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340호

2014년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력산업(자동차, 섬유, 전기전자)과 연계하여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적 R&D 지원을 통해 바이오화학제품 조기 사업화 및 바이오화학 산업화 기반 확보

□ ‘14년 추가공고 지원예산 : 30억원(신규)

과제명	‘14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지원기간	과제유형	별첨
바이오플라스틱(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11억원 내외	최대 5년	통합형	RFP1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19억원 내외	최대 5년	일반형	RFP2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신규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14년 지원 정부출연금은 30억원내에서 조정 가능함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제별(지정공모) 주요내용

RFP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	기술개발 내용(지정공모)	비고
1	바이오플라스틱 (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통합형)	기업 (지자체 필수 참여)	징수	▪일 1톤이상 PLA중합급 단량체 생산 기술개발 ▪일 1톤이상 PLA 중합 및 PLA 가공응용제품 생산 기술개발	* 지자체 토지제공 확약서 제출 必 * 1차년도 상세 설계 완료 후, 주요공정 발주전 실증플랜트 건설 비용에 대한 검증 실시 예정
2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일반형)	기업 (지자체 필수 참여)	징수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과제 당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연도별 과제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과제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의 과제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에 따름

참 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③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대기업은 다음 기준을 적용함(동일 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정부출연금을 40% 이하로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민간부담현금비율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또는 비징수 과제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만 구성되어야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 과제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수행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개정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Ⅲ.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통합형)되며, 총괄·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RFP-1에 해당)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RFP-2에 해당)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Ⅳ. 주관/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은 기업만으로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고,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인터넷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인터넷 접수 기간	신청서 제출 기간
8. 8(금) ∼ 8. 21(목) 18:00까지	8. 20(수) ∼ 8. 21(목) 18:00까지

◦ 인터넷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01-2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02-6000-7378)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교부기간 : 2014. 7. 21(월) ~ 8. 21(목)

- 교 부 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4.8월) → 사전검토(’14.8월) → 평가위원회 평가(‘14.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9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9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ㆍ바이오플라스틱(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RFP-1) ㆍ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RFP-2)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연차별 세부계획의 연계성 ▪사업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수립의 타당성 ▪실증화 공정개발 전략(연차별 공정개발계획)
	추진능력 및 사업비 적정성 (30)	▪추진주체의 사업수행능력 ▪연계협력 및 부지활용계획의 적정성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향후 기대효과 (30)	▪실증화공정구축-실증화제품간 연계 정도 ▪실증화공정구축 결과의 보급·확산·활용가능성 ▪중소·중견기업에의 파급효과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이더라도 각 RFP별로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1개 과제만 지원되며, 이에 따라 종합평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는 경합탈락될 수 있음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컨소시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와 같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2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1점)

- 3~4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2점)

- 5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3점)

◦ 주관기업의 민간현금비율이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30%이상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4. 8. 11(월) ～ 2014. 8. 21(목)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RFP내용/추진체계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바이오 PD실	02-6000-7358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