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4 - 357호

미래戰 대비 및 新시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 분야

2014년도 과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고

미래戰 대비 및 新시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 분야 기술개발을 위하여 2014년도 과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를 공고(`14.7.23.~8.25.)하였으나 단독 신청 과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Ⅰ. 지원 대상 과제

(예산 : 억원)

프로젝트	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 예산	과제 형식	관리 기관	RFP
5	시스템부여	내충격/고탄성 금속복합소재 기술	‘14∼’19	41.0	총괄	한국연구재단

Ⅱ. 추진 체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자격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과제 추진 유형

◦ 단위과제 형식 공모과제는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총괄과제 형식 공모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 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과제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27조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며,「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9조 1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27조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9조 2항에 따라 기술료 비징수 대상

Ⅲ. 지원 내용 및 기술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과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한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총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1)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중소기업,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3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중소)기업 2/3 이상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기업

2) 「산업발전법」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따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준용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가 "조기완료(성공)"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9조 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하며, 영리기관인 경우는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함

◦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1) 착수기본료를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의 범위 이내에서 징수

◦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정액기술료, 전문기관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기술료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적용

Ⅳ. 신청 절차

□ 공통 사항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4. 8.27.(수) ~ 2014. 9.5.(금) 16시까지 (10일간)

※ 접수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수량이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한국연구재단 관리 과제

○ 인터넷 접수

-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부서 기관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완료됨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방문 접수(또는 우편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10부)

◈ 접수처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나노융합팀(042-869-7787)

Ⅴ.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 서류접수(‘14.9.5.) → 평가위원회 평가(‘14.9.中)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4.9.中) → 계획서 승인(‘14.9.末) → 협약(’14.10.初)

※ 평가위원회 평가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배점
1	RFP상 최종목표와의 일치여부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5
2	사전준비성(기초조사, 기술동향분석의 정확성)	10
3	취약기술 도출의 명확성	10
4	연구방법의 우수성	20
5	연구책임자의 우수성 및 연구원의 적절성	10
6	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	10
7	연구체계의 우수성	5
8	총연구비 규모 적정성, 연구기자재․시설․장비 확보방법 적절성	10
9	군수․민수 실용화 가능성	10
10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기술 수준	5
11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시장규모	5
계 (100점 만점)

Ⅵ. 지원제한 및 기타

□ 지원 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최근 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고,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과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1. 창의적연구사업 :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 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 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유의 사항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41조(참여제한 기간 및 연구개발비 환수 기준) 및 별표 15

2.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과제 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감점 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3

3. 모든 과제는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며,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중단” 또는 “실패”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 기타

◦ 연구비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터넷 등록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공동시행규정 양식은 공통양식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고가장비(1억 이상) 구입비 반영 시,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0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 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Ⅶ.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를 참조

◦ 담당자/연락처

- 사업 관련 문의 : 조찬희 (042-869-7787, jch3@nrf.re.kr)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접수 문의 : 이윤아(042-869-7734, yuna90@nrf.re.kr)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문의 : 1544 - 6118

Ⅷ.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관련규정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붙 임 1. 과제 제안서

붙 임 2.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