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80호

2013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수요기업 연 계 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으로 구성된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기업 ▪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기관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자립형은 사업종료 전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나. 지원분야 및 내용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하기 위해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사업품목구성(예시)】

	▪완제품+모듈+소재부품 (또는) ▪모듈 + 소재부품

○ 지원제한조건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다. 지원예산

○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00억원 내외(50개 과제 내외)

과제유형	수행기관	지원기간(정부출연금)
수요기업연계형 (25개 내외)	소재부품기업+국내외수요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2년 이내 (연간 3억원 내외)
자 립 형 (25개 내외)	소재부품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1년 이내 (연간 1억원 내외)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25조

-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단, 해외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민간부담금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25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해외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5.
↓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6.17～21
↓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7. 초
↓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3. 7. 중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3. 7. 말
↓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7. 말

* 상기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향후 기대효과(경제성, 기술성 등)

<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구분	주요내용
창의·융합	- 소재·부품 융합형 컨소시엄, 산업간 이업종 컨소시엄 과제
경제적 효과	- 구매확약서 기준 매출 예상액, 국내·외 신규 시장개척(구매확약서, 신규거래확인서)
수요 연계	- 수요기업의 민간현금부담비율 높은 과제, 컨소시엄이 사전에 기획되어 체계적으로 준비된 과제
사회 공헌	- 신규인력채용, 기업가 정신

나. 평가방법

○ 사전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소재부품전문기업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글로벌파트너십사업, 월드클래스300사업 참여기업 각 2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2013.6.17(월) ~ 2013.6.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조기입력 요망

* 전산접수증 미제출시 서류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시 후 접수증 출력 불가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02-6009-3000)

담당 간사	윤형기 선임연구원	02-6009-3923
	장영근 연구원	02-6009-3928
전산 접수	접수시스템 지원팀	02-6009-4375~6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2-2110-5507, 5508)

나. 구비서류

▪소재부품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확약(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수요기업연계형에 해당)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나.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참고」

○ 신뢰성 교육비, 창의활동비 계상가능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고」

* 신뢰성 교육은 한국신뢰성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이수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일정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13.5.20(월) 14:30 ~	수도권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센터 1층 다목적실
‘13.5.22(수) 14:30 ~	충청권	(대전) 화학연구원 본관동 1층 강당
	대경권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신천동) 5층 컨벤션홀
‘13.5.23(목) 14:30 ~	호남권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1층 대강당
	동남권	(창원) 재료연구소 연구1동 2층 세미나실

* 신뢰성기반구축사업,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소재정보은행, 부품소재전문기업 추천, 글로벌파트너십사업, 부품소재M&A활성화지원사업 등 통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