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R&D)-건축분야

제 안 요 청 서

2010. 02.

국립문화재연구소

1. 목적

ㅇ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기술 및 예방보존기술 개발

ㅇ 과학기술을 통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관리예산 절감

2. 개요

ㅇ 용역명 :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건축분야)

ㅇ 사업 예산 : 총 920백만 원(총 4개 과제)

ㅇ 용역과제 및 예산

- 부여지역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300백만 원)

- 전통 주심포/익공식 목조 및 성곽 구조안전성능 평가(200백만 원)

- 진동특성 및 정적 상시계측 기반 문화재 모니터링 기법연구(100백만 원)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10. 12. 11.

3. 과제별 주요연구내용(4과제)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부여지역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홍수 위험도 평가 - 부여의 문화재 지역에 대한 기존 수해대비책의 안전도 평가 - 위험도 평가 강우 및 홍수 시나리오 구축 및 평가 - 대상 건축문화재의 홍수위험도 평가 -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한 홍수 위험 관리방안 ○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지진 위험도 평가 - 부여지역 기존 지반조사 자료 분석 - 부여지역 문화재 주변지반에 대한 현장시험 수행 - 문화재 위치 지역의 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지반응답해석 - 부여 역사도시 지역에 대한 GIS 기반 지진공학적 지반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의 구조모델링을 통한 지진거동평가 ○ 역사도시 재해 위험도 평가 기술 정립 - 부여지역 홍수 및 지진 위험도 평가 - 문화재 위치 지역의 홍수 및 지진 위험도 평가 방법 정립 ○ 문화재 지반조사 및 안전성평가 기술 정립 - 지반 안전성조사 기존자료 분석, 조사 방법론 및 프로세스 정립 - 국내·외 지반구조보강 사례조사	300백만원 이내
전통 주심포/익공식 목조 및 성곽 구조안전성능 평가	1. 기술사 ○ 주심포/익공식 목조문화재의 축조방식 및 구조형식 정리 - 주심포/익공유형 분류(시대별/가구유형별) - 유형별 축조방식의 비교 분석, 각 유형별 가구구성의 특성 파악 - 대표 사례 도출 및 상세자료 정리 - 구조해석을 위한 부위의 도출 ○ 성곽문화재의 축조방식 및 구조형식 정리 - 유형별 축조 및 구조방식의 비교 분석 - 대표 사례 도출 및 상세자료 정리 - 구조해석을 위한 부위의 도출 ○ 목조 및 성곽 문화재의 보수, 보강 사례조사 - 문화재 유형별 성능저하 및 피해 국내외 사례조사, 수리보고서 검토 - 보수, 보강 기법 유형 도출 2. 목조(주심포/익공식) ○ 기술사 연구결과에 근거한 대상건물 선정(주심포/익공식) ○ 축조 및 구조형식에 따른 수직하중의 전달 매커니즘 분석 - 주심포/익공식 목구조물에 대한 수직하중 전달 메커니즘 분석 ○ 역-시공단계 분석을 통한 개별부재의 수직하중흐름 분석 - 수직하중에 대한 개별부재의 거동분석 - 결구부/기단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산정 - 전체구조시스템에서의 수직하중 전달방법 분석 ○ 주요부재 및 접합부의 모형화 방안 제시 - 하중흐름상의 주요 부재 선정 - 접합부 및 부재단위의 최적 모형화 방안 제시 - 실무적용을 위한 모형화 방안 제안 ○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체 구조물의 해석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 제시된 모형화방안을 이용한 전체 구조물의 모델링 및 해석 - 해석결과 분석을 통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3. 석조(성곽) ○ 기술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대표되는 성곽구조물 선정 - 건축 기술사적 측면에서 분석된 성곽구조물의 대표사례 선정 및 구조형식 분석 ○ 축조 및 구조형식에 따른 성곽구조물의 하중 전달 매커니즘 분석 - 개별 단위부재의 힘의 전달 및 구조적 거동 분석 - 전체 구조시스템에 대한 하중전달 매커니즘 분석 - 불연속체 구조물의 역학적 거동 분석 ○ 구조 모형화 방안 및 해석기법 분석을 통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 축조형식에 따른 역학적 거동분석 및 해석기법의 정리 - 부재 및 접합부의 구조모형화 방안 제시 및 적합성 검토 - 모형화 및 해석기법의 적용결과 분석을 통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200백만원 이내
진동특성 및 정적 상시계측 기반 문화재 모니터링 기법연구	○ 진동 측정 자료를 이용한 문화재 점검기법 연구 - 다자유도에 대한 선형 시스템식별 알고리즘 적용 연구 - 문화재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도 작성 ○ 중요문화재 지반진동 전달 수준 조사 - 흥인지문, 경주 석굴암, 안동 신세동7층전탑 - 문화재 지반진동 영향평가 사례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상시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데이터해석 연구 - 문화재 상시계측 사례조사 및 문제점 분석 -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기법 체계화 및 장비설치기준 - 데이터해석, 구조거동 분석(흥인지문, 여수 진남관)	100백만원 이내

※ 각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사업계획서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한 업체(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및 대학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8)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 신청 자격 제한

ㅇ 연구책임자(세부포함), 연구원은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사업의 1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에 관한 제한기준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6.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ㅇ 입찰 방법 : 총액 입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체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3조

- 회계예규 2200-04-159-13(2010.1.4.)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참고

7. 제출서류

ㅇ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15부(붙임 참조)

※ 입찰 시 조달청 제출

ㅇ 수요기관 담당자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도민환(042-860-9134)

8. 사업추진방법 및 선정평가 기준․절차

ㅇ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 분야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진도관리․최종평가 등의 업무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에서 수행

ㅇ 선정평가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및 선정
과제 신청자 자격, 신청서식, 적합성 등		과제제안서 평가(패널평가 병행가능)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서류 평가 혹은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 협상은 종합평점【제안서 평가(80%) + 가격평가(20%)】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제안서 평가항목 :

용역연구개발사업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A)	점수(B)					A×B
				5	4	3	2	1
제안서 평가 (80)	사업추진의 필요성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본사업방향 등 주요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2
	사업내용의 타당성	연구계획서는 RFP의 방향과 잘 부합하는가?	3
		연구내용 및 방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기존에 중복유사연구가 없을 것)	3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잘 정립되었는가? (기업참여, 기술보유자참여, 관련고문헌 등)	2
	과제의 실현 가능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1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
	성과 활용정도	연구성과가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반기술 발전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2
		연구성과가 문화유산 보존․복원에 활용될 가능성 및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	2
가격평가 (20)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에 따름)	조달청 수행
합 계

9. 사업 진행 일정

○ 공고 및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계약 : 2~3월말

○ 중간평가 : 8월 내

○ 최종평가 : 11월 내

○ 연구종료(최종보고서 제출포함) : 12월 11일

10. 기타사항

ㅇ 응시자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입찰 참가 시에 컨소시엄 구성 가능함

ㅇ 신청 시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붙임   1.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서식 1부(8page).

2. 용역연구개발비 산출기준 1부(31page).  끝.

<붙임 2.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서식>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단위과제명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연구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성 명

직위

전  공

(영 문)

세부전공

전화

휴대폰

FAX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세부과제

책 임 자

세부과제

성  명

연구비(천원)

소속기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1

2

3

연구참여자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총 참여연구원(합계)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 연구개발비

천원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용역연구개발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귀하

연구용역 제안요구서(RFP) (문화재연구소에서 요구한 내용을 기입)
세부사업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단위과제명
과제명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연구비
연구과제유형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연구필요성	○ ○
연구목표	○ ○
주요 연구내용	○ ○
최종성과물	○ ○
용역수행 시 요구사항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목         차

< 총괄연구개발과제 >

1. 총괄요약문

2. 총괄해당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3. 총괄연구개발의 필요성

4. 총괄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5.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6. 총괄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7.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8. 총괄참여연구원 편성표

9. 총괄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 제(○)세부연구개발과제 >

1. 세부요약문

2. 세부해당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3. 세부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4. 세부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 작성방법

○ 세부연구과제가 없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양식만을 작성

○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을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세부과제는 제1세부과제로 함

간 지

< 총 괄 연 구 개 발 과 제 >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1. 총괄요약문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전 공		소 속
색인 단어	국문
	영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기대성과
※ 간략하게 기술하고 1page 이내로 제한함

2. 총괄해당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총괄 용역연구원가계산서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 경비]의 5% 미만으로 책정할 것

* 영리기관일 경우 비목에 부가가치세 반드시 추가 및 이윤 추가 가능

* 첨부 : 비목별 산출내역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원		%
	연 구 원			원		%
	연 구 보 조 원			원		%
	보 조 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비	여비	국내여비		원		%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 인 물 비			원		%
	전 산 처 리 비			원		%
	시 약 및 재 료 비			원		%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 통 통 신 비			원		%
	감 가 상 각 비			원		%
	경비 소계			원		%
일 반 관 리 비				원		%
총 계				원		%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직급	월급료	참여개월(월)	인원(명)	참여율(%)	계(원)

(2) 경  비(            원)

① 여비(            원)

(등급별로 구분하여 여행목적지, 기간을 표시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의 단가별로 기재)

○ 국내여비(            원)

직급	인원수 (명)	왕복교통비 (원)	일비(원)	식비(원)	숙박비(원)	계(원)

○ 국외여비(            원)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

직급	인원수 (명)	항공료(원)	일비($)	식비($)	숙박비($)	계(원)

② 유인물비(            원)  (문헌복사비, 인쇄비, 사무용품구입 등)

품 명	부(수량)	단가	금액(합계)	비 고
보고서
복사
위탁정산수수료

③ 전산처리비(            원)

(프린터 잉크, 토너, 해당연구기간 동안의 DB사용료 등)

품 명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전산용지(상자)
토너

④ 시약 및 재료비(            원)  (내구연수가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⑤ 회의비(            원)

(세미나 개최비용, 식음료대, 공청회비, 논문게재비 등)

구 분		단가(금액)	인원(명)	회수	합계
학회참가비, 논문게재비
통 역 료
세미나, 자문회의 등	자문수당
	경비(다과회)

⑥ 임차료(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품 명	단위	회수	단가	금 액	비 고

⑦ 교통통신비(            원)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조사연구의 전화사용료, 우편료, 각종 수수료)

항 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시내교통비

⑧ 감가상각비(            원)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인건비+경비] × 5% 미만

○ 일반관리비                                                   원

(2) 국외출장 계획서
단위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과 제 명
연구개발비 (해당년도)				원	국외여비 총 액 (해당년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등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등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출장목적 및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

* 국외출장이 포함된 단독과제일 경우에만 여기에 작성하고, 세부과제로 나눠져 있으면 뒤쪽에 세부과제별로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함

* 1～2인 동일지역으로의 단 1회에 한함(2회 이상 불허함)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최초계획서 평가 시 반영된 국외출장만 인정함

* 학회발표 등 해당 연구목표와 관련 있는 국외출장만 인정함

3. 총괄연구개발의 필요성

3.1 연구 필요성

◦ 관련 분야 제안요청서의 목적(RFP)에 적합한지를 기술함

◦ 연구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하되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작성함

◦ 관련분야에서 본 연구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여야 함

3.2 국내외 연구동향

◦ 국내․외 연구현황

3.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중복연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제시

4. 총괄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4.1 총괄연구개발 목표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   으로 작성

4.2 총괄연구개발 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4.3 총괄연구개발 추진일정

◦ 세부연구별 주요 연구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추진 시점을 표시

구분	월별 추진 일정
연구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진도(%)

5.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1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전문가 혹은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2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총괄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6.1 총괄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함

6.2 총괄기대성과

(1) 계량적 연구성과 목표

연구과제명	논문				학술회의 발표		특허출원		현장적용		인력양성
	SCI급	국외비SCI	KCI	비KCI	국내	국외	국외	국내	국외	국내	석사	박사

(1)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2)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함

(3)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4) 기타

※ 임상시험, 관련 DB구축,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개최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7.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 위		전 화	직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FAX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전자우편

(2) 학력

연도		학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번호	기간	기관	직위	담당업무

(4) 주요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번호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역할	연구비(원)	연구기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5) 저서

번호	저서명	발행년도	출판사	발행지

(6) 논문발표 실적

번호	구분 (SCI/KCI)	논문명	게재지	게재권 (호)	게재면 (페이지)	게재 연월	역할	지원기관

(7)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	참여율 (%)

(8) 타기관에 신청한 유사한 과제

번호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	참여율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작성

8. 총괄참여연구원 편성표

(1) 총괄참여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
세부 과제번호	등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소속기관	부 서	직 위	최종 학위	전 공	인건비 지급	참여율 (%)	산학연구분
1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2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3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세부과제 책임자이어야 함

참여 연구원	학 계		명	참여연구자				총	명
	연구계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산업계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함

(2) 다른 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세부과제번호	성명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역할	참여율 (%)

9.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세부과제 번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유무	확보방안	비고

* 「확보방안」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년도를 비고란에 기재함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간 지

< 제(○)세부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별로 별도로 작성함

◦ 각 세부과제의 계획서의 표지는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세부연구명 :

세부과제책임자 : 성명 / 소속 / 전공

1. 세부요약문

과제번호
과 제 명
세부연구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전 공				소 속
색인 단어	국문
	영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기대성과
※ 간략하게 기술하고 1page 이내로 제한함

2. 세부해당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세부용역연구원가계산서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연구기관>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 경비]의 5% 미만으로 책정할 것

* 영리기관일 경우 비목에 부가가치세 반드시 추가 및 이윤 추가 가능

* 첨부 : 비목별 산출내역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원		%
	연 구 원			원		%
	연 구 보 조 원			원		%
	보 조 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비	여비	국내여비		원		%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 인 물 비			원		%
	전 산 처 리 비			원		%
	시 약 및 재 료 비			원		%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 통 통 신 비			원		%
	감 가 상 각 비			원		%
	경비 소계			원		%
일 반 관 리 비				원		%
총 계				원		%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직급	월급료	참여개월(월)	인원(명)	참여율(%)	계(원)

(2) 경  비(            원)

① 여비(            원)

(등급별로 구분하여 여행목적지, 기간을 표시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의 단가별로 기재)

○ 국내여비(            원)

직급	인원수 (명)	왕복교통비 (원)	일비(원)	식비(원)	숙박비(원)	계(원)

○ 국외여비(            원)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

직급	인원수 (명)	항공료(원)	일비($)	식비($)	숙박비($)	계(원)

② 유인물비(            원)  (문헌복사비, 인쇄비, 사무용품구입 등)

품 명	부(수량)	단가	금액(합계)	비 고
보고서
복사
위탁정산수수료

③ 전산처리비(            원)

(프린터 잉크, 토너, 해당연구기간 동안의 DB사용료 등)

품 명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전산용지(상자)
토너

④ 시약 및 재료비(            원)  (내구연수가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⑤ 회의비(            원)

(세미나 개최비용, 식음료대, 공청회비, 논문게재비 등)

구 분		단가(금액)	인원(명)	회수	합계
학회참가비, 논문게재비
통 역 료
세미나, 자문회의 등	자문수당
	경비(다과회)

⑥ 임차료(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품 명	단위	회수	단가	금 액	비 고

⑦ 교통통신비(            원)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조사연구의 전화사용료, 우편료, 각종 수수료)

항 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시내교통비

⑧ 감가상각비(            원)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인건비+경비] × 5% 미만

○ 일반관리비                                                   원

(2) 국외출장 계획서
단위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과 제 명							세부과제번호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해당년도)				원	국외여비 총 액 (해당년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등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등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출장목적 및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

* 1～2인 동일지역으로의 단 1회에 한함(2회 이상 불허함)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최초계획서 평가 시 반영된 국외출장만 인정함

* 학회발표 등 해당 연구목표와 관련 있는 국외출장만 인정함

3. 세부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세부연구개발 목표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2 세부연구개발 내용

4. 세부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1 세부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전문가 혹은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2 세부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5.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제1세부과제는 제외)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 위		전 화	직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FAX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전자우편

(2)  학력

연도		학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번호	기간	기관	직위	담당업무

(4) 주요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번호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역할	연구비(원)	연구기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5) 저 서

번호	저서명	발행년도	출판사	발행지

(6) 논문발표 실적

번호	구분 (SCI/KCI)	논문명	게재지	게재권 (호)	게재면	게재 년월	역할	지원기관

(7)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참여율(%)

(8) 타기관에 신청한 유사한 과제

번호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참여율(%)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작성

<붙임 2. 용역연구개발비 산출기준>

[용역연구개발비 산출기준]

1. 용역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정산

○ 용역연구개발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함

※ 적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 공무원여비규정

○ 예산편성기준

2. 일반기준

○ 비목별 적용범위와 기준이내에서 계상하되 동 범위를 초과하여 구분란의 세목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

○ 비목별 구분 란의 세목은 막연하거나 “기타”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

○ 비목별 산출기준에 단가표시가 없는 물품의 단가는 공인기관의 가격 정보지의 가격을 확인 적용하고 근거를 첨부

○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지 아니한 품명에 대하여는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

[인건비]

가) 계상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한다.

◦ 연구요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기준>에 따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구요원별 인건비 지급기준과 참여율에 따라 연구기간동안의 인건비를 계상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기준>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요원에게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퍼센트 지급)에 따라 [연구요원별 인건비 지급기준(2010년)]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건비단가의 최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

-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정원외 교수(연구교수 등)의 경우 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정함

◦ 연구요원별 인건비 지급기준(2010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준 단가	5,449,454	4,178,566	2,793,234	2,094,998
상여금	1,816,485	1,392,855	931,078	698,333
퇴직급여충당금	605,495	464,285	310,359	232,778
계(월급료)	7,871,434	6,035,706	4,034,671	3,026,108

- 인건비(원) = 인건비단가(원/월) × 연구참여기간(월) × 참여율(%)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연구과제의 참여율을 100%로 계상

․ 상여금(월)= (기준단가×400%)×1/12

․ 퇴직급여충당금(월)= (기준단가+상여금)×1/12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010. 1. 4.) 준용

◦ 연구요원별 적용기준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인건비단가]이하로 하고, 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 확인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참여연구원 변경 및 아르바이트생 등)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참여연구원변경통보서, 수행기관내부결재 공문 사본 등

※ 기준외집행액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요원의 인건비

- 참여연구원에게 계좌이체 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정규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단가의 2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예외 적용 제외)

- 산정기준 초과금액

[경 비]

경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

가) 계상기준

◦ 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 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다만,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세부과제당 1회에 한정한다.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1등정액)	실비	20,000	25,000	실비
연구원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등정액)	실비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출장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 내에서 지급가능.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휘발유:150원/km, 경우:130/km) 및 통행료(톨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국외여비 지급표>

구 분	출장지 등급	일 비 (1일)	숙박비 (1박)	식 비 (1일당)
책임연구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연구원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연구보조원 보조원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출장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함

◦ 자체기관승인사항과 동일여부 확인

◦ 정산 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왕복교통영수증 및 숙박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국외출장시 현지교통비영수증, 고속도로 왕복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 기준외집행액

- 사전 승인 없이 국외여행 변경 및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승인 없이 국외출장지, 출장자, 출장비 초과, 출장목적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출장신청서가 없는 경우

- 등급별 기준단가 초과금액

- 기타 출장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2. 유인물비

가) 계상기준

◦ 유인물비는 해당연구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수수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등을 말한다.

◦ 도서구입비는 세부과제당 100만원 이하로 하고, 100만원 초과 시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약 80만원, 자세한 금액은 추후 통보)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수수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등

◦ 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요율표 적용

◦ 정산 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번역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기준외집행액

- 사전승인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도서를 구매한 경우

- 사전류, 전집류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도서의 구입 및 내역이 없는 경우

- 번역료 지급 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사전 견적서와 계약체결 후 관련서류(번역내용 및 페이지당 단가 명시 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산처리비

가) 계상기준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 전산 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등)을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 기준외집행액

- 한글, 오피스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타블렛, CD-ROM, 하드디스크, RAM, 플래시메모리 등 자산가치가 있는 하드웨어 구입비

- 전산용품 A/S비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계상기준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연구용 재료비 등을 말한다.

◦ 시제품 제작비(실소요금액)를 포함한다. 단 견적서 등의 가격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 기준외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자산가치가 있는 실험 기구 장비 구입

- 실험기자재의 수리(부품)구입

5. 회의비

가) 계상기준

◦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 회의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하로 계상하되, 회의가 주된 연구이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인정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회의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하로 계상한다.

◦ 학회 참가비, 논문게재비, 통역료 등 관련비용을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회의비수당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자문료, 발표료, 평가료는 20만원 이하로 하고 출장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 자문 및 평가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록 작성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요율표 적용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회의록,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투고논문전문,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학회등록비영수증, 학회발표논문초록(혹은 학회관련 브로셔), 통역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기준외집행액

- 회의비 집행 후 회의록이 없는 경우

-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시간외근무수당,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참여연구원 교육비, 개인성 경비 등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및 자문료, 발표료 등

- 통역료 지급 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사전 견적서와 계약체결 후 관련서류(통역내용 및 단가 명시 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산정기준 초과금액

6. 임차료

가) 계상기준

◦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 기준외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임차료 등

7. 교통통신비

가) 계상기준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 각종 수수료, 택배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시내교통비(1일 20,000원)

◦ 전신전화사용료는 설문조사 등의 연구수행을 위해 개설․사용한 경우에만 인정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영수증, 우편, 택배 및 각종 수수료 영   수증 등

※ 기준외집행액

- 국내여비와 중복집행한 경우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기관공통전화, 전용선사용료, 개인용 휴대폰  사용료 등

8. 감가상각비

가) 계상기준

◦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 기준외집행액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비

9. 일반관리비

가) 계상기준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 × 5% 미만으로 계상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비용,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A/S비용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해당기관 자체예산운용통장사본(연구비카드 결제계좌와 다를 경우에 한함)

※ 기준외집행액

- 산정기준 초과금액