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105호

2013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시행계획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 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2.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 587.6억원(신규 169.6억원)

※ 신규과제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가.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1단계(2년) 및 2단계(3년 이내)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단계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

※ 융합 ATC사업은 5억 ～ 10억원 내외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현금+현물)

- 민간현금부담금 :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

◦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 : itech.keit.re.kr>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 기술개발에 필요한 신규인력채용 및 연구장비 구입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상한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 신청기업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 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함

□ 채용조건부 R&D 지원

ㅇ  주관기관은 1차년도에 3명의 연구인력(1단계 정부출연금 기준)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신규 고용한 연구인력도 인정

* 의무채용 인원은 1,2차년도 정부출연금 3억당 1명 기준(10억/3명)으로 책정

ㅇ  신규 연구인력을 고용하였으나,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단계(2차년도)평가 시점에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을 환수

* 신규고용 인력이 퇴직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신규고용하면 인정

* 주관기관은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을 필히 사업비에 책정하여야 함

ㅇ 신규고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규인력의 인건비 전액 환수를 비롯해 차년도 지원금액의 감액 조치

* 감액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융합 ATC사업’ 분야 별도 추진

ㅇ 국내 異種 기술ㆍ산업간 융합기술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융합 ATC사업’ 분야 별도 추진

*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간 컨소시움 구성, 비영리기관 추가참여 가능

ㅇ 융합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1개 이상의 기업 추가 참여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20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20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나.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3.가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징수 금액 및 기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율	경상기술료율
대기업1)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2)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3)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및 매출액의 1.25%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기관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주관기관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4. 사업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
	참여기관1						참여기관N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지원절차

ㅇ 공고(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4~5월)→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13.5월)→ 과제평가(평가위원회, ‘13. 5월~6월)→ 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3.5~6월)→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3.6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6~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접수된 과제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수행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계획(안)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항목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융합 ATC 사업: 연구역량 평가(30%), 기술성 평가(40%), 창조혁신성(30%)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ATC사업 평가지표
연구역량 (50%)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신청기업의 수출지향정도
	▪고용창출 등 사회기여도
	▪신규인력 확보계획 등 우수기술연구센터 발전방안
기술성 (50%)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 융합ATC사업 평가지표
연구역량 (30%)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고용창출 등 사회기여도
기술성 (40%)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기술융합도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창조 혁신성 (30%)	▪기술융합으로 인한 세계일류상품 개발가능성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
	▪세계일류기술연구소 발전 전략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3. 3. 4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13년 2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

< 해당업종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 업종[지식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itech.keit.re.kr>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 (제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4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1)

* 2012년도 매출액(또는 2년 평균)이 10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이거나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청자격이 없음

** 지식서비스업 분야 및 제약기업(표준산업분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분류 20) 및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중분류 21) 중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주1)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참여기관

◦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비영리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함

※ ‘융합ATC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창의ㆍ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기업 등의 참여도 가능하며 매출액 및 수출비율 조건 없음

* 사업비는 주관기관에 총정부출연금의 60%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7.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8. 신청 요령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itech.keit.re.kr>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지경부 R&D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itech.keit.re.kr>

- 전산 접수 기간 : 2013. 4.  9(화) ～ 4. 29(월) 18:00까지

- 서류 제출 기간 : 2013. 4. 23(월) ～ 4. 30(화) 18:00까지

※ 융합 ATC사업의 경우에는 10일 추가

- 전산 접수 기간 : 2013. 4. 9(화) ～ 5. 9(목) 18:00까지

- 서류 제출 기간 : 2013. 5. 1(수) ～ 5. 10(금)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최근 또는 최근2년)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상장회사는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생략 가능)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이 다시 ATC사업에 신청한 경우

※ 융합 ATC사업은 기완료 기업 신청가능

◦ 주관기관이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에 기 선정된 기업인 경우

◦ 주관기관이 2013년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 실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율 등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18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35%~45%)을 충족한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65%～7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매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 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사업설명회

□  2013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지역	일시	장소	비고
서울	2013. 4. 5(금) 14:00 ~ 18:00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설명회와 공동개최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11.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전산 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고객지원센터(☎ 02-6009-8000, 8114)

-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02-6000-7384, 7385, 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