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3 - 45호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정보통신산업·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주력산업 분야)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며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산업융합기술(IT융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ㆍ컴퓨팅, 디지털콘텐츠, USN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수송시스템, 제조기반, 산업소재, 플랜트엔지니어링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예산	373.61억원	602.25억원	300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지 식 경 제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지 식 경 제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비고
산업융합기술	나노융합	1	[총괄] 결로방지 및 단열성 향상을 위한 나노소재 기반 발열량 300W/m2 이상, 1m2 급 대면적 투명 발열 창호 시제품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표준화 연계
			[1세부] 나노소재 기반 발열량 300W/m2 이상, 1.2m×3m 급 대면적 투명 면상 발열 유리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표준화 연계
			[2세부] 나노소재 기반 온도차비율(TDR) 0.1 이하, 열관류율 0.6W /m2K 이하, 1m2 급 대면적 발열 창호 시제품 개발	징수	기업		시스템형
	IT 융합	2	농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위해인자 신속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범부처R&D (농림부)
		3	사용자 의도 인지형 멀티모달 brain-machine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4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향상을 위한 라디오존데 및 고층기상관측 자동화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5	다양한 종이 표면에 인쇄할 수 있는 휴대용 프린터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	I/O모듈이 분리된 GlassPhone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7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豫知保全)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8	고품질 융합서비스를 위한 국방 기반체계 연동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범부처R&D (국방부)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	9	다중검지 유전자, 단백질, 세포 하이브리드 진단 시스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10	[총괄] 나이론-6 단량체의 생물학적 생산 및 이를 이용한 고분자소재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통합형	-
			[1세부] 바이오매스 기반 나이론-6 단량체 전구체 생산 기술 개발	징수	기업		고위험형
			[2세부] 바이오 전구체의 나이론-6 단량체 전환 및 중합 기술	징수	기업		시스템형
		11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대사성 질환 치료용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12	[총괄] 에코 보존형 미생물기반 작물보호제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효과지속형 광범위 프로바이오틱 작물보호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2세부] 프로바이오틱 농업미생물 유래 대사체를 이용한 천연물 살균제 및 살선충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3세부] 프로바이오틱 농업미생물 대사체 구조최적화를 통한 바이오 화학 작물보호제 개발	징수	기업		고위험형
		13	[총괄] 한국특유 천연물소재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개선용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천연물 기반의 대사증후군 개선 기능성식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2세부] 해양생물 유래 대사증후군 개선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징수	중소·중견 기업		-
		14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대사성질환 외) 개량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15	[총괄] Long-chain diacids (DC9~DC13)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통합형	-
			[1세부] 지방/지방산으로부터 장쇄디카르복실산의 생물/화학적 전환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2세부] 장쇄디카르복실산 생산 공정 및 분리 정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3세부] 장쇄 디카르복실산(C9~C13) 활용 고분자 합성 및 기능성 제품화 기술 개발	징수	기업		시스템형
바이오의료기기	의료기기	16	3차원 자성나노입자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 연계
		17	흉부 검진용 피폭량 0.5mSv 이하 3차원 CT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고위험형, 의료기관 참여필수
		18	[총괄] 골밀도 정량 분석기기 및 골결손 치료를 위한 맞춤형 임플란트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의 골 결손 진단용 정량분석기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의료기관 참여필수
			[2세부] 환자 맞춤형 골 결손 대체 임플란트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표준화 연계, 의료기관 참여필수
		19	[총괄] 고령환자/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낙상 발생 방지를 위한 기기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고령자의 각 신체 부위별 partition 체압 조절이 가능한 매트리스 연동 욕창예방침대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2세부] 낙상에 대비한 신체 충격 완화 장치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20	골이식 없이 식립 가능한 치과용 임플란트/보철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의료기관 참여필수
		21	디지털병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례기반 진료서비스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참여필수
로봇	차세대로봇	22	정격토크 150Nm 이하급의 내충격성이 높은 고효율 경량 박형 고감속기 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23	뇌졸중 환자의 보행재활을 위한 보행의도 검출율 90% 이상의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기술 및 재활훈련로봇 적용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 연계
		24	자율적 지식습득과 상황 적응적 지식응용을 통하여 무경험 상황에서 주어진 작업을 80%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로봇작업지능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25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로봇의 대규모 서비스 및 H/W 독립적인 서비스 공용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26	서비스 효과 증강을 위한 다감각 서비스 공통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27	국제대회급 스포츠이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 연계
		28	완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ToyWeb 서비스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29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과 서비스모델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지자체 참여필수
		30	FTA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치사슬 통합 국제물류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USN	RFID /USN	31	광역 이동물체에 대한 연속 위치추적이 가능한 트래킹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 반도체	32	스타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세계화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33	AEC-Q100을 만족하는 BCDMOS 기반 자동차용 반도체 공정 및 관련 핵심 IP 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수요연계형
		34	모바일기기용 4K UHD급 Audio/Video 신호 전송 SoC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35	차량용 SoC의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수준의 오류 검출 기술 및 국제 표준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36	Web 기반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가상머신 가속엔진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37	[총괄] 고용량화 가능한 리튬 이차전지 소재 필수 요소 기술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병렬형	-
			[1세부] 실리콘 음극소재 활용을 위한 고분자 바인더 소재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
			[2세부] 수지상 성장 억제 및 형상 제어가 가능한 리튬 금속 이차전지용 금속 음극 원천소재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
							-
			[3세부] 고전압 복합전이금속 인산염계 양극활물질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반도체 공정장비	38	[총괄] 반도체산업향 미래소자 원천기술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병렬형	-
			[1세부] III-V channel을 이용한 CMOS Extension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2세부] Tunnel FET을 이용한 CMOS Extension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3세부] 차세대 메모리용 MRAM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4세부] 차세대 메모리용 RRAM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5세부] 차세대 메모리용 PCRAM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6세부] 차세대 메모리용 기반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7세부] Optical interconnection을 이용한 차세대 BEOL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8세부] Post Cu 물질을 이용한 차세대 BEOL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9세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10세부] 차세대 ALD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11세부] 차세대 CMOS를 위한 epitaxy technology	비징수	비영리기관
			[12세부] EUV 마스크 오염 방지 및 제거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39	[총괄] 20나노 이하급 고집적반도체 핵심소재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1xnm이하 패턴구현이 가능한 EUV Blank Mask용 흡수체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2세부] 20nm이하 차세대 CMP 공정용 wet 세리아 슬러리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3세부] TSV 3D IC 적층 패키지용 비전도성필름(NCF)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40	글로벌 협력형 450mm공정장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연계
	디스플레이	41	AMOLED 박막봉지용 Non-ALD 방식 저결함, 고생산성 무기박막 Passivation 장비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42	5.5세대 AMOLED용 TFT Array 검사 장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43	AMOLED TV용 Soluble TFT 및 화소 형성 소재/공정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44	고효율 장수명 진청색 인광 OLED 소재 기술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45	Sulfide계 무기화합물 반도체 backplane 및 유무기 하이브리드 EL 소재/소자 기술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LED/광	46	고출력 펌핑용 반도체 레이저칩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47	테라헤르츠 영상․분광 복합 포터블 스캐너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48	스마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내장형 20Gbps 초박형 광연결모듈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49	환경정화용 UV_C LED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정보통신미디어	홈네트워크정보가전	50	기기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의 환경/감성/인지 정보에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정보기기용 원격 UI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51	슬림 스마트 기기용 초박형 스피커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DTV/방송	52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소셜 방송미디어 소비 환경의 콘텐츠 융합 생성, 편집 및 재생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전송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53	웹오브젝트 기반의 다중 통합촬영 시스템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54	Local Access 효율 증대를 위한 다층셀·다중 무선망 협력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55	TDD망 진화에 대응한 IMT-Advanced TDD 무선전송 방식을 지원하는 소형셀 기지국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네트워크	56	하향 40Gbps 및 상향 10Gbps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수동형 광가입자망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연계
		57	SDN/OpenFlow 기반의 기업용 네트워크 컨트롤러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SW컴퓨팅	SW	58	[총괄]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스마트기기 간 자율협업을 통한 지식공유 및 지능진화가 가능한 엑소브레인 SW 기술 개발	징수	1세부 주관기관	병렬형	국가혁신기술개발형
			[1세부] 휴먼 지식증강 서비스를 위한 지능진화형 Wise QA 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국가혁신기술개발형
			[2세부] 빅데이터 이해 기반 자가학습형 지식베이스 및 추론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국가혁신기술개발형 표준화연계
			[3-1세부] Symbolic Approach 기반 인간모사형 자가학습 지능 원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국가혁신기술개발형 3-2세부와경쟁
			[3-2세부] Non-symbolic Approach 기반 인간모사형 자가학습 지능 원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국가혁신기술개발형 3-1세부와경쟁
			[4세부] 자율지능형 지식/기기 협업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국가혁신기술개발형 표준화연계
		59	다중의료영상을 활용한 3차원 초정밀 시뮬레이션 기반 심ㆍ혈관 질환 진단-치료지원 통합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60	병사들에게 실전과 같은 가상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 방향 이동 지원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범부처R&D (국방부)
		61	2D 스테레오 콘텐츠를 3D 입체 음향 콘텐츠로 변환하기 위한 음원 객체분리/위치 추정 및 3D 렌더링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62	고성능과 실시간성을 위한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용 멀티프로세싱 RTOS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63	스토리지 및 유지관리비 절감형 가상데스크톱(VDI)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자원관리 솔루션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전문기업 육성형 중 일류상용SW
		64	비즈니스 앱을 다양한 모바일 OS에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미들웨어 및 GUI방식의 간편 앱 저작도구 소프트웨어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전문기업 육성형 중 일류상용SW
		65	고속(2Gbps)의 네크워크 패킷 디코딩과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을 통해 사용자체감 성능측정이 가능한 통합 서비스성능관리 솔루션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전문기업 육성형 중 일류상용SW 표준화연계
		66	원예 작물의 전염병(역병) 발생 감시, 예보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시간 웹기반 원예 전염병(역병) 감시/예측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범부처R&D(농림부) 전문기업 육성형 중 전통산업혁신
SW컴퓨팅	SW	67	글로벌 시장 대량 유통이 가능한 정형 및 비정형 빅데이터 검색 SW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전문기업 육성형 중 기존제품혁신 품목공모
		68	산업현장의 니즈를 직접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응용 SW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전문기업 육성형 중 도전적SW 품목공모
	차세대 컴퓨팅	69	적응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서버당 100Gbps I/O로 백만 사용자를 지원하는 가상 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연계
		70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를 위한 고집적 저전력 프로세서 기반 싱글시스템 지원 시스템 가상화 핵심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71	PUE 1.5이하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모듈러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72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SW컴퓨팅	지식정보보안	73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적용되는 골목길 및 주택가 안전 감시를 위한 상황인지형 모니터링 및 검색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74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용량 보안 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격징후 탐지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75	BYOD,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상황정보 기반 동적 접근통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76	다수 이용객중심의 실시간 생체신호기반 문화콘텐츠 평가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77	비정형 가치데이터 스파이더링 기반의 고만족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을 위한 소셜스토리보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78	사실성을 극대화한 입체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상카메라 시스템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수송시스템	그린카	79	전기동력 자동차의 부품 평가 표준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대응	비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 연계
		80	1리터카를 위한 클린디젤 하이브리드 원천기술 개발	징수	대학 또는 연구기관	일반형	-
		81	CNG 차량용 엔진제어를 위한 OBD-2 기능 탑재 ECU 모듈 국산화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스마트카	82	운전 미숙자 지원을 위한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83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 긴급 제동(AEB) 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 연계
		84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초점거리 7.5m이상 HUD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조선	85	선박 추진기 소음 기반기술 및 소음저감 설계 핵심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 연계
		86	LNG Ship-to-Ship Bunkering Shuttle 설계 핵심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표준화 연계
		87	해양기회원유(Opportunity crude oil) 생산을 위한 Flow assurance 기술 및 Topside용 유기산/칼슘제거 Process 원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88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 핵심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89	천연가스 연료추진을 적용한 BP 200ton급 해양시추지원선(AHTS) 기본설계 패키지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90	초전도케이블 액체질소 냉각용 냉동능력 4 kW급의 스터링 극저온 냉동기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91	비속도 150~1200급 원심 및 사류펌프 설계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92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120ton급 전지형(All Terrain) 크레인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93	습전 적응형 55kW급 Full Feed방식 콤바인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생산기반	94	제품회수율 90% 및 400MPa급 고강도 알루미늄 정형부품 제조를 위한 점진적 응고제어 및 주단조 연계화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95	1GPa급 이상 초고강도강 및 알루미늄 차체부품 대응 통전 판재성형 기반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96	충격센서 모듈이 부착된 일체형 차체 부품을 위한 접합 및 성형 복합제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97	3.5mm 이하급 이미지센서-경통 일체형 초경박 모바일 카메라 모듈의 융합 생산기반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산업소재	섬유의류	98	신장탄성율 20g/De 이하의 신축성 PLA 섬유 제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화학공정소재	99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천연물 유래 자동차 경량화 소재 및 제조공정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100	압출공정 기반 일체형 전자파 차폐소재 및 필름 제조공정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세라믹	101	액상공정을 이용한 열변화형 세라믹 박막 및 저온 진공 박막 게터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102	경량 다공성 분말을 이용한 산업용 고온 단열소재 제조공정기술 및 제품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
	금속재료	103	[총괄] 저원가 함철부산물 고속환원을 통한 하이브리드 제강 프로세스 기술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통합형	-
			[1세부] 저원가 함철부산물 고속환원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
			[2세부] 하이브리드 연속제강 프로세스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
			[3세부] 함철부산물 고속환원 및 하이브리드 제강설비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
		104	[총괄]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Flow line용 고망간강 열연강판 제조기술 및 배관 부품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기업 (조합, 협회 가능)	통합형	표준화 연계
			[1세부] 고망간강 열연재 제조기술	징수	기업		시스템형
			[2세부] 고망간강 배관재 제조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
			[3세부] 액화천연가스용 극저온 배관재 적용 및 평가 기술 개발	징수	기업		시스템형
플랜트엔지니어링	플랜트엔지니어링	105	심해 드릴링 장비의 Bulk 및 LP Mud Handling System 기술 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시스템형

< 지원대상 과제 설명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단, 총괄과제는 제한없음),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 신청 가능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2번, 8번, 60번, 66번 과제는 범부처 R&D협력과제로 협약시 국방부 또는 농림부가 지정하는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참여시켜 정부 출연금의 10% 이내로 배분 하여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29번 과제는 지자체 참여 필수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32번 과제는 기존의 병렬형 과제에 세부과제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제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58번의 총괄과제는 1세부 주관기관과 동일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1세부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은 총괄과제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또한, 3-1세부와 3-2세부과제는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개 과제만 계속지원함(RFP 참조)

◦ 통합형 또는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은 의무화가 아님. 단, 과제제안요구서(RFP) 58번 과제는 1억원/년 이내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38번의 총괄, 세부과제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94번~97번의 ‘뿌리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며, 해당 여부 등 세부사항은 문의처(02-6001-0765)로 문의바람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이때, 일반형 과제와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세부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또한, 병렬형 및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 과제 이외에는 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Ⅳ.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디자인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

◦ 협약체결 전에 전담기관이 지식서비스,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소재분야의 과제는 과제별로 디자인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동 비율이 5% 이상인 과제는 디자인 인력 1인 이상을 외부연구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권고함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

◦ 목적 : 2013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 2.27(수) ~ 3.8(금)/16개 지역

일시	지역	장소	비고
2월 27일(수) 14:00	서울	르네상스서울호텔(다이아몬드 볼룸)
3월 5일(화) 14:00	경기(안산)	산업기술대학교(공학관 2동 대강당)	통합 시행계획
	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국제회의장)	통합 시행계획
	울산	울산테크노파크(강당)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컨벤션홀)
3월 6일(수) 14:00	전북(전주)	전북테크노파크(대강당)
	경기(인천)	인천테크노파크(갯벌타워 국제회의장)
	부산	부산디자인센터(이벤트홀)	통합 시행계획
	충북(오창)	충북테크노파크(세미나실)
3월 7일(목) 14:00	충남(천안)	충남테크노파크(강당)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강당)
	경남(창원)	경남테크노파크(본부동 1층 대강당)
3월 8일(금) 14:00	강원(원주)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대강당)	통합 시행계획
	전남(순천)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1층 대강당)
	경북(구미)	구미전자정보기술원(다목적홀)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벤처마루10층컨퍼런스룸)	통합 시행계획

※ 경기(안산), 강원(원주), 광주, 부산, 제주 지역에서는 통합 시행계획 설명 예정

□  정보교류회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 개최일자/장소 : 3.12(화) ~ 3.14(금)

분야	일시	시간	분야	장소
신산업	3월12일(화)	10:00~	의료기기	The-K 서울호텔 (가야금 A홀, 구 서울교육문화회관)
		13:00~	지식서비스
		15:00~	로봇
		17:00~	산업융합기술(나노융합), 바이오
정보통신	3월13일(수)	10:00~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대전 유성호텔
		13:00~	전자정보디바이스
		15:00~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17:00~	산업융합기술(IT융합), USN
주력산업	3월14일(목)	10:00~	수송시스템	The-K 서울호텔 (가야금 A홀, 구 서울교육문화회관)
		13:00~	제조기반
		15:00~	산업소재
		17:00~	플랜트엔지니어링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 과제 공고기간 5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3. 2. 20(수) ~ 4. 5(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3. 25(월) ∼ 4. 4(목) 18:00까지	4. 1(월) ∼ 4. 5(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분야	접수처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차세대로봇, 지식서비스,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생산시스템, 생산기반,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금속재료, 플랜트엔지니어링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2-6009-8212~9)
IT융합, RFID/USN,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공정/장비, 디스플레이, LED/광, 홈네트워크/정보가전, D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네트워크,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1544-6633, 042-715-2212~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3. 4월) → 사전검토(’13. 4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4월~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4월~5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 5월~6월)

◦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임. 단, 과제제안요구서(RFP) 58번, 63번～68번의 평가지표는 달라질 수 있으며, 2013.2.26(화)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임. RFP 58번에 대한 문의는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2, RFP 63번~68번에 대한 문의는 042-715-2241로 요망.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단위 : %)

세부분야 가이드라인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지식서비스․․USN		산업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USN	나노융합	IT융합
인건비 비중	45～55	45～55		65～70	40～50	35～45	45～55

세부사업 가이드라인	수송시스템		제조기반		산업소재			플랜트
	자동차	조선	생산시스템	생산기반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인건비 비중	35～45		35～45		40～50			40～50

세부분야 가이드라인	정보통신 미디어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S/W컴퓨팅	전자정보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인건비 비중	50～60	45～55	65～70	40～50	65～7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2. 15(금) ~ 4. 5(금)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지원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팀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총괄(평가총괄팀, 02-6009-8213)
◈ 신산업
로봇	로봇 PD실	02-6000-7414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3
바이오․의료기기	의료기기 PD실	02-6000-7362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81
	바이오 PD실	02-6000-7355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PD실	02-6000-7357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4, 9
USN	RFID/USN PD실	042-715-2091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3
산업융합기술	나노융합 PD실	02-6000-7366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8
	신산업 IT융합 PD실	042-715-2081~2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7 042-715-2219
	주력산업 IT융합 PD실	042-715-2051~2
◈ 정보통신산업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반도체 PD실	042-715-2151~2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2
	반도체 공정/장비 PD실	042-715-2041		042-715-2234
	디스플레이 PD실	042-715-2161~2		042-715-2231
	LED/광 PD실	042-715-2171~2		042-715-2233
정보통신미디어	DTV/방송 PD실	042-715-2111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4
	홈네트워크 / 정보가전 PD실	042-715-2121~2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차세대이동통신 PD실	042-715-2141~2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2
	네트워크 PD실	042-715-2132
SW․컴퓨팅	SW PD실	042-715-2182~3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2
	차세대컴퓨팅 PD실	042-715-2191~2		042-715-2242
	지식정보보안 PD실	042-715-2071		042-715-2244
디지털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획PD실	02-3704-9193,5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6
◈ 주력산업
수송시스템	그린카 PD실	02-6001-0784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2~3
	스마트카 PD실	02-6001-0758
	조선 PD실	02-6001-0761
산업소재	섬유의류 PD실	02-6001-0757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3, 5, 6
	화학공정 PD실	02-6001-0760
	금속재료 PD실	02-6001-0767
제조기반	산업용기계 PD실	02-6001-0766	기계항공평가팀	02-6001-0783
	생산기반 PD실	02-6001-0765
플랜트엔지니어링	플랜트 엔지니어링 PD실	02-6001-0764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