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의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를 통해 제3조의 평가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기관은 협약 종료 후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정산을 실시하고, 따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4조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제20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받은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 감사원․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사실이 적발된 과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 기준)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와 각 배점은 다음과 같다.

□ 평가 영역

1. 내부통제 시스템 [100점]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13개)	배점
회계․감사통제 <45점>	1-1 연구비중앙관리․과제별계정관리 설정(10점)	①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과제별 계정관리★	10★
	1-2 자체감사의 체계적 실시(35점)	① 일상감사의 실시의 적정성★	10★
		② 자체감사(정기(일반)실시의 적정성★	10★
		③ 연구관리부서의 위탁과제 정산 실시★	10★
		④ 피드백 및 재발방지 방안 적정성	5
집행관리 <40점>	1-3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집행관리(15점)	① MIS(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5
		② 연구비카드 운영의 적정성	5
		③ 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의 적정성	5
	1-4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전통제시스템(25점)	①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20★
		② 연구비 집행관리 안내 적정성	5
연구관리 절차 <15점>	1-5 협약 후, 집행 전 연구비 편성 점검 적정성(5점)	① 연구관리시스템상의 연구비 검토 적정성	5
	1-6 연구진행 변경사항 관리 (5점)	① 자체 변경사항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적절한 조치	5
	1-7 연구종료시점의 관리(5점)	① 잔액확정․이월 절차의 적정성	5

<★ : 필수지표>

2. 연구관리 인프라 [100점]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13개)	배점
조직․인력 및 교육 <30점>	2-1 연구관리 조직(10점)	① 연구관리 관련 부서의 별도 설치․운영★	10★
	2-2 연구관리 인력 및 교육(20점)	① 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인력 비율의 적정성	5
		② 연구 기획․예산, 협약․정산, 재무․회계, 구매․자산, 성과,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연수의 적정성	5
		③ 직무교육 적정성	10
규정 및 정보 활성화 <25점>	2-3 연구관리규정·매뉴얼 및 위임전결규정(15점)	① 상위 연구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자체 연구관리 규정․매뉴얼 구비 및 개정의 적정성★	10★
		② 위임전결 기준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2-4 연구정보 제공 및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10점)	① 연구정보 제공방법, 제공내용의 적정성	5
		②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관리부서 노력의 적정성	5
기관지원 및 연구관리 시스템 <45점>	2-5 연구관리시스템의 전산화(15점)	① 연구관리시스템 전산화 범위 및 수준 적정성★	10★
		②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체계의 적정성	5
	2-6 연구비 관련 자료의 DB (15점)	① 비목별 DB화 적정성★	15★
	2-7 연구환경(15점)	① 연구공간․연구시설․범용성 기자재 지원 적정성	5
		②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력 지원의 적정성	10

<★ : 필수지표>

3. 연구비 집행절차 [100점]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11개)	배점
인건비 <30점>	3-1 내부인건비 집행(15점)	① 내부인건비 지급 및 참여연구원 변경절차의 적정성	10
		② 내부참여인력의 참여율 관리 적정성	5
	3-2 외부인건비 집행(15점)	① 외부인건비 집행 및 참여연구원 변경의 적정성	10
		② 외부참여인력의 참여율 관리 적정성	5
직접비 및 위탁연구 개발비 <60점>	3-3 연구장비 및 재료비 집행 (35점)	①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의 적정성★	30★
		②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비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5
	3-4 연구활동비 집행(15점)	① 국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	10
		② 기술정보활동비 집행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5
	3-5 연구수당 집행(5점)	① 연구수당 지급기준․절차, 방법·시기의 적정성	5
	3-6 위탁연구개발비 집행(5점)	① 위탁연구개발비 지급 시기의 적정성	5
간접비 <10점>	3-7 간접비 집행(10점)	① 간접비 집행의 적정성	10

<★ : 필수지표>

제4조(신청 및 평가절차) ①동 기준에 따라 인증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인증 기준) ①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 득점하고 필수지표 해당 배점의 60%이상을 득점하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2009년 4월 17일 고시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62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