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통계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 보건의료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조사 -

1. 개요

□ 연구과제명	○보건의료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조사
□ 연구 목적	○ 해외 의료시장의 체계적 정보 및 진출가이드 제시 ○ 건강기능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시장 동향 정보 산출 ⇨ 생산된 통계는 보건산업DB 시스템에 제공, 유용한 정보 생산
□ 연구 기간	○ ’11.3월～’11.10월(계약일로부터 8개월)
□ 연구 예산	○ 300백만원(정책기반구축 - 연구개발비 089-7033-304-26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의료시장 동향 조사 및 투자환경 분석

* 3개국 예정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 러시아 등 자원부국과 신흥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현대화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미국 등 의료산업 선진국들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증가추세

○ 국내 보건의료자원은 의료기술, 병원 설계․건축부터 병원정보화 사업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전략 부재로 인해 개별 병원 차원의 해외진출 성과 부진

○ 해외 의료시장 동향 조사 및 투자환경 분석을 통해 국내로 한정된 의료시장의 경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반마련 및 성공적 진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 이는 국격 제고와 함께 보건산업 동반 수출 및 일자리 창출, 해외환자 유치의 교두보가 될 것임

□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전략국가별 시장 동향 분석

○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시장의 성장 속도 및 소비성향을 고려할 때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잠재력 보유

* 세계시장의 경우 ‘14년 까지 연평균 6.1% 성장 예측되며, 국내 시장 또한 ’09년까지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 추세 보임

○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확한 시장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생산되는 통계는 산업의 개괄 수준에 불과하며, 이 또한 국내 시장 분석에 한정됨

○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촉진할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14년까지 3% 수준으로 달성(’08년 1% 수준)

3. 연구내용

□ 해외 의료시장 현황 및 투자환경 조사

○ 해외 의료시장 현황 조사(85백만)

- 경제․정치적 상황 및 국가 정책방향 등 일반현황 조사

- 의료기관 설립 및 인허가절차,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 조사

- 주요 보건지표 분석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자원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분야 파악

- 의료비 지출액, 진료비 지불체계 및 의료보험현황 조사

- 대상국 주요 의료기관의 리스트, 현황조사

- 의료산업(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동향 조사

○ 해외 의료시장 투자환경 조사(115백만)

- 의료시장 규모 및 향후 10년간 변화 추이 분석

- 외국인투자 가능 및 유망분야 조사

-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정책․법률․규제․인센티브 조사

- 관세, 조세, 송금, 이익금 환수 등 관련제도 조사

- 의료산업의 현지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조사

- 외국인투자 진출 형태 및 절차

- 의료기관 설립절차, 과정별 소요기간․비용 조사

- 주요 외국 병원․의료산업의 진출사례 조사

□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전략국가별 시장 동향 분석 (100백만)

○ 품목별, 유형별(소재, 최종제품), 국가별 수출 현황 조사

○ 건강기능식품 수출전략국가 선정

- 수출 비중이 높거나, 향후 고성장 예상되는 시장 선점이 요구되는 4∼5개국 선정

○ 수출전략국가의 제도 조사 분석

- 산업 정책방향 및 지원 제도, 인허가 및 수입절차, 표시정보 등 조사

○ 수출전략국가의 시장 동향 조사 분석

- 시장의 생산 및 유통 구조, 소비자 및 생산자 트렌드 조사

○ 국가별 수출 활성화 전략 도출

- 전략 국가별 유망 품목의 선정 및 지원 방안 모색

- 전략 국가별 수출 가이드 작성

○ 해외 진출에 성공한 주요 건강기능식품 사례 분석 및 매뉴얼 작성

○ 주요 수출업체의 현안사항 및 애로점 조사

4. 기대효과

○ 병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 대상국의 의료시장 현황․규모 조사를 통한 체계적 정보 제공

- 대상국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대상국의 투자환경 분석을 통한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 국내 병원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 건강기능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정부 지원책 모색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08년 1% → ’14년 3% 달성)

- 협소한 내수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여 장기적 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 조사된 통계자료를 보건산업 통계 DB 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용한 정보 생산에 활용

5. 추진절차

□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공모 후 연구용역 주제별로 평소 연구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3인과 내부공무원 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심사평가표」(붙임)에 따라 연구내용의 적절성․타당성 등 8개 항목 평가결과 60점 이상 최고득점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선정

- 선정된 기관은 심사위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 통계조사 연구용역 공고문(안) (별첨)

□ 향후 추진계획

○ 연구공모 및 연구기관 선정 (’11. 2월)

- 공고(2/8), 접수마감(2/18), 선정위원회 개최(2월 하순)

○ 연구결과 중간보고 (’11.5월말, ’11.8월말)

○ 연구결과 초안 마련 (’11.9월말)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10월)

<붙임>

연구용역기관 심사 평가표

□ 신청기관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우수	비교적 우 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과제 (45)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15	11	7	3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10	8	5	3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0	10	8	5	3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	10	8	5	3
연구자 (30)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15	11	7	3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5	15	11	7	3
연구기간 (15)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8	5	3
	8. 연구내용, 방법 및 연구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15	15	11	7	3
연구비 (10)
* 합 계		100

심사자 의 견

총 점*		심 사 자	(서명)

* 합계 및 총점란은 기재하지 말고, 심사자란에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