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12호

2012년도 우정기술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무인화, 모바일화 등 우편서비스 진화에 부응하는 인터넷우체국(ePOST)의 중장기발전방향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고객에게 찾아가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2년도 우정기술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7일

우정사업본부장

Ⅰ.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2억원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2. 12. 31일 까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동 과제는 정책연구과제로 기술료는 면제함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실 집행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 이하로 한정(단, 6개이상 과제수행 中企에 한해 2명이상 채용 인정)

Ⅱ. 지원 분야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과제명	정부출연금	RFP
미래형 인터넷우체국(ePOST) 개발과 기술 연구	2억원	첨부참조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Ⅲ. 신청 자격

□ 영리기관

◦ 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비영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등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설립    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및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Ⅳ. 신청 요령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회원가입하고,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2년 4월 5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2. 3. 7(수) ∼ 2012. 4. 5(목)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12. 3. 21(수) ∼ 2012. 4. 4(수)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2. 3. 21(수) ∼ 2012. 4. 5(목) 18:00까지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3)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연구개발관리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Ⅵ. 평가 기준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우정정책 개발능력 (70)	▪사전준비성 ▪현황분석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정책목표의 적정성 ▪정책개발 추진체계의 명확성 ▪정책개발 추진전략의 효율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의 역량
실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정책의 실용화 가능성 ▪정책계획의 혁신성과 차별성 ▪정책적 파급효과

□ 평가방법

◦ 평가점수별 우선순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 개별 평가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뒤 산술평균으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최고 득점을 획득한 과제를 선정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Ⅶ. 추진절차 및 일정

신규사업자 지원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 수행	⇒	중간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Ⅷ. 유의사항

□ 사업비의 계상 관리․사용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이후라도 위 지원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3. 7(수) ~ 2012. 4. 5(목)

◦ 제기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ㆍ보고서의 판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하나, 우정업무에 활용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우정사업본부와 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 기타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 성실수행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제를 실시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Ⅸ. 문의처

□ 별도 설명회는 없으며,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정보통신평가팀 : 042-715-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