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IT기반 ESCO 신사업모델 발굴 시범사업 과제공모 안내서

2013.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본 안내서는 2013년 IT기반 ESCO 신사업모델 발굴 시범사업 신규과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정보 및 과제신청안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과제 추진 및 신청 관련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추진관련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가락본동 79-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층 IT융합단 녹색융합팀

▶ Tel	: 박여원 책임(02-2141-5788) pyw@nipa.kr

염창열 책임(02-2141-5436) yumcy@nipa.kr

▶ FAX	: 02-2141-533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신청 및 접수 3 Ⅲ. 평가절차 및 기준 6 Ⅳ. 과제관리 9 [별첨] 전산접수 방법 11

사업 개요

I

1. 사업목적

◇ 5년 이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IT기반 ESCO 신사업모델 발굴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성 및 사업성을 검증

- 사업 과정에 ESCO가 참여하여 IT활용 역량을 배양하고, 검증된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등 확산기반 마련

2. 지원분야

구분	기 추진('11년~'12년)	'13년 사업 분야
BEMS (건물)	캠퍼스, 병원, 편의점, 마트, 오피스	미 적용 분야 중심 (공공건물, 문화시설 등)
FEMS (공장)	조선(도장․압축공기 공정) 자동차(타이어 제조)	미 적용 분야 중심 (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전자, 제지, 비철금속, 요업, 섬유, 통신, 기계, 광업, 자동차 등)
그린IDC (데이터센터)	서버 가상화 솔루션(리눅스)	미적용 분야 중심 (냉각시스템 개선, 전원공급 계통 개선 등)
기타	-	기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고 ESCO와 연계가 가능한 IT 융합 에너지절약시스템 신규 분야

3. 지원대상

o ESCO와 에너지사용자(법인)간 컨소시엄 필수

- ESCO, 에너지사용자간 상호 협의로 주관기관을 정하고 주관기관이 과제 제안

- 전문 IT기술이 필요할 경우 IT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 법인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대표자․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 불가

o 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기타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

* 협회, 공공기관, 학교 등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

* 중소·중견기업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선정 취소될 수 있음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지원규모 및 조건

o 지원예산 : 15억원 내외(총 예산)

o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 총 과제비의 50% 이내(매칭펀드 방식)

* 정부지원금 사용은 에너지 절감 IT시스템(HW, SW 등)․활동 등으로 한정

o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하되, 자부담금 중 현금의 비율은 30% 이상일 것

* 과제수행기관의 자부담금(현금+현물) 중 현금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 수행기관이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ESCO 자금도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하나 사업기간 중 사용 가능한 부분만 인정

o 사업비 배분 : 전체 현금사업비 중 10% 이상 수행기관별 배분(집행)

o 지원기간 : 협약일 ~ 2013년 10월 31일 까지

* 시스템 구축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시범 운영 기간 포함

o 지원과제 수 : 총 과제비 규모, 기업규모, 업종, 에너지절감율, 투자회수기간 등 과제수행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선정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시, 과제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과제 결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자산, S/W)의 소유권은 컨소시엄에게 운영요령에 따라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간 참여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단, 기술료는 비징수)

* 유형자산 : 연구장비, 연구시설, 시작품 및 상업용 패키지 S/W 등

* 무형자산 :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과제수행 결과로 개발된 S/W 등

신청 및 접수

Ⅱ

1. 과제 신청 및 접수

□ 과제 공모 설명회

o 일시 : 2013. 3. 8(금), 15:00

o 장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층 강당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NIPA빌딩

*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기 바람

□ 접수기간 : 2013. 3. 6(수) ~ 4. 8(월) 17:00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접수 당일 신청기업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 접수방법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사업공고’에 게시된 공모안내서(별첨)에 따라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에 전산접수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 녹색융합팀

yumcy@nipa.kr, pyw@nipa.kr

(전화 : 02-2141-5436, 5788)

2. 추진체계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구성 및 역할
지식경제부	◦ 사업계획, 정책수립 등 사업 총괄 ◦ 관련 부처 협의 및 쟁점 조정 ◦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등
에너지관리공단 (총괄전담기관)	◦ 사업추진 총괄 기획, 예산 집행 및 정산 ◦ 사업계획 및 발전방안 수립 등 정책연구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세부사업전담기관)	◦ 사업자 선정, 평가회 운영 및 사업화 지원 ◦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정산 및 성과관리 ◦ 사업계획 및 발전방안 수립 등 정책연구 지원
심의위원회	◦ 우선순위 대상과제 최종심의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안) 확정, 기타 심의 사항 의결
자문위원회	◦ 그린IT 활용 모델 개발관련 총괄 자문 ◦ 그린IT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 ◦ 사업자선정, 사업결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별도 구성
사업자 (에너지사용자, ESCO, IT기업)	◦ 에너지사용자, 전문 ESCO 등 참여 ◦ 에너지 진단․분석, 에너지절약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시범운영 및 성과분석 추진

※ 상기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은 추진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3. 추진절차

4. 추진일정

o ‘13년 3월 8일 : 사업설명회 실시

o ‘13년 4월 8일 : 과제 신청접수 마감(17시 마감)

o ‘13년 4월 8 ~ 22일 :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o ‘13년 5월 : 협약체결

* 추진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기준

III

1. 평가 절차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① 적합성 검토	NIPA	o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서면검토
②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o 과제의 합목적성, 추진효과, 과제추진 여건 등
③ 종합심의	심의위원회	o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과제 확정

2. 적합성 검토

o 사업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요건, 신청자격 등 부합여부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의 ‘지원제외 대상 과제 검토기준’에 해당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3. 평가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o 과제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신청 과제별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발표(발표․질의 30분 내외)를 통하여 평가실시 예정(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배포)

* 발표 평가시,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신분증 필히 지참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세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가 선정한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과제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 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3.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과제의 합목적성 (20)	과제 필요성	o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정부의 지원 필요성 포함)	10
	기술성	o 그린IT기술 적용 범위 및 기술수준의 적합성 o 해당 기술에 대한 인증, 시상 경력 등 o 기 추진된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정도	10
과제 효과 (30)	경제적 타당성	o 신청 과제의 ESCO 사업화 가능 수준으로 에너지 절감률 및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15
	파급효과	o 그린IT기술 및 ESCO 산업의 대규모 수요 창출 가능 여부 o 비용절감, 경제 활성화 등 정량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o 국가 에너지 절감 등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10
	활용가능성	o 제안 서비스 모델의 성공(시장규모, Needs 등) 가능성 o 향후 표준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	5
과제 추진여건 (45)	과제 목표 달성 가능성	o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o 자체 평가항목/목표치 달성 가능성	15
	과제신청 기관의 추진의지	o 사업 추진의지, 여건 등 기반환경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사전 준비 여부 - 중장기 확산방안의 제시여부 및 적정성 o 사업기간 이후 운영방안 및 운영예산 확보 여부	10
	과제 수행 적정성	o 에너지소비자 대상 에너지관리진단의 적절성 o 사업계획의 현실성, 구체성 o 과제 수행조직 및 사업관리방안의 적정성	20
매칭펀드 (5)	매칭펀드 부담비율*	o 정부출연금 대비 신청과제의 현금 자부담금 비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5

* 매칭펀드 부담비율 평가점수 산정방법

정부출연금 대비 현금 자부담 비율	100% 이상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30% 미만
점 수	5	4	3	2	1	탈락

사업관리

IV

1.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o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o 수행기관은 과제비(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인건비는 자부담 현물로만 계상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 직접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과제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2. 성과물의 귀속

o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o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과 컨소시엄간 공동소유로 함

* 전담기관은 국가지원사업 등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3. 기술료

o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4. 적용 규정

o 본 사업은 제반업무 절차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준용

* 본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12.10.2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하여 과제 수행 관리

5. 과제 선정의 취소

o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6. 기타

o 수행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과제결과 활용실적(에너지절감 실적)을 매년 10월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사업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별첨] 전산접수 방법

1. 신청절차

가. 신청서 작성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사업공고 → 2013년도 IT기반 ESCO 시범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나. 전산 접수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전산접수증 인쇄

2. 전산접수 방법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기 바랍니다.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o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수행책임자(총괄책임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우리원 홈페이지에 기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총괄책임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o 전산접수는 사업신청서 최종본을 업로드한 후, 최종저장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전산접수 마감시간 : 2013  4. 8(월) 17:00까지

※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 2~3일 전에 접수 완료

※ 전산접수 중 시스템상 에러문의

- 전산 유지보수팀 (☎042-710-1727)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접속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총괄책임자 명의로 회원가입

3. 가입된 아이디(이메일)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반드시 총괄책임자로 로그인)

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산접수 혹은 사업성과관리시스템’ 클릭

5. 접수 중인 사업에서 해당 공고사업명을 선택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6. 접수 대상사업 확인

o 사업기본정보 확인, 동의절차, 공모과제 선택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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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접수 - (1) 사업정보 등록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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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접수 - (2) 목적 및 내용

o 사업관련 정보 직접 입력 (4000자내로 요약, 한글로만 작성)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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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접수 - (3) 기관정보

o 기관은 검색가능, 없으면 입력

o ?에 제시된 규칙과 다르게 작성시 오류 발생 주의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10. 사업접수 - (4) 참여인력정보

o 등록((3) 기관정보)된 기관의 참여인력만 가능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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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본 인원정보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가 NIPA DB에 있는 경우(기존에 과제참여를 했던 경우 등) 성명 등 여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자동입력되어도 수정된 정보는 올바르게 재기입), 신규 인원일 경우는 직접 입력

o 참여연구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관명’을 먼저 클릭 후, ‘등록’ 버튼 클릭

o 과제 참여율

- 참여연구원별로 참여기간이 다른 경우 달력 팝업을 이용하여 참여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기본적으로는 과제 협약기간으로 세팅되어 있음)

- 참여율 검색 버튼을 눌러 참여율 검색 팝업창이 나오면 금번 과제의 투입 참여율을 입력

11. 사업접수 - (5) 사업비 편성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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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요비용정보는 정부지원금의 현금 부분만 입력

- 비목 내 각 세목에 사업비를 입력하면 비목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됨

12. 사업접수 - (6) 첨부자료

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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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접수 - (7) 제출완료

o 신청내용 확인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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