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71호

201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3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70억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구 분	확인 자료
설립연월일(창업)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접수마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등기된 이사는 제외
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투 자 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탈

◦ 개인투자자 : 적격투자실적(최근 3년간 1건 1억원 이상 또는 2건 4천만원 이상 신주투자실적) 보유한 자

◦ 엔젤클럽 : 클럽회원이 10인 이상이고, 적격투자실적(최근 3년간 1건 1억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4천만원 이상 신주투자실적) 보유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

* 투자건당 최소투자금액은 5백만원 이상, 최근 3년 기준은 과제접수마감일 기준

◦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2항에 따른 조합

◦ 벤처캐피탈 :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3. 신청자격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

-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4.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지원

◦ 투 자 금 :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에 투자(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1년간 투자금 회수 금지. 단,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이상(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3.3.12.(화)∼4.30.(화) 18:00까지

- 우편제출 서류는 마감일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투자자의 투자의향서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서, 투자자의 멘토링 계획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시 구비서류

① 온라인제출 서식(http://www.smtech.go.kr에 접속 후 내용입력 및 시스템 업로드)

- ①번~⑫번 서식은 과제접수관련 서류

연번	서식명	비 고
①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②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③	멘토링 계획서	〃
④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⑤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⑥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
⑦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⑧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⑨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⑩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⑪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⑫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② 우편제출 서식(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⑬번~⑯번 서식은 투자자 및 멘토 요건심사 관련 필요서류

- ⑰, ⑱번 서식은 대면평가 멘토 평가지표인 창업기업 투자실적 증빙 서류

(제출처 :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서초동 1706-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번	서식 명	비 고(제출 여부)
⑬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해당시 필수)
⑭	적격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	엔젤클럽(해당시 필수)
⑮	투자확인서(적격투자자 실적 확인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적격투자자 (해당시 필수)
⑯	이력서(멘토 및 엔젤클럽 적격투자자용)	공통(필수)
⑰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개인투자자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멘토(해당시 필수)
⑱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VC용)	벤처캐피탈 소속 멘토(해당시 필수)

※ 엔젤클럽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회원명부(필수 기재내용은 세부지침 참고) 및 운영규정 등을 반드시 우편 제출해야 함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요건심사 및 현장조사(5~6월)

◦ 신청기업 및 투자자의 자격요건 등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요건심사 실시 후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등 현장조사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R&D 능력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 추천

□ 지원과제 선정(7월)

◦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멘토링 평가점수 포함)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월)

◦ 투자유치 완료기업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이 과제개발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추진절차도>

신청․접수 (온라인, 사업계획서+멘토계획)	→	요건심사 (전문기관,운영기관)	→	현장조사 (관리기관, 운영기관)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성장멘토링 및 진도관리 (운영기관,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적격투자 이행 확인, 멘토링협약 등 (운영기관)		←	지원후보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단,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9. 기타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과제 신청 시 동일 멘토가 참여 할 수 과제는 3개 이하로 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10. 문의처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	R&D 콜센터	1661-1357 (내선 2)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운영기관)	투자지원팀	02-2156-2134 02-2156-2135	요건심사, 투자이행확인 및 멘토링협약 등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11.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 2013.3.21(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서초동 1706-5 VR빌딩 B1 블루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하)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발 표
14:00 ~ 14:20	사업 개요 및 추진 일정	중소기업청
14:20 ~ 15:00	요건심사 및 적격투자확인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5:10 ~ 15:40	과제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40 ~ 16:00	질의응답	중기청, 기정원, VC협회

※ 사업설명회 참석신청 : rnd@kvca.or.kr(이메일 접수)

- 3월18일(월)까지 참석신청 필수

- 참가자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휴대폰 연락처 필수 기재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시간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추후공지 예정)

- 문의 : 02-2156-2134 / 02-2156-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