)로 제한

- 산식 : (월급여 실지급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외부인건비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로 해당 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참여율 인정기준 : 내부인건비 기준과 동일

- 타기관 소속인력(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등)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해당 연구원이 원소속기관장의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만 인정

1.2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 대학의 경우,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아래의 단가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박사후과정	3,000,000원/월	100% 미만 참여시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
박사과정	2,500,000원/월
석사과정	1,800,000원/월
학사과정	1,000,000원/월
산 식	지급단가(월)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함.

※ 대학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상기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기 단가 적용

※ 학생연구원이 아닌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박사 후 연구과정 제외) 및 수료생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계약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후 외부인건비로 지급해야 함(학생인건비로 지급 불가)

<직급분류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 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등등이상의 경력소유자

1.3 연구장비·재료비

1.3.1 연구장비 및 시설비

□ 내구년수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전자계산조직 및 S/W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관련용역 및 부대경비

- 실 소요금액으로 계상

□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연구시설에 한하여 인정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계상 불가능. 단, 과제수행과 관련된 범용성 기자재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구입의 경우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 불가능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1.3.2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가. 재료비

□ 내구년수 1년 이내인 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등 관련용역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으로 기재

- 현물의 경우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나. 전산처리·관리비

□ 실 소요금액 산정하되, 과제 이외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1.4 연구활동비

1.4.1 국외여비

□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그 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 여비규정 적용 (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은 불인정)

* 환율적용 : 1,045원/$(2013. 12. 31. 환율)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출장 불인정(연구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

1.4.2 수용비 및 수수료

가. 유인물비

□ 인쇄비, 복사비, 사진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실 소요금액 산정

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공공요금 산정방법 = 실 소요 공공요금 × (참여연구원/총원) × 평균참여율

□ 신문공고료, 기타 각종 수수료 : 실 소요금액 산정

다. 제잡비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 실 소요금액 산정

1.4.3 기술정보활동비

가. 정보활동비

□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 사용료 : 실 소요금액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과제는 수행기간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구독료 : 실 소요금액 산정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도서 구입, 학술지 및 신문 구독 비용 편성 불가

□ 기술정보 수집비 : 실 소요금액 산정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기관 자체기준이 마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

- 세미나 개최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강사수당, 세미나 개최 관련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개최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 회의장 사용료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 회의 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 세미나 참가비 : 실 소요금액

-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교육·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나.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자체기준이 없을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자문료는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참여연구원(해당 위탁과제가 포함된 본 과제 기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등(미래부 시행 과제)를 수행하는‘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과’) 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불인정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자체기준이 없을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식비,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편성)

다.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로 한하며, 외부기관과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적용

1.5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의 10% 이하로 편성하되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1.5.1 국내여비

□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그 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 여비규정 적용 (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은 불인정)

1.5.2 회의-야근식대 다과비

ㅇ 회의비(식비, 다과비), 세미나개최비(식비, 다과비), 해외정보활동비(식비, 다과비), 위원회개최비(식비, 다과비) : 수행기관 자체기준 적용

ㅇ 야근식대(급량비) : 수행기관 자체기준  적용

※ 자체 야근식대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1인당 1만원 미만 산정

-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로 한정(회의장 사용료와 회의 관련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등은 제외-연구활동비에 편성)

□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 필요

- 야근식대(급량비) : 과제수행 관련 야근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1.5.3 사무용품비 등

□  사무용품비 : 실 소요금액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가.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실 소요금액

1.6 연구수당

1.6.1. 연구수당

□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

- 인건비(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 20% 이내(현물 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단,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현물인건비만 포함<미지급인건비 제외>)

※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2. 간접비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

□ 비영리기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 × 간접비율 이내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간접비율을 미고시하는 기관

□ 비영리기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 × 17% 이내

□ 영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 × 10%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영리기관 (기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 × 5%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함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관한 실 소요경비로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