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연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11. 2

목      차

제1장 공통사항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 정의	1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다. 협약 관련 용어	2

라. 평가 관련 용어	2

마. 지원유형 관련 용어	3

바. 기타 관련 용어	3

4. 추진체계 및 절차	4

가. 추진체계	4

나. 추진절차(공통)	11

5. 기술수요조사 등	12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12

가. 공고	12

나. 신청․접수	12

7. 신청자격 등 검토	13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3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6

다. 우대 및 감점 검토	16

8. 과제선정평가	18

가. 서면평가	18

나. 대면평가	19

다. 현장평가	20

라. 신규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20

마. 선정결과 통보	21

바. 평가결과 공시	21

9.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22

가. 사업비 산정기준	22

나. 비목별 산정기준	22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정	31

라. 정부출연금의 지원	31

마. 민간부담금	32

10. 협  약	32

가. 협약의 체결	32

나. 협약의 변경	34

다. 협약체결의 중지	35

라. 협약의 해약	36

11. 정부출연금의 지급	36

12. 사업수행 및 사용	37

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37

나. 공동개발 수행	37

1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7

가. 사업비의 관리	37

나. 사업비의 사용	39

14. 진도보고 및 점검	42

가. 진도보고	42

나. 진도점검	43

1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44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44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45

다. 비목별 정산서류 및 불인정 기준	47

16.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49

가. 최종보고서 제출	49

나. 최종평가	49

17. 문제과제 등의 처리	51

18.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52

19.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53

20. 기술료 징수 및 관리	54

21. 제재 및 환수․관리	54

가. 제재 및 환수결정	54

나. 참여제한	55

다.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55

라. 행정처분 등	55

22. 성과보상제도 운영	56

23. 수당지급 기준	56

가. 운영수당	56

나. 출장여비	56

24. 기타사항	56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2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58

가. 사업목적	58

나.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58

다. 관리기관 지정	59

라. 과제선정평가	60

마. 사업비 산정기준	60

바. 정부출연금 지급	60

사. 협약의 체결	60

아. 문제과제 등의 처리	60

26.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61

가. 사업목적	61

나.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61

다. 관리기관 지정	62

라. 과제선정평가	63

마. 사업비 산정기준	63

바. 정부출연금 지급	63

사. 협약의 체결	63

아.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63

자. 기술의 보급·확산	64

차. 문제과제 등의 처리	64

27.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64

가. 사업목적	64

나. 신청자격	64

다. 신청 또는 지원제외 사항	65

라. 관리기관의 지정	66

마. 과제선정평가	66

바. 기술개발사업비 산정	66

사. 협약의 체결	66

아. 사업비 정산	67

자. 문제과제 등의 처리	67

28.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67

가. 사업목적	67

나. 신청자격	68

다. 지원범위 및 유형	68

라. 관리기관의 지정	69

마. 기술수요조사 및 검정	69

바. 과제선정평가	70

사. 사업비 산정기준	71

아. 기술이전 계약체결	71

부  칙	72

<붙임1>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73

<붙임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79

<붙임3>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81

[별첨] 별표 및 별지 서식

제1장 공통사항

산연기술개발사업

1. 목  적

산연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요령 제3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심의조정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과제기획위원회”란 연구기획관련, 수요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회 및 공고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진도, 최종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및 기술개발 종료 후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문제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관리기관”이란 현장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청

2) “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공동개발기관”이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을 말한다.

8)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9) “공동책임자”란 공동개발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책임자와 함께 과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일괄 협약”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총 기술개발기간”이란 최초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연차별 기술개발기간”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총 기술개발기간과 구분되며 연차별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협약기간”이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대면평가”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다) “현장평가”란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와 함께 개발여건, 기술개발과제 수행능력 및 방법,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진도점검”이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최종점검”이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종평가”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최종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신규과제”란 과제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8) “계속과제”란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말한다.

9)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0) “조기완료과제”란 총 기술개발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과제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를 말한다.

11) “종합평점”이란 선정,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마. 지원유형 관련 용어

1) “산연협력과제”란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위원회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정공모형 과제로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2) “기업제안과제”란 자유응모형 과제로 신청기관이 지원대상을 도출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계형 과제”란 요령 제14조에 의하여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등에서 선정된 과제로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결정된 과제를 말한다.

바. 기타 관련 용어

1) “기술료”란 최종평가 결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개발결과물을 소유 또는 실시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과제발굴연구회”란 협회, 조합 등의 기획역량 강화 및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간조직을 말한다.

4) “위탁정산기관”이란 정산업무를 의뢰 받아 수행하는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5) “기술개발비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이하 “사업비 현금”이라 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기술개발비(1원⇒1포인트)를 말한다.

6) “통합수탁은행”이란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도 >

사업총괄

심의조정위원회

중소기업청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위원회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등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중소기업 혹은 연구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의 경우는 세부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요령 제4조에 따른다.

2) 평가위원단

가) 위원등록, 선정 및 제외

① 평가위원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은 상기 ①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토하여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평가위원단을 정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자격기준

① 산업계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② 학계 :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③ 연구계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④ 공무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⑤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기술전문가

⑥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다) 자격상실기준

①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자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③ 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④ 평가의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⑤ 평가위원 다면평가 결과 등에서 불성실․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⑥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3) 평가위원회

가) 종류(요령 제6조)

① 과제발굴 및 검증, 공고대상 결정 등 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과제 도출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②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③ 진도점검,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④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위원회”

⑤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⑥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간사는 전문기관의 연구원으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시 투자전문가 등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기업청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자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기술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③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가 종료된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4) 전문위원회

가) 중소기업청은 요령 제38조 및 제39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전문기관 담당(사업) 부서장, 중소기업청 담당관, 회계전문가 등 7인 내외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관련 사항

㉯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 및 환수 관련 사항

㉰ 정부출연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사항

㉲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사항

③ 개최시기 : 문제과제 발생 후 6개월 이내

나) 전문기관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관리기관

가) 관리기관은 요령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중 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있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청은 정책목적 달성 및 세부사업별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6) 전문기관

요령 제8조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7) 주관기관

가) 자격

① 주관기관의 기본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따르되, 사업별 자격은 세부사업별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③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이외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 주관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이외인 경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나) 기능(책임과 의무)

주관기관은 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8) 공동개발기관

가) 자격

① 요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동개발기관의 기본자격은 상기 7) 가) ③의 주관기관 기준을 따르되, 사업별 자격 및 유무는 세부사업별 관리지침을 따른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공동개발기관은 주관기관과 별도로 과제에 대한 각각의 고유기술 및 역할을 보유하며, 주관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9) 참여기업

가) 자격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상기 7) 가) ②의 주관기관의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유무, 협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관리지침을 따른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참여기업은 요령 제11조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0) 위탁연구기관

가) 자격

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포함할 수 있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요령 제9조제1항의 주관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1) 과제책임자

가) 자격

①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며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 :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부장급 이상

㉯ 기관 및 단체 : 부서장, 팀장, 선임연구원급 이상

②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 대표자는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과제책임자는 기존 과제책임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직위, 경력 등)을 보유하고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은 주관기관이 과제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개월 내에 과제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보아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한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12) 공동책임자

가) 자격

① 공동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과제책임자와 과제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당 기관의 역할을 총괄한다.

② 공동책임자는 과제책임자와 동등한 자격과 기준을 가진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책임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추진절차(공통)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공고과제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기업청(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 신청			주관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평가			관리기관
신규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각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5. 기술수요조사 등

가. 중소기업청은 요령 제15조에 의한 기술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은 요령 제15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제안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요령 제15조제4항의 과제발굴연구회,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수요조사, 과제발굴연구회 및 기술기획 등으로 도출된 분야에 대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및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통하여 공고대상 과제로 정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청은 공고 대상 분야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술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  고

1) 중소기업청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한다.

2) 공고대상 기술분야

가) '산연협력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해 도출한 기술분야 또는 기술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함께 공고한다.

나) '기업제안과제'의 경우에는 특정 기술분야를 제시하지 않으며,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맞는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청은 사업별 또는 기술개발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분야를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3) 공고내용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신청․접수

1) 주관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온라인 신청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에게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접수(과제)번호를 부여 받는다.

3) 주관기관은 신청·접수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는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주소 등(공동개발기관 현황 포함)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등은 현장평가시 증빙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에 요청할 수 있다.

7.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주관기관 등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이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등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가) 산연협력과제 : 공고된 기술제안서의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나) 기업제안과제 : 세부사업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3) 기개발/기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기개발 또는 기지원 여부를 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사업과제 선정평가시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지원된 과제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기업청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 추후 결산일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관리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미만인 업체는 예외)

나)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과제 참여율

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과제책임자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수행하거나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사업 공고시 안내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기타

가) 신청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계획을 다수의 세부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나) 요령 제3조제1항의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기업제안과제(舊 ‘실용/일반과제’)를 동일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 당해 년도 지원과제수의 제한

①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3조의 사업을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주관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3조의 사업을 1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되, 당해 연도에 1개 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의 요령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되, 당해 연도 요령 제3조의 사업 중에서 세부과제를 2개 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수행 과제수는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선정(계속과제 포함)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개 과제이상 성과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바)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상기 가) 내지 마)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 수행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상기 가) 내지 바)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아)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 중소기업청은 상기 가. 1) 내지 8)의 해당하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우대 및 감점 검토

1) 중소기업청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가) 아래 각호와 관련하여 최대 2개까지 가점을 인정

연번	우대 사항	가점	적용 사업	확인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공 통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②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1점	“	관련 인증서
⑤	그린비즈인증기업	1점	“	그린비즈인증서
⑥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관기업(협업체내 기업을 포함)	1점	“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승인서로 확인
⑧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1점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서
⑨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점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가점 인정

연번	우대 사항	가점	적용 사업	확인
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0.5점	공 통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②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0.5점	“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③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성과 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점수 부여
④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성과 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점수 부여

2) 중소기업청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연번	감점 사항	감점	적용 사업
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동일사업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3점	공 통
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5년이내 산연협력과제를 5회이상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재차 과제를 신청한 경우	2점
③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동일사업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④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5년이내 산연협력과제를 4회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재차 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⑤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성과등급이 D등급이하 경우

* 수행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감점사항에 대하여 예외로 함

3)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기타 세부사업별 또는 사업 공고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8. 과제 선정평가

가. 서면평가

1) 전문기관은 이 지침 4. 가. 3)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

가)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나)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수의 60%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으로 한다.

다) 이 지침 7.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제외로 처리한다.

4)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대면평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청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7)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대면평가

1) 평가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이 지침 4. 가. 3)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3)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5) 전문기관은 이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평가 대상으로 추천한다.

가) 대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과제수의 2배수 내외에서 현장평가 대상으로 추천한다.

나) 이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현장평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전문기관은 대면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에 추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기술분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8)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9) 전문기관은 대면평가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나. 2)의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제를 현장평가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현장평가

1)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기술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세부운영은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에 따른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는 현장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관리기관은 현장평가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행기관 등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수행기관(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등 우대배점을 입증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라) 수행기관 등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마)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3) 관리기관은 필요시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등과 온라인, 면담을 통하여 신청받은 사업계획서 및 상기 8. 다. 2)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해당연도 다수의 세부사업에 신청하여 먼저 수행된 현장평가 결과와 변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평가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해당연도에 기 수행된 현장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5) 관리기관은 이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조정위원회에 과제를 추천한다.

가)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제를 분류한다.(가점 제외)

①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 60점 이상

② 심의조정위원회 추천제외 : 60점 미만

나) 상기 7.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6) 관리기관은 현장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추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중소기업청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산연협력과제의 경우 대면평가와 무관하게 현장평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8) 현장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라. 신규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1) 중소기업청은 관리기관과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과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종합평점을 산정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2) 산연협력과제의 경우 동일 기술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에 대해 경합인 경우 신규 종합평점이 최고득점인 과제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내용이 다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 심의조정위원회는 신규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최종 선정한다.

4) 중소기업청은 심의조정위원회 선정결과(개발과제명, 주관기관명, 출연금 규모 등 포함)를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청은 지원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청은 이 지침 8. 마. 선정결과 통보에 대해 주관기관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이의신청평가 이후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과제로 추가 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다만, 추가 확정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경우로 한한다.)

마. 선정결과 통보

1) 전문기관은 신규과제 선정결과(대면 및 현장평가 평점, 신규 종합평점,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수행기관(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제외된 주관기관은 결과에 대해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해당기관(대면평가 결과의 경우는 전문기관, 현장평가 결과의 경우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바. 평가결과 공시

전문기관은 신규과제 확정 후 선정과제의 과제번호 및 평가위원회 명단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평가위원의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요령 제30조와 <붙임4>에 근거하여 이 지침 9.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다.

2) 사업비는 출연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수행기관은 기술개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산정한다.(공동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별도로 사업비를 운영한다.)

나) 공동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의 총사업비 비율은 1:1을 원칙으로 하되,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다.

다) 현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②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③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④ 대학, 국·공립 및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3) 중소기업청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가)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구분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참여과제수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수행기관 내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라) 기술개발사업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총 기술개발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산업기술분류상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10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 기술개발사업과제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전자무역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기술개발사업과제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산업/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서버기술
	조선/ 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SW 솔루션
	항공/ 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System Integration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ITS/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 이 오 ․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에 너 지 ․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수요예측․관리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마)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등록할 수 있다.

바)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은 <붙임4>에 따른다.

<기술개발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내부인건비>

가) 내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내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계상의 원칙) 다만, 상기 9. 나. 1) 라)의 표에 해당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상기 다) 단서의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해당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 중에서 현금 산정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접수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말한다.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정규직원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한다.

사)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아)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으로 참여연구원을 파견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기간 동안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파견기간이 아닌 경우는 현물로 계상)

<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 서비스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 다만,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연구원 파견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예시 >

구 분	총 사업비	인건비총액	인력 구분	인건비 현금	인건비 현물
일반 제조업 등	1억원	5천만원 까지	기존	계상불가	계상가능
				현금계상시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가능
				참여율 100%가능, 인건비 현금 전액 계상 가능 * 예)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 10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현금 2천만원까지 가능
지식 서비스 등	1억원	1억원 까지	기존 (5천만원까지)	계상가능	계상가능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 10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현물은 1천만원이상, 현금은 1천만원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 현물 1천만원, 현금 1천만원(O) - 현물 9백만원, 현금 1천1백만원(X, 현금 2백만원 삭감대상) - 현물 1천1백만원, 현금 9백만원(O)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5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인건비는 1천만원이고(2천*0.5) - 현물은 5백만원이상, 현금은 5백만원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가능
연구원 파견 등	1억원	5천만원 까지	기존	계상가능	계상가능
				▪홍길동이 일반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본 사업 참여율 100%, 연봉 2천만원, 파견기간 3개월일 경우 - 파견기간 3개월 동안은 현금으로 500만원 계상 - 나머지 9개월 동안은 현물로 1500만원 계상
			신규	계상가능	계상가능
				▪기존인력과 동일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연구원으로 계상할 수 없다.

2)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다만,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ㆍ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의 50% 이내(지식서비스, S/W, 설계기술 예외)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나)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등이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등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가)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의 10%이내(연도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위탁정산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 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3) 간접비

가)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라)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중 기업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마) 비영리기관 경우 중소기업 지원전담 조직이 별도로 존재 시 기관 공통지원 경비 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본부 및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부서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연도별 최대 3백만원 이내)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다만,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부서)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과제에 소요되는 기관(부서)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표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⑤ 연구윤리활동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4)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요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및 참여기업 포함)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1) 내지 3)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라)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으로 현물로 책정하여야 될 경우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마)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바) 위탁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운영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집행하여야 한다.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정

1) 전문기관은 대면평가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평가 또는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에 의견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정부출연금의 지원

1)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한다.

2) 정부출연금은 전체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다.

마. 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일정부분 현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현금 및 부담금의 비율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요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하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다.

3)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요령 제29조제3항)

가)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나)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다)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라)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4)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은 협약 체결시 또는 진도점검(다년도 과제의 경우) 결과 ‘계속’ 판정시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 등의 기관에서 분담하는 비용은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10.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이 지침 9. 나. 1) <내부인건비> 마) 및 아)항의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연구원 관련 내용은 협약관련 서식 중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및 참여연구원 파견예정서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출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주관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나)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과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할 때까지 정부출연금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제출방식
1	산연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및 사업비 집행기준(사업별)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간 포함)간에 체결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수정없이 바로 첨부)	전자문서 첨부
2	산연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사업별)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제출시 관리기관 담당자의 확인 요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참여연구원 파견예정서 및 기자재 구입계획서 포함	전자문서 첨부
3	위탁 연구개발 계약서 (해당시)	▪주관기관과 위탁연구기관간에 체결 ▪위탁연구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사업비집행기준 각 협약서 마다 자동 첨부	전자문서 첨부
4	위임장	▪위탁연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체결시 제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시 위임장 생략	전자문서 첨부
5	신용상태·정보제공· 거래내역조회 동의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와 사업비관리 계좌출금금지 동의 ▪평가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신용상태조회 동의 ▪성과분석 등을 위한 기업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시스템 내 입력
6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 당해 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할 경우, 또는 협약서류 지연제출 등의 경우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나)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나.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2) 변경 승인 절차 및 기준

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변경(다만, 합병·폐업·부도로 인한 변경만 인정) 및 과제책임자(공동책임자 포함) 변경

②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다만, 동일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규격, 제작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별도 승인 없이 구입 가능)

③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④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⑤ 신규채용 또는 파견연구원 변경

⑥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⑦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및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나) 주관기관은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 등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장비·재료비로의 전용 등의 변경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참여연구원의 변경시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마)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바) 변경되는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사)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비목 및 세목 변경 요청시 사업비 산정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3)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제출방식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서식 참고) ▪ 관련 증빙서류	시스템 입력 또는 전자문서 첨부
과제책임자(공동책임자포함)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변경	▪ 변경전후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변경	▪ 변경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서식 참고)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각 기업 동의서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변경	▪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 변경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사유서 포함)
연구기자재 변경	▪ 연구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사유서 포함)
연차별 개발기간 변경	▪ 기간변경 사유서
사업비의 연차별 개발기간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신규 채용 및 파견 인력 변경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퇴사, 신규 채용) ▪신규채용인력의 학위/자격 증명서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주관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및 정부출연금 축소에 따른 위탁기관 제외 등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문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요령 제21조제2항 또는 다음의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1개월)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사)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아)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2) 상기 1) 나) 내지 바)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과제를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문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23조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민간부담 현금을 미납한 경우

2) 전문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11. 정부출연금의 지급

가.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해당시)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붙임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은 상기 10. 가. 2) 라)에 따라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출연금은 지급하되 민간부담금 납입 확인이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지급시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기 10. 라. 1)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전문기관은 다년도 일괄협약과제의 경우 관리기관의 진도점검 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절차에 따른 민간부담 현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12. 사업수행 및 관리

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1) 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는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다.

3)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가) 과제책임자(공동책임자 포함) 등 참여연구원의 실적평가 우대 등의 혜택

나) 과제수행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과제책임자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다) 기술개발사업의 활발한 기술·경영정보 교류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반사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공동개발 수행

1) 중소기업은 산연협력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에 해당기업의 참여연구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가) 참여연구원을 파견할 경우 사전에 연구기관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구기관은 해당기업에서 연구원을 파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기술개발사업기간 중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은 월 1회 이상의 워크숍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가) 워크숍에서는 기관별 업무 추진실적 등을 논의하여야 하며, 결과는 연구노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최종평가 시 제출하여야 한다. (워크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구노트를 미제출하는 경우 최종평가 시 감점 부여)

나) 수행기관은 워크숍 추진비용을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다.

1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31조제7항에 따른 통합수탁은행과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붙임1>에 따른다.

나) 수행기관은 <붙임1>의 개발사업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에 따라 개발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개발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32조제4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관리기관은 실시간 사업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사업비(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바) 중소기업청은 요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통합수탁은행에 예치된 민간부담 현금에 해당하는 이자 및 개별과제별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비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술개발에 재투자 또는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한다.

나) 통합수탁은행에서 출연금으로 발생한 예금이자는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 등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1천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산연기술개발사업 구입품□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관리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개발사업 :

S1000XXX 집행영수증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에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은 <붙임1>에 따라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승인을 얻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그 금액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의 사용 후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세부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월금은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⑨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차년도 사업비로 요청할 수 없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인건비>

①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외부인건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관리기관 요구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인정한다.

⑤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 승인없이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직접비>

①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기자재는 종료 3개월 이전까지 구입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③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④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회 참가비, 연회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 등은 불인정한다.

⑤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⑥ 연구수당은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의 지급은 해당기관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과제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차등 지급하되, 참여연구원이 3인 초과의 경우 특정인에게 전체 연구수당의 30%를 초과하여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

<간접비>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영리기관(기업)인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업신용평가비, 기술자료임치비 등)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수행기관 이외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시 인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되, 각 비목별로 상기 13. 나. 1) 내지 2)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3) 전용기준

가) 일반원칙

연차별 사업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인건비>

① 인건비는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및 파견인력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장비·재료비로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 및 파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인력 변경 및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신규채용 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이후 신규인력이 퇴사 시 기술개발종료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이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파견인력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파견인력 퇴사 및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인력 퇴사 시 기술개발종료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으로 변경하는 경우 파견기간 동안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직접비․간접비>

① 연구장비·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연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전용, 연구활동비로는 아래의 ③에 따라 전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협약금액의 20%미만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10%미만은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증액, 10 ∼20%미만은 전문기관 승인을 통해 증액할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자체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위에서 정한 전용기준에 따라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비목․세목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로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4.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1) 과제책임자는 협약 시 정한 아래의 진도보고일 이전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가)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 : 진도보고서 제출 생략

나)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초과 : 기술개발 1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

2)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진도보고서를 3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진도점검

1) 진도보고 평가

가)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 사업비의 유용 등의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12개월 초과과제의 경우 제출된 진도보고 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한 장소(중간 결과물 확인이 가능한 장소를 원칙)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 관리기관은 진도보고 평가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중단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계속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중단 : 출연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기술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 조기완료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라) 관리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술개발의 달성도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보류과제)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평가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관리기관은 진도보고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붙임2>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동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바) 관리기관은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한 후, 최종보고서 7부를 출력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 사용 실적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정산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사업비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정산 시 생략한다.)

④ 관리기관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이 지침 15. 나. 2)에 따라 정산을 각각 실시한다.

⑤ 관리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에 통보한다.

사) 관리기관은 진도관리 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2) 평가위원회 심의(전문기관)

가)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평가위원회 개최 요청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한다.

나) 평가위원은 과제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진도보고 평가 및 평가위원회 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경우 요령 제24조 및 이 지침 11.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잔여사업비를 지급하고, “중단”, “조기완료”인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중단과제의 처리

가) 중단으로 판정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2>의 기준에 따른다.

나) 중단으로 판정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제38조의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5)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가)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기완료”과제는 상기 나. 1) 바)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평가위원회 또는 진도보고 평가결과 “조기완료”과제는 이 지침 16. 나.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1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요령 제32조제1항에 의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위탁정산시 생략)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에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사업비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비 정산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다년도 일괄 협약과제의 경우 매 1년 단위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갖춰 두고 위탁정산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갖춘 후 위탁정산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1천만원 이상의 구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종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기자재를 등록하여야 한다.

5)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은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정산기관이 세부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1)내지 5)의 위탁정산기관은 관리기관을 갈음한다.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관리기관은 필요시 사업비 집행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중소기업청은 관리기관에게 회계법인 등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비 정산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나) 위탁정산기관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정부출연금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천원미만은 절사하며, 기술개발 포인트제를 적용하는 경우 통합수탁은행의 포인트 잔액의 지분산정은 원미만으로 절사한다. 다만, 정산잔액의 정확한 산정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한다.

라) 위탁정산기관에서는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사용액에 대한 정부와 민간지분의 구분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에 따른다.

마)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후 사업비 정산결과(포인트 잔액 중 정부지분 및 민간지분, 주관기관 추가 납부금포함)를 주관기관 등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등은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바) 위탁정산기관은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를 수정하여 수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받은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최종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등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부도·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전문기관은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주관기관 등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카)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비 정산 결과를 처리한다.

① 사업비 포인트 잔액은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불인정금액 중 정부지분을 산정하고, 상기 ①의 민간지분으로 우선 차감한다.

③ 상기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포인트 중 정부지분), 민간지분반납처리금(포인트 중 민간지분), 민간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민간부담금의 이자 발생시점은 사업비집행실적 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타) 상기 카)의 경우 주관기관 등의 추가 납부금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 등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수행기관명으로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은 전문기관 자동회수금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은 주관기관 등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파)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등의 경영악화 등으로 위탁정산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시 일부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나) 내지 바)의 위탁정산기관은 관리기관을 갈음한다.

하)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3)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가)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나)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다)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라)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마)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바)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사)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아)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자) 이 지침 12. 사업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차) 기타 관리기관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인건비

가)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다) 기타 관리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직접비

가)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나)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다)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라)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마) 기타 관리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3) 간접비

가)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나) 관련문서

다) 기타 관리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4) 위탁연구개발비

상기 1)내지 3)의 해당서류

< 사업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 기준 >

구 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한꺼번에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사업계획서상에 명기되어 있지만 동 기술개발과 무관하게 또는 과다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12. 기타 관리기관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 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과제책임자는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한 후, 최종보고서 7부를 출력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는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성과의 기술자료임치 또는 보안을 위하여 최장 5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시 주관기관 장은 공문으로 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실패과제로 본다.

나.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검토

관리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현장실태조사

가)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이 요청한 장소(최종 결과물 확인이 가능한 장소를 원칙)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관리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관리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① 최종결과물 등 확인결과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의견

② 사업비 사용실태 및 검토의견, 사업비 정산 등

3) 평가위원회 평가

가)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최종 현장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최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과제에 대하여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은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모든 과제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판정한다. 다만, 서면평가 수행시 성공 또는 실패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

라) 서면평가결과 “평가보류”로 판정된 과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실패”과제의 경우 과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주관기관 등의 연락두절, 휴·폐업, 참석 불응시 서면으로 대면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마) 상기 라)의 대면평가시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 관련 자료, 시험성적서, 시제품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다만,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유용, 휴․폐업 등 기술적 내용과 무관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 의견을 갈음할 수 있다.

4)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종합점수 계산

① 평가위원회는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증빙서류, 현장실태조사 의견, 과제책임자의 발표, 또는 시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② 다만, 공동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워크숍(정기모임) 실적을 검토하여 미흡한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감점
		평가위원 수 - 2

③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현장실태조사만을 실시한 경우 실태조사 의견을 따라야 한다.

나)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패사유가 사업비 유용,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위반 등 점수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패판정은 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① 성공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② 실패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또는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미흡 이하인 경우

다) 최종 평가위원회는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 지침 21. 가.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마)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2>의 기준을 따른다.

바) 전문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성공평가 공문과 함께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를 주관기관 등에 통보한다.

17.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지침 14. 나.의 진도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나.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 요령 제23조의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행한 경우 이 지침 21.에 따라 처리한다.

다. 자체포기과제의 사업비 처리

1) 주관기관 등은 주관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고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포기공문을 접수한 후 정부출연금 전액을 입금받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주관기관 등에게 통보한다.

3) 주관기관 등은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미집행한 사업비(민간부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가 정부출연금 미만인 경우 주관기관 등은 지급된 정부출연금과의 차액을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나) 미집행한 사업비(민감부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가 지급된 정부출연금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은 민간부담 현금 잔액을 주관기관 등 명의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은 상기 가) 및 나)의 통합수탁은행에 남아있는 해당과제의 정부출연금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라) 민간부담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는 주관기관이 포기공문을 보낸 날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8.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는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은 기업이 소유하며,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개발기관(참여기업 포함)이 단독으로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다.

다. 상기 나)의 협의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비영리기관에서 단독 소유한 경우 해당기관은 공동개발을 한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기업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권의 부여기간 및 형태는 달리할 수 있다.

라. 상기 나.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중소기업청은 상기 라.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술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바. 요령 제37조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업 등과 협의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을 참여기업 등(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상기 나.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상기 나.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사. 주관기관 등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사.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은 동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결과를 논문 및 학회 발표시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료 완납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19.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요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이나 실시기관 등이 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결과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청이 전문기관에게 요령 제36조제4항의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하게 할 경우 해당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전문기관은 상기 나. 내지 다.의 성과분석 및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성과분석 및 현장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5등급의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바.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결과를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사. 전문기관은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주관기관 등은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한 핵심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20.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요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 의무가 없다.

나. 산연협력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은 영리기관이 납부한 기술료의 50%를 공동개발을 수행한 비영리기관의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기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따른다.

21. 제재 및 환수 관리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1) 전문기관은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요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 제재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제재 시작일로 소급한다.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되, 중소기업청 담당관, 전문기관의 담당(사업)부서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문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3) 중소기업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환수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3>의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기술개발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5) 전문기관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출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문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6)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상기 1)의 후단부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나. 참여제한

1) 전문기관은 요령 제38조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1)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 등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출연금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구입가격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미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환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전문기관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환수 면제 등급으로 분류되어 회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해당기업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7)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도약속어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8)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술개발 포인트 적용과제의 정부출연금 환수방법은 15. 나. 2)의 사업비 정산방법을 준용한다.

라. 행정처분 등

1)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된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의 현물분은 연구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현물의 처리방법 및 납부현물을 기증받을 기관 등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성과보상제도 운영

가.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사업 현장추적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연구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보상(최대 5백만원 이내)을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의 지급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교부된 출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통하여 성과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3. 수당지급 기준

가. 운영수당

1)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수당은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전문기관 등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24. 기타사항

가. 전문기관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한다.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한다.

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술개발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산연기술개발사업은 제1장의 공통 관리사항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방형 R&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1) 산연협력과제(지정공모형)

가) 지원내용 :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녹색,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형 첨단 융합기술개발을 지원

나)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으로, 세부자격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의 주관기관 자격(기업이외인 경우)을 따른다.

②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 공동개발기관과 성격이 다른 참여기업으로 신청은 불가

③ 필요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한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지 원 기 간	2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6억원 이내(년 3억 이내)

2)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형)

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간 일반 융·복합분야에서 자유 제안한 기술개발을 지원

나) 신청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이중 1개 기업을 주관기관, 나머지 1개 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한다.

② 필요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한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이내
지 원 기 간	1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년 2.5억 이내

3) 연계형 과제

가) 연계형 과제는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사업 및 기술융복합지원센터지원사업에서 우수기획과제로 선정되어 동사업으로 연계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지원자격은 요령 제14조제3항의 결과에 따르며,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개발 형태이어야 한다.

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한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이내
지 원 기 간	2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5억원 이내(년 2.5억 이내)

라) 지원절차

전문기관은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연계지원이 확정된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과제책임자는 연계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전문기관은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과제책임자에게 보완토록 할 수 있다.

다. 관리기관 지정

주관기관은 아래와 같이 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있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리기관으로 하여 과제를 신청한다.

1) 산연협력과제 : 공동개발기관이 있는 관리기관

2) 기업제안과제 : 주관기관이 있는 관리기관

3) 연계형과제 : ①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있는 관리기관

②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공동개발기관이 있는 관리기관

라. 과제 선정평가

1) 과제 선정절차 및 평가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2) 관리기관은 현장평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과제책임자와 공동책임자는 현장평가에 반드시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나) 산연협력과제 경우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에서 실시한다.

다) 기업제안과제 경우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 각각에 대하여 실시하며, 현장평가 점수는 각 기관 현장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점수가 모두 60점 이상인 경우만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한다.

마. 사업비 산정기준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총사업비 비율은 1:1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 내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중 한 기관의 총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계상한다.

바.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을 협약의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에 각각 지급한다.

사. 협약의 체결

동 사업에 대한 협약은 전문기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상호간 3자로 체결한다.

아. 문제과제 등의 처리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중에서 어느 일방의 사유만으로도 중단 및 실패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이 경우 중단 및 실패의 귀책사유를 판별하여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해 요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3) 전문기관은 귀책사유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요령 제38조 <별표3>의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로 처리한다.

4) 귀책사유가 없는 기관은 중단 또는 실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26.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고효율, 친환경 제조공정 구축을 위해 에너지·자원의 절감과 온실가스·폐기물의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을 제고하고 원가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나. 신청자격

1) 산연협력과제(지정공모형)

가) 지원내용 :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녹색화 공정기술을 지원

나)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으로, 세부자격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의 주관기관 자격(기업이외인 경우)을 따른다.

② 공동개발기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③ 상기 ②의 공동개발기관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그 성과를 해당기업의 제조현장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한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지 원 기 간	2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6억원 이내

2) 기업제안과제

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해당기업의 제조현장 녹색화를 목적으로 자유 제안한 과제를 지원

나)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② 상기 ①의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그 성과를 해당기업의 제조현장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한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지 원 기 간	1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2.5억원 이내

3) 연계형 과제

가) 연계형 과제는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사업에서 우수기획과제로 선정되어 동사업으로 연계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연계형 과제 수행기관의 지원자격은 요령 제14조제3항의 결과에 따른다.

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한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이내
지 원 기 간	2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6억원 이내

라) 지원절차

전문기관은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연계지원이 확정된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과제책임자는 연계지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전문기관은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과제책임자에게 보완토록 할 수 있다.

다. 관리기관 지정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시 아래와 같이 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있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리기관으로 신청한다.

1) 산연협력과제 : 공동개발기관이 있는 관리기관

2) 기업제안과제 : 주관기관이 있는 관리기관

3) 연계형과제 : ①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있는 관리기관

②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공동개발기관이 있는 관리기관

라. 과제 선정평가

1) 과제 선정절차 및 평가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2) 관리기관은 현장평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과제책임자와 공동책임자는 현장평가에 반드시 참석한다. 다만,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산연협력과제 경우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에서 실시한다.

마. 사업비 산정기준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총사업비 비율은 1:1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 내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중 한 기관의 총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계상한다.

바. 정부출연금 지급

정부출연금은 협약의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에 각각 지급한다.

사. 협약의 체결

전문기관은 수행기관과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① 산연협력과제 경우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과 3자로 체결한다.

② 기업제안과제 경우 주관기관과 체결한다.

아.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1)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2)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이 결과물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나)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의사가 없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비영리기관에서 단독 소유한 경우 해당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자. 기술의 보급·확산 등

1)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으로 지원된 과제 중 우수과제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기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보급 및 확산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은 상기 1)의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기술수요조사 또는 과제기획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다.

차. 문제과제 등의 처리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중에서 어느 일방의 사유만으로도 중단 및 실패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이 경우 중단 및 실패의 귀책사유를 판별하여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해 요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3) 전문기관은 귀책사유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요령 제38조 <별표3>의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로 처리한다.

4) 귀책 사유가 없는 기관은 중단 또는 실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27.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高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신청자격

1) 연구기관제안과제(지정공모형)

가) 동과제의 관리·운영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의 산연협력과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지원내용 :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다)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으로, 세부자격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의 주관기관 자격(기업이외인 경우)을 따른다.

②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 공동개발기관과 성격이 다른 참여기업으로 신청은 불가

③ 필요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한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지 원 기 간	2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5억원 이내(년 2.5억 이내)

2)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형)

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단기과제 신설로 기업현안 애로기술 해결 지원

나) 신청자격

① 주관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으로, 세부자격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의 주관기관 자격(기업이외인 경우)을 따른다.

②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정하는 중소기업

③ 필요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한도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지 원 기 간	1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1.5억원 이내

다. 신청 또는 지원제외 사항

1)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는 본 사업에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는 본 사업의 타과제에 참여연구원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과제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라. 관리기관 지정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시 공동개발기관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있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을 관리기관으로 신청한다.(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경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제주시험연구팀으로 신청)

마. 과제 선정평가

1) 과제 선정절차 및 평가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2) 전문기관은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는 전자평가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기관은 현장평가의 경우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시 과제책임자와 공동책임자는 반드시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기술개발 사업비 산정

1) 사업비 산정 및 사용 등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르되,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총사업비 비율은 6:4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구기관제안과제는 공동개발기관의 정부출연금 연구활동비에 시장정보분석 비용을 일천만원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

※ 시장정보분석 비용은 과제의 시장진입과 사업화 전략구상을 위한 시장현황, 시장전개 방향,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분석을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사. 과제 발굴 및 검증

1) 연구기관제안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은 연구기관제안과제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위원회의 운영을 별도의 사업관련 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아. 협약의 체결

동 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시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 상호간 3자 협약으로 한다.

자. 사업비 정산

1) 과제 사업비 정산 절차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의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기관은 인증기간 동안에 종료되는 과제에 한하여,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정산을 실시한다.

<표 2> 2010년도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

구분			기 관 명	인증기간
2010년	출연연	갱신	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구원, 전기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화학연구원	3년 ('11.1.～'13.12.)
		신규	지질자원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차. 문제과제 등의 처리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중에서 어느 일방의 사유만으로도 중단 및 실패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이 경우 중단 및 실패의 귀책사유를 판별하여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해 운영요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3) 전문기관은 귀책 사유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요령 제38조 <별표3>의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로 처리한다.

4) 귀책 사유가 없는 기관은 중단 또는 실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28.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을 중소기업이 이전 받아 상용화하는데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의 상용화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신청자격

1) 주관기관(중소기업)

가) 자격

주관기관은 이전기술의 내용 중 핵심기술 및 사업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세부자격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의 주관기관 자격(기업인 경우)을 따른다.

나) 책임과 의무 : 요령 제9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2) 공동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

가) 자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 세부자격은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의 주관기관 자격(기업 이외인 경우)을 따른다.

나) 책임과 의무

① 공동개발기관은 동 사업의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시 중소기업청(또는 전문기관장)에게 기술제안서 및 참여 동의서 제출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기관은 제안기술에 대한 과제 선정시 주관기관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동개발기관으로 의무 참여하여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은 공동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에서 선정된 주관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개발과제의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요령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지원범위 및 유형

1) 지원범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 중 아래에 해당 하는 기술

① 국내 특허 등록기술	② 국내 특허 출원기술

※ 출원 기술은 기술수요조사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아래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관련도 항목에 ‘X’가 1개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02-6915-6622	(주)윕스 02-726-1100	아이피솔루션(주) 02-541-202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특허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

2) 지원유형

가) 산연협력과제(지정공모형)

수요 조사를 통해 발굴․공고된 기술로써,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

나) 연계형 과제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사업에서 우수기획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과제로 지원자격은 요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다) 지원 조건

구 분	내 용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이내
지 원 기 간	2년 이내
지원금액 한도	6억원 이내

라. 관리기관 지정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있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리기관으로 신청한다.

마. 기술수요조사 및 검증

1) 기술수요조사

가) 중소기업청은 요령 제15조에 따라 공고대상 기술 발굴을 위해 공동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동개발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동 사업 과제지원을 위한 기술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청(또는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개발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여야 한다.

① 기술이전 과제의 상용화 기술개발로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기술

②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특허가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기술

③ 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상용화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기술

라) 아래 각호의 기술은 발굴에서 제외한다.

①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유사기술 포함)

②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술 및 단순한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

③ 현재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

마) 전문기관은 공동개발기관 기술이 중소기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큰 과제가 발굴 될 수 있도록 기술로드쇼를 개최할 수 있다.

2) 기술검증평가

가) 전문기관은 제안기술을 대상으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의 적합성 및 지원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나) 과제기획위원회는 평가대상기술의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공동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의 자격요건

② 신청 서류의 적합성

③ 국내 개발완료여부, 정부 기지원과제 및 NET, NEP의 유사성 등 중복성

④ 중소기업의 적용가능여부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다) 전문기관은 검증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에게 보고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공동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공고대상 선정

가) 중소기업청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지원과제로 적합한 기술에 대해서도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공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청은 경제성이 높은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공고 결과 미접수 및 신청 중소기업의 탈락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 기술은 다음 사업공고 시 공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바. 과제 선정평가

1) 과제 선정절차 및 평가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을 따른다.

2) 관리기관은 현장평가의 경우 주관기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시 과제책임자와 공동책임자는 반드시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 사업비 산정기준

1)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기술개발사업비 산정기준은 이 지침 제 1장의 공통관리 사항을 기준에 따른다.

2) 공동개발기관의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과제 특성상 예외가 되는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아. 기술이전 계약체결

선정된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협약 시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관련서류 등과 함께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 시행이전 일반/실용과제, 전략/선도과제는 각각 이 지침의 기업제안과제, 산연협력과제로 처리된 것으로 본다.

4.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5. 상기 4.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9. 나. 1) (인건비), 14.(진도·단계보고 및 평가), 15.(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6.(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17.(문제과제 등의 처리), 19.(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 붙임1 >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1. 목적 및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이하 “포인트제”)는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 자금 집행·관리 제도로서, 본 지침은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사업범위 및 이를 활용한 사업비 집행 원칙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 규정한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1)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2)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4)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5) 기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개발비 포인트”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이하 “사업비 현금”이라 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에게 지급되는 기술개발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2)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이란 기술개발 과제별로 포인트의 집행, 연구비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수탁은행”이란 산연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의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4) “기술개발비 통합계좌”란 전문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로서 사업비 현금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계좌를 말한다.

5)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란 지급된 포인트 사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명의로 개설한 실물계좌로써 과제 진행 중에는 잔액이 항상 0원인 자금지급 경유계좌를 말한다.

6) “민간부담금 계좌”란 선정된 기업이 협약에서 정한 민간부담현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해당기관별, 연차별로 개설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7) “기술료 계좌”란 기술개발 수행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 납부를 위하여 주관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8) “회수금 관리계좌”란 기술개발 완료시점의 정산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금액을 국고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9) “포인트 환원계좌”란 기술개발비의 사용과정에서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변경(과다 및 오출금), 카드사용 건 불인정에 따른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로의 복구, 부가세 선 집행액에 따른 사후 포인트로의 복구 등 현금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환원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발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0) “회계책임자“란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의 사용․관리를 전담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책임자가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연구비 카드”란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업에게 발급되고 포인트에 의해 한도가 관리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12) “전담카드사“란 기술개발비카드 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신용카드 사업자를 말한다.

13) 기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이 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3.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의 기본원칙

가.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포인트 지급과 동시에 주관기관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별로 신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문기관은 협약체결 이후에 사업비 현금에 상응하는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부여한다.

라. 전문기관은 민간부담현금 납부를 유예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관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되 민간부담현금 납부 이후에 사용토록 제한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진도 점검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의 사용한도를 전체 개발기간의 2분의1 또는 3분의1 단위로 나누어 부여 할 수 있다.

바.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 등이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이 요청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주관기관 등의 사업비 사용은 과제책임자(회계책임자)의 발의를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bank.smtech.go.kr, 이하 “전자금융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비목, 용도(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상세내역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아. 상기 사.의 경우, 통합수탁은행은 협약시 정해진 한도범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한도차감과 동시에 해당금액을 주관기관 등의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자.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비 현금의 10% 이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금인출범위	사업비 현금의 5% 이하	사업비 현금의 5% 이상 ～ 10% 이하
사용방법	자체사용	관리기관 승인 후 사용

차.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술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한꺼번에 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당월 지출(카드사 매입)내역에 대하여 매월 23일 이전에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금융시스템 통해 포인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비정상적 포인트 과다사용, 부적절한 포인트 임의사용, 포인트 임의환원, 세부 내역 입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파.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상기 타.의 불시 현장점검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된 사업비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및 연구비 카드 신청·발급

가.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통합수탁은행에서 1개 기관당 1개 계좌를 발급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전문기관이 통합수탁은행에 한꺼번에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발급을 위하여 통합 수탁은행이 요청하는 제반서류 제출하고, 전자금융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터넷 뱅킹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민간부담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개설이 완료된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및 연구비 카드는 통합수탁은행에서 한꺼번에 배부할 수 있다.

바. 연구비 카드 발급은 수행기관별 2매 이내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등의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에 발급 할 수 있다.

5. 포인트 및 연구비 카드의 사용절차

가.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요령 제31조 및 관리지침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지출 행위

사용 절차

연구비 카드 결제

1. <표1>에서 규정한 카드사용 제한업종 외에서 사용

2. 통합수탁은행은 카드의 상태, 포인트 잔액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카드 결제일(매월 23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용도, 사용자 등을 기술개발비 전자금융시스템에 기재

< 표1 : 연구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① 룸싸롱/칵테일/맥주홀/스탠드바/극장식당/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크럽/
카바레/기타대인서비스

② 주류판매(유통)/상품권판매/복권판매/골동품․예술품/성인용품판매점

③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피부미용실/헬스사우나탕/체형관리/온천장/
대중목욕탕/주차장/이벤트/예식장/결혼(가례)서비스/혼수전문점/상담실
(결혼 등)/장의사/장례식장/묘지(납골공원 등)

④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학습지/회원제

⑤ 남녀기성복/양품점

⑥ 실내외골프장/헬스클럽/테니스장/볼링장/스키장/수영장/당구장/노래방/
레저타운/놀이동산/카지노/기타레저업소

⑦ 레포츠(스포츠)클럽/공연장/극장/운동경기관람

⑧ 비디오방․전화방/유선TV(CATV)/전자오락실/PC게임방

⑨ 종교단체/무속․철학관

⑩ 학교등록금/유치원/초중고교육기관/외국어학원/자동차학원/컴퓨터학원/
예체능계학원/기타교육기관

계좌

이체

1.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지급요청

2. 통합수탁은행은 계좌의 상태, 요청 비목의 잔액, 비목간의 전용범위 등을 확인한 후 집행

3. 이체가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현금

전환

1. 기술개발비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등을 입력한 후 현금전환 지급을 요청(단, 전체 사업비의 5% 이내)

* 전체 사업비의 5%초과시 전체사업비의 10%이내에 한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2. 통합수탁은행은 계좌의 상태, 현금전환 한도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현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연구원의 실명계좌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입력한 후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등이 포인트 카드 결제일 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등의 제반근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및 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정산시 해당금액을 환수토록 한다. 다만, 주관기관 등이 사용정지원인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해소시킨 경우 예외로 한다.

마. 주관기관 등의 과제책임자 및 회계책임자는 기술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내역, 오류발생내역, 계좌의 상태 및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협약변경에 따른 비목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서 변경내역을 확인한 후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변경 요청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승인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포인트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사.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따라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환원한다.

지출 행위	포인트 환원절차
계좌이체 및 현금전환	1. 주관기관 등은 취소 또는 과다 및 오출금된 내역의 포인트 환원을 위해 집행내역 선택 및 반환금액, 반환사유를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입력 2. 관리기관은 주관기관등이 입력한 내용에 대한 검증 완료 후 포인트 환원계좌를 발급 3. 주관기관 등은 포인트 환원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환원
연구비 카드결제	<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이미 진행된 경우 > 1.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가세대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포인트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2.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한 경우 - 부가세대금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포인트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 1. 승인된 내역에 대한 가맹점에서의 승인취소 수행 2. 승인취소 처리가 확인된 순간 카드사는 승인 혹은 매입내역 취소처리 3. 전자금융시스템에서 결제대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

아. 기술개발기간 동안 주관기관 등의 현물부담금 사용내역은 정산 시점 또는 관리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전자금융시스템으로 집행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정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 다년도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되고 정산결과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인트의 잔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차.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서 집행한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포인트 환원계좌를 이용하여 기술개발비 포인트로서 환원하여야 한다.

6. 포인트 및 카드 사용의 정산, 환수 등

가. 주관기관 등이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자금융시스템에 오류 없이 모두 기재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판단 하에 온라인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산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관리기관(위탁정산기관 포함)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의 방법 및 절차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7. 포인트 및 카드 사용절차 요약

추진단계	단계별 수행내용
협약체결 및 카드발급단계	▪전자금융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및 기술개발과제별 기본사항 입력(협약체결후 15일 이내) ▪기술개발비카드 발급 신청
기술개발비 사용단계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 포인트 집행은 사용비목, 거래처 등을 입력 후 실시 - 카드사용내역은 사용 후 15일 이내 혹은 해당 월의 결제일 이전에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비 사용시점에 집행 상세내역 입력(품목, 단가, 수량)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기술개발비 사용 내역 확인	▪과제별 기술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체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분 수정
협약변경단계	▪협약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사항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수정 입력 - 과제책임자, 기술개발기간, 비목별 기술개발비 등
포인트 및 카드관리단계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포인트 및 카드사용 증빙서류의 보관
증빙단계	▪기술개발 통합규정 및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용실적 보고 ▪기술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외부 또는 자체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정산단계	▪기술개발기간 중 발생한 부당사용분 및 기술개발 종료 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기술개발비 계좌로 입금

< 붙임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심의조정위원회 결과), 진도점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 관리기관 : 과제선정평가(현장평가), 진도보고 평가, 정산결과 통보 등

◦ 전문기관 : 과제선정평가(서면평가, 대면평가), 진도보고 평가(평가위원회),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위원회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참여제한 통보 등 전문위원회 결과

2. 이의신청의 절차

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민법기간규정 준용), 1회에 한해 통보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주관기관은 공문으로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해당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재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원회 구성은 7인 내외로 한다.(관리기관 현장평가 및 진도점검 시 3인 내외)

◦ 당초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중 2인 이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위원회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다. 재심의 발표 및 평가표 작성

◦ 평가위원장은 과제책임자에게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때 “否”의 경우는 별지 서식만 작성하고, “可”의 경우는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붙임3>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조교수 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전임강사 이상(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