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106호

2013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기반형) 공고

2013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2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 이슈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유도

2. 지원분야 및 내용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정부출연금 총 30억원 내외(1차년도 7억원 이내)

*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1개 과제를 지원하며, 연차별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전액 지원

ㅇ 기술료 : 비징수

□  지원 과제명

ㅇ 국민편익증진기술*의 산‧학‧연 협력 R&D 연계를 통한 기술확산 및 기업 지원 체계 구축

* 국민편익증진기술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약자의 일상생활 편익증진 및 능동적 사회참여 지원 가능한 기술과 작업환경 개선, 식품안전, 범죄예방(사회안전)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해결이 가능한 기술을 의미함

□  개발내용

ㅇ 사회적 약자 편익증진 및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관련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 국민편익증진 제품 관련 생산 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전문가 그룹 구축

-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출연연 보유기술 활용 지원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기반 설비 구축 및 연계 지원 등

ㅇ 중소기업 대상, 관련 기술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국민편익증진기술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중소기업 연계 지원

- 국민편익증진기술의 창조적 아이템 발굴을 위한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교육 수행

- 국민편익증진기술 아이템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벤처 창업 지원 및 확산 등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 정보마당 > 유사과제 또는 세부과제에서 확인

◦ 제출기간 : 2013. 3. 25(월) ~ 4. 12(금) 18:00 까지

◦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81~2)

◦ 제출방법 : 제출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간접비 계상

ㅇ 금번에 지원되는 과제는 산학연 협력 연계를 위한 기반형 기술개발과제임에 따라 간접비는 해당 수행기관의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3. 신청 자격 및 추진체계

□ 신청자격

ㅇ 지원요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공동수행

※ 관련 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연계 및 지원 계획은 필수

※ 기업은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참여하지 않고, 수행기관을 통하여 연계 지원 및 사용성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임

ㅇ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의미함

ㅇ 참여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의미함

□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기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과제수행(기업체 협력지원포함)
		참 여 기 관										공동과제 수행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ㅇ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4.23) → 사전검토(4월) → 평가위원회 평가(4월말~5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초) → 신규사업자 확정(5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5월)

* 접수된 과제수가 많은 경우 별도의 서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사전준비성 ▪세부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최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연구 수행자(기관)의 능력 및 적절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협력 및 활용 가능성(30)	▪산학연 협력 연계 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 ▪관련 기반 구축 여부 및 활용 가능성 ▪관련 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가능성
사업 부합성(20)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적 이슈해결 기반 구축 가능성 ▪관련 산업 육성 및 확산 등의 파급효과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ㅇ 수행기관이 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경우(2점)

- 국민편익증진기술과 관련된 산업 육성 및 확산, 교육 등을 위하여 신설된 조직이 참여한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시 해당 조직의 구성 현황 및 비전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5. 관련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2013년 4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3. 3. 22(금) ~ 4. 23(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기간 엄수 요망

ㅇ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75)

ㅇ 제출방법 : 제출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ㅇ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ㅇ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 교부 : 2013. 3. 22(금) ~ 4. 23(화)

ㅇ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 전산 등록기간 : 2013. 4. 4(목) ~ 4. 22(월)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 (☎ 1544-6633)

ㅇ 개발내용 및 평가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 02-6000-7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