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8호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1년도 방송통신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사업목적

○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미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 고부가치 국제표준이 가능한 미래유망기술분야 표준개발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인력양성

□ 지원대상 분야

○ 방송통신 기술개발 부문

- 차세대방송, 융합기술, 모바일서비스,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전파·위성 분야 원천기술개발

○ 방송통신 표준화개발지원 부문

- 이동통신,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융합기술 등 방송통신표준화 분야

○ 방송통신 인력양성 부문

- 스마트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방송통신 기술개발	방송통신 표준화개발지원	방송통신 인력양성
예산	498.7억원	23.8억원	7.6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3년	최대4년(2년+2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지원대상 과제

◦ 방송통신 기술개발 분야

구분	세부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연구 기간	비고
방송 통신 기술 개발	차세대 방송	1	스마트 모바일 Hybrid DMB 방송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
		2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서비스 기술 개발	징수	출연연 주관	원천	’11～’13	-
		3	3D 방송 시청의 임상적 안전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발	미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기반구축
	모바일 서비스	4	안테나 노드 그룹핑 기반 무간섭 적응빔 접속기술 개발	징수	대학	원천	’11～’15	-
		5	WiBro/LTE 기반의 M2M 단말 표준 플랫폼 개발	징수	기업	원천	’11～’12	-
		6	5m 정밀도의 증강현실 서비스 지원 LBS 플랫폼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
		7	가시거리 대상 시선통신 및 스마트 모바일 커넥션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4	-
		8	1nJ/bit ULP(Ultra Low Power) 통신 핵심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
	미래 인터넷	9	신뢰통신을 위한 미래인터넷 공통 개념구조 및 연동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
		10	이름 주소 기반 네트워킹을 위한 내재 캐슁 및 라우팅 원천기술 연구	징수	대학	원천	’11～’13	-
		11	클라우드 네트워킹 및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을 위한 스마트 노드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
		12	이동통신/센서 네트워크 응용을 위한 DTN 기술 개발	징수	대학	원천	’11～’13	-
		13	스마트IoT 기반의 즉시적 서비스 조합 기술 연구	징수	대학	원천	’11～’13	-
	융합 기술	14	웹 융합콘텐츠의 동적 재배치를 이용한 스마트 스크린간 협업 서비스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
		15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기술개발	징수	기업	원천	’11～’14	-
	정보 보호	16	3G 모바일 인터넷 망 침해 방지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
		17	모바일 클라우드 통합 인증 및 권한관리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3	-
	전파․ 위성	18	전자파 이용 조기진단 고정밀 MT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5	-
		19	의료용 안테나 원천 기술 연구	징수	대학	원천	’11～’13	-
		20	신전파 소재를 이용한 무선에너지전송 고효율화 기초 기술 연구	징수	대학	원천	’11～’13	-
		21	실내 LBS Localization을 위한 근거리 가시광 통신 물리계층 핵심 기술 연구	징수	대학	원천	’11～’13	-
		22	채널 적응형 실감위성방송 전송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11～’14	-
		23	다원화 항법 주파수 감시 및 이용 기술개발	징수	출연연	원천	’11～’13	보안과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참조

※ 기술료 미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함

◦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분야

구분	세부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연구 기간	비고
방송 통신 표준 개발 지원	디지털 방송	1	UHDTV 방송 표준개발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이동 통신	2	이동통신망 기반 M2M 표준개발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3	차세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표준 개발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미래 인터넷	4	미래네트워크 통합제어 표준개발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5	모바일 클라우드서비스 표준개발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6	인터넷주소자원 표준개발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정보 보호	7	유무선 환경에서 이종 웹 정보보호 표준개발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8	스마트 환경을 위한 인프라 보안 표준개발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융합 기술	9	무선전력전송 표준 개발 연구	징수	제한없음	표준화	’11～’13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www.tta.or.kr) 참조

◦ 방송통신인력양성 분야

구분	사업명	순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연구 기간	특이사항
융합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운영지원	1	자유공모	미징수	대학(원)	인력양성	’11～’14	-
		2	자유공모	미징수	대학(원)	인력양성	’11～’14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참조

※ 기술료 미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0. 2. 21(월) ~ 3. 21(월) 18:00까지

◦ 제 기 처

분야	기관	부서	연락처
방송통신기술개발 분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기술기획부	02-2142-1574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분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사업관리실	031-724-0043
방송통신인력양성 분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사업관리부	02-2142-158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2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연구전담 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관련증빙 필요)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세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kca.kr)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3월 21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게시

◦ 양식 게시 : 2010. 2. 21(월) ~ 3. 21(월)

◦ 양식 게시 및 접수안내 : www.kca.kr 및 www.tta.or.kr 홈페이지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3. 14(월) ~ 3. 21(월) 18:00까지

- 단, 방송통신인력양성 분야 :  2011. 3.  9(수) ~ 3. 10(목) 18:00까지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분야	주소
방송통신기술개발 분야	(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사업관리부(02-2142-1581,1582)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분야	(우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 (031-724-0043,0042)
방송통신인력양성 분야	(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사업관리부(02-2142-1581,1582)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방송통신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방송   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방송통신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방송통신 기반조성사업 관리지침」,「방송통신 표준화사업 관리지침」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1.2~3) → 사전검토(’11.3) → 평가위원회 평가(’11.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4)→ 신규사업자 확정(’11.4) → 협약체결(’11.4~5)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방송통신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방송통신 표준개발 지원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50)	▪목표의 명확성 및 적합성 ▪제안기술의 우수성 및 사전 준비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및 사업비 편성(30)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원의 활용가능성 및 보유정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결과의 활용성(20)	▪국내외 표준반영 및 기여도 ▪성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방송통신 인력양성	연구계획 (70)	▪정책연구센터 운영 필요성 ▪추진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연구진의 규모, 전문성 및 우수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연구여건 (10)	▪연구시설 및 기자재 보유현황 ▪연구관리제도, 교수평가제도 등의 합리성
	기대효과 (20)	▪인력양성에 대한 효과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에 (舊)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녹색인증 기술 보유 기업(1점)

◦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관리지침 우대기준 적용

◦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분야는 접수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TU 및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으로 활동하는 경우(3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자본전액 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0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0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는 2011.3.31까지 제출할 것.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 함

□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연구성과가 대외로 유출되어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방송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 연구노트 작성에 관한 사항

◦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관리하고 작성 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사업설명회

□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신규과제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시	장소	시간
방송통신기술개발	2011.3.11(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COEX	14:00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2011.3.9(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9층)	15:00
방송통신인력양성	2011.3.3(수)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14: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kca.kr)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분야	기관	부서	연락처
방송통신 기술개발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기술기획부(접수관련)	02-2142-1570, 1571
		차세대방송 PM실	02-2142-1523, 1525
		모바일서비스 PM실	02-2142-1532, 1533
		미래인터넷 PM실	02-2142-1512, 1514
		융합기술 PM실	02-2142-1543, 1544
		정보보호 PM실	02-2142-1552, 1553
		전파․위성 PM실	02-2142-1562~1564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사업관리실	031-724-0043, 0042
방송통신 인력양성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사업관리부	02-2142-1581, 1582

※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해당 부서에 문의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