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252호(2012. 10. 2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 10. 23.

지식경제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35호(2013. 5. 2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3. 5.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개정 2013. 5. 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5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으로 구입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구매,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7. “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2.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5.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으로 구입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구매,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7. “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2.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5.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제6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고,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고,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는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는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제12조(연구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장비 분류체계 등 연구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지식경제 연구장비 확충·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의 구매 및 활용정보 수집관리,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연구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장비 분류체계 등 연구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연구장비 확충·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의 구매 및 활용정보 수집관리,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17조(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제17조(산업기술 연구장비분류체계)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연구장비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연구장비분류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대기업의 주관기관 자격 인정 여부, 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6.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 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를 공고시 포함

* ‘지식경제 R&D기업지원  가이드라인’

(‘13.1.17, 산업기술개발과 공문)에 따라 대기업은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에 한해 주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1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1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 신설 >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비율을 50%이하로 제한

* ‘지식경제 R&D기업지원 가이드라인’

(‘13.1.17, 산업기술개발과 공문) 반영

제26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신설 >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6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한다.

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 상향 조정(20% 이상)을 통한 부담 강화

* ‘지식경제 R&D기업지원 가이드라인’

(‘13.1.17, 산업기술개발과 공문) 반영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협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협약”이라 한다) 하거나,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총수행기간 및 이후 1년 간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에 의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협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협약”이라 한다) 하거나,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총수행기간 및 이후 1년 간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에 의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30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26조제4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0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26조제4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 제3호 및 제4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③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조직(이하 ’운영조직‘)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조직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수행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⑧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 제3호 및 제4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③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조직(이하 ’운영조직‘)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조직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수행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⑧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등이 단독 명의 또는 기관이 임직원과 공동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와 기관이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과 공동 명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등이 단독 명의 또는 기관이 임직원과 공동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와 기관이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과 공동 명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제39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제4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의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단, 공동명의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8호와 제1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제28조에 따라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⑬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⑭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⑮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의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단, 공동명의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8호와 제1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제28조에 따라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⑬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⑭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⑮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용어 변경

< 신설 >

부칙 (2013. 5.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산업기술 연구장비 분류체계 (제17조 관련)

대분류(7개)	중분류(44개)
A. 광학 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전기 전자 측정장비 D.2 전기 전자 시험장비 D.3 전기 전자 분석장비 D.4 전기 전자 신호발생장비 D.5 전기 전자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