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 - 0087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8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4. 3. 26.
					국가기술표준원장

2014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 수요조사 공고

1. 수요조사 목적

ㅇ 2014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 발굴

*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 :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측정기의 기술개발, 내구성/신뢰성 평가기반 조성을 통해 지능형 계량관리체계의 구축 및 국민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

ㅇ 수요조사 범위

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제	□ 사업목표 ㅇ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해 불법조작방지, 소비자피해 등의 계량기 현안문제 해결 및 지능형 계량관리체계의 구축 □ 지원대상 ㅇ 계량·측정기 성능향상 기술개발 - IT, 신소재 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계량기의 성능향상 및 원격검침 등이 가능한 지능형계량기의 개발 ㅇ 법정계량기 불법조작 방지 기술개발 - 계량기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봉인장치 등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권익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가능한 기술개발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원 이내/년
□ 기반조성과제	□ 사업목표 ㅇ 계량기의 내구성/신뢰성 평가기술 및 검·교정 유효성 검증방법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 평가기반을 조성하고, 계량·측정 기술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지원대상 ㅇ 검·교정 기술개발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 측정값의 신뢰성 문제로 법적분쟁 및 민원발생 과다 계량기에 대한 검·교정기술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 계량기 교정설비의 유효성 검증 및 검정 유효기간의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 법정계량기 성능평가를 위한 고성능 검정설비 개발 지원 ㅇ 계량·측정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현황, 시장규모, 이력 등)로 국내 계량·측정기술 수준 조사 - 국내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조사 - 법정계량기 포함, 계량·측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 법정계량기가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1.5억원 이내/년

※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한 법정계량기 및 의무교정 대상 계량기로 한정함【붙임. 참고】

단, “계량·측정기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과제는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범위를 계량·측정산업 전 범위로 조정함.

3. 수요조사 제안요령

ㅇ e-R&D 온라인 연구개발 사이트(www.ernd.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수요조사접수’를 선택

ㅇ 수요조사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수요조사서 파일을 업로드

* 수요조사서 양식 등은 www.ernd.go.kr 또는 www.keit.re.kr에서 다운로드

* <제안서 서식 제1호>에 포함된 제안서 양식은 한 파일로 작성하여 전산 등록 시 업로드

ㅇ 수요조사 접수 기간 : 2014. 3. 26(수) ~ 2014. 4. 17(목) 18:00까지

4. 수요조사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ㅇ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 사업 과제로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its.gokr)나 산업통상자원부 e-R&D시스템(www.ernd.go.kr → 정보검색 → 사업 및 과제 검색)에서 제안하는 기술수요 중복성을 사전 검토 후 등록 필요

ㅇ 아래의 경우 수요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붙임]에 해당하지 않는 계량기에 대한 내용으로 수요조사서 제출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

- 시스템 전산 등록시 첨부파일(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5. 향후 추진일정

ㅇ ‘14. 4월 : 수요조사 접수과제 검토 및 RFP 조정·확정

ㅇ ‘14. 5월 :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공고

ㅇ ‘14. 6월 : 신규지원 대상과제 평가

ㅇ ‘14.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ㅇ 제안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2)

ㅇ 제안서작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의산업평가단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4)

ㅇ 전산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팀(☎ 02-6009-8497)

* 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으로 문의

*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문의

[붙임]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법정계량기 및 의무교정 계량기 품목

□ 법정계량기 품목

No	법정계량기(형식승인 계량기)		비고
1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
3		전기식지시 저울	최소눈금값이 1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서 KS B 5298의 구조를 따르는 것은 제외
4	분동		E1 등급은 제외
5	이동식 축중기		-
6	가스미터		최대유량이 1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
7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
8	오일미터		호칭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
9	주유기		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
10	LPG미터		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
11	눈새김 탱크로리		유류거래용에 한정
12	적산열량계		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
13	전력량계		-
14	속도측정기		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정
15	체온계		-
16	혈압계		-

□ 의무교정 계량기 품목

No	의무교정 계량기	비고
1	곡물수분측정기	벼 상거래 및 증명용에 한정
2	자동차용 타이어 압력 게이지	-
3	우유 유량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