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차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3. 4. 16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2013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9

Ⅱ. 사업안내서	14

1. ‘13년 사업추진계획	18

2. 사업신청	20

3.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24

4. 협약체결	28

5. 과제관리	29

6. 협약의 변경	32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32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33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34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35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38

[붙임2]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74

[붙임3]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75

[붙임4]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80

[붙임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85

[붙임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90

[붙임7] 지자체별 최적화 권역 현황	91

[붙임8] 지자체별 최적화 추진 주요내용	95

Ⅲ. Q&A	103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3-202호

2013년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차 공고

2013년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3. 4. 30(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한국형 기술개발 및 상용화) 국내 폐기물의 성상에 맞게 기 개발된 요소기술을 종합한 한국형 실증시스템 개발 및 수출기반 마련

- 2020년까지 해외 의존도 탈피, 선진국의 90~95% 기술수준 달성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분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세부기술	공모 방법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기술개발	통합	실용화	생활폐기물 비성형고형연료 제조 및 공기사용 가스화 기술 개발	지정

◦ 추진방식

구 분	과제 정의
통합형과제	o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추진단계(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실용화	o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4. 공모방법

◦ 방법 : 지정공모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로 한정 함(산․학․연 컨소시엄 형태 추진 가능)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

◦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의 「KEITI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2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차 공고기간 : 2013. 4. 16(화) ∼ 4. 30(화)

※ 1차 공고 및 재공고 : 2013. 2. 8 ~ 3. 11, 2013. 3. 29 ~ 4. 4

※ 공고에 의해 접수된 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 사전검토 등 선정평가 실시

※ 사전검토 등 선정평가 결과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공고 실시 가능

◦ 접수기간 : 2013. 4. 23(화) ∼ 4. 30(화) 17:00까지(온라인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4.26(금)까지 입력 권고

※ 온라인 입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에서 신청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사업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 (우 122-706)

담당자: 전창화 연구원

Tel  : (02) 380-0367

Fax : (02) 380-0380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 추진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

2013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야 함 -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세부주관연구기관이 됨 - 통합형과제의 세부과제는 구성체계에 따라 변경가능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을 실제 수행과제명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 과제명과 기술명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최소성과목표는 연구기간내 달성하여야 할 최소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해야 하고,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 예정

<세부개발대상 사업제안요구서(RFP)>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프로젝트명	생활 및 혼합건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가연성폐자원의 공기사용 가스화 및 활용
과 제 명	생활폐기물 비성형고형연료 제조 및 공기사용 가스화 기술 개발
추진방식	통합형 과제
당해연도 연구비	20억원 이내
과제유형 및 연구기간	과제기간	8년 (2013. 6. ~ 2021. 5)
	협약기간	실용화 2년 (2013. 6. ~2015. 5)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총괄과제> ◦폐자원 합성가스 품질향상 가스화 시스템 국내모델 개발 - 8톤/일급 국내 고유모델 가스화시설 설계 및 제작 ※ 산화제는 공기사용을 기반으로 스팀 또는 산소부화공기 사용가능 - 합성가스 고효율 발전시스템 국내 모델 연계 운전 및 성능평가 - 운전최적화 및 연속운전 기술 개발 - 비성형 고형연료제조 설비와 연계 운전		<규격목표> ◦ 8톤/일급 공기사용가스화 시스템 <성능목표> ◦ 냉가스효율 60% 이상(실증 65%) ◦ 전력생산량 0.75 kW/kg(실증 0.8kW/kg) - 고형연료 이상(LHV 3,500 kcal/kg) - 투입폐자원 대비 전기에너지 전환율: 18.5% 이상 ◦ 타르 100mg/Nm3이하, 분진 50mg/Nm3 이하	◦8톤/일급 공기사용 가스화, 합성가스 정제, 발전 시스템 ◦10톤/일급 비성형 고형연료 제조 시스템 ◦비성형 고형연료 제조와 공기사용 가스화 연계 운전 실적 ◦표준설계서 ◦운전매뉴얼 및 유지관리지침서
<세부1과제> ◦비성형 고형연료 제조 설비 및 시스템 개발 - 10톤/일급 파일럿 시설 설계 및 제작 - 운전최적화 및 연속운전 기술 개발 ※ 대상 폐기물 : 매립·소각되는 종량제 배출 생활폐기물 등		<규격목표> ◦10톤/일급 파일럿 비성형 고형연료제조 시스템 <성능목표> ◦ 국산화율 85% 이상 ◦ 불연물 제거율 75% 이상 ◦ 수분함량 30% 이하 ◦ 저위발열량 3,500 kcal/kg 이상 ◦ 악취 관련 법규 환경 규제치 이내
연구추진체계 등 고려사항	◦ 과제기간 8년 (2013. 6. ~ 2021. 5.) <1단계> : 실용화 2년(2013. 6. ~ 2015. 5.) <2단계> : 실증사업화 3년(2015. 6. ~ 2018. 5.) <3단계> : 실증사업화 3년(2018. 6. ~ 2021. 5.) ※ 1단계 실용화과제에 대한 기술개발목표 달성 확인 후 2, 3단계 실증사업 계속 연계 추진 ◦ 후속 실증사업화 과제 - 최종목표 : 80톤/일급 공기사용가스화 시스템과 120톤/일급 비성형 고형연료제조 시스템의 최적화 및 연계 운전 - 2단계 실증사업화과제의 성능목표 ∙ 냉가스효율 65% 이상 ∙ 전력생산량 0.8kW/kg ∙ 고형연료 LHV 3,500 kcal/kg 이상 ∙ 투입폐자원 대비 전기에너지 전환율: 20% 이상 ∙ 타르 100mg/Nm3이하, 분진 50mg/Nm3 이하 - 2단계의 실증사업화는 ‘실증설비 설계 및 구축’이며, 3단계의 실증사업화는 ‘실증설비 운전 및 최적화’로 구분됨 ※ 2단계 실증사업화 과제연구를 신청할 경우 기술료를 완납한 후 과제 신청, 실증사업화 과제는 협약 체결시 정부출연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보험증서 등으로 제시 ◦ 80톤/일급 공기사용가스화시설 및 120톤/일급 비성형 고형연료제조시설과 개발과정에서 제작하는 8톤/일급 공기사용가스화 파일럿시설 및 10톤/일급 고형연료제조 파일럿시설은 15년 이상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현장(부지)에 설치되어야 함 ※ 공기사용가스화시스템과 비성형 고형연료제조시스템은 연계 운영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까지 실용화 및 실증 시설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약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따라 국고 지원 결정 통지를 받았거나 국고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부의 정책목표(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른 지자체간 최적화 협약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등)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협약(문서 포함)”을 한 지자체에 한함 - 다만, 위 조건에 부합하는 지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자체도 참여 가능 · 발생 폐기물 전량 직매립하는 지자체로서 발생량(’11년 또는 ’10~’11년 평균)이 90톤/일~107톤/일인 지자체 ※ 발생량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 기준 ※ 가동일은 최대 330일까지만 인정 · 전량 직매립하는 지자체로서 R&D시설 처리 가능 용량(97~107톤/일)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수립된 지자체 ※ 초과물량은 국고를 지원받지 않고 처리시설(매립시설은 제외)을 추가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할 경우, 지자체의 위탁계약서류, 처리업소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간 다이옥신 측정 결과 등)를 제출하여야 함 ◦ Eco-STAR Project 사업 연계 -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30톤/일 급)” 과제의 종료이후에도(‘14.5월) 가스화로 운전 데이터 특성 등을 활용할 것 <최소 성과목표> ◦ SCI 논문 0.3건/10억원 ◦ 특허등록 : 1건/10억원 ◦ 매출액 : 15억원/10억원 ※ 실증단계에서 기술인․검증목표가 추가됨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한정함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13년 사업추진계획	18

2. 사업신청	20

3.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24

4. 협약체결	28

5. 과제관리	29

6. 협약의 변경	32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32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32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34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35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3.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4.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7. 지자체별 최적화 권역 현황

8. 지자체별 최적화 추진 주요내용

1.  '13년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배경

◦ (환경정책 변화 대응) ‘12년부터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기존 매립․소각시설의 포화, 노후화 문제 도출

나. 사업목적

◦ (한국형 기술개발 및 상용화) 국내 폐기물의 성상에 맞게 기 개발된 요소기술을 종합한 한국형 실증시스템 개발 및 수출기반 마련

다. 사업 성과목표

◦ 환경적 측면

- 2020년까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폐자원 1,169만톤, 매립지 정비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되는 가연성폐자원 573만톤을 활용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실증규모 기술개발

< ‘20년까지 에너지화 목표치 >

해양배출 등 미활용 유기성폐자원	매립·소각되는 가연성 폐자원	매립지 정비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되는 가연성폐자원
785만톤	384만톤	573만톤

◦ 정책적 측면

- 폐기물 제로화 달성에 있어서 오염물질 배출 제로화 동시 추구를 통한 폐기물 처리 관련지역 민원 해소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2008.10)｣ 및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제2단계 대책(2011~2020)｣의 실천 및 연계

◦ 과학기술적 측면

- 2020년까지 해외 의존도 탈피, 선진국의 90~95% 기술수준 달성(2010년 55∼73%) : SCI 논문 0.3～1건/10억원, 특허등록 1건/10억원, 매출액 15억원/10억원

- 상용화 과제의 신기술 인·검증 비율 30% 확보(차세대사업 2010년 기준 10%)

※ 사업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과제 성과지표를 제시

라.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2013. 6. 1 ~ 2015. 5. 31 (24개월)

* 당해연도 : 2013. 6. 1 ~ 2014. 5. 31(12개월)

◦ 신규과제 지원예산(당해연도) : 20억원 이내(12개월)

마. 추진방향

◦ 자원순환 정책 연계를 통한 환경현안 해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실증시설 규모 개발 및 설치 운영

- 폐자원에너지화 목표 달성, 기존 시설의 환경문제, 경제성 해결

- 즉시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증시설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 국내기술에 기반한 폐자원에너지화 산업 육성 도모

- 해외의존도 탈피, 해외기술의 국내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바. 공모분야

분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세부기술	공모 방법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기술개발	통합	실용화	생활폐기물 비성형고형연료 제조 및 공기사용 가스화 기술 개발	지정

사. 공모방법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아.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3. 4. 16(화) ∼ 4. 30(화)

◦ 접수기간 : ‘13. 4. 16(화) ∼ 4. 30(화) 17:00까지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4.26(금)까지 입력 권고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3. 5. 16(목)

◦ 협약 및 사업착수 : '13. 6월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2.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로 한정 함(산․학․연 컨소시엄 형태 추진 가능)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연구개발과제의 총 참여율이 100%범위 초과 또는 연구자로 5개,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제수에 미포함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지원조건

<지정공모>

분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범위(정부)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기술개발	통합	실용화	2년 이내	1차년도 20억원 이내 2차년도 46억원 이내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참조

- Eco-STAR Project 사업 연계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30톤/일 급)” 과제의 종료이후에도(‘14.5월) 가스화로 운전 데이터 특성 등을 활용할 것

․ 기존 과제와 폐기물 투입방식(최 상층부 투입)을 차별하는 것임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 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 세부과제로 구성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총괄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책임관리(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연구기관-지자체간 협약체결 관련 사항

- 접수마감일까지 실용화 및 실증 시설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약서 또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현재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R&D 사업 대상 시설 설치에 동의한다는 문서 또는 MOU를 의미함

· 단, 시설설치를 위해서는 의회 및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나 동의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주민 및 의회 동의를 전제로 R&D에 참여한다는 문서 또는 MOU도 가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부의 정책목표(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지자체간 최적화 협약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시･군･구 단위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비효율 해소를 위해 지자체간 광역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1.12월 최적화 추진전략에 따라 설정된 최적화 권역내 지자체간 광역화 하는 것을 말함<붙임7,8 참조>

단, 지자체간 협의 등에 의해 권역을 달리하여 광역 처리하는 경우도 가능

* 최적화는 환경부 정책목표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의 기준임

* 가연성폐기물 R&D 사업도 지자체에 실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을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제시, 우선순위 결정, 편성․교부․집행관리 등을 위한 지침으로 중복투자 방지, 집행률 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참여지자체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판단

① (적정성) 최적화 반영여부, 지역여건 고려여부, 설치시기, 처리방법, 폐기물 발생량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

② (시급성) 매립시설만 보유하고 있거나 시설 노후화로 교체(내구연한 도래 필수) 또는 처리용량 부족 여부 등

③ (효율성) 예산투자 효율성, 연계처리 가능성 등

④ (준비성) 성상조사 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어 예산반영 연도에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지원 결정 통지를 받았거나 국고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참여지자체 조건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부의 정책목표(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른 지자체간 최적화 협약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등)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협약(문서 포함)”을 한 지자체에 한함. - 다만, 위 조건에 부합하는 지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의 지자체도 참여 가능 · 발생 폐기물 전량 직매립하는 지자체로서 발생량(’11년 또는 ’10~’11년 평균)이 90톤/일~107톤/일인 지자체 ※ 발생량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 기준 ※ 가동일은 최대 330일까지만 인정 · 전량 직매립하는 지자체로서 R&D시설 처리 가능 용량(90~107톤/일)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수립된 지자체 ※ 초과물량은 국고를 지원받지 않고 처리시설(매립시설은 제외)을 추가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할 경우, 지자체의 위탁계약서류, 처리업소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간 다이옥신 측정 결과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 과제별 성과목표는 RFP에 제시된 최소성과 목표를 만족하여야 하며, 사업 성과목표에 맞게 추가적 성과지표 제시 가능

- 총괄과제의 ‘공기사용가스화시스템’과 세부과제의 ‘비성형 고형연료제조시스템’은 15년 이상 연계 운영되어야 함

- 1단계 실용화와 2～3단계 실증화는 동일한 현장(부지)에 설치되어야하며, 2단계 후속 실증사업화 과제는 기술료를 완납한 후 과제 신청

라. 국제공동연구 지원

◦ 외국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진 가능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시 양해각서(MOU)를 제출

마.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자료(온라인 제출)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②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③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될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⑤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절한 비율로 선임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총괄조정위원회

-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3인(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과 민간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전문가평가>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총괄․세부)에 따라 조정

․연구개발계획서(full-report)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당해년도 연구계획을 상세히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발표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과제별 제시한 성과목표,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에 관한 질의 위주로 진행

- 총괄과제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5> 참조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연구성과 향상 방안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연구책임자가 이미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가능(단, 과제수 산정시 위탁 연구과제수는 포함되지 않음)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확정>

- 기술원의 최종검토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검토․승인으로 지원과제를 확정함

◦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다. 기타

◦ 가점

-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 통합형과제는 전문기관의 장과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온라인)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전자협약서로 대체)

※ 통합형 과제 : 전문기관 ↔ 총괄주관기관용,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용

③ 주관기관-참여기업 계약서

④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⑤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50~75%)

⑥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 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⑦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은 전문위원이, 현장평가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연차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실용화 및 원천기술과제를 대상으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를 포함한 후순위에 속하는 일정비율(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10%이상)을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시 중단과제 확정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12. 5. 31)의 제재조치 강화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고,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연구비출납장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1억원 이상 시작품제작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의무화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개발사업종료일 2월전(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년도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후 2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전문가평가) ◦상대평가(총괄조정)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3만원 이하로 제한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전산출력물)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전산출력물 제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
(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원가계산서 제출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과 해당기관의 자체회계확인서로 대체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각각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과제 중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이 이를 포함하여(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형태 및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함)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기술료 징수

◦ 실시계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 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문기관에 납부(기술료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 납부), 비영리기관의 경우 기술료 면제

- 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

- 주관연구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40%

라. 기술료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 결과물 수요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기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 다만,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7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보안등급 분류와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3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붙임4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7	지자체별 최적화 권역 현황
붙임8	지자체별 최적화 추진 주요내용

<붙임 1>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1-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사업유형	추진단계							추진방식
과제분류	과제유형							공모구분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기타 첨부서류.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입력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웹페이지입력

나.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웹페이지입력

다.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글로벌탑 사업단 포함),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기타과제'는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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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미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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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환경부하 저감 역량(output), 환경질 개선정도(outcome, 실제 감소된 부하량)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지표유형	- 공통지표 : 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지표 (특허, 논문, 매출 등) - 특성지표 : 해당 과제에만 사용되는 지표(기술적 기능/성능, 환경적 효과 등)
	- 산출(Output)지표, 결과(Outcome)지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
목표치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가중치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지표측정 방법	구체적인 산식 등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
실적치 검증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x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성과지표별 정의서>

사업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나. 당해연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1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2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3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목표 중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성과지표별 정의서>

사업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다.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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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경제사회적 성과	(3)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건)	(건)
	(4)고용창출 성과			(명)	(명)	(명)	(명)
	(5)비용절감 효과			(건)	(건)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6)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7)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국내		(건)	(건)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국외		(건)	(건)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과학기술적 성과	(9)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출원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의장	출원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기타	출원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10)신기술 인검증			(건)	(건)	(건)	(건)
	(11)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12)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건)	(건)	(건)	(건)
3. 국제협력 성과	(13)기술무역 성과			(건)	(건)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4)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명)	(명)
	(15)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건)
	(16)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건)	(건)

※ 웹페이지입력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17)인력지원	학사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18)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명)	(명)
		단기	(명)	(명)	(명)	(명)
	(19)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명)	(명)
5. 공공적 성과	(20)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건)
	(21)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건)
	(22)지침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건)
6. 환경적 성과	(23)환경적 성과		(건)	(건)	(건)	(건)
7.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4)새로운 파생 신규 사업 추진실적		(건)	(건)	(건)	(건)
	(25)생산투자유치 실적		(건)	(건)	(건)	(건)
	(26)후속 기술개발 프로젝트 유치		(건)	(건)	(건)	(건)
8. 기타 성과	(27)포상 및 수상 실적		(건)	(건)	(건)	(건)
	(28)보도실적		(건)	(건)	(건)	(건)
	(29)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성과		(건)	(건)	(건)	(건)
	(30)연구성과 활용계획 대비 활용미진 사유(추적평가 대상과제만 입력)		(건)	(건)	(건)	(건)

<작성 유의사항>

원천(ERL)은 총 연구기간동안 국제특허 10건 이상, SCI논문 15건 이상 도출하며, 1단계에는 국제특허 6건 이상, SCI논문 9건 이상 도출해야 함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OO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OO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OO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OO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OO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OO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OO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OO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OO

나. 연차별 추진체계	OO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OO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OO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OO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OO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OO

다. 기대성과	OO

6.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OO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OO

7. 주요 연구실적	OO

가. 주관연구책임자	OO

나. 위탁연구책임자	OO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OO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OO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OO

나.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명)	OO

10. 참여기업 현황	OO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1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13.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OO

14. 참고사항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환경기술개발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총연구기간: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술수요 개요]

◦ 기술수요 개요

-수요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 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원천(ERL)의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최종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는 필수로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세부, 위탁)
		1차년도	최종

<작성 유의사항>

-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은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4) 4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5) 5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5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	：	：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 유의사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인증대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 평가 수행 계획

<작성 유의사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창출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연구기관명			국가
위탁연구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실험실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구분 (주관,위탁)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마당-자료실-법률/규정” 검색어입력(“운영규정” 검색)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 및 연구단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 “현장실증평가비”는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① 직접비(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미지급	계
인건비
합 계

※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괄호(  )로 표시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인건비에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②  직접비(인건비 외)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구입	- -
			임차	- -
			소 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소 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소 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미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천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③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1% 이상 2% 이하 범위 내에서 계상(민간부분(기업부설(연), 민간법인)은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

(3)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명)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 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①직접비(인건비), ②직접비(인건비 외), ③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해당하는 곳에 √체크)	□보안과제 □일반과제
결정사유 (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13.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 ), 아니오( )	판정일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 범위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제한	yyyy.mm.dd ∼ yyyy.mm.dd		환수금	원

※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〇로 표시)

※ 이하 항목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판 정 일: 연구부정행위 판정일자를 기재

연구부정행위 범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서술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부 처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부처 (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사 업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과제명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환 수 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첨부서류

<신청시>

①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해당될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③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해당될 경우)

<협약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첨부(해당될 경우)

④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⑤ 현물출자 증빙서류

<붙임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3>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하는 경우)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구분 (해당란에 ‘○'표시)	계 속			신 규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사업비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당해연도장비구축비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사업수행기관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 구축신청장비 목록(1억원 이상 장비(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작성)

No	구축장비명 (모델명)	구축예상가격 (단위 : 백만원)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비고
1	○○○장비	000	OO연구원 (대전)
2	□□□장비	000
3	△△△장비	000

* 특이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재 요망

- 외자일 경우 :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하여 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 특이사항란에 기재

- 동일장비를 여러대 구매하는 경우 : 총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1대당 가격 및 장비수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 및 연차별 납부 금액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
정부출연금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기타 장비구축가격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2.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한글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 (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 동일장비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 총금액과 1대당 금액을 모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11년 납부 금액을 모두 기재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모델명	/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3. 구축예정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 년도	장비가격 (백만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8
9
10

* NTIS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4.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12년부터는 5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필수)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붙임 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technopia21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technopia21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비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30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②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통합형총괄) 총괄/세부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30)	③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대상기술의 원천성 및 핵심성이 높은가?	0.5	10	8	6	4	2
	④연구 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성과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연구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통합형총괄) 총괄/세부 과제간 성과목표 연계가 적절한가?	2.5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⑤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⑥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통합형총괄) 전체 과제관리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	10	8	6	4	2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15)	⑦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	10	8	6	4	2
	⑧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가능한가?	0.5	10	8	6	4	2
합 계		-	-

<붙임 7>

지자체별 최적화 권역 현황

대권역	중 권 역
	초 안	지자체 협의 (1차･2차･추가)	지자체 협의 (의견수렴･최종)	최 종
계	79	72	65	65
소계	19	15	13	12
수도권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인천-강화	인천-강화	인천-강화	인천-강화
	고양	고양	파주-김포-고양	파주-김포-고양
	파주-김포	파주-김포-의정부
	의정부		의정부-양주-동두천	의정부-양주-동두천
	양주-동두천	양주-동두천
	이천-광주-하남- 여주-양평	이천-광주-하남- 여주-양평	이천-광주-하남- 여주-양평	이천-광주-하남- 여주-양평
	평택	평택-안성	평택-안성	평택-안성
	용인-안성
		수원-성남-용인	성남-용인	성남-용인
	수원
	성남		수원-화성-오산	수원-화성-오산
	화성-오산	화성-오산
	군포-의왕-과천	군포	과천-의왕-군포-안양	과천-의왕-군포-안양
		과천-의왕-시흥- 안산-안양
	안산-시흥		부천-광명-시흥-안산	부천-광명-시흥-안산
	안양
	부천-광명	부천-광명
	연천	연천-포천	연천-포천-철원	연천-포천-철원
	포천-가평
		가평	가평-화천	남양주-구리-가평
	남양주-구리	남양주-구리	남양주-구리
소계	10	9	6	7
강원권	강릉-동해	강릉-동해	강릉-동해-삼척	강릉-동해-삼척
	삼척-정선	삼척-정선-영월
	태백-영월		태백-정선-영월-평창	태백-정선
		태백
				영월-평창
	횡성-평창	횡성-평창
			원주-횡성	원주-횡성
	원주	원주
	춘천-홍천	춘천-홍천-화천	춘천-홍천	춘천-홍천-화천
	화천
	철원-양구	철원-양구	인제-양구	인제-양구
	인제-고성	인제-고성
			속초-양양-고성	속초-양양-고성
	속초-양양	속초-양양
소계	5	4	5	5
충북권	충주-제천-단양	충주-제천-단양	충주-제천-단양	충주-제천-단양
	음성-진천	음성-진천	음성-진천	음성-진천
	청주-청원	청주-청원-증평- 괴산-보은	청주-청원	청주-청원
	증평-괴산		증평-괴산	증평-괴산
	옥천-영동-보은		옥천-영동-보은	옥천-영동-보은
		옥천-영동
소계	8	8	7	7
대전 충남권	대전	대전	대전-금산(단기)	대전
	천안	천안	천안	천안
	공주-연기	공주-연기	공주-연기-청양 (행복도시)	공주-연기(행복도시)
	예산-홍성-청양	예산-홍성-청양		아산-예산-홍성-청양 (충남신도청)
			아산-예산-홍성 (충남신도청)
	아산	아산
	서산-태안-당진	서산-태안-당진	서산-태안-당진	서산-태안-당진
	보령-부여-서천	보령-부여-서천	보령-부여-서천	보령-서천
				논산-금산-계룡-부여
	논산-금산-계룡	논산-금산-계룡	논산-금산-계룡
소계	5	5	5	4
전북권	전주-김제-완주	전주-김제-완주	전주-김제-완주	전주-완주-익산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익산-군산-부안	익산-군산-부안	익산-군산-부안
	장수-무주-진안	장수-무주-진안	장수-무주-진안	장수-무주-진안
	남원-임실-순창	남원-임실-순창	남원-임실-순창	남원-임실-순창- 정읍-고창
	정읍-고창	정읍-고창	정읍-고창
소계	9	9	9	9
광주 전남권	광주-곡성	광주-곡성	광주-곡성	광주-곡성
	나주-화순	나주-화순	나주-화순	나주-화순
	목포-신안	목포-신안	목포-신안	목포-신안
	무안-함평	무안-함평	무안-함평	무안-함평
	순천-구례	순천-구례	순천-구례	순천-구례
	여수-광양	여수-광양	여수-광양	여수-광양
	영광-담양-장성	영광-담양-장성	영광-담양-장성	영광-담양-장성
	장흥-보성-고흥	장흥-보성-고흥	장흥-보성-고흥	장흥-보성-고흥
	해남-강진-영암	해남-강진-영암	해남-강진-영암	해남-강진-영암
소계 대구 경북권	10	9	7	7
	대구	대구	대구	대구
	김천-성주-고령	김천-성주-고령	김천-성주-고령	김천-성주-고령
	구미-칠곡-군위	구미-칠곡-군위	구미-칠곡	구미-칠곡
			안동-영주-예천- 상주-문경-봉화- 영양-의성-청송- 군위 (경북신도청)	안동-영주-예천- 상주-문경-봉화- 영양-의성-청송- 군위 (경북신도청)
	상주-문경	상주-문경
	의성-청송	의성-청송
	안동-영주-예천	안동-영주-예천- 봉화-영양
	봉화-영양-울진-영덕
		울진-영덕	울진-영덕	울진-영덕
	경주-경산-청도	경주-경산-청도- 포항-영천	경주-경산-청도- 포항-영천	경주-경산-청도- 포항-영천
	포항-영천
	울릉	울릉	울릉	울릉
소계	8	8	8	9
부산 경남권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창원-마산-진해-김해	창원-마산-진해-김해	창원-마산-진해	창원-마산-진해
			양산-밀양-창녕-김해	양산-밀양-김해
	양산-밀양-창녕	양산-밀양-창녕		합천-의령-함안-창녕
	합천-산청-의령-함안	합천-의령-함안	합천-의령-함안
		거창-함양-산청	거창-함양-산청	거창-함양
	거창-함양			진주-사천-산청
	진주-사천-하동-남해	진주-사천-하동-남해	진주-사천-하동-남해
				하동-남해
	거제-통영-고성	거제-통영-고성	거제-통영-고성	거제-통영-고성
소계	5	5	5	5
도서권	제주-서귀포	제주-서귀포	제주-서귀포	제주-서귀포
	신안	신안	신안	신안
	옹진	옹진	옹진	옹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완도	완도	완도	완도

<붙임 8>

지자체별 최적화 추진 주요내용

대권역	중권역	폐기물 종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계획(~2020까지)
수도권	서울	분리배출	-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 5개구 공동이용 •도봉구, 노원구 : 강북구 시설이용 •종로구 : 성동구 시설 이용 → 추후 성동구 자체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광역권 범위 등 조정 - 나머지 5개 자치구 분리배출 민간위탁 등 유지 * 서울시 차원에서 선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광역화 계획 검토 중으로 추후 변경 가능
		음식물류	- 강동구 사료화시설 인근 자치구와 공동이용 유지 : 강남, 광진, 도봉, 성동, 중랑 - 서대문구 퇴비화시설 인근 자치구와 공동이용 유지 : 종로, 용산, 마포 - 도봉구, 송파구, 동대문구 : 자체시설 운영 - 성동구에 광역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운영(⟷중구, 종로구) → 추후 성동구 자체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광역권 범위 등 조정 - 나머지 자치구 민간위탁 등 유지 * 서울시 차원에서 음식물류 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광역화 계획 검토 중으로 추후 변경
		종량봉투	-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소각시설 광역운영 유지 * 4개 자치구 소각시설 대보수 계획 검토결과(´12년 중 확정)에 따라 추후 변경
	인천-강화	분리배출	- 인천 남동구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 인천 서구에 계획 중인 선별시설 동구, 부평구, 계양구와 광역운영 - 인천 연수구에 계획 중인 선별시설, 경제자유구역청, 중구, 남구와 광역운영 - 강화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수도권매립지 내 설치중인 음식물･음폐수바이오 가스화 시설 광역운영(↔10개구군) (인천 남구, 서구 사료화시설 및 연수구, 남동구 퇴비화시설은 내구연한 도래 시 까지 인근 자치구와 광역처리하며, 잔여분만 수도권매립지로 광역처리) - 강화군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서구 및 연수구 소각시설 인근 자치구와 광역운영 유지 - 수도권매립지 내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광역운영(↔10개구군)
	파주-김포 -고양	분리배출	- 3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파주 퇴비화시설, 유기성에너지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김포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 고양에 설치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단독운영
		종량봉투	- 파주 소각시설 김포와 광역운영 유지 - 고양에 설치중인 소각시설 단독운영
	의정부-양주 -동두천	분리배출	- 3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의정부 퇴비화시설 및 계획 중인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단독운영 - 양주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 동두천 사료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의정부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 양주에 설치중인 소각시설 동두천과 광역운영
	남양주-구리- 가평	분리배출	- 남양주에 계획 중인 선별시설 구리와 광역운영 - 가평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구리에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후 남양주와 광역운영 - 가평군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구리 소각시설 남양주와 광역운영 유지(남양주는 별내지구에 진행 중인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잔여분만 구리 소각시설로 광역처리) * 구리 소각시설 필요시 증설 검토 - 가평 전처리시설 단독운영 유지 - 남양주 매립시설 구리와 광역운영
	이천-광주 -하남-여주 -양평	분리배출	- 5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이천에 설치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단독운영 - 광주 퇴비화시설, 하남 사료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여주 퇴비화시설 양평과 광역운영
		종량봉투	- 이천 소각시설 광주, 하남, 여주, 양평과 광역운영 유지
	성남-용인	분리배출	- 2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성남 사료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용인에 진행 중인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2개 시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평택-안성	분리배출	- 2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평택에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후 안성과 광역운영
		종량봉투	- 평택에 자원회수시설 설치 후 안성과 광역운영(안성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시 까지 사용 및 잔여분만 평택으로 광역처리)
	수원-화성 -오산	분리배출	- 3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수원, 오산 사료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화성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수원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 화성 소각시설 오산과 광역운영 유지
	과천-의왕- 군포-안양	분리배출	- 4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과천, 안양 사료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의왕-군포간 광역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수도권 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의왕시는 과천, 군포 소각시설에 광역운영 - 안양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부천-광명- 시흥-안산	분리배출	- 4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부천, 시흥, 안산 퇴비화시설 및 안산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광명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부천 소각시설 시흥과 광역운영 - 광명 소각시설 구로구와 광역운영 유지 - 안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잔여분은 민간시설로 위탁처리)
	연천-포천 -철원	분리배출	- 3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연천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포천, 철원 음식물류 민간위탁 등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3개 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강원권	강릉-동해 -삼척	분리배출	- 3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강릉에 진행 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동해와 광역운영 - 삼척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동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시 까지 자체처리 * 세 지자체간 광역처리(유기성, 가연성)에 대한 지역 간 협의 및 세부 추진방안(시설 입지지역, 시설 종류,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12년) 실시(세 지자체 공동비용 투자) 후 광역화 추진
	태백-정선	분리배출	- 태백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 정선 분리배출 민간위탁 유지
		음식물류	- 태백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정선 음식물류 자체처리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2개 시･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영월-평창	분리배출	- 영월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 평창 분리배출 민간위탁 등 유지
		음식물류	- 영월, 평창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2개 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원주-횡성	분리배출	- 2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원주에 진행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단독운영 - 횡성 사료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원주에 증설중인 가연성에너지화시설 횡성과 광역운영(횡성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이후 원주로 광역처리)
	춘천-홍천 -화천	분리배출	- 3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춘천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홍천, 화천 음식물류 민간위탁 등 유지
		종량봉투	- 춘천에 설치중인 소각시설 홍천과 광역운영 - 화천 소각시설 단독운영 * 화천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 시점에서 인근지역(춘천, 가평 등)으로 광역처리 재검토
	인제-양구	분리배출	- 2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인제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양구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인제에 소각시설 설치 후 양구와 광역운영(양구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시까지, 잔여분만 인제로 광역처리)
	속초-양양 -고성	분리배출	- 3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속초에 설치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양양과 광역운영 * 속초시설이 현재 시운전 중으로 가동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하수처리장 연계처리자료 등)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12년)에서 재검토 - 고성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3개 시･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충북권	충주-제천 -단양	분리배출	- 충주 선별시설 단독운영 - 제천 선별시설을 단양과 광역운영
		음식물류	- 충주에 설치중인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을 제천, 단양과 광역운영
		종량봉투	- 충주 소각시설 단독운영 - 제천 소각시설 증설 후 단양과 광역운영
	음성-진천	분리배출	- 음성 선별시설을 진천과 광역운영
		음식물류	- 음성-진천 간 광역 퇴비화시설 설치･운영 * 시설위치는 자치단체간 협의 후 추후 결정
		종량봉투	- 음성에 광역 소각시설 설치･운영 - 음성에 광역 매립시설 설치･운영
	청주-청원	분리배출	- 청주 선별시설을 청원과 광역운영
		음식물류	- 청주에 설치중인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청원과 광역운영
		종량봉투	- 청주에 증설중인 소각시설을 청원과 광역운영 - 청주에 증설계획인 매립시설을 청원과 광역운영 * 소각시설 준공 후 가동률을 고려하여 증평, 괴산까지 포함하여 광역운영 검토
	증평-괴산	분리배출	- 증평, 괴산 선별시설 단독운영
		음식물류	- 증평, 괴산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증평-괴산 간 광역 소각시설 설치･운영 * 시설위치는 자치단체간 협의 후 추후 결정
	옥천-영동 -보은	분리배출	- 옥천, 영동 선별시설 단독운영
		음식물류	- 3개 군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옥천, 영동, 보은 소각시설 단독운영
대전 충남권	대전	분리배출	- 5개구 광역 선별시설 설치･운영
		음식물류	- 유성구에 설치중인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대전전역 광역운영 - 유성구에 설치중인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대전전역 광역운영
		종량봉투	-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광역운영 유지 - 대전시에서 계획 중인 자원회수시설 대전전역 광역운영(매립시설 포함)
	천안	분리배출	-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공주-연기 (행복도시)	분리배출	- 2개 시･군 단독 선별시설 운영 유지
		음식물류	- 공주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 연기 음식물류 소각혼소 유지
		종량봉투	- 공주, 연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및 잔여분은 아산 소각시설에 광역처리
	아산-예산- 홍성-청양 (충남신도청)	분리배출	- 4개 시･군 단독 선별시설 운영 유지
		음식물류	- 아산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충남신도청에 진행 중인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을 예산, 홍성과 광역운영 - 청양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아산 소각시설을 예산, 홍성과 광역운영, 청양은 자체 소각시설 운영 유지 * 추후 충남신도청에서 검토 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완료 후(‘20년 이후) 예산, 홍성, 청양과 광역운영
	서산-태안- 당진	분리배출	- 서산 선별시설을 태안과 광역운영 - 당진 선별시설 단독운영
		음식물류	- 서산, 태안, 당진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서산에 3개 시･군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 * 세 지역 광역화는 지속 추진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서산시 민자 사업은 재검토
	보령-서천	분리배출	- 2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음식물류	- 보령에 2개 시･군 광역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운영
		종량봉투	- 보령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 서천은 자체 예산으로 단독 소각시설 설치 추진
	논산-금산- 계룡-부여	분리배출	- 논산, 부여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 금산, 계룡 분리배출 민간위탁 유지 * 추후 발생량 변동에 따라 금간-계룡간 광역 선별시설 설치 재검토
		음식물류	- 논산에 추진 인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 병합처리(´12년~) - 금산, 계룡, 부여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논산은 개별 시설 운영소각시설 설치･운영 - 금산과 계룡은 계룡시 소각시설 이용 - 부여군은 당분간 직매립하되 매립시설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단독 처리여부 재검토
전북권	전주-완주 -익산	분리배출	- 전주에 설치중인 선별시설 완주와 광역운영 - 익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전주에 설치중인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완주와 광역운영 - 익산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전주 소각시설 김제, 완주와 광역운영 유지 - 익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 전주 매립시설 김제와 광역운영 유지
	군산-김제 -부안 (새만금)	분리배출	- 3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김제, 부안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군산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부안은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단독운영 - 군산과 새만금 1권역과 광역처리 - 김제 전주 소각시설로 광역처리 유지
	장수-무주 -진안	분리배출	- 3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3개 군 음식물류 자체처리 및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무주에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진안과 광역운영 - 인근지역(무주, 임실, 순창, 전주 등)과 광역처리
	남원-임실 -순창- 정읍-고창	분리배출	- 5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남원, 임실, 정읍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 순창, 고창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남원에 설치중인 가스화 시설 단독운영(에코스타프로젝트) - 정읍 종량봉투 민간위탁 유지 - 고창 종량봉투 민간위탁 추진하되 민간위탁 추진여건에 따라 순창, 임실 등과 광역화 검토 - 정읍 매립시설 고창과 광역운영
광주 전남권	광주-곡성	분리배출	- 광주(5개구) 광역 선별시설 설치･운영 - 곡성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서구에 설치중인 사료화시설 광주전역 광역운영 - 서구에 설치중인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광주전역 광역운영 - 곡성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남구에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광주전역 및 곡성과 광역운영
	나주-화순	분리배출	- 화순 선별시설 나주와 광역운영 * 추후 발생량 변동에 따라 용량증설 검토
		음식물류	- 단기 : 2개 시･군 민간위탁 유지 * 나주시 관내 민간위탁 여건이 어려울 경우 화순군 관내 민간시설 활용 - 장기 : 화순에 광역 음식물류처리시설 설치하여 나주와 광역 운영
		종량봉투	- 나주에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화순과 광역운영
	목포-신안	분리배출	- 목포 선별시설 신안과 광역운영
		음식물류	- 신안에 설치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목포와 광역운영
		종량봉투	- 목포에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신안과 광역운영(도서지역은 개별시설 설치 운영)
	무안-함평	분리배출	- 무안 선별시설 함평과 광역운영
		음식물류	- 무안, 함평 음식물류 민간위탁 및 자체처리 유지
		종량봉투	- 무안 소각시설 함평과 광역운영 유지
	순천-구례	분리배출	- 순천에 설치중인 선별시설 구례와 광역운영
		음식물류	- 순천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구례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순천에 설치중인 가연성에너지화시설 구례와 광역운영 - 순천에 증설중인 매립시설 구례와 광역운영
	여수-광양	분리배출	- 2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여수, 광양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여수에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 * 시설종류, 위치 등은 공동 타당성조사(‘12) 결과에 따라 결정
	장흥-보성 -고흥	분리배출	- 3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3개 군 음식물류 민간위탁 및 자체처리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3개 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영광-담양 -장성	분리배출	- 3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담양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영광, 장성 음식물류 민간위탁 및 자체처리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3개 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해남-강진 -영암	분리배출	- 3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해남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 강진, 영암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3개 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대구 경북권	대구	분리배출	- 8개 구･군 광역 선별시설 설치･운영
		음식물류	- 서구에 설치중인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대구전역 광역운영
		종량봉투	- 달서구 소각시설 대구전역 광역운영 유지 - 달성군에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대구전역 광역운영 - 달성군 매립시설 대구전역 광역운영 유지
	구미-칠곡 -군위	분리배출	- 2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또는 민간위탁 유지
		음식물류	- 구미 사료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칠곡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군위 자체처리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김천-성주 -고령	분리배출	- 김천 선별시설 성주, 고령과 광역운영
		음식물류	- 김천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성주, 고령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3개 시･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안동-영주 -예천-봉화 -상주-의성 -문경-청송 -영양-신도청	분리배출	- 안동, 영주, 예천, 상주, 문경, 봉화, 의성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 영양, 청송 분리배출 민간위탁 등 유지
		음식물류	-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문경, 청송, 영양, 신도청은 신도청 예정지에 설치 예정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광역처리 - 봉화, 상주 음식물류 자체 및 민간위탁 등 유지
		종량봉투	- 신도청 예정지에 설치 예정인 자원회수시설에 광역처리 * 봉화, 상주, 의성, 문경, 영양은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 시까지는 자체처리
	울진-영덕	분리배출	- 2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2개 군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2개 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경주-경산 -청도-포항 -영천	분리배출	- 5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경주, 포항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청도 음식물류 자체처리 유지 - 영천에 진행 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경산과 광역운영
		종량봉투	- 경주에 설치중인 소각시설 단독운영 - 경산에 설치중인 소각시설 청도과 광역운영 - 포항에 설치중인 가연성에너지화시설 영천과 광역운영
	울릉	분리배출	-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음식물류 자체처리 유지
		종량봉투	- 설치중인 소각시설 단독운영
부산 경남권	부산	분리배출	- 16개 구･군 광역 선별시설(4개소) 설치･운영
		음식물류	- 강서구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및 해운대구, 동래구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인근 자치구와 광역운영 유지 - 일부 자치구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운영 중인 소각시설 및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과 전용보일러 부산전역 광역운영
	울산	분리배출	- 5개 구･군 광역 선별시설 설치･운영
		음식물류	- 남구에 운영 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울주군에 설치중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울산전역 광역운영
		종량봉투	- 남구에 증설중인 소각시설 울산전역 광역운영 - 남구에 증설중인 매립시설 울산전역 광역운영
	창원-마산 -진해	분리배출	- 마산 선별시설 창원과 광역운영 - 진해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창원에 증설중인 사료화시설 마산, 진해와 광역운영(마산은 자체 사료화시설, 진해는 자체 퇴비화시설 내구연한 도래 시 까지 잔여분만 광역처리)
		종량봉투	- 창원에 대보수중인 소각시설 진해와 광역운영 - 마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양산-밀양 -김해	분리배출	- 3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양산, 밀양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김해 퇴비화시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3개 시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 김해에 설치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단독운영
	거제-통영 -고성	분리배출	- 3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거제에 설치중인 사료화시설 통영, 고성과 광역운영
		종량봉투	- 거제에 증설중인 소각시설 단독운영 - 통영에 소각시설 증설 후 고성과 광역운영
	진주-사천 -산청	분리배출	- 3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진주에 진행 중인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천, 산청과 광역운영(´15년 이후 추진)
		종량봉투	- 개별처리. 다만 빠른 시일 내 진주에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 진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하동-남해	분리배출	- 2개 시･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남해 퇴비화시설 단독운영 유지 - 하동 음식물류 자체처리 유지
		종량봉투	- 하동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 남해 전처리시설 단독운영 유지
	합천-의령- 함안-창녕	분리배출	- 4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4개 군 음식물류 민간위탁 및 자체처리 유지
		종량봉투	- 합천, 창녕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 함안 소각시설 의령과 광역운영 유지
	거창-함양	분리배출	- 2개 군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2개 군 음식물류 민간위탁 유지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2개 군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도서권	제주-서귀포	분리배출	- 2개 시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제주에 설치중인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서귀포와 광역운영
		종량봉투	- 내구연한 도래시까지 2개 시 소각시설 단독운영 유지
	신안	분리배출	-
		음식물류	-
		종량봉투	- 압해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추진 중
	옹진	분리배출	-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종량봉투	- 소각시설, 매립시설 단독운영 유지
	진도	분리배출	-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종량봉투	- 소각시설, 매립시설 단독운영 유지
	완도	분리배출	- 선별시설 단독운영 유지
		음식물류	-
		종량봉투	- 소각시설, 매립시설 단독운영 유지

Ⅲ. Q&A

목         차

1. 추진방향	107

2.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107

3. 신청방법	107

4. 신청자격 및 제한	108

5. 신청서 작성요령	110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111

7. 평가위원회 구성	112

8. 과제관리․평가	112

9. 연구개발비 사용	113

10. 협약	114

1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114

12. 인건비 풀링제	114

13. 기 타	115

1. 추진방향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폐자원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국내 폐기물의 성상에 맞게 기 개발된 요소기술을 종합한 한국형 실증시스템 개발 및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2013년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해당분야는 무엇입니까?

- 폐자원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가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개발의 총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3년에는 가연성폐기물 분야를 통합형과제로, 유기성폐기물 분야는 사업단과제로 별도 추진합니다.

- 지정공모 과제는 지원하고자 하는「세부개발대상 기술」만을 사업제안요구서(RFP)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부기술별 사업목표에 부합하고, RFP상의「세부개발대상 기술」에 속하는 과제이면 연구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합형과제의 당해연도 예산은 19억원 내외이며, RFP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 등에 우선 지원합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선정․관리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과제 지원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객관성입니다. 따라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을 별도로 우선하여 지원하지는 않으며, 모든 과제는 동등한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2013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분야명, 세부기술, 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온라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신청자격 및 제한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금번 실용화 과제의 경우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산․학․연 컨소시엄 형태 추진 가능)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 응모하는 경우 사전검토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세금 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사업자 또는 책임자(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안)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동일인이 연구개발과제의 총 참여율이 100%범위 초과 또는 연구자로 5개,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차세대사업, 미래유망 사업 등 포함)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3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과제(주관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게 됩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을 준수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포함),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작성요령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온라인 입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Eco-Plus 과제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에 접속하여 시스템 매뉴얼을 참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분야 이외의 관심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과제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중분야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분야에 대한 신청과제별로 평가가 진행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발표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발표․패널 심의 시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가 허용됩니다. 단, 과제신청자와 관련된 일반인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일반인의 악의적인 표출(비난성 질의)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 방청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제시 등에 대한 질의만을 허용하며,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을 표출할 수 없습니다.

7.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센터」에서 「환경기술인력」 중 「인력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8. 과제관리․평가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최종평가의 3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는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시킵니다. 이때, 60점 이상의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 순위에 따라 60점미만의 “중단”과제를 포함하여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1년 이내(현장적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9.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함) 및 계좌이체 방식을 적극 권장․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나 현금인출 기능은 없고, 과제별로 5매 이내(필요시 발급매수 조정)에서 실명으로 연구비카드를 발급합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하며,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비(기관계좌 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 시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비카드 관리시스템(www.rndcard.keiti.re.kr)」에 입력해야 합니다.

10.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1.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비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은행발행의 외환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인건비 풀링제

◦ 인건비 풀링제는 무엇입니까?

- 대학 내 연구관리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과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필요에 의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 과제참여연구원 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학생연구원*에게도 학생인건비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 및 박사 후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항목		기 존		개선 후
계상		참여연구원 실명․참여율․지급액 등을 계상		참여연구원을 man-month 총량으로 계상
집행		부처별⋅과제별로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시행 대학	연구책임자별 계정으로 통합관리․집행
				비시행 대학	과제기간 : 현행과 동일 과제종료 후 : 집행 잔액을 1년간 집행
정산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 잔액 반납		과제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후 집행 잔액 반납
징계		부정 집행 적발시 3년 이내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부정 집행 적발시 3년～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확대

13. 기  타

◦ 최소성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 사업시작 단계에서 전문기관이 RFP에 제시한 연구기한내 달성해야할 과제별 최소 목표로서 연구책임자께서는 그 이상의 정량적 목표를 계획서에 반영하셔야 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정량적 성과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PCT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해외 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정량적 성과목표는 최종평가뿐 아니라 연차평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성과목표 달성이 미진한 경우 과제중단 등의 사유가 가능하며, 연구기간 중 임의적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 입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12.11.8)에 따라 관리됩니다.

◦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는 과제접수 후 특허청의 협조로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기획연구과제 제외)하여 동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특허)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본 사업공고 시 첨부된 파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와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www.ntis.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362, 367, FAX:3800-380) http://www.keiti.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 467, 701, 703, 704,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