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사업 안내서

2013. 2. 22

					목 차
Ⅰ. 사업안내 1 Ⅱ. 신청요령 7 1. 신청절차 7 2. 전산접수방법 7 Ⅲ.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4 1. 작성안내 14 2.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사업 신청서 15 3. 사업비 산정기준 63 Ⅳ. 선정절차 및 기준 72

I.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주요 개발도상국과의 산업자원협력 과정에서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지원, 인력양성, 정책 수립지원 등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 시장 확대 등 효과적 산업자원협력 지원

2. 지원대상

◦ 주요 개발도상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자원협력 개발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3. 지역별 사업공모계획

□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사업 : 36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 (정책컨설팅)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광해관리 제도·정책수립 지원을 통해 친환경 개발 및 한국형 광해복구 시스템 진출지원

- (산업컨설팅)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의 섬유, 제조업, 에너지산업 등 산업별 발전계획 수립 지원

- (기술센터구축 F/S) 브라질(Mercosur)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수출시장의 확대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 기반 조성을 위해 브라질 기술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 사업 계획

사업구분	주요 내용	예산(백만원)
지정공모	․중남미 광해방지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140
	․중남미 산업별 발전계획 수립지원 : 중남미 산업기술파크구축 타당성 조사지원	80
	․브라질 시험 인증 기술혁신 구축 지원	140

□ CIS 개발협력 지원사업 : 10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 (정책컨설팅) 아제르바이잔이 추진 중인 석유‧가스 의존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과 연계한 산업다각화 정책수립 컨설팅 지원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석유·가스 의존 경제탈피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 수립’ 등 산업다각화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여 추진 중

- (기술조사) CIS 국가들이 보유한 기초기술의 조사‧분석을 통한 산업화를 지원

* 한국의 ETRI-러시아 스콜코보 재단 기술협력 MOU 체결(‘10.6), 벨라루스 정부가 제출(’12.11)한 기술목록에 대한 활용가능 타당성 검토 등

◦ 사업 계획

사업구분	주요 내용	예산(백만원)
지정공모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양국 전문가 그룹 구성, 세미나 개최, 초청연수 및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	60
	․ CIS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 조사‧분석 * 벨라루스 등 CIS 국가들이 보유한 원천기술 조사‧분석 및 산업화 가능성 등	40

□ 동북아 개발협력 지원 사업 : 325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 (지속가능 개발) 광해 관리기준이 부재한 몽골 대규모 광산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광해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광산난개발 방지

* 몽골 주요광산의 광해복구 시범사업 지원, 광해관리방안 마련

- (에너지기술 협력) 한-몽간 합작 석탄액화기술 활용 데모 플랜트 건설 타당성 조사를 통해 향후 몽골에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 몽골 석탄액화기술 활용사업 현지조사 및 F/S

- (개발경험 전수) 몽골의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역량제고를 통해 자주개발을 지원

* 몽골 광물 탐사‧평가‧활용 기술 지원, 현장실습 등

◦ 사업 계획

사업구분	주요 내용	예산(백만원)
지정공모	․몽골 광해복구 시범사업 지원 * 몽골 주요광산의 광해(식생)복원 방안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광해관리 방안 제시	130
	․몽골 석탄액화기술 활용 지원 * 한국의 석탄액화기술 데모플랜트 사업화를 위한 F/S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몽골에 관련 분야 기술 전수	150
	․몽골 광물자원개발 기술 및 경험 전수 지원 * 한국 광물자원개발의 기술․경험 전수와 몽골 프로젝트 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 교류 사업	45

□ 중앙아 개발협력 지원사업 : 8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 (초청연수) 중앙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연계한 연구산업단지 조성운영 지원 및 중앙아 가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한․카자흐 정상회담 (‘11.8)계기 (한)대덕특구지원본부↔(카자흐)혁신기금간 기술협력센터 설립협약서 체결

◦ 사업 계획

사업구분	주요 내용	예산(백만원)
지정공모	․중앙아 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담당자 초청 연수	40
	․중앙아 가스안전관리 담당자 초청 연수	40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사업 : 40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 (인적자본 육성) 현지 기업 및 공무원 대상 생산성향상 컨설팅, 생산기술 교육, 광해분야 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한 인적자본 육성 지원

- (가스산업 기반구축)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가스 산업 발전기반 구축 지원

◦ 사업 계획

사업구분	주요 내용	예산(백만원)
지정공모	․캄보디아 현지기업 생산성향상 지원 * 캄보디아 사내 컨설턴트 양성 및 자사 제조혁신 모델 구축·운영을 통한 경제성장 지원	50
	․동남아 생산현장 기술선진화 지원 *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 현지 중소‧중견기업 현장 맞춤형 생산기술 지원	100
	․동남아 가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가스안전관리시스템 전수 및 관련 분야 발전 지원	150
	․동남아 광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대상 광해실태 조사, 복구대책 수립 지원 및 시범 광해관리 사업 추진	100

□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 (초청연수) 산업발전 경험전수 및 협력사업 발굴 기반으로 ICT 전문가 초청 연수

* ICT 산업 교류확대 및 산학 협력교육 전파 등 전문인력 활용한 사업 수행

- (기술전수) 에티오피아 섬유/피혁 맞춤형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 지원 및 섬유발전 기술 전수를 통한 국내 기업 진출 기반 조성

◦ 사업 계획

사업구분	주요 내용	예산(백만원)
지정공모	․산업발전 경험전수 및 ICT 전문가 초청 연수 * ICT 산업 교류확대 및 산학 협력교육 전파 등 전문인력 활용한 사업 수행	110
	․에티오피아 섬유/피혁 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및 섬유발전 기술 전수	190

4.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중남미, CIS, 동북아, 중앙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 주요 개발도상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자원협력 개발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 의지를 보유한 기관

- 지원대상국가 및 분야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기관

5.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사업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거나 본 사업안내서 책자 파일을 사용하여 신청서 작성

◦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에서 전산접수

※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접수 마감일로부터 여유를 두고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13. 2. 22(금) ~ 3. 7(목)

◦ 전산접수기간 : 2013. 2. 28(목) ~ 3. 7(목) 17:00 까지

※ 3.7(목) 17시 이내에 접수 및 자료 업로드 완료 요망. 17시가 되면 접수시스템이 마감되어 17시 이후까지 꼬리무는 과제들은 접수가 불가하고, 많은 과제의 접수가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전산접수는 꼭! 사전에 미리 할 것

7. 사업공고 내용

◦ 공고일자 : 2013. 2. 22(금)

◦ 공고매체 :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사업공고”

◦ 공고내용 및 양식 :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 등을 제공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식정책팀

- 이메일 : jsyun@nipa.kr

- 전화 : 02-2141-5517

- 팩스 : 02-2141-5519

ㅇ 지식경제부 문의처

구 분	담당과	전화번호
ㅇ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사업	미주협력과	02-2110-5382
ㅇ CIS 개발협력 지원사업	구주협력과	02-2110-5373
ㅇ 동북아 개발협력 지원사업	동북아협력과	02-2110-4654
ㅇ 중앙아 개발협력 지원사업	전략시장정책과	02-2110-4634
ㅇ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사업	동남아협력과	02-2110-4624
ㅇ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사업	중동아프리카협력과	02-2110-3968

Ⅱ. 신청 요령

1. 신청절차

가. 신청서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사업공고 → 2013년도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사업공고에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나.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사업성과관리시스템 → 흘러가는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전산접수증 인쇄

2. 전산접수 방법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기 바랍니다.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우리원 홈페이지에 기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총괄책임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전산접수는 사업신청서 최종본을 업로드한 후, 최종저장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전산접수 마감시간 : 2013  3. 7(금) 17:00까지

※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 2~3일 전에 접수 완료

※ 17시 전에 접수 완료할 것. 꼬리물면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중 시스템상 에러문의

- 전산 유지보수팀 (☎042-710-1727)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접속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총괄책임자 명의로 회원가입

3. 가입된 아이디(이메일)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반드시 총괄책임자로 로그인)

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산접수’ 클릭

5. 접수 중인 사업에서 해당 공고사업명을 선택

6. 접수 대상사업 확인

o 사업기본정보 확인, 동의절차, 공모과제 선택

7. 사업접수 - (1) 사업정보 등록

8. 사업접수 - (2) 목적 및 내용

o 사업관련 정보 직접 입력 (4000자내로 요약, 한글로만 작성)

9. 사업접수 - (3) 기관정보

o 기관은 검색가능, 없으면 입력

o ?에 제시된 규칙과 다르게 작성시 오류 발생 주의

10. 사업접수 - (4) 참여인력정보

o 등록((3) 기관정보)된 기관의 참여인력만 가능

o 기본 인원정보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가 NIPA DB에 있는 경우(기존에 과제참여를 했던 경우 등) 성명 등 여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자동입력되어도 수정된 정보는 올바르게 재기입), 신규 인원일 경우는 직접 입력

※ IT학술행사(자유공모) 과제는 연구인원이 총괄책임자 1명만 입력하고,

다른 참여연구원을 입력하지 말 것

o 참여연구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관명’을 먼저 클릭 후, ‘등록’ 버튼 클릭

o 과제 참여율

- 참여연구원별로 참여기간이 다른 경우 달력 팝업을 이용하여 참여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기본적으로는 과제 협약기간으로 세팅되어 있음)

- 참여율 검색 버튼을 눌러 참여율 검색 팝업창이 나오면 금번 과제의 투입 참여율을 입력

11. 사업접수 - (5) 사업비 편성

o 정부출연금 : 과제별 RFP에 명기된 지원금액 입력

o 소요비용정보는 정부지원금의 현금 부분만 입력

- 비목 내 각 세목에 사업비를 입력하면 비목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됨

12. 사업접수 - (6) 첨부자료

13. 사업접수 - (7) 제출완료

o 신청내용 확인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Ⅲ.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 작성안내

가. 신청서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본 사업설명회 안내서 파일에 있는 작성안내 및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나. 작성방법

(1) 신청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은 누락 없이 구체적이고 가급적 정량적으로 작성하시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2) 제안요구서(RFP)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반영하여 작성

(3)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고하여 계상

※ 제안요구서(RFP)에 표시된 사업비 금액에 맞춰 편성하기 바람

2. 작성양식-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서 내용 작성방법

◦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서식 내의 작성요령 안내 등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신청서식> 산업협력 사업 신청서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사업 신청서

Ⅰ. 사업개요

사업명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총괄책임자					전화번호			(유선) (무선)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 기간	20 . . ~ 20 . . ( 개월)
사업비	정부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참여율			비고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체계 및 전략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상기 항목에 대하여 A4용지 3매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되 과제별 RFP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Ⅱ. 세부사업계획

1. 사업목적

가. 필요성

나. 국내/외 현황

다. 사업 추진 방향

		작성요령
o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o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o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2. 사업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나. 사업내용

		작성요령
o 과제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과제수행 후 결과물을 기술 o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o 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o 주요 마일스톤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는 예상되는 결과물(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중간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등)의 주요사항 기재 o 계속사업 또는 과거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는 사업성과(사업 활용실적), 계속추진 필요성 등 기재

3.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가. 사업추진체계

나. 전략

		작성요령
o 동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단계별, 수행내용별 등)를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o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대상국가의 협력기관, 업무분담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기술 o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추진 일정

5. 예산소요 및 사업비 활용계획

붙임 1 참조

6. 참여 인력

붙임 2 참조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요령
ㅇ 동 사업의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정책적 활용가능성, 산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수행결과의 활용분야, 파급효과 및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수혜대상 및 수혜대상이 얻을 수 있는 기대성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ㅇ 예상되는 정책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수요자 및 관련산업 등의 성과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사업종료 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8. 사후관리 계획 및 사후평가 방안

Ⅲ. 신청기관 현황

1. 설립근거

2. 설립목적 및 기능

3. 조직 및 인력현황

4. 주요사업

5. 국제개발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성과

* 최근 5년간 사업 대상국가와 실시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술

6. 예산규모

<첨부> 기타 참고자료 및 증빙 등

(붙임 1)

사업비 작성 내역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세목)	합계
	현금	현물	비율
1. 직 접 비
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시설․장비 및 재료비
라. 연구활동비
마. 연구과제추진비
바. 연구수당
2. 간 접 비
합 계			100%

※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사업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

※ 동 사업은 현물이 없는 사업이므로 현물 부분은 작성하지 말 것

나. 기관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 목 별	주관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1 기재		참여기관명2 기재		합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 물	금액	비율
1. 직 접 비
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시설․장비 및 재료비
라. 연구활동비
마. 연구과제추진비
바. 연구수당
2. 간 접 비
합 계

다.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 :                )

		작성요령
o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1)		직접비 ( 원)

1) 인건비		원

(단위 : 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 신규인력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

※ 실지급액 : 실지금액(A)은 월지급액 ✕ 참여개월수

2) 학생인건비		원

(단위 : 원)

과정명	월급여(원)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3,000,000
박 사 과 정	2,500,000
석 사 과 정	1,800,000
학 사 과 정	1,000,000
총 액

3) 시설․장비 및 재료비		원

○ 기자재비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 소요금액으로 단가 및 금액을 산정함.(PC의 경우 일반업무용(신입직원용 등은 정산시 불인정됨)이 아닌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한해 계상)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기타”에는 기 보유기자재에 대한 보강․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함.

○ 시설비	원

구분	시 설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원)	비고
설치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기타”란에는 기 보유시설에 대한 보강, 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할 것.

○ 시약 및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 시험분석료	원

- 0 0원 x 0 0회 =	원

※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관리비	원

- 컴퓨터사용료      0 0원 x 0 0초 =	원

- Terminal Job      0 0원 x 0 0초 =	원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작품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4) 연구활동비		원

○ 국외여비 (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원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국외 여비 산정기준
o 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출장비 지급기준 등)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②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③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 우편요금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상우편물	000원/건 x 0 0건 x 0 0월	=
등기우편물	0,000원/건 x 0 0건 x 0 0월	=
소포우편물	0,000원/건 x 0 0건 x 0 0월	=
택 배	0,000원/건 x 0 0건 x 0 0월	=
합 계

○ 전화사용료	원

- 00,000원/월 x 0 0월 x 0 0대 =	원

○ 신문공고료	원

- 0,000,000원/월 x 0 0종 x 0 0회 =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원

-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 :	원

* 위탁정산을 위한 표준수수료를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에 반영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단위 : 천원)

가산금

비고

5천만원 이하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

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304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66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12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30

30억원 이상

2,248

○ 기타제잡비	원

- 기타비용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원

○ 전문가활용비	원

①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③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④ (원고료)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 기술정보수집비	원

조사용역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문헌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00/권 x 0 0권 x 1,230원/$	=
	기타 국내외 정보DBㆍ네트워크사용료, 기타간행물(산출근거)

○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	원

① 위원회명칭, 운영목적 및 운영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수 당	000,000원 x 00명 x 00회	=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합 계

※ 위원회 회의개최관련 식대 및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기술도입비	원

도 입 기 술 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예 : Know-How 등) 및 조건을 기재함.

○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 개최비	세미나명1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명2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 참가비	국내(세미나명1 기재)	0 0원 x 0 0명 x 0 0회	=
	국외(세미나명2 기재)	$ 0 0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 기타 정보활동비(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등)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역료	000,000원 x 00명 x 00회	=
속기료	000,000원 x 00명 x 00회	=
특허정보조사비	000,000원 x 00회	=
합 계

5) 연구과제추진비		원

※ 직접비의 10% 이하로 산정

○ 국내 여비	원

		국내 여비 산정기준
o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출장비 지급기준 등)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00,000원 x 0 0명 x 0 0일/월 x 0 0월	=
선임급이하	00,000원 x 0 0명 x 0 0일/월 x 0 0월	=
합 계

○ 회의비	원

회의명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운영위원회명	식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다과비	0,000원 x 00명 x 00회	=
세미나명	식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다과비	0,000원 x 00명 x 00회	=
교육명	식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다과비	0,000원 x 00명 x 00회	=
합 계

※ 세미나개최 및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회의록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야근식대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야 근 식 대	0,000원 x 0 0명 x 야근일수/월 x 0 0월	=
합 계

○ 사무용품비	원

- 0,000원 x 0 0명 x 0 0월 =	원

6) 연구수당		원

○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	원

- 000,000,000원(인건비) x 0.0% =	원

※ 인건비(학생인건비포함)의 10% 범위 내 계상가능

※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2)		간접비 ( 원)

1) 간접경비		원

○ 비영리기관	원

- 000,000,000원 x 0.0% =	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직접비 합(현물제외)의 17% 범위내 산정

※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 대비 초과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상

○ 영리기관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력지원비	산출내역을 기재(실소요비)	=
연구지원비	산출내역을 기재(실소요비)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산출내역을 기재(실소요비)	=
합 계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붙임 2)

참여인력 작성 내역

가. 총 참여인력 현황

(1) 직급별 참여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한 직급)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 M/Y 계상 방법 : M/Y = 참여율(%) × 0.01 × (연구기간(월) ÷ 12(월))

예) 총 사업기간 12개월이고,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이 50%, 참여인력이 20%일 경우

- 총괄책임자 M/Y(50%×0.01)= 0.5M/Y

- 참여인력 M/Y(20%×0.01)= 0.2M/Y

(2) 참여인력 세부현황

역할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년도	학위 (전공)
총괄책임	홍길동 (590822- 12*****)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기반사업팀장 (책임)	1975	박사(전자공학)	13.4- 13.9 (6)	50%	50% (2)
참여연구	김홍도 (631212- 12*****)	“	기반사업팀 (선임)	1985	석사(산업공학)	13.4- 31.9 (6)	70%	30% (4)
참여연구	신윤복 (720330- 20*****)	“	기반사업팀 (원)	1995	학사(전자공학)	13.4- 13.9 (6)	100%	0% (4)
계	3명						2.2M/Y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인력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한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본과제참여율+타과제참여율=100%)

※ 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괄책임자로 최대3개, 참여인력으로 최대 5개 과제 동시수행 가능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뒷번호 5자리는 *****로 처리

(3) 실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나. 총괄책임자

		작성요령
o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책임자도 각각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기 타	휴대폰 :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최근 5년간 주요 과제수행실적

과제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3)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표논문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4) 현재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지급기관

※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 등을 기재하고,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시에는 선정 취소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4. 사업비 산정기준

ㅇ 산정기준은 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하되,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 사항 참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발췌

【별표 제2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제3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Ⅳ.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3단계

종합심의

1단계

사전검토

2단계

평가위원회

평가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종합심의 등 3단계 평가를 실시

나. 동 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2. 단계별 평가방법

가. 1단계 사전검토

(1) 평가기준

◦ 제출서류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등 지원자격의 적합성

◦ RFP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2) 평가방법

◦ 신청서 등의 평가자료에 대하여 적합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2단계 평가위원회 평가

(1) 평가위원회 운영‧구성

◦ 평가위원회 운영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2) 평가기준

◦ 사업 지원의 타당성(40점)

◦ 지원사업의 파급효과(30점)

◦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30점)

다. 종합‧심의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 심의

라. 평가결과의 구분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60점 미만은 ‘지원제외’

마. 선정발표

◦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과제에 한하여 각 기관․단체로 일괄 통보함

본 안내책자의 내용은 관련규정 및 정책환경의 변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정책팀

o 전화 : 02-2141-5517

o 팩스 : 02-214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