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3 -60호

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다. 13년 사업규모

○ 신규선정 : 40개 내외 선정

○ 사업기간 : 과제당 3년

※ ‘13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3.4.26~'14.3.31(1차년), '14.4.1~'15.3.31(2차년), '15.4.1~'16.3.31(3차년)

○ 지원규모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50%(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참조

ㆍ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2개 이하)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기관은 대학으로 하며,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권역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광역경제권(5)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특별경제권(2)	강원,	제주	강원	제주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 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사업책임자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다.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라. 과제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 2013.2.14(목)

○ 온라인 접수 : ’13.3.4(월) ∼ 3.15(금) 18:00 까지

(18시까지 제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①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② 주관사업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

(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③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류 등

④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3.3.15(금)∼3.20(수) 18:00 까지

- 한국연구재단 (http://ernd.nrf.re.kr/)에 전산접수 후, 원본 1부는 주관사업기관이

보관하고, 사본 10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이하 ‘SP')에 제출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온라인접수 (‘13.2.14~3.15)		온라인 접수 (‘13.3.4~3.15)		오프라인 서류접수 (‘13.3.15~3.20)		요건심사 (‘13.3.20~3.26)
홈페이지 공고 (교과부, 연구재단)		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재단, 지역거점기관
선정평가 (발표평가 포함) (‘13.4.1~4.4)		종합심사 (‘13.4.12)		예비선정 (이의제기) (‘13.4.18)		최종확정 및 연구개시 (‘13.4.22)
지역거점기관		선정대상과제 심의(재단)		이의제기 접수 및 검토		재단

나.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및 지역거점기관)

○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다.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시행

※ 대전․세종․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책임자 배석)

라.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해당 권역 내 대학 수가 2개 이내인 경우 예외 적용(주관사업기관 기준)

마. 과제배분

○ 14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지역별 과제 배분 기준>

① 시․도별 과제신청 건수, 석 ․ 박사과정생 수를 6 : 4의 비율로 고려해 배분

지역별 과제 수	= (	해당지역 과제신청 건수	× 6	+	해당지역 이공계 석․박사생 인원	× 4 ) ÷ 10
		전체 과제 신청 건수			전체 이공계 석․박사생 인원

② 배분 잔여액은 지역별 선정률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분

바.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가 점	대상 과제
5점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주관사업책임자인 과제 - 녹색 또는 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
3점	-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재 기업 포함 과제 -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제도(산업체 특례) 지정 기업 포함 과제 - 부품소재 분야 과제 - 최종평가 시, 90점 이상인 최우수과제(14개 광역시․도별 1개)가 차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바. 평가항목 및 기준(안)

평가항목	배점(100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20점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20점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10점
사업 수행능력 및 실적의 우수성	30점
파급효과 및 활용계획의 실질성	20점

4. 기타 유의 사항

가. 사업비

○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을 투자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4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최소(인건비 하한선 기준)	최대*(참여율 100% 기준)
학부 3∼4학년생	40만 원	100만 원
석사과정생	80만 원	180만 원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120만 원	250만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1인당) 지급

-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2인에 한해서 지급

나.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학부    3~4학년생, 석ㆍ박사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다.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사업비 정산

-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1차년도 연차평가를 대신해서 사업운영, 사업비 집행, 성과관리 부문별 현 장 점검 실시

- 전문기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이 시행

5. 기타

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우선 적용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390)

붙임 1		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

주관사업기관 소재지	지역거점기관 (지방과학연구단지)	주 소	우 편 번 호	담당자 (연락처)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210-340	박영훈 연구원 033-650-3315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641-465	황철준 연구원 055-259-3365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730-853	이상훈 연구원 054-479-1801
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107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3층 법인사무실	500-706	정주리 연구원 062-609-0313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대구 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436호	704-948	김경하 연구원 053-589-4774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508호 정책기획단	618-230	최준명 연구원 051-974-9135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35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자동차기술지원단	683-420	안성규 연구원 052-219-6638
전남, 제주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8번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526-897	김학형 연구원 061-460-5223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9	565-902	장한종 연구원 063-710-7522
충북, 충남,대전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팀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7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363-885	김윤호 차장 043-210-084

붙임 2		평가 항목 및 지표

□ 선정평가(신규과제)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20점)	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목표설정의 명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10
	ㅇ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5
	ㅇ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표 및 내용설정의 적절성 -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	5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20점)	ㅇ주관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5
	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5
	ㅇ당해 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합리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5
	ㅇ연차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5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10점)	ㅇ총사업비 대비 대응자금(현금) 부담 비율의 적절성	5
	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5
사업 수행능력 및 실적의 우수성 (30점)	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및 역량 - 주관사업책임자 및 협동사업책임자의 역량, 참여연구원 구성 현황의 적정성(5) -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5) -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계획(5)	15
	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 특허 등의 기술보유현황 및 타 과제 수행 실적(3) -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실적(3) - 기업의 인력채용 실적(3) -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3)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개설 여부, 기업파견, 기술지도, 기술이전 실적 등) - 기업의 산학협력 실적(3) (기업의 임원 등의 참여대학 강의실적, 기술지도, 기술이전 실적 등)	15
파급효과 및 활용계획의 실질성 (20점)	ㅇ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10
	ㅇ기업의 수요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대에 대한 기여도	5
	ㅇ특허, 기술이전 및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5
5개 항목	14개 지표	100점

□ 연차평가(계속과제)

○ 정량평가(50점)

부문	항목		평가지표	배점
인력양성 (22점)	취업 (13점)	참여기업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한 실적	6
		지역 내	-신규과제 공고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에 취업한 실적	5
		지역 외	-수도권 포함 상기 참여기업 및 지역 내 권역 이외의 지역에 취업한 실적	2
	학술활동 (9점)	논문	-해당 과제의 성과로써 사사(acknowledgment)가 표기된 국내․외 논문집(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6
		학회발표	-해당 과제의 직접적인 연구논문 성과로써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3
기술개발 (12점)	특허 (10점)	국내특허 출원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2
		국내특허 등록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2
		국제특허 출원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3
		국제특허 등록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3
	사업화 (2점)		-해당 과제의 성과로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기업의 시제품 제작 또는 신제품 개발 등에 기여한 실적	2
산학연계 (16점)	현장실습 (6점)		-참여연구원 1인당 기업파견 실적	6
	산학연계 세미나 (2점)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실적	2
	기술지도 (6점)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 및 협동사업기관 간의 기술지도 실적	6
	기술이전 (2점)		-기업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이전(양도, 허여)한 실적	2
3개 부문	8개 항목		14개 지표	50점

※ 정량평가는 목표대비 달성도(MBO) 방식으로 평가

○ 정성평가(50점)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목표의 달성도 (15점)	ㅇ인력양성과 산학협력의 계획대비 달성도	5
	ㅇ기술개발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5
	ㅇ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5
사업수행 과정의 적절성 (15점)	ㅇ주관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사업운영체제의 적절성 - 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5
	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5
	ㅇ차년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5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15점)	ㅇ참여연구원의 활동수준 - 과제내용과 활동일지의 적합성 및 활동수준	4
	ㅇ인력양성 실적의 질적 수준 - 학술활동, 배출인력(취업, 진학) 등의 질적 성과	4
	ㅇ산학협력 실적의 질적 수준 - 기술지도, 현장실습(파견학생 수, 기업체 임원 등의 참여대학 강의실적, 교과목 개설 여부 등), 공동세미나 개최 실적 등의 질적 성과	4
	ㅇ기술개발 실적의 질적 수준 - 특허 등의 질적 성과	3
활용성과 및 기대효과 (5점)	ㅇ석․박사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ㅇ기업의 수요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ㅇ시제품 제작, 특허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5
4개 항목	11개 지표	50점

□ 최종평가(종료과제)

○ 정량평가(50점)

부문	항목		평가지표	배점
인력 양성 (22)	취업 (13)	참여기업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한 실적	6
		지역내	-신규과제 공고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에 취업한 실적	5
		지역외	-수도권 포함 상기 참여기업 및 지역 내 권역 이외의 지역에 취업한 실적	2
	학술 활동 (9)	논문	-해당 과제의 성과로써 사사(acknowledgment)가 표기된 국내․외 논문집(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6
		학회발표	-해당 과제의 직접적인 연구논문 성과로써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3
기술 개발 (12)	특허 (10)	국내특허 출원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2
		국내특허 등록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2
		국제특허 출원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3
		국제특허 등록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3
	사업화(2)		-해당 과제의 성과로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기업의 시제품 제작 또는 신제품 개발 등에 기여한 실적	2
산학 연계 (16)	현장실습(6)		-참여연구원 1인당 기업파견 실적	6
	산학연계 세미나(2)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실적	2
	기술지도(6)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 및 협동사업기관 간의 기술지도 실적	6
	기술이전(2)		-기업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이전(양도, 허여)한 실적	2
합 계				50

○ 정성평가(50점)

항 목	평가지표	평점
최종사업목표의 달성도 (15)	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5
	ㅇ기술개발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5
	ㅇ성과 활용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5
사업수행 과정의 적절성 (15)	ㅇ주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3
	ㅇ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3
	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3
	ㅇ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법위의 적절성	3
	ㅇ성과활용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3) - 지속적인 산학연계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3
사업결과의 질적수준 (15)	ㅇ참여연구원의 활동 수준 - 과제 내용과 활동일지의 적합성 및 활동 수준	4
	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실적의 질적수준 - 취업, 기업파견, 기술지도, 참여연구원 수 등의 질적 성과	8
	ㅇ기술개발 실적의 질적 수준 - 특허 등의 질적 성과	3
활용성과 및 기대효과 (5)	ㅇ석․박사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5
	ㅇ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ㅇ특허,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합 계		50점

붙임 3

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2013. 2.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목 차

I. 사업개요	1

1. 목적	1

2. 추진 근거	1

3. 추진 경과	1

4. 사업 내용	1

5. 년도별 투자현황	2

II. 2012년도 추진실적	3

III. 2013년도 추진계획	4

1. 주요내용	4

2. 향후일정	7

Ⅰ.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간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석․박사과정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 역량 확충)

3. 추진 경과

□ ‘03.12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지역전략산업 석·박사 연구인력양성사업」으로 시작

□ ‘04.8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05∼’12   1,271과제(2,684억원) 지원

4. 사업 내용

□ 지원 기간 : 3년 이내

※ 신규과제 지원기간 : ‘13.4.1~’14.3.31(선정연도), ‘14.4.1~’16.3.31(2～3차년도)

□ 지원 금액 : 1억원∼2억원 이내 (’11년 선정과제 2억원 이내)

※ 총 사업비 : 국고지원금 + 대응자금

※ 대응자금 : 국고 대비 대기업은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은 5% 이상 현금 부담

□ 지원 내용 : 학생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 학생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50%

* 자격요건 : 학부 3~4학년생(2명 이하), 석․박사 과정생, Post-doc.

○ 직접비 : 학생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 간접비

5.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민간(민간부담금)			합계
		현물	현금	계
’03년	20,500	4,974	1,681	6,655	27,155
’04년	30,000	6,637	2,479	9,116	39,116
’05년	25,000	7,314	2,730	10,044	35,044
’06년	24,080	5,228	2,102	7,330	31,410
’07년	24,000	6,202	2,760	8,962	32,962
’08년	26,000	6,005	3,104	9,109	35,109
’09년	24,700	6,581	2,463	9,044	33,744
’10년	23,700	6,251	1,860	8,111	31,811
’11년	23,700	6,142	1,563	7,705	31,405
’12년	25,700	6,861	1,517	8,378	34,078
합계	247,380	62,195	22,259	84,454	331,834

Ⅱ. 2012년도 추진 실적

1. 대상 및 규모

□ 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이공계 학과)과 기업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사업팀’에 지원

□ 예산(광특) : 257억원(사업비: 242억원, 관리비: 15억원)

□ 지원규모

○ 과제별 연간 1억원∼2억원 이내(국고) / 3년 간 지원

○ 국고 대비 대기업(10% 이상), 중소‧벤처(5% 이상) 현금 부담

2. 주요 실적

□ ‘12년 지원과제 수 : 168개 과제(신규 68개, 계속 100개)

구분	대학주관	기업주관	비고
신규과제	59(86.8%)	9(13.2%)	선정률 42.5%(68개/160개)
계속과제	74(74.0%)	26(26.0%)	100개 과제 계속지원
계	133(79.2%)	35(20.8%)

□ 사업성과 현황(‘11년 수행과제 실적 기준)

(단위: 명, 건)

구분			대학주관 (121개 과제)	기업주관 (46개 과제)	합계 (167개 과제)
인력양성	참여연구원		989	338	1,327
	논문(SCI․E)		1,684(181)	504(69)	2,188(250)
	취업(지역내)		211(119)	87(43)	298(162)
산학연계	현장실습		472	178	650
	기술지도		704	224	928
기술개발	특허	출원(국외)	196(22)	64(6)	260(28)
		등록(국외)	54(2)	23(1)	77(3)
	기술이전		90	17	107
	사업화		63	30	93

Ⅲ. 2013년도 추진계획

1		주요내용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 선정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와 기업이 공동으로 구성한 이공계 분야 산학협력 사업팀

□ 선정 예산 및 규모

○ 60억원 내외, 40개 내외 선정(과학기술진흥센터 대상 시범과제(과제당 2억 내외, 2~3개 과제) 별도 지원)

○ 지역별 과제 배분 기준에 따라 선정

<지역별 과제 배분 기준>

① 시․도별 과제신청 건수, 석 ․ 박사과정생 수를 6 : 4의 비율로 고려해 배분

지역별 과제 수	= (	해당지역 과제신청 건수	× 6	+	해당지역 이공계 석․박사생 인원	× 4 ) ÷ 10
		전체 과제 신청 건수			전체 이공계 석․박사생 인원

② 배분 잔여액은 지역별 선정률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분

○ 협약기간 : 2013.4.1∼2014.3.31

□ 계속과제 지원 및 평가(컨설팅)

□ 지원 대상 및 예산

○ ’11년 선정 56개 과제(3차년도 지원) 8,175백만원, ’12년 선정 68개 과제(2차년도 지원) 11,059백만원

□ 평가(’11년 선정과제)

○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행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60점 미만 과제 지원중단)

□ 컨설팅(’12년 선정과제)

○ ’12년 현장실태조사 시 점검항목 중 미충족 항목이 발생한 과제에 대해 1년차 사업 수행 내용‧결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안정적 사업수행 및 성과 창출 유도

□ 종료과제 최종평가

□ 대상

○ ’13년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44개 과제(’10년 선정 42개, ’11년 선정 2개)

□ 평가결과의 적용

○ 실패과제(60점 미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환수기준)

○ 우수과제(90점 이상) 중 지역별 최우수 1개 과제를 선정해서 차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가점(3점) 부여

□ 사업 및 성과관리

□ 현장실태조사

○ 사업팀의 사업수행 현황(사업비 집행 및 성과 달성 현황)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 대상

- ’12년도 사업 수행 중 주요 협약사항을 변경한 과제

- 연차평가 결과 70점 미만 및 컨설팅 결과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

○ 절차 및 방법

- 연구재단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이 전문가로 점검단 구성‧운영

- 점검항목별 이행 여부를 점검 후 수정‧보완 여부 관리

□ 정밀정산

○ ’12년도 사업비(국고 및 대응자금) 집행 내역의 적정성 점검

○ 대상 : 지역별 전체 계속 및 종료 과제 중 20% 내외(단, 기업주관과제는 모두 포함)

○ 절차 및 방법

- 주관사업기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지역거점기관(과학기술진흥센터)별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정밀정산

- 정밀정산결과 부적정 집행액 확인시 환수

□ 성과분석

○ 연차별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종합성과분석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창출 지속 추진

○ 연구개발지원단에서 해당 권역 사업팀의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시행

추진체계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시행계획 수립, 공고 등 총괄

□ 업무위탁기관(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사업관리 총괄, 세부추진계획 수립

○ 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 주관사업기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사업성과 조사·분석, 사업홍보 등

□ 지역거점기관 : 지방과학연구단지(SP)

○ 지역별 과제 관리

○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점검단 운영 등 전문기관 지원

○ 사업홍보, 대학-기업간 연계 등

□ 주관사업기관 : 대학 또는 기업

○ 사업수행

2		향후 일정

□ '13.2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확정

□ '13.2     사업 공고

□ '13.3말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13.6     종료과제 최종평가 실시

참고 1		2012년 대비 제도개선 사항

’12년	’13년	세부 내용
‣연구비 카드제 - ’12년 선정 과제 적용	‣연구비 카드제 확대 적용 - 전체 과제 대상 시행	‣연구비 카드제 전면 시행을 통한 사업비 집행의 편리성 및 투명성 제고 ※ ’13년 신규 선정 과제 및 ’11년 선정 계속 과제 확대 시행
‣정밀정산 - 매년 전수 정밀정산	‣정밀정산 대상 축소 시행 - 전체 과제 중 20% 내외	‣연구비 카드제 확대 시행을 통해 정밀정산 필요성 감소 - 과제당 1백만원의 정산비용을 사업비로 투입하여 사업비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적 부담 경감 - 정밀정산 소요 비용은 관리운영비를 통해 SP에 지원
‣신규선정 과제 전수 실태조사 및 1년차 사업기간 종료 후 컨설팅 실시	‣신규선정 과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 1년차 사업기간 종료 후 컨설팅만 시행	‣’13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12년 선정과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과제만 컨설팅 시행
‣학부생 4학년 이상 참여 가능	‣학부생 3학년 이상 참여 가능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 유도 ※ ’13년 신규 선정 과제뿐만 아니라 전체 계속 과제(’11~’12년 선정)에 적용
‣주관사업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	‣주관사업기관은 대학만 가능	‣안정적 성과 창출 ‣사업비 관리의 안정성 확보 ※ 단, 지역 내 대학 수가 2개 이하 지역의 경우 선정 과제 제한 예외 적용

참고 2		신규과제 신청 요강

1. 신청 요건

□ 신청 자격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도 소재 4년제 대학의 교수*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연구원**이 산학협력사업팀(이하, ‘사업팀’)을 구성해 과제를 신청하되, 주관기관은 대학으로 함

* 교수 :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농학계열 포함, 의약학, 수의학, 교육학 계열은 제외) 소속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가운데 정부과제 ‘연구참여 제한자'가 아닌 자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1)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3)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 4)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학생연구원(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수

○ 학생연구원은 과제당 5명 이상, 학부생은 2명 이내로 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 과제수행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를 권장함)

<월 인건비 지급액 기준>

구분	최소 (인건비 하한선 기준)	최대* (참여율 100% 기준)
학부 3~4학년생	40만 원	100만 원
석사과정생	80만 원	180만 원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120만 원	250만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월 지급액 :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 참여기업 요건

① 신청일 기준으로 설립된 지 2년이 경과한 법인

②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신용등급 9등급 이상인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③ 사업팀 구성 가능 권역 기준 : 광역경제권 권역 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업

권 역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광역경제권(5)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특별경제권(2)	강 원	제 주	강 원	제 주

④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기타 제한사항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사업책임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학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가 아닌자로서, 주관사업책임자의 경우 대학은 조교수 이상, 협동사업책임자는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서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3책 5공 적용)

○ 본 사업비에서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2. 신청분야(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