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문

2013.3.

목 차

■ 공고문	1

■ 사업 안내	6

* 세부목차 참조

[별첨] 참가서류

■ 전산 접수	42

1. 접수 안내

2. 사업계획서 교수 빛 작성

3. 전산접수 안내

■ 관련 법령	63

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5.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공고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89호

비즈니스 현장중심의 SW개발 능력과 사회공헌 의식을 갖춘 SW동아리를 양성하고 SW활용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2013년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프로그램

참가자(팀) 모집 공고

1		사업 목적

ㅇ 대학(원) SW동아리 학생들이 소상공인의 SW개발을 지원함으로써 SW개발이론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심형 SW개발엔지니어 양성

ㅇ 자본과 SW기술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SW활용 및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2		신규 SW동아리팀

ㅇ (팀구성) 국내 동일 대학(원) SW관련학과 재학 (휴학)생으로 구성된 팀

구분	내 용	인원수
① 대학(원)생	프로그래밍 능력이 우수한 대학생	5명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1명
③ 멘 토	SW산업체 프로그래밍 전문가 (주최 측 지원사항)	1명

① 대학(원)생

- 국내 대학(원) SW관련학과 재학(휴학)생 5명으로 구성

- 경영, 디자인, 예술 등 타분야 전공자 1명 포함 가능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및 소기업 1곳을 수혜대상으로 섭외하여 참여

- 상시근로자 : 소기업(50명 이하), 소상공인(10명 이하)

- 업종 : 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소상공인을 찾기 어려운 SW동아리팀은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www.seda.or.kr, 1588-5302)에 안내 요청

③ 멘토 : 지원대상 팀 선발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팀별로 배정

ㅇ (지원 내역) 참여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SW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멘토링 지원

<SW동아리 지원 내역>

구분	‘13년도 SW동아리(30개팀)
SW개발비	SW개발 장비 등 450만원이하 지원
홈페이지	포털기업 NHN Business Platform에서 홈페이지 제작 툴 제공
멘토링	SW전문가의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지원

< 참여 소상공인 지원 내역 >

구분	소상공인(30개업체)
현장적용	PC, 주변기기 등 300만원이하 지원 SW개발 종료 후 현장 적용 및 미비점 보완(1개월, SW활용 매뉴얼)
홈페이지 제작	SW동아리팀이 홈페이지 제작 지원 SW개발 종료 후 1년간 홈페이지 유지보수(150만원 이하)
naver 검색광고	비즈니스쿠폰 월 50만원 한도, 4개월간(7월~10월) 지원

3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ㅇ (팀구성)‘12년도에 참여한 동아리팀 중 동일 소상공인에게 업그레이드 SW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팀

구분	내 용	인원수
① 대학(원)생	‘12년도 SW동아리팀원	3명~5명
② 소상공인	‘12년도 참여한 동일 소상공인	1명
③ 멘 토	SW산업체 프로그래밍 전문가 (주최 측 지원)	1명

* ‘13년 SW동아리팀과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동시 지원 가능

ㅇ (지원 내역)‘12년도 개발된 SW 업그레이드와 추가 SW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멘토링 지원

<업그레이드 SW동아리 지원 내역>

구분	업그레이드 SW동아리(5개팀)
SW개발비	SW 업그레이드 및 추가 SW개발 장비 등 300만원이하 지원
멘토링	SW전문가의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지원

< 참여 소상공인 지원 내역 >

구분	소상공인(5개업체)
홈페이지 관리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이 홈페이지 관리
naver 검색광고	비즈니스쿠폰 월 50만원 한도, 4개월간(7월~10월) 지원

4		선발 절차

ㅇ (신규 SW동아리팀) 1차(서면), 2차(발표) 평가를 통해 SW개발 역량과 사업계획이 우수한 30개팀 선발

ㅇ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발표평가를 통해 업그레이드 및 추가 SW개발 계획이 우수한 5개팀 선발

5		선정 및 시상

ㅇ (신규 SW동아리팀) 선발 후 중간평가(서면), 결과평가(발표)를 통해 SW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성과 등이 우수한 3팀 선정

* 최우수상 : 지경부 장관상, SW마에스트로 특별전형, 상금 2,000만원

* 우 수 상 : NIPA 원장상, 상금 1,000만원

* 특 별 상 : NHN 사장상, 상금  500만원

ㅇ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선발 후 결과평가(발표)를 업그레이드 SW및 추가 SW개발의 완성도 등이 우수한 1팀 선정

* 장 려 상 : 소상공인진흥원 원장상, 상금 500만원

6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신청방법 : NIPA 홈페이지(http://www.nipa.kr)에서 전산 접수

* NIPA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좌측 하단의 ‘전산접수’ 클릭하여 접수

ㅇ 접수기간 :‘13.4.4.(목) 09:00 ~ 4.11.(목) 18:00

7		지원시 유의사항

ㅇ 참여인력의 요건이 지원자격에 부적합 할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ㅇ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시간(‘13.4.11. 18:00시) 종료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지되므로 접수마감 기한 내 접수 및 서류제출 요망

8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인력팀「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담당

김용기 책임 (전화) 042-710-1355 (e-mail) kyk318@nipa.kr

ㅇ 시스템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전화) 042-710-1727

사업안내

사업내용 목차

Ⅰ. 추진 배경	8

Ⅱ. 추진 방향 및 목표	9

Ⅲ. 사업 내용	10

Ⅳ. 구성 및 지원 내역	12

1. 신규 SW동아리팀

2.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Ⅴ. 세부 추진 계획	14

1. 사업공고 및 접수

2. 선발 평가

3. 성과 평가

4. 선정 및 시상

[별첨] 참가서류

1. 신규 SW동아리팀 참가 신청서

2.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참가 신청서

3. 참여 소상공인 확인서

추진 배경

Ⅰ

1		추진 배경

ㅇ 국내 사업체(336만개) 중 영세업체(직원 9명이하)가 전체의 91%(304만개) 차지

- 영세업체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ㅇ SW산업은 최고 이익률을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집약산업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

- 평균 이익률 제조업의 3배, 인적자원 의존도 全산업의 2배에 육박

* IT·SW 평균 영업이익율(28.6%) > 전통 제조업(9.6%)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3년 평균) : SW (19.6%) / 全산업 (10.5%)

ㅇ SW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신세대 SW인재 육성 필요

- 국내 SW산업의 우수인력 유입 감소로 SW분야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등 해외인력 의존도 심화

* 주요기업 해외SW인력 : 삼성전자 약 3,300명, LG전자 약 600명 인도인력 활용

2		기대 효과

ㅇ 우수 SW인재 양성을 통해 열악한 SW산업 인프라 및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국형 SW산업으로의 이행 촉진

ㅇ SW재능기부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SW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ㅇ SW개발 능력을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하여 SW분야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연계

ㅇ 최우수 팀은 ‘SW마에스트로 과정’ 특별전형을 통해 최고급 SW인재로 양성

추진 방향 및 목표

Ⅱ

	추진 목표
소상공인 SW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SW개발능력 및 시장중심의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SW엔지니어 양성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후원기관>		<주관기관>		<참여인력>
□ NBP 온라인마케팅 후원 o naver검색광고 등 지원 □ 소상공인진흥원 후원 o 소상공인 연계 등 지원		□ 선발·관리 최적화 o 우수 아이디어 발굴 o SW개발팀 선정 및 지원		□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o 맞춤형 SW개발 o 온라인 마케팅 활용

추진 방향

시장중심의 SW개발 인재양성 / 공생발전 기반구축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SW인재양성		사회에 공헌하는 SW인재 인성함양		소상공인 맞춤형 SW개발 및 마케팅

사업 내용

Ⅲ

1. 사업 목적

ㅇ 대학(원) SW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SW개발을 지원함으로써 SW개발이론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심형 SW개발엔지니어 양성

ㅇ 자본과 SW기술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SW활용 및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2.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2012-252호)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경부 고시 2010-73호)

ㅇ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경부 고시 2012-253호)

3. 지원 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모집대상	▶ (신규 SW동아리팀) 국내 동일 대학(원) SW관련학과 재학(휴학)생 ▶ (업그레이드팀 SW동아리팀) ‘12년도 참여 SW동아리팀 중 동일 소상공인에게 업그레이드 SW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팀
모집방법	▶ NIPA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 (SW동아리팀) 총30팀 지원(5명으로 구성) ▶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총5팀 지원(‘12년도 지원팀(5명) 중 3~5명) ▶ (소상공인) 총30개업체(자본과 SW기술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규모	▶ (SW동아리팀) 소상공인 지원 SW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등(10백만원) ▶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SW업그레이드 및 추가 SW개발 등(3백만원)

4. 추진 체계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총괄 및 진행관리

참여·후원 기업

· NBP : 온라인 마케팅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 연계

평가위원회

· 선정 및 결가평가

SW동아리

· SW개발 및 현장적용

· 온라인 마케팅 활용

멘토

· SW동아리 SW개발 자문

소상공인

·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추진체계>

5. 추진 절차 및 일정

단 계			주 요 내 용 및 일 정	비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			o 기본계획 : ~‘13년 2월	지식경제부
사업 공고 및 접수			o 사업공고 : ‘13. 3월~4월초 o 접 수 : ‘13. 4월중 o nipa 홈페이지 공고	지식경제부 NIPA
선발평가			o 서면 및 발표평가 : ‘13년 4월말 o NIPA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평가위원회, NIPA
협약체결			o 협약체결 : ‘13년 5월	NIPA, SW동아리
멘토링			o 지도기간 : ‘13년 7월~9월	멘토, NIPA
성과평가			o 중간보고 : ‘13년 7월 o 결과보고 : ‘13년 10월 o 최종평가 : ‘13년 11월	평가위원회, NIPA

구성 및 지원 내역

Ⅳ

1		신규 SW동아리팀

가. 팀구성

ㅇ 국내 동일 대학(원) SW관련학과 재학 (휴학)생으로 구성된 팀

구분	내 용	비 고
① 대학(원)생	프로그래밍 능력이 우수한 대학생	5명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1명
③ 멘 토	SW산업체 프로그래밍 전문가 (주최 측 지원)	1명

① 대학(원)생

- 국내 동일 대학(원) SW관련학과 재학(휴학)생 5명으로 구성

- 경영, 디자인, 예술 등 타분야 전공자 1명 포함 가능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및 소기업 1곳을 수혜대상으로 섭외하여 참여

- 상시근로자 : 소기업(50명 이하), 소상공인(10명 이하)

- 업종 : 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소상공인을 찾기 어려운 SW동아리팀은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www.seda.or.kr, 1588-5302)를 방문하여 안내 요청

③ 멘토 : 지원대상 팀 선발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팀별로 배정

나. 지원 내역

ㅇ 참여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SW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멘토링 지원

<SW동아리 지원 내역>

구분	‘13년도 SW동아리(30개팀)
SW개발비	SW개발 장비 등 450만원이하 지원
홈페이지	포털기업 NBP(NHN Business Platform)에서 홈페이지 제작 툴 제공
멘토링	SW전문가의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지원

* SW동아리팀 소속 산한협력단에 간접비 지원 – 간접비는 최대 1백만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한 간접비 계산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 소상공인 지원 내역 >

구분	소상공인(30개업체)
현장적용	PC, 주변기기 등 300만원이하 지원 SW개발 종료 후 현장 적용 및 미비점 보완(1개월, SW활용 매뉴얼)
홈페이지	SW동아리팀이 홈페이지 제작 지원 SW개발 종료 후 1년간 홈페이지 유지보수(150만원 이하)
naver 검색광고	비즈니스쿠폰(NBP지원) 월50만원 한도, 4개월간(7월~10월) 지원

* 소상공인의 현장적용을 위한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산학협력단)의 소유이며, 내용연수 동안 무상임대

2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가. 팀구성

ㅇ‘12년도에 참여한 SW동아리팀 중 동일 소상공인에게 업그레이드 SW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팀

구분	내 용	인원수
대학(원)생	‘12년도 SW동아리팀원	3명~5명
소상공인	‘12년도 참여한 동일 소상공인	1명
멘 토	SW산업체 프로그래밍 전문가 (주최 측 지원)	1명

* ‘13년 SW동아리팀과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동시 지원 가능

나. 지원 내역

ㅇ‘12년도 개발된 SW 업그레이드와 추가 SW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멘토링 지원

<업그레이드 SW동아리 지원 내역>

구분	업그레이드 SW동아리(5개팀)
SW개발비	SW 업그레이드 및 추가 SW개발 장비 등 300만원이하 지원
멘토링	SW전문가의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지원

< 참여 소상공인 지원 내역 >

구분	소상공인(5개업체)
홈페이지 관리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이 홈페이지 관리
naver 검색광고	비즈니스쿠폰 월 50만원 한도, 4개월간(7월~10월) 지원

세부 추진 계획

Ⅴ

1		사업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13.3.13.(화)~4.11.(목) / 30일간

ㅇ 접수기간 : ’13.4.4.(목)~4.11.(목) 17시까지

ㅇ 접수방법 : NIPA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한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좌측 하단의 “전산접수”클릭하여 접수시작(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업로드)

ㅇ 접수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ㅇ 문의처

* 사업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인력팀「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담당자

김용기 책임 (전화) 042-710-1355 (e-mail) kyk318@nipa.kr

* 시스템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전화) 042-710-1727

2		선발 평가

가. 신규 SW동아리팀

ㅇ (선발절차)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중 SW동아리 30팀 선발

1차		2차		3차		4차
① 사전검토		② 서면평가		③ 발표평가		④ 심의 및 확정
NIPA		평가위원회,NIPA		평가위원회,NIPA		심의위원회,NIPA

① 신청인 신원(대학생, 소상공인) 등 지원자격 적합성 검토

②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의 2배수(60팀)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 서면평가 결과는 발표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③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원팀의 발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지원 대상 30팀 선발

④ SW동아리 30팀 선발 후 심의위원회(5인)에서 최종확정(개별통보)

ㅇ (평가기준) SW개발 역량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SW개발 역량	o 참여인력 SW개발역량 우수성 * 경진대회 수상, SW개발 실적, SW동아리 활동성과 등
	o 참여인력 SW개발 문제해결 능력 * SW오류 점검 및 해결능력, 위기대처 능력 등
	o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SW분야 별 팀원구성 여부
사업계획 우수성	o 소상공인 지원방법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o 시장분석 및 비즈니스 전략수립의 우수성 * 업체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시장분석, 차별화 전략 등
	o SW개발계획의 우수성 * SW개발 체계, 팀원간 역할분담, 실현가능성, 예산활용 등
	o 온라인마케팅 추진계획의 우수성 * 홈페이지 구축/활용 전략, 포털 검색광고 활용전략
기대효과	o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등 * 참여 소상공인의 Biz 경쟁력 향상

나.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ㅇ (선발절차) ‘12년도 참여 SW동아리팀 중 5팀 선발

1차		2차		3차
① 사전검토		② 발표평가		③ 심의 및 확정
NIPA		평가위원회,NIPA		심의위원회,NIPA

① ‘12년도 旣개발된 SW의 추가 개발 사항과 마케팅 등 적합성 검토

②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지원 대상 5팀 선발

③ 업그레이드 SW동아리 5팀 선발 후 심의위원회(5인)에서 최종확정(개별통보)

ㅇ (평가기준) 업그레이드 SW개발 필요성과 마케팅 지원의 적합성 등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SW개발 역량	o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SW분야 별 팀원구성 여부
	o 참여인력 SW개발 문제해결 능력 * SW오류 점검 및 해결능력, 위기대처 능력 등
업그레이드 SW개발 계획	o 旣개발된 SW의 업그레이드 계획
	o 旣개발된 SW외 창의적인 추가 SW개발 계획
마케팅 적합성	o 온라인마케팅 추진계획의 우수성 * 홈페이지 구축/활용 전략, 포털 검색광고 활용전략
	o 마케팅 전략수립의 우수성 * 업체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시장분석, 차별화 전략 등
기대효과	o 소상공인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방안

3		성과 평가

가. 중간점검

ㅇ (홈페이지) 참여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제작(NBP에서 제공한 홈페이지 제작툴 활용)하여 NIPA에 통보

ㅇ (중간보고) SW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중간보고서 제출

나. SW개발 적용·보완

ㅇ 5개월간 SW개발 후 소상공인의 SW활용을 위해 현장적용 및 미비점 보완

* 적용·보완 보고서(소상공인 SW활용 매뉴얼) 제출

다. 결과평가

ㅇ SW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성과 등 서면·발표평가 실시

4		선정 및 시상

ㅇ	(신규 SW동아리팀) 결과평가 점수가 우수한 3팀 선정

* 최우수상 : 지경부 장관상, SW마에스트로 특별전형, 상금 2,000만원

* 우 수 상 : NIPA 원장상, 상금 1,000만원

* 특 별 상 : NHN 사장상, 상금  500만원

ㅇ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결과평가 점수가 우수한 1팀 선정

* 장 려 상 : 소상공인진흥원 원장상, 상금 500만원(업그레이드팀 SW동아리팀)

<별첨 1> 신규 SW동아리팀 참가 신청서

2013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참가신청서

소속

대학교/학과

OO대학교 OO학과

지 역

동아리 이름

OOSW동아리

SW개발

프로젝트

제목

oooooo

개요

oooooo......

팀구성

팀명

구분

성명

학과

주민번호

e-mail

휴대폰

팀대표

홍길동

컴퓨터공학

123456-12*****

팀원 1

팀원 2

팀원 3

팀원 4

참여 소상공인

업체명

업종

주소

연락처

2013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참가를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하며, 참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팀대표 :             (인)

<지도교수 추천서>

본인은 상기 SW개발팀을 ‘2013년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참여팀으로 추천합니다.

지도교수 : OO대학교  OO학과  OOO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중

※ 업종 : 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표기

2013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신규 SW동아리팀 참가계획 요약

소속

대학교/학과

OO대학교 OO학과

지 역

동아리 이름

OOSW동아리

SW개발

프로젝트

제목

oooooo

개요

oooooo......

팀구성

팀명

구분

성명

학과

주민번호

e-mail

휴대폰

팀대표

홍길동

컴퓨터공학

123456-12*****

참여 소상공인

업체명

업종

주소

연락처

1. 참여 목적

ㅇ 프로젝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즐거움, 행복, 돈, 사회공헌, 문화 등)이 무엇인지 작성

2. 참여 배경

ㅇ 재능기부를 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의 업종을 선택한 이유

3. SW개발

가. SW개발 주요내용

ㅇ 누구(Who)를 위해, 무엇(What)을, 어떤 용도(How)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 작성

나. SW개발 기대효과

ㅇ SW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기대 효과 작성

4. 온라인 마케팅

가. 온라인 마케팅 주요내용

ㅇ 누구(Who)를 위해, 무엇(What)을, 어떤 용도(How)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 작성

나. 온라인 마케팅 기대효과

ㅇ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예상되는 유저층,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등 기타 효과 작성

5. SW개발 전문분야 SW분야 평가위원 분과구성 시 활용예정

1순위	2순위	3순위

- 목  차 -

1. 프로젝트 배경	0

2. SW개발 계획	0

3. 온라인 마케팅 계획	0

4. 예산소요 내역	0

5. 팀구성	0

1		프로젝트 배경

가. 참여 소상공인 현황

구분	세 부 내 용
주요사업분야	ㅇ ㅇ
주요 고객	ㅇ ㅇ
상권 분석
특 · 장점
기 타

나. 프로젝트 필요성

ㅇ 재능기부를 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의 업종을 선택한 이유 작성

ㅇ 소상공인 현황분석을 통해 SW개발 및 온라인 개선방안 요약작성

구분	개선 방안
SW개발	ㅇ ㅇ
온라인 마케팅	ㅇ ㅇ

다. 프로젝트 기대효과

ㅇ 프로젝트 종료 후 SW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소상공인의 기대효과 요약작성

구분	기대효과
SW개발	ㅇ ㅇ
온라인 마케팅	ㅇ ㅇ

라. 팀원별 역활분담

팀원명	전문분야	주요 역활
1. 홍길동
2. OOO
3. OOO
4. OOO
5. OOO

2		SW개발 계획

가. SW개발 개요

ㅇ 개발하고자 하는 SW를 간략히 설명

나. SW개발 방법 및 체계 (아래 내용 외 추가 부분 자유 작성)

ㅇ SW개발 환경

구분	세부 내용
	ㅇ ㅇ
	ㅇ ㅇ

ㅇ 기존 유사 SW 현황

구분	세부 내용
	ㅇ ㅇ

ㅇ 시스템 구조도

시스템 구조도

ㅇ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용 방법

ㅇ SW개발 세부추진 일정

세 부 과 제	월별 일정(’13년)												비 고
					5	6	7	8	9
SW개발 과제 1
-
-
-
-
-
-

5월 SW개발 내용
6월 SW개발 내용
7월 SW개발 내용
8월 SW개발 내용
9월 SW개발 내용
10월 SW개발 내용	- 적용·보완 기간(SW활용 매뉴얼 작성)

3		온라인 마케팅 계획

가. 온라인 마케팅 개요

ㅇ 시행하고자하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간략히 설명

나.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툴 지원)

ㅇ 홈페이지 컨셉

ㅇ 홈페이지 활용계획

ㅇ 홈페이지 추진일정

세 부 과 제	월별 일정(’13년)												비 고
					5	6	7	8	9
홈페이지 구축
-
-
-
-
-
-

5월 구축 계획
6월 구축 계획
7월 구축 계획	- 홈페이지 구축 중간 보고
8월~10월 관리 계획

다. Naver 검색광고 (naver 비즈니스 쿠폰 지급)

ㅇ 검색키워드 분석

키워드	내 용
	-
	-
	-

ㅇ 검색광고 활용방법

4		예산소요 내역

ㅇ SW개발에 필요한 PC, 기자재, 재료비 등 기재

사용처	제품명	사용 내역	예상 단가	비 고
SW동아리 (4백만원 이내)
소상공인 (3백만원 이내)
총액	총액	7,000,000

5		팀구성

팀원명	전문분야	주요경력
1. 홍길동	웹	OO기업 △△프로그램 개발(`11.3월)
2. OOO	모바일	*** 경진대회 **상 수상
3. OOO	..
4. OOO
5. OOO

<별첨 2>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참가 신청서

2013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참가신청서

소속

대학교/학과

OO대학교 OO학과

지 역

동아리 이름

OOSW동아리

SW개발

프로젝트

제목

oooooo

개요

oooooo......

팀구성

팀명

구분

성명

학과

주민번호

e-mail

휴대폰

팀대표

홍길동

컴퓨터공학

123456-12*****

팀원 1

팀원 2

팀원 3

팀원 4

참여 소상공인

업체명

업종

주소

연락처

2013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참가를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하며, 참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팀대표 :             (인)

<지도교수 추천서>

본인은 상기 SW개발팀을 ‘2013년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참여팀으로 추천합니다.

지도교수 : OO대학교  OO학과  OOO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중

※ 업종 : 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표기

2013년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참가계획 요약

소속

대학교/학과

OO대학교 OO학과

지 역

동아리 이름

OOSW동아리

SW개발

프로젝트

제목

oooooo

개요

oooooo......

팀구성

팀명

구분

성명

학과

주민번호

e-mail

휴대폰

팀대표

홍길동

컴퓨터공학

123456-12*****

참여 소상공인

업체명

업종

주소

연락처

1. SW업그레이드 목적

ㅇ 프로젝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즐거움, 행복, 돈, 사회공헌, 문화 등)이 무엇인지 작성

2. 업그레이드 SW개발

가. SW개발 주요내용

ㅇ 누구(Who)를 위해, 무엇(What)을, 어떤 용도(How)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 작성

나. SW개발 기대효과

ㅇ SW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기대 효과 작성

3. 온라인 마케팅

가. 온라인 마케팅 주요내용

ㅇ 누구(Who)를 위해, 무엇(What)을, 어떤 용도(How)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 작성

나. 온라인 마케팅 기대효과

ㅇ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예상되는 유저층,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등 기타 효과 작성

4. SW개발 전문분야 SW분야 평가위원 분과구성 시 활용예정

1순위	2순위	3순위

- 목  차 -

1. 프로젝트 배경	0

2. 업그레이드 SW개발 계획	0

3. 온라인 마케팅 계획	0

4. 예산소요 내역	0

5. 팀구성	0

1		프로젝트 배경

가. 참여 소상공인 현황

구분	세 부 내 용
주요사업분야	ㅇ ㅇ
주요 고객	ㅇ ㅇ
상권 분석
특 · 장점
기 타

나. 프로젝트 필요성

ㅇ 업그레이드 하고자하는 이유 작성

ㅇ 소상공인 현황분석을 통해 업그레이드 SW개발 및 온라인 개선방안 요약작성

구분	개선 방안
SW개발	ㅇ ㅇ
온라인 마케팅	ㅇ ㅇ

다. 프로젝트 기대효과

ㅇ 프로젝트 종료 후 SW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소상공인의 기대효과 요약작성

구분	기대효과
SW개발	ㅇ ㅇ
온라인 마케팅	ㅇ ㅇ

라. 팀원별 역활분담

팀원명	전문분야	주요 역활
1. 홍길동
2. OOO
3. OOO
4. OOO
5. OOO

2		업그레이드 SW개발

가. SW개발 개요

ㅇ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SW를 간략히 설명

나. SW개발 방법 및 체계 (아래 내용 외 추가 부분 자유 작성)

ㅇ SW개발 환경

구분	세부 내용
	ㅇ ㅇ
	ㅇ ㅇ

ㅇ 기존 유사 SW 현황

구분	세부 내용
	ㅇ ㅇ

ㅇ 시스템 구조도

시스템 구조도

ㅇ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용 방법

ㅇ 업그레이드 SW개발 세부추진 일정

세 부 과 제	월별 일정(’13년)												비 고
					5	6	7	8	9
SW개발 과제
-
-
-
-
-
-

5월 SW개발 내용
6월 SW개발 내용
7월 SW개발 내용
8월 SW개발 내용
9월 SW개발 내용
10월 SW개발 내용	- 적용·보완 기간(SW활용 매뉴얼 작성)

3		온라인 마케팅

가. 온라인 마케팅 개요

ㅇ 시행하고자하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간략히 설명

나.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툴 지원)

ㅇ 홈페이지 컨셉

ㅇ 홈페이지 활용계획

ㅇ 홈페이지 추진일정

세 부 과 제	월별 일정(’13년)												비 고
					5	6	7	8	9
홈페이지 구축
-
-
-
-
-
-

5월 구축 계획
6월 구축 계획
7월 구축 계획	- 홈페이지 구축 중간 보고
8월~10월 관리 계획

다. Naver 검색광고 (naver 비즈니스 쿠폰 지급)

ㅇ 검색키워드 분석

키워드	내 용
	-
	-
	-

ㅇ 검색광고 활용방법

4		예산소요 내역

ㅇ SW개발에 필요한 PC, 기자재, 재료비 등 기재

사용처	제품명	사용 내역	예상 단가	비 고
SW동아리 (3백만원 이내)
총액	총액	3,000,000

5		팀구성

팀원명	전문분야	주요경력
1. 홍길동	웹	OO기업 △△프로그램 개발(`11.3월)
2. OOO	모바일	*** 경진대회 **상 수상
3. OOO	..
4. OOO
5. OOO

<별첨 3> 참여 소상공인 확인서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참여 소상공인 확인서

□ 참여 과제

과 제 명
주관기관(소속대학)		총괄책임자

□ 참여 소상공인(소기업)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업 종		상시근로자(명)
지 역		연 락 처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제2회『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리지』는 소프트웨어에 재능이 있는 전국 대학(원)생이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SW활용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공생발전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중 SW개발 역량과 사업계획이 우수한 30개팀을 선발하여,

참여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2회『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참여를 확인합니다.

첨부 : 참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3.    .    .

총괄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귀하

전산접수

접수 안내

Ⅰ

1		접수 방법

ㅇ 신청팀 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좌측하단의 “전산접수”를 클릭하여 전산으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함 (50M 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

* 전산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

* 전산접수에 관한 세부 내용 및 방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자료(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2		접수 기간

ㅇ 2013.4.4.(목) 09:00 ~ 2013.4.11(목) 17:00

3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전산접수 기재사항 허위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ㅇ 전산접수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여부 결정(사업계획서 미첨부 시 탈락)

ㅇ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을 자체 확인 요망(출력 후 자체 보관, PDF)

ㅇ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 요망

ㅇ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2~3일전에 접수를 필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문의처 :

사업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용기책임 042)710-1355 (kyk318@nipa.kr)

전산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042)710-1727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Ⅱ

1		사업계획서 교부

ㅇ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절차 없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란】

사업공고

2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서 기본양식 내용을 포함한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컴퓨터, 기자재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함

☞ 불필요한 연구자원 편성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SW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접수 안내

Ⅲ

1		nipa 홈페이지 접속

ㅇ nipa 홈페이지 : www.nipa.kr

① NIPA 홈페이지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 가입이 필요함

② NIPA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전산접수]를 통해 SMART 접속

2		과제 신청

가. 접수

ㅇ 현재 접수 가능한 모든 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과제 신청 가능

- 접근메뉴 : 신청→접수

① 접수중인 사업 리스트 확인 및 공고사업의 세부현황(공고내용, 참고자료 다운로드 등)을 확인 가능

② 과제신청 화면으로 이동

나. 참여제한 해당없음 동의

ㅇ 접수할 사업에 대해‘참여제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음’에 동의

ㅇ 가산점 목록은 선택하지 않음

- 접근메뉴 : 신청→접수

①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는 가산점이 없음

3		과제접수

가. 과제정보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과제정보

①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사업에 대해 접수 과제정보 입력

* 산업기술분류 : SW개발 과제 분류(평가위원 구성 시 참조함)

* 총(당해) 연구기간 : 2013.5.1.~2013.11.30

* 수행구분 :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는 단독 수행으로 선택

- 반드시 저장 후에 다음탭으로 이동

②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중인 과제 목록 화면으로 이동

- 산업기술분류 : 신청과제의 기술분류를 선택

- 수행구분 : 신청기관이 주관기관 혼자인 경우(단독수행)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공동수행)을 선택

나. 목적 및 내용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목적 및 내용

① 신청과제의 수행목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입력(텍스트로만 입력가능)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 요약내용 입력)

② 반드시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진행

다. 기관정보

ㅇ 기관정보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기관정보

①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신청기관을 등록

* 소속대학명, 사업자번호, 산학협력단 전화번호

② 등록한 기관에 대한 리스트 확인 및 기관명 클릭(입력정보를 확인)

ㅇ 기관등록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기관정보

①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정보 입력

- 참여구분 : 주관기관 클릭

- 기관명 : 검색버튼을 통해 참여하는 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기재하지 않음)

- 기관구분 : 대학 선택

- 기관규모 : 기타 선택

* 빨간색*만 작성

ㅇ 기관등록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기관정보

① 기관을 클릭하여, 정보 확인 및 수정

라. 참여인력정보

ㅇ 참여인력정보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참여인력정보

① 연구인력 등록

② 입력된 연구인력에 대한 리스트 및 해당인력을 선택하여 정보 확인

* SW동아리팀 대표학생 : 총괄책임자만 등록

ㅇ 참여인력등록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참여인력정보

①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입력(총괄책임자 1명만 입력)

② 반드시 저장버튼을 선택하여 입력된 인력정보를 저장

- 기관명 : 참여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 선택

- 역할구분 : 총괄책임자

- 소속 및 부서 : 학과명 입력

- 성명 : 총괄책임자 성명입력

- 참여기간 : 2013.5.1.~2013.11.30

- 참여율 : 본 과제의 참여율을 정수로 입력(100%)

- 타과제참여율 : 본 과제 이외의 국가사업의 참여율을 정수로 입력

* 본 과제 이외의 타과제가 없는 경우(0%입력)

ㅇ 참여인력등록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참여인력정보

① 해당 참여인력을 선택하여 정보를 확인 및 수정

마. 사업비편성

ㅇ 사업비편성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사업비편성

① 등록버튼을 클릭하고 사업비편성 현황 등록화면으로 진행

② 기관별로 등록된 사업비편성 리스트 및 정보를 확인

*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는 주관기관만 표시어 있음

ㅇ 사업비등록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사업비편성

신규 SW동아리팀

① 직접비–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8,500,000원

직접비–연구활동비 500,000원

간접비–간접비 1,000,000원

② 정부출연금 – 10,000,000원

③ 반드시 저장버튼을 선택하여 입력된 정보 저장

④ 입력한 사업비 내역 확인

* 직접비(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만 편성. 연구활동비는 선정 후 협약 시 NIPA 승인필요

업그레이드 SW동아리팀

① 직접비–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2,500,000원

직접비–연구활동비 500,000원

② 정부출연금 – 3,000,000원

③ 반드시 저장버튼을 선택하여 입력된 정보 저장

④ 입력한 사업비 내역 확인

바. 연구장비정보

ㅇ 연구장비정보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장비정보

① SW동아리팀 선정 후 입력(접수 시 미입력)

ㅇ 연구장비등록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장비정보

① SW동아리팀 선정 후 입력(접수 시 미입력)

ㅇ 연구장비수정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장비정보

① SW동아리팀 선정 후 입력(접수 시 미입력)

사. 첨부자료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첨부자료

① 접수를 위한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서 : 입력한 정보가 있는 한글 등의 사업계획서 첨부

- 공문 : 본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과제제출 공문 첨부            (SW동아리 공문 제출 없음)

- 기타 : 기타 관련된 파일들 첨부

(참가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②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첨부자료 저장

아. 제출완료

- 접근메뉴 : 신청→접수→접수대상→제출완료

① 접수할 과제의 기본정보 및 첨부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

② 접수완료를 통해 신청 종료(접수기간내에는 다시 접속하여 정보 수정 가능)
- 접수완료 버튼은 보이지 않으나, 수정된 정보는 저장

③ 반드시 변환된 사업계획서 PDF 파일의 정보 확인
(사업계획서 내용과 입력한 신청정보(과제정보, 목적및내용, 기관정보 등)이 합쳐짐

관련 법령

1		정보통신산업진흥법

ㅇ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ㅇ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ㅇ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30]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252호(2012. 10. 2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 10. 23.

지식경제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으로 구입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구매,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7. “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2.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5.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4.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6.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7.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1.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략기획단장은 장관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민간단장’ 이라 한다)를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장관은 「법」 제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④전략기획단장은 대형선도과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전략기획단의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고,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는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연구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④장비도입 여부나 유휴·불용 처분 여부는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정하며, 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부”로 평가된 경우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부결로 결정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완 및 부결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

⑦장관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장비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장비평가단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투자관리자)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장비 분류체계 등 연구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지식경제 연구장비 확충·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의 구매 및 활용정보 수집관리,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33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참여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기관 소속 원칙에 대해 예외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총괄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③장관은 산업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산업기술 분류체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7조(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제18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행기간이 3년 이하인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1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 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택배(퀵 서비스 포함)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4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26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연도 협약시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도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협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협약”이라 한다) 하거나,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총수행기간 및 이후 1년 간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에 의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수행기관이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바. 과제수행기간 변경

사.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아.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자.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차.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2.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다.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3.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협약사항 중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신청 이후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장비구입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5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9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4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5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7. 그밖에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26조제4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e-R&D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 제3호 및 제4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③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조직(이하 ’운영조직‘)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조직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수행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⑧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 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담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활용 보고에 대한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활용실적보고서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28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판정한다.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판정한다.

4.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장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정된 평가 결과가 “혁신성과”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9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8. “성실중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완료평가 과제 중 ‘성실수행’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2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때,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경우, 연구장비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⑪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⑫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10항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3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연구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과제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2. 수행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함)

3. 수행기관이 국외 소재 기관인 경우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택배(퀵 서비스 포함) 등을 통해 정산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별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행기관별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부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등이 단독 명의 또는 기관이 임직원과 공동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와 기관이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과 공동 명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연구장비 활용 촉진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비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는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②구매를 포함하는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으로 공고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구매요청서류를 장비전문기관에게 제출하고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연구장비의 구입 예정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승인 후 구매요청서류를 제출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의한 연구장비 구매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한 연구장비 구매를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 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에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한다.

⑤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에 한하여 연구장비 구매 후 장비활용 정보수집을 위한 장치를 해당 연구장비에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장치 부착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유휴․불용 장비에 대하여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및 처리 방안은 평가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2항 각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6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제39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장비정보관리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제40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제41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제3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조기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과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담기관의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비전문기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연구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의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단, 공동명의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제28조에 따라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⑬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⑭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⑮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장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1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제48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9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0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8-240호,2008.12.29.>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운영요령

21.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2.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3.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4.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5.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6.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2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9.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30.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31.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32.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33.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34.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5.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36.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터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1.)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처리한 사항은 이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0.5.26.)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23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 7.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제3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35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2. 03. 0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2. 07.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협약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시까지 해당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제의 공고 및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고, 제22조 제3항 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마목 및 타목 및 제29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요령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과제부터 적용하고, 이 요령 시행 전에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2. 10.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3호(2010. 4.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0. 4. 1.

지식경제부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및 임무 등)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8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기술혁신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 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총괄책임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제10조(보안등급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이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보안실태 점검 등)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4조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정한다.

②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13조(보안관리 지도감사)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

2. 기타 본 요령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2.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3.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4.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5.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

6.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7.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제16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1조 및 제16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 칙

제18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

1.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호, 2008.4.15 개정)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2007.11.12 개정)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2008.2.1 제정)

부 칙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